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숙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 시 청사의 완주군 배치를 비롯해 1000억 원의 농업발전기금 확보와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택시사업 구역 통합 등 10개 상생 발전 사업과 건강밥상 꾸러미 확대,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SOC확충 등 11개 상생협력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되어서 양 지역의 균형발전과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으며, 직거래 장터,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활동 등이 활발히 펼쳐져 서로의 신뢰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서로의 상생을 위한 신뢰에 중점을 두고, 양 시·군 시민의 의견 하나 하나 귀 기울이며 상호간 원활한 소통과 균형조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민, 전주시의회, 집행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완주·전주의 백년 미래와 건실한 광역도시 성장을 위하여 행복한 동행을 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숙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 시 청사의 완주군 배치를 비롯해 1000억 원의 농업발전기금 확보와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택시사업 구역 통합 등 10개 상생 발전 사업과 건강밥상 꾸러미 확대,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SOC확충 등 11개 상생협력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되어서 양 지역의 균형발전과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으며, 직거래 장터,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활동 등이 활발히 펼쳐져 서로의 신뢰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서로의 상생을 위한 신뢰에 중점을 두고, 양 시·군 시민의 의견 하나 하나 귀 기울이며 상호간 원활한 소통과 균형조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민, 전주시의회, 집행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완주·전주의 백년 미래와 건실한 광역도시 성장을 위하여 행복한 동행을 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5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4일, 선성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3월 29일에 완산구 풍남동2가 장대성님이 제출한 동문사거리 시정 건의문 등 모두 여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풍남동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5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4일, 선성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3월 29일에 완산구 풍남동2가 장대성님이 제출한 동문사거리 시정 건의문 등 모두 여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풍남동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번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보고될 정도로, 성공선도 사례로 평가받도록 땀 흘리신 관계자 및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신시가지개발 등 도시 외연확장으로 구도심의 인구감소와 상권쇠퇴에 따른 소득기반상실 등 특히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힘을 합치는 사업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새롭고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중 일반주택지역 중심의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의 주민참여형 마을재생사업의 추진과 궤를 같이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적 사례들을 적극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기반시설 미비로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져서 주거 기피현상까지 초래되어 30% 이상의 폐·공가가 상존된 기자촌과 태평1지구를 비롯한 재개발지역과 노후 정도가 심각한 재건축지역의 실정이 위기에 봉착된 현실을 직시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위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인즉 전주에는 다수 지역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조합구성이 완료되었거나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된 과정에서도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집행부는 사업시행인가가 마무리된 삼천주공2단지와 물왕멀과 바구멀1지구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특히 시공사만 선정된 후 사업시행 미인가 지역인 기자촌 지역 및 태평1지구 등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홍보 및 독려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귀를 크게 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한숨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2011년부터 시공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공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는 현장 합동대책 회의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2011년 12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오며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하락으로 사업진척이 없다는 것을 알고 2억 3200만 원의 용역추진 사업비를 교부해서 중단된 정비계획수립을 지원했고, 조속한 시공사 확정을 위해 265세대의 임대주택 매입방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시행했고 주민과 시공사 그리고 광주시가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역에 투자한 건설업체가 사업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과 중재를 통해 재개발사업이 성공을 거두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감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광주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은 도시개발의 간접주체인 민간조합들을 위무하며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추세입니다만 전주에서 특히 기자촌지역 등은 시공사가 선정되었음에도 실행계획조차 없이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경우로써 이러한 절절한 심정을 위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깊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공사를 향해 향후 사업일정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해서 답을 들어 내야 하고, 나아가서는 설명회 개최를 통한 시공사 