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명연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명연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주민센터에서는 1990년 초경 인후공원 정상에 설치되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500여 명의 시민들이 매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 팔각정에 대한 명칭제정 공모 심의가 있었고 그 이름을 인후정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후공원은 46만 8000평방미터의 아담한 면적으로 1970년 4월에 조성되어서 5개의 산책 노선과 인후배수지 주변으로 460m의 운동트랙이 조성되어 있고 각종 운동기구와 23개의 시민 편의용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후공원은 이처럼 작은 면적임에도 인후동, 우아동, 호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송천동 주민들까지도 즐겨 찾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후공원의 일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다 보니 전주시의 관심에서 약간은 멀어진 듯하고 그 결과는 그럭저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의 공원 조성으로 이루어졌고 그 보통 정도의 환경을 시민들은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이제는 인후공원을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연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보배로운 도시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라북도 면적의 2.5%밖에 안 되는 좁은 면적에 전라북도 인구의 36%인 약 6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제한과 용지부족으로 발전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주면적의 3분의 1이 임야입니다. 때문에 완주군에 전주 제3산단과 전주과학산단 등의 산업단지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솔케미칼 전주공장, KCC 전주공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이 전주 명칭으로 완주군 봉동이나 이서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전북혁신도시도 전주시 중동과 상림동, 장동과 완주군 이서면에 걸쳐 들어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전주시는 전주의 성장가능성에 비해서 너무 좁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요구가 있어왔고 지난 2013년까지 세 번의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 통합논의는 지역주민의 뜻과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인들의 다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이용의 제한이 큰 전주시는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일곱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30년 안에 전국의 70여 개의 자치단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청소년 이탈 등의 영향으로 농촌과 산간지역 시군 자치단체 77곳의 인구가 크게 줄어 30년 안에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열 곳이 모두 소멸될 지자체로 꼽혔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의 14개 자치단체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 14개 시군도 갖가지 묘책을 가지고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구절벽의 냉정한 현실 앞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전주는 완주와의 세 번째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순수한 주민의 의사보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치인들이 개입하여 통합논의는 서로를 향한 비방과 억측으로 치달았고 결국 많은 상처를 남긴 채 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 통합 논의과정에서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적 의도나 계산은 배제되어야 하며 순수한 주민의 의지가 중요함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도시 성장을 위해 통합이 절실한 우리 전주시는 통합의 대상이 완주가 아닌 인근의 다른 시군까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주 서부권에는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출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동부권에는 진안, 장수, 무주 출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남부권에는 임실, 순창, 남원 출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전주는 전라북도의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각 시군이 갖고 있는 역사와 관습은 이미 전주시민의 역사와 관습이 되었고 시민의 삶 속에 함께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와 인근의 시군 통합은 다른 역사와 관습, 이질적인 생활권의 통합이 아니라 공통의 역사와 관습을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생활권의 통합이 될 것입니다.
이중 최근 김제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는 지난 1965년 25만 6000명으로 최고에 달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결국 2016년 현재 인구 9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인구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더욱이 경제활동의 주축인 삼사십대 젊은층의 이탈이 심해져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6.4%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의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김제는 젊은층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김제는 희망의 땅이기도 합니다. 1987년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발표되고 이후 30년간 새만금은 전북의 최대 화두였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의 김제 귀속 결정으로 김제는 새만금의 37%인 149㎢를 확보하여 새만금의 중심이며 핵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새만금신항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신항은 국제항으로서의 천혜의 요건이고 광활한 배후 물류단지 등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새만금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시작되어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며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을 위한 부지로 김제 화포지구와 군산공항 인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논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선정에 있어 김제 화포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는 생각마저도 갖게 만들고 있으며 김제에 정차하지 않는 KTX 고속열차를 혁신역사 건립을 통해서 김제시민의 고속철도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농업중심 산업에 머물고 있는 김제지역 산업의 다양화와 새만금공항의 유치, 새만금신항의 개발 극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아울러 전주와 김제의 다양한 SOC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지원으로 전주, 김제 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전주의 통합은 통합 시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여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 공항, 고속철, 고속도로 등 획기적인 교통, 물류 인프라를 통해 대 중국교역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 시절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을 촉구하였습니다.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한 물류기반을 연결하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현재 포항에서 대구를 지나 김천까지 연결되는 기존 철도를 전주와 새만금까지 연결시켜서 지역 간 경쟁력 있는 분야가 상호 활발한 교류로 이어져 동서화합 및 영호남의 동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던 중 지난 6월 국토부는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새만금-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대구를 잇는 미래 국가경제 중심축으로 환황해경제권 물류수송 및 영호남 간 인적, 물적 교류의 핵심 네트워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 중공업지대를 연결함으로써 동서 간 균형발전과 더불어 향후 새만금지역의 대중국 교류영향권을 경북과 충북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와 인접한 시군 중에서 추가 통합 가능지역으로 진안군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은 전북 내륙에 위치하고 80% 가까운 면적이 임야로 되어 있어 그동안 개발 소외지역이었습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인구가 2만 6000명으로 격감하였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 또한 진안군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안군은 전북 내 저개발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군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지역에서 제조업과 같은 산업입지에 불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산을 비롯해서 용담댐, 진안 고원길, 운일암반일암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삼을 비롯한 한방산업 등 힐링산업의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시장께 질문합니다.
동서횡단철도가 개설되고 새만금신항이 완공된다면 대구와 포항, 울산권 등 광역경제권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물동량 분산 효과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환황해권 경제권의 물류 수송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데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서횡단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는 앞으로 전주, 김제, 진안과 고속도로, 철도 등으로 연결되어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며 김제와 함께 새만금사업을 주도하여 대 중국시대의 주역으로 진안과 함께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방을 중심으로 하는 힐링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김제-전주-진안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통합 전주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냉철히 따져본 뒤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주민들이 통합과 관련하여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 전주시와 통합할 경우 전주시의 비선호시설인 화장장, 묘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이 이전하여 피해를 줄 것이라는 억측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주시 화장시설은 완주군이 함께 쓰고 있으며 소각장은 인근 김제, 완주, 임실 지역의 쓰레기를 전주에서 처리하고 있어 전주시의 비선호시설이 통합 시군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논리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함께 전주시의회 비전연구회 소속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주민들께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집약되면 그 뜻을 받아 통합과 관련한 전주시민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그 의사를 김제시와 진안군에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산업화 추진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중된 지역발전으로 인해 전주-전북은 타 경제권과 그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전주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고 김제와 전주, 진안을 잇는 시군 통합은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경제권 형성의 초석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주민센터에서는 1990년 초경 인후공원 정상에 설치되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500여 명의 시민들이 매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 팔각정에 대한 명칭제정 공모 심의가 있었고 그 이름을 인후정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후공원은 46만 8000평방미터의 아담한 면적으로 1970년 4월에 조성되어서 5개의 산책 노선과 인후배수지 주변으로 460m의 운동트랙이 조성되어 있고 각종 운동기구와 23개의 시민 편의용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후공원은 이처럼 작은 면적임에도 인후동, 우아동, 호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송천동 주민들까지도 즐겨 찾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후공원의 일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다 보니 전주시의 관심에서 약간은 멀어진 듯하고 그 결과는 그럭저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의 공원 조성으로 이루어졌고 그 보통 정도의 환경을 시민들은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이제는 인후공원을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연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보배로운 도시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라북도 면적의 2.5%밖에 안 되는 좁은 면적에 전라북도 인구의 36%인 약 6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제한과 용지부족으로 발전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주면적의 3분의 1이 임야입니다. 때문에 완주군에 전주 제3산단과 전주과학산단 등의 산업단지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솔케미칼 전주공장, KCC 전주공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이 전주 명칭으로 완주군 봉동이나 이서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전북혁신도시도 전주시 중동과 상림동, 장동과 완주군 이서면에 걸쳐 들어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전주시는 전주의 성장가능성에 비해서 너무 좁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요구가 있어왔고 지난 2013년까지 세 번의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 통합논의는 지역주민의 뜻과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인들의 다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이용의 제한이 큰 전주시는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일곱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30년 안에 전국의 70여 개의 자치단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청소년 이탈 등의 영향으로 농촌과 산간지역 시군 자치단체 77곳의 인구가 크게 줄어 30년 안에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열 곳이 모두 소멸될 지자체로 꼽혔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의 14개 자치단체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 14개 시군도 갖가지 묘책을 가지고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구절벽의 냉정한 현실 앞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전주는 완주와의 세 번째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순수한 주민의 의사보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치인들이 개입하여 통합논의는 서로를 향한 비방과 억측으로 치달았고 결국 많은 상처를 남긴 채 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 통합 논의과정에서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적 의도나 계산은 배제되어야 하며 순수한 주민의 의지가 중요함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도시 성장을 위해 통합이 절실한 우리 전주시는 통합의 대상이 완주가 아닌 인근의 다른 시군까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주 서부권에는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출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동부권에는 진안, 장수, 무주 출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남부권에는 임실, 순창, 남원 출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전주는 전라북도의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각 시군이 갖고 있는 역사와 관습은 이미 전주시민의 역사와 관습이 되었고 시민의 삶 속에 함께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와 인근의 시군 통합은 다른 역사와 관습, 이질적인 생활권의 통합이 아니라 공통의 역사와 관습을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생활권의 통합이 될 것입니다.