유치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약속과 전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용역 및 홍보 전략을 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름지기 서민들의 웃음소리가 한숨을 덮을 때 진정한 시민의 행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번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보고될 정도로, 성공선도 사례로 평가받도록 땀 흘리신 관계자 및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신시가지개발 등 도시 외연확장으로 구도심의 인구감소와 상권쇠퇴에 따른 소득기반상실 등 특히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힘을 합치는 사업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새롭고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중 일반주택지역 중심의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의 주민참여형 마을재생사업의 추진과 궤를 같이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적 사례들을 적극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기반시설 미비로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져서 주거 기피현상까지 초래되어 30% 이상의 폐·공가가 상존된 기자촌과 태평1지구를 비롯한 재개발지역과 노후 정도가 심각한 재건축지역의 실정이 위기에 봉착된 현실을 직시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위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인즉 전주에는 다수 지역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조합구성이 완료되었거나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된 과정에서도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집행부는 사업시행인가가 마무리된 삼천주공2단지와 물왕멀과 바구멀1지구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특히 시공사만 선정된 후 사업시행 미인가 지역인 기자촌 지역 및 태평1지구 등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홍보 및 독려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귀를 크게 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한숨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2011년부터 시공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공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는 현장 합동대책 회의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2011년 12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오며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하락으로 사업진척이 없다는 것을 알고 2억 3200만 원의 용역추진 사업비를 교부해서 중단된 정비계획수립을 지원했고, 조속한 시공사 확정을 위해 265세대의 임대주택 매입방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시행했고 주민과 시공사 그리고 광주시가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역에 투자한 건설업체가 사업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과 중재를 통해 재개발사업이 성공을 거두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감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광주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은 도시개발의 간접주체인 민간조합들을 위무하며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추세입니다만 전주에서 특히 기자촌지역 등은 시공사가 선정되었음에도 실행계획조차 없이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경우로써 이러한 절절한 심정을 위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깊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공사를 향해 향후 사업일정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해서 답을 들어 내야 하고, 나아가서는 설명회 개최를 통한 시공사 유치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약속과 전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용역 및 홍보 전략을 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름지기 서민들의 웃음소리가 한숨을 덮을 때 진정한 시민의 행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서 폐열 36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28만톤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연 28억 원의 판매 수입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판매수입금을 올리겠다며 폐열(스팀)전량을 팔복동 산단 두 곳에 판매하여 10년에 47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체에 폐열(스팀) 전량판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의문점 하나, 민간 투자자 모집공고 및 공고 취소 건입니다. 전주시는 2011년 1월 20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소각폐열(증기)판매 민간투자 사업 공모공고를 하고 1주일 후인 1월 27일 공고를 취소하였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법이 결정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공법은 2010년 3월에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입찰사업 자격요건과 제출기간 문제입니다. 수요처 스팀량 10만톤 이상을 확보한 업체로 명시했는데 10만톤 이상 스팀수요업체는 팔복동 산단에 한 곳 밖에 없고, 수요자 자료조사만하는 하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이것은 그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공고문이었을 것입니다. .
의문점 둘, 이 사업은 일체비용에 대한 수요업체 부담원칙이 아닙니다. 공고문 취소 후 전주시는 사업방향을 돌려 수요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겠다며 지난 3월 소각폐열 산업단지 공급계획(안)을 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팔복동 전주페이퍼와 창해에탄올에 폐열을 공급하기로 협의하였고, 기존 발전시설(20억 원 투입됨) 철거와 폐열(스팀) 공급을 위한 소각장 시설구조 개선비 및 소각장과 팔복동 산업단지 8km거리에 고압스팀 관로매설 등, 소각 폐열 공급사업 일체비용을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협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폐열 판매 수익구조를 보면 수요업체에 공급되는 증기판매가는 톤당 3만 5229원입니다. 이 중 1만 5229원은 시설투자비입니다. 이 금액을 10년 동안 321억 원(공사비용: 약 190억 원과 이자, 관리운영비)으로 계산하여 전주시가 산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공급사업 일체비용을 시설비조로 10년동안 3521억 원을 대신 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휴대폰을 꽁짜라고 해서 받았더니 나중에 보니 요금에서 할부금으로 청구되는 것과 같습니다.
폐열(스팀) 판매가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보고서 페이지 177쪽을 보시면 전주시가 수요업체에 생산단가와 희망단가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삼양화성(생산단가: 5만 3150원, 희망단가: 4만 5000원), 창해에탄올(생산단가: 4만 5800원, 희망단가 :2만 8000원) 두 곳은 생산단가, 희망단가를 모두 제시했는데 전주페이퍼만은 생산단가, 희망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 사항으로 두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스팀판매가격을 책정할 때 수요업체의 생산단가와 희망단가를 평균 잡아 판매가격을 결정 했다고 했는데 수요업체의 생산단가 없는데 판매단가를 책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편향적인 이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을 팔게 되면 420억 원(10년간)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전기판매는 계산해 보니까 310억 원입니다. 연간 불과 11억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스팀배관매설 후 위험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의 초고압 스팀을 8km 떨어진 공단까지 가져가기 위해 스팀관을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팀관은 혁신도시를 지나는 1-16호 4차선 도로에 상·하수도에 매설했는데 이 스팀이 맨홀 위로 올라와서 하얀 수증기가 발생되어서 화상 우려와 주변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현재 오산시와 화성시에 민원이 끓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다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자동 일대에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저해요소 단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전주시는 일방적인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아니 철회되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더 나은 수익성만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무시하고 굳이 이 사업을 진행 하려거든 전주시가 직접 하십시오. 전주시가 직접 시설비를 투자해서 전시가 스팀판매을 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관련한 무성한 소문과 추측을 일소하고 일하는 전주시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폐열판매사업 재고를 촉구하여 주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서 폐열 36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28만톤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연 28억 원의 판매 수입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판매수입금을 올리겠다며 폐열(스팀)전량을 팔복동 산단 두 곳에 판매하여 10년에 47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체에 폐열(스팀) 전량판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의문점 하나, 민간 투자자 모집공고 및 공고 취소 건입니다. 전주시는 2011년 1월 20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소각폐열(증기)판매 민간투자 사업 공모공고를 하고 1주일 후인 1월 27일 공고를 취소하였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법이 결정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공법은 2010년 3월에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입찰사업 자격요건과 제출기간 문제입니다. 수요처 스팀량 10만톤 이상을 확보한 업체로 명시했는데 10만톤 이상 스팀수요업체는 팔복동 산단에 한 곳 밖에 없고, 수요자 자료조사만하는 하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이것은 그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공고문이었을 것입니다. .
의문점 둘, 이 사업은 일체비용에 대한 수요업체 부담원칙이 아닙니다. 공고문 취소 후 전주시는 사업방향을 돌려 수요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겠다며 지난 3월 소각폐열 산업단지 공급계획(안)을 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팔복동 전주페이퍼와 창해에탄올에 폐열을 공급하기로 협의하였고, 기존 발전시설(20억 원 투입됨) 철거와 폐열(스팀) 공급을 위한 소각장 시설구조 개선비 및 소각장과 팔복동 산업단지 8km거리에 고압스팀 관로매설 등, 소각 폐열 공급사업 일체비용을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협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폐열 판매 수익구조를 보면 수요업체에 공급되는 증기판매가는 톤당 3만 5229원입니다. 이 중 1만 5229원은 시설투자비입니다. 이 금액을 10년 동안 321억 원(공사비용: 약 190억 원과 이자, 관리운영비)으로 계산하여 전주시가 산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공급사업 일체비용을 시설비조로 10년동안 3521억 원을 대신 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휴대폰을 꽁짜라고 해서 받았더니 나중에 보니 요금에서 할부금으로 청구되는 것과 같습니다.