이중 최근 김제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는 지난 1965년 25만 6000명으로 최고에 달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결국 2016년 현재 인구 9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인구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더욱이 경제활동의 주축인 삼사십대 젊은층의 이탈이 심해져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6.4%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의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김제는 젊은층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김제는 희망의 땅이기도 합니다. 1987년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발표되고 이후 30년간 새만금은 전북의 최대 화두였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의 김제 귀속 결정으로 김제는 새만금의 37%인 149㎢를 확보하여 새만금의 중심이며 핵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새만금신항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신항은 국제항으로서의 천혜의 요건이고 광활한 배후 물류단지 등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새만금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시작되어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며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을 위한 부지로 김제 화포지구와 군산공항 인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논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선정에 있어 김제 화포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는 생각마저도 갖게 만들고 있으며 김제에 정차하지 않는 KTX 고속열차를 혁신역사 건립을 통해서 김제시민의 고속철도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농업중심 산업에 머물고 있는 김제지역 산업의 다양화와 새만금공항의 유치, 새만금신항의 개발 극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아울러 전주와 김제의 다양한 SOC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지원으로 전주, 김제 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전주의 통합은 통합 시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여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 공항, 고속철, 고속도로 등 획기적인 교통, 물류 인프라를 통해 대 중국교역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 시절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을 촉구하였습니다.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한 물류기반을 연결하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현재 포항에서 대구를 지나 김천까지 연결되는 기존 철도를 전주와 새만금까지 연결시켜서 지역 간 경쟁력 있는 분야가 상호 활발한 교류로 이어져 동서화합 및 영호남의 동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던 중 지난 6월 국토부는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새만금-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대구를 잇는 미래 국가경제 중심축으로 환황해경제권 물류수송 및 영호남 간 인적, 물적 교류의 핵심 네트워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 중공업지대를 연결함으로써 동서 간 균형발전과 더불어 향후 새만금지역의 대중국 교류영향권을 경북과 충북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와 인접한 시군 중에서 추가 통합 가능지역으로 진안군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은 전북 내륙에 위치하고 80% 가까운 면적이 임야로 되어 있어 그동안 개발 소외지역이었습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인구가 2만 6000명으로 격감하였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 또한 진안군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안군은 전북 내 저개발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군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지역에서 제조업과 같은 산업입지에 불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산을 비롯해서 용담댐, 진안 고원길, 운일암반일암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삼을 비롯한 한방산업 등 힐링산업의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시장께 질문합니다.