폐열(스팀) 판매가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보고서 페이지 177쪽을 보시면 전주시가 수요업체에 생산단가와 희망단가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삼양화성(생산단가: 5만 3150원, 희망단가: 4만 5000원), 창해에탄올(생산단가: 4만 5800원, 희망단가 :2만 8000원) 두 곳은 생산단가, 희망단가를 모두 제시했는데 전주페이퍼만은 생산단가, 희망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 사항으로 두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스팀판매가격을 책정할 때 수요업체의 생산단가와 희망단가를 평균 잡아 판매가격을 결정 했다고 했는데 수요업체의 생산단가 없는데 판매단가를 책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편향적인 이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을 팔게 되면 420억 원(10년간)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전기판매는 계산해 보니까 310억 원입니다. 연간 불과 11억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스팀배관매설 후 위험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의 초고압 스팀을 8km 떨어진 공단까지 가져가기 위해 스팀관을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팀관은 혁신도시를 지나는 1-16호 4차선 도로에 상·하수도에 매설했는데 이 스팀이 맨홀 위로 올라와서 하얀 수증기가 발생되어서 화상 우려와 주변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현재 오산시와 화성시에 민원이 끓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다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자동 일대에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저해요소 단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전주시는 일방적인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아니 철회되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더 나은 수익성만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무시하고 굳이 이 사업을 진행 하려거든 전주시가 직접 하십시오. 전주시가 직접 시설비를 투자해서 전시가 스팀판매을 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관련한 무성한 소문과 추측을 일소하고 일하는 전주시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폐열판매사업 재고를 촉구하여 주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 한옥마을도 기지개를 펴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0대 주부의 한 블로그에 소개된 사연을 토대로 유모차 없는 한옥마을의 문제와 관리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글은 18개월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가 개인 블러그에 올린 글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루 코스로 다녀온 전주한옥마을, 비빔밥이 맛있고, 맑은 공기로 기분이 좋았지만 세계적인 여행지로 발돋움하기엔 아직 부족한 구석이 많아 보인다. 특히 나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야하는 주부에겐 어려움이 적잖은 곳, 1. 유모차 대여 불가, 전주역이건, 한옥마을이건 유모차를 대여해 주는 곳이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모차를 가지고 갔는데, KTX는 유모차를 세울 공간도 없어 출입문 앞에 아슬아슬하게 세워둘 수밖에 없었다. 2. 유모차,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울퉁불퉁 길, 3. 전주역의 방치된 수유실, 4. 먹거리만 가득...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차라리 드라마세트장이 더 나을 듯, 5. 엉성한 지도 ...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정표도 목적지도 없다.
본 의원은 이 글을 보고 3월 25일, 한옥마을에 경기전을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의 유모차 보유대수 및 구입계획과 한옥마을 장애인시설 점검과 훨체어 보유대수 및 구입계획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제출 기한(1주일)이 지나고 이틀을 넘겨 4월 3일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 유모차 보유대수 없음, 구입계획 없음. 두 줄입니다. 전통문화과 - 경기전 유모차 보유현황 없음, 구입계획 2013년 6월 10대 구입 예정. 더구나 한옥마을 내 관광안내소를 관리하는 한스타일관광과는 아예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옥마을 브랜드 가치로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한옥마을의 공공시설을 조사를 했으면 어느 곳을 조사했는지, 구입계획이 없으면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은 무시된 채, 이 달랑 두 줄을 통해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고 무슨 판단을 하라는 것인지 그 의도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한옥마을 브랜드 가치는 조선시대, 근대문화유적지가 한곳에 모여 있어 한국적 전통문화를 간직한 곳, 전통적인 생활 속 주거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형 전통문화시설이 집중된 곳 등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관광의 별” 선정, “슬로시티” 지정 등이 일종의 관광특수 효과를 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적 홍보방식의 접근은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밀물처럼 왔다가 별것이 없네! 하고 썰물처럼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종 블러그나 카페, SNS 등의 홍보 어플을 통한 스마트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주체, 즉 진정으로 스스로 한옥마을을 사랑하는 마니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향후 한옥마을이 가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니아층은 20대 청년층부터 30대 유모차 부대, 5~60대 과거 향수계층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마니아층을 어떻게 유인하고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옥마을을 평가해 내는지에 관한 세심한 분석과 접근이 중요한 관광객 유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작은 시설의 변화가 바로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개별 공공시설에 유모차나 휠체어를 구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유모차가 한 대도 없는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 적정량의 유모차와 휠체어를 구비하고, 다른 공공시설들은 이러한 물품이 관광안내소에 있다고 안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옥마을사업소,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관광과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작은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부터 시작되는 한옥마을 관리 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한옥마을에 숙박업소협의회, 문화시설협의회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왔고, 행정에서는 여러 직종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답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협의회에는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주무과가 정해지면 다른 과는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까? 저는 한옥마을사업소,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관광과가 함께 하는 관리구조에서 이러한 모임들을 갖고 실질적인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요구에 관한 문제, 주인(주 담당부서)이 없는 문제가 한두 해 되풀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국에서도 업무 협의가 자유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타 과, 타 국간의 업무 협조가 잘 진행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업무도 많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고민 속에서 세심한 작은 변화의 실천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겸손한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전주시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한옥마을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구성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 한옥마을도 기지개를 펴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0대 주부의 한 블로그에 소개된 사연을 토대로 유모차 없는 한옥마을의 문제와 관리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글은 18개월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가 개인 블러그에 올린 글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루 코스로 다녀온 전주한옥마을, 비빔밥이 맛있고, 맑은 공기로 기분이 좋았지만 세계적인 여행지로 발돋움하기엔 아직 부족한 구석이 많아 보인다. 특히 나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야하는 주부에겐 어려움이 적잖은 곳, 1. 유모차 대여 불가, 전주역이건, 한옥마을이건 유모차를 대여해 주는 곳이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모차를 가지고 갔는데, KTX는 유모차를 세울 공간도 없어 출입문 앞에 아슬아슬하게 세워둘 수밖에 없었다. 2. 유모차,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울퉁불퉁 길, 3. 전주역의 방치된 수유실, 4. 먹거리만 가득...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차라리 드라마세트장이 더 나을 듯, 5. 엉성한 지도 ...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정표도 목적지도 없다.
본 의원은 이 글을 보고 3월 25일, 한옥마을에 경기전을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의 유모차 보유대수 및 구입계획과 한옥마을 장애인시설 점검과 훨체어 보유대수 및 구입계획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제출 기한(1주일)이 지나고 이틀을 넘겨 4월 3일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 유모차 보유대수 없음, 구입계획 없음. 두 줄입니다. 전통문화과 - 경기전 유모차 보유현황 없음, 구입계획 2013년 6월 10대 구입 예정. 더구나 한옥마을 내 관광안내소를 관리하는 한스타일관광과는 아예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옥마을 브랜드 가치로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한옥마을의 공공시설을 조사를 했으면 어느 곳을 조사했는지, 구입계획이 없으면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은 무시된 채, 이 달랑 두 줄을 통해서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고 무슨 판단을 하라는 것인지 그 의도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한옥마을 브랜드 가치는 조선시대, 근대문화유적지가 한곳에 모여 있어 한국적 전통문화를 간직한 곳, 전통적인 생활 속 주거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형 전통문화시설이 집중된 곳 등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관광의 별” 선정, “슬로시티” 지정 등이 일종의 관광특수 효과를 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적 홍보방식의 접근은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밀물처럼 왔다가 별것이 없네! 하고 썰물처럼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종 블러그나 카페, SNS 등의 홍보 어플을 통한 스마트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주체, 즉 진정으로 스스로 한옥마을을 사랑하는 마니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향후 한옥마을이 가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니아층은 20대 청년층부터 30대 유모차 부대, 5~60대 과거 향수계층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마니아층을 어떻게 유인하고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옥마을을 평가해 내는지에 관한 세심한 분석과 접근이 중요한 관광객 유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작은 시설의 변화가 바로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개별 공공시설에 유모차나 휠체어를 구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유모차가 한 대도 없는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 적정량의 유모차와 휠체어를 구비하고, 다른 공공시설들은 이러한 물품이 관광안내소에 있다고 안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옥마을사업소,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관광과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작은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부터 시작되는 한옥마을 관리 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한옥마을에 숙박업소협의회, 문화시설협의회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왔고, 행정에서는 여러 직종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답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협의회에는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주무과가 정해지면 다른 과는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까? 저는 한옥마을사업소,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관광과가 함께 하는 관리구조에서 이러한 모임들을 갖고 실질적인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요구에 관한 문제, 주인(주 담당부서)이 없는 문제가 한두 해 되풀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국에서도 업무 협의가 자유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타 과, 타 국간의 업무 협조가 잘 진행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업무도 많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고민 속에서 세심한 작은 변화의 실천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겸손한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전주시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한옥마을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구성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1· 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최근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컬푸드사업이 각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은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이어 올해는 각 지역 농협에 20개 직매장을 개설하고 2016년도까지 전국에 100개의 직매장 개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말하며,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하고, 직거래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가 크며,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자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먹거리 운동입니다. 이러한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이동거리를 줄여 농식품 수송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로 지역의 환경을 보호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식품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로컬푸드는 지역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요즘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례가 많은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사례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작년 4월에 개장한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하루에 평균 1000여 명이 방문하여 개장 1년 만에 약 8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80평이 채 안 되는 소규모 농산물 매장에서 웬만한 중소기업과 맞먹는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전주시의 농가수는 2012년 기준으로 6451세대이며 농업인구는 1만 9729명으로 주요 농작물은 벼, 밀, 배, 포도,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미, 토마토, 콩이며, 경지면적 규모가 1ha미만인 중소농은 약 5000 농가이며 전체 농가수의 75%에 해당합니다. 