동서횡단철도가 개설되고 새만금신항이 완공된다면 대구와 포항, 울산권 등 광역경제권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물동량 분산 효과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환황해권 경제권의 물류 수송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데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서횡단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는 앞으로 전주, 김제, 진안과 고속도로, 철도 등으로 연결되어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며 김제와 함께 새만금사업을 주도하여 대 중국시대의 주역으로 진안과 함께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방을 중심으로 하는 힐링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김제-전주-진안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통합 전주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냉철히 따져본 뒤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주민들이 통합과 관련하여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 전주시와 통합할 경우 전주시의 비선호시설인 화장장, 묘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이 이전하여 피해를 줄 것이라는 억측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주시 화장시설은 완주군이 함께 쓰고 있으며 소각장은 인근 김제, 완주, 임실 지역의 쓰레기를 전주에서 처리하고 있어 전주시의 비선호시설이 통합 시군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논리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함께 전주시의회 비전연구회 소속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주민들께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집약되면 그 뜻을 받아 통합과 관련한 전주시민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그 의사를 김제시와 진안군에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산업화 추진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중된 지역발전으로 인해 전주-전북은 타 경제권과 그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전주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고 김제와 전주, 진안을 잇는 시군 통합은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경제권 형성의 초석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국민은 나라를 걱정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우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권력에만 집중하다 보니 국민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국민의 뜻이 관철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방자치도 시민의 행복에 높고 낮음이 없이 권력의 힘보다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보건소 신축사업은 2012년 신축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2014년도에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학계, 언론인, 공무원 등 총 20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총 9곳의 검토 부지를 논의한 끝에 2014년 10월 30일 송천1동 솔내청소년수련관 옆 부지의 최종 선정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고 위임했던 부지선정위원회 결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접근성, 또 아울러서 덕진구민의 설명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선정된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옆 부지는 적정면적과 외곽지역, 그리고 에코타운이 인접한 지역이었지만 당시 부각되었던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 시민 접근 용이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지역 사업으로 2014년 8월 12일 1만 5006명의 유치 진정서까지 제출된 점 등이 충분히 감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무참히 부결된 송천동 부지는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논쟁에 논쟁을 거듭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러 차례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덕진구민은 물론 일반 시민조차도 민주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부지가 어떠한 이권이나 논리가 작용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덕진구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은 수년간의 표류를 겪어서인지, 아니면 전주시의 빠른 수습대처가 있었는지 혹은 또 다른 이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신축 가능 대상지 조사 및 총 5곳의 후보지가 결정되고 논의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전주시가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총 9곳 중 1차 선정부지인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제외하고도 총 8곳의 검토 대상지가 다시금 검토되는 가장 효율적인 선정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대로변 덕진동 전교조 건물이 최적지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검토하더니 결과는 면적이 부족하고 경기장 개발 계획으로 부적합 결정으로 제외되면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우아1동 홈플러스 주차장 뒤 인근에 예정 후보지로 포함되게 됩니다.
더욱이 그곳은 전주시 소유의 부지임에도 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내세워 최종 부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간 수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덕진구 보건소 신축사업이 단기간에 의회 승인까지 이루어지는 전주시의 사업 추진력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너무 많은 시간을 피눈물 흘려가며 노력했고 부르짖었던 간절한 외침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짓밟혀 버린 경험이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고려됐던 9곳 중 제1차 부지로 결정되었던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제외하고 다른 곳 중 4곳이 검토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 우아동 홈플러스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타난 부지가 선정되는 촌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초 내부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치며 아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했을 경우에도 송천동 반대 이유인 접근성과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여론수렴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간 공론화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덕진구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고 인정하손 치더라도 적어도 송천동 선정 부지에 질타가 있었던 덕진구민 대상 여론조사 혹은 선정부지 주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민설명회 정도는 거쳤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초 덕진구 보건소 설치에 따른 목적과 부합될 뿐 아니라 도로 건너 대자인병원, 또 대학병원, 구 모자보건센터, 의료혜택이 잘 되어 있는 백제로변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또한 아주 불편한 위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민감한 보건소 위치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덕진구민 여론수렴조차도 없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단기간 내부 검토과정에서 최종 결정된 부지에 관한 적정한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주민설명회 혹은 여론조사를 포함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한 점 부끄럼 없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곳은 김승수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첫 마중길 사업 지역 주변입니다. 이곳이 시장님의 바람처럼 관광 명소화가 된다면 신축된 보건소 주차장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현 88면의 공영주차장이 이러한 면에서 주차장 해소에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덕진구 보건소 신축부지로 확정된 현 우아동 부지가 접근성이 좋고, 부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예산절감 측면이 매우 부각되는 점에서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어 증가된 사업비에 관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즉, 당초 부지면적은 동일하겠으나 건축 연면적을 굳이 높여 건축비 예산을 그것도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보건소 담당인은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며, 대상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를 결정했다면 기존 이용주민들에 대한 대응안도 일정부분 필요했을 것이며 첫 마중길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대한다는 논리는 고유의 보건소 신축사업 논리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현 우아동 부지는 도대체 내부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비교 대상 부지에 비해서 부지 매입비용이 전혀 없다는 장점을 크게 상기해 볼 때 대상 선정 시의 논리로는 다른 경쟁지와 대비하여 철저히 예산이 적게 든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토록 향후 행정 절차 진행 시 끼워 맞추기식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 우아동 부지 선정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예산액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첫 마중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부지선정 시 부각이 가능한 예산절감 측면이 강조된 점, 분명 대상지가 의심을 가게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덕진구 보건소 신축 예정부지 분석 비교 시 현 우아동 부지는 인근 상인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시에서 특이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약 80대의 주차면적을 증가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건축 연면적 역시도 약 615평의 증가분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32억의 비용 증가액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7만 인구대비 송천1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종합복지문화센터 신축이 절실한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송천1동 주민센터 건축 노후에 따른 문제와 또 다른 민원서비스를 위한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신축의 필요성과 또 종합복지문화센터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1동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면서 해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앞으로 7만여 인구 증가에 따른 준비와 또 현재는 인구 4만 이상의 대동입니다.