식량작물 생산액은 287억 3400만 원, 채소류 생산액은 424억 6500만 원, 과실류 생산액은 244억 8300만 원으로 채소류 생산량이 높은 도시 근교농업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완주 통합의 시점에서 완주로컬푸드 활성화와 더불어 전주시 농업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수립 및 직매장 개설 등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로컬푸드 정책수립 및 직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전주형 로컬푸드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 농가 분석 및 품목별 생산규모, 가공여건 등 생산과 소비, 유통역량 및 자원을 조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로컬푸드시스템 모델 등 전주형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주시는 로컬푸드 직거래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TF팀은 초기에 생산농가 실태파악 및 조직화, 농가 교육, 판매장 개설, 유통 판로 모색, 홍보 등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행정 및 예산지원을 지속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전주시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푸드 지역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인 로컬푸드 지역협의회는 산지출하자 조직화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직거래 판매장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주시 자체 인증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농업 현장에서 농산물의 토양 및 농업용수를 채취한 후 분석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납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주시 자체 인증제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농가 교육과 소비자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가공기술을 통한 상품 개발 및 전자상거래 등의 기반구축 등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수립 및 직매장 개설 등 활성화를 촉구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의 수립과 직매장 개설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이병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1· 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최근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컬푸드사업이 각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은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이어 올해는 각 지역 농협에 20개 직매장을 개설하고 2016년도까지 전국에 100개의 직매장 개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말하며,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하고, 직거래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가 크며,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자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먹거리 운동입니다. 이러한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이동거리를 줄여 농식품 수송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로 지역의 환경을 보호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식품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로컬푸드는 지역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요즘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례가 많은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사례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작년 4월에 개장한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하루에 평균 1000여 명이 방문하여 개장 1년 만에 약 8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80평이 채 안 되는 소규모 농산물 매장에서 웬만한 중소기업과 맞먹는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전주시의 농가수는 2012년 기준으로 6451세대이며 농업인구는 1만 9729명으로 주요 농작물은 벼, 밀, 배, 포도,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미, 토마토, 콩이며, 경지면적 규모가 1ha미만인 중소농은 약 5000 농가이며 전체 농가수의 75%에 해당합니다. 식량작물 생산액은 287억 3400만 원, 채소류 생산액은 424억 6500만 원, 과실류 생산액은 244억 8300만 원으로 채소류 생산량이 높은 도시 근교농업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완주 통합의 시점에서 완주로컬푸드 활성화와 더불어 전주시 농업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수립 및 직매장 개설 등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로컬푸드 정책수립 및 직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전주형 로컬푸드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 농가 분석 및 품목별 생산규모, 가공여건 등 생산과 소비, 유통역량 및 자원을 조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로컬푸드시스템 모델 등 전주형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주시는 로컬푸드 직거래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TF팀은 초기에 생산농가 실태파악 및 조직화, 농가 교육, 판매장 개설, 유통 판로 모색, 홍보 등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행정 및 예산지원을 지속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전주시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푸드 지역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인 로컬푸드 지역협의회는 산지출하자 조직화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직거래 판매장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주시 자체 인증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농업 현장에서 농산물의 토양 및 농업용수를 채취한 후 분석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납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주시 자체 인증제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농가 교육과 소비자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가공기술을 통한 상품 개발 및 전자상거래 등의 기반구축 등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수립 및 직매장 개설 등 활성화를 촉구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형 로컬푸드 정책의 수립과 직매장 개설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이병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제2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만길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만길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