북부권 개발이 걸림돌이었던 35사단이 이전하여 현재 에코시티사업이 조성 중이며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고 현재 관내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에코시티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송천1동 인구는 6만에서 7만을 생각하게 하는 전주시를 대표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2015년 1월 제316회 본회의에서 송천1동이 대규모 동의 인구 규모에서 주민센터가 건물 노후화와 또 주차공간 협소라는 불가한 환경 속에 4만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전담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현재 송천1동 주민센터는 1997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연면적 1만 3600제곱미터 규모이고 지상주차장은 장애인주차장 1면을 포함해서 3개에서 4면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지하주차장 역시 8면에 불과하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주차도 불가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민원인들이 등본 1통을 떼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주차단속 벌금고지서 4만 원을 감수해야 하는 황당한 일들이 송천1동 주민센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축된 지 20년 된 건물이기에 문제없이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전기누전이 번번이 일어나고 민원업무를 못하는 사항이 다수 연출되기도 하고 장마철이나 많은 비가 올 때는 천장에서 비가 새어 양동이로 이고 물을 받아내서 수리하고 나면 다른 곳에서도 물이 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내부공간 역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공간 활용률은 떨어지고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어 송천1동을 찾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대회의실 한 곳에서 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공간 부족으로 주민 동아리 운영은 부실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그 효율성 역시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송천1동 주민센터는 관내 4만여 명의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에코시티 입주민을 포함하여 인구 6만에서 7만 이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센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후건물과 불편한 시설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송천1동 주민센터의 신축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신축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지역은 거주 인구가 많고 북부권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천동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거주합니다. 과거에 덕삼사회복지관에서 제공했던 복지서비스가 덕삼복지관이 폐쇄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송천1동은 북부권의 대동입니다. 덕진구의 중심 동입니다. 에코시티 입주가 시작되면 덕진구의 핵심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천동을 비롯하여 북부권의 중심지역으로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합니다.
북부권의 최대 동이자 과밀 동인 송천1동은 덕진구의 중심지에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송천동에 종합복지문화센터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과 연계해서 종합복지문화센터를 신설한다면 행정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로 많은 주민들의 욕구충족이 될 것입니다.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이 종합복지문화센터 연계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한 시설여건에서 현실적이자 일관된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과 인구과밀도 지역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강력하게, 또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나라를 걱정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우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권력에만 집중하다 보니 국민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국민의 뜻이 관철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방자치도 시민의 행복에 높고 낮음이 없이 권력의 힘보다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보건소 신축사업은 2012년 신축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2014년도에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학계, 언론인, 공무원 등 총 20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총 9곳의 검토 부지를 논의한 끝에 2014년 10월 30일 송천1동 솔내청소년수련관 옆 부지의 최종 선정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고 위임했던 부지선정위원회 결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접근성, 또 아울러서 덕진구민의 설명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선정된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옆 부지는 적정면적과 외곽지역, 그리고 에코타운이 인접한 지역이었지만 당시 부각되었던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 시민 접근 용이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지역 사업으로 2014년 8월 12일 1만 5006명의 유치 진정서까지 제출된 점 등이 충분히 감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무참히 부결된 송천동 부지는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논쟁에 논쟁을 거듭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러 차례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덕진구민은 물론 일반 시민조차도 민주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부지가 어떠한 이권이나 논리가 작용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덕진구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은 수년간의 표류를 겪어서인지, 아니면 전주시의 빠른 수습대처가 있었는지 혹은 또 다른 이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신축 가능 대상지 조사 및 총 5곳의 후보지가 결정되고 논의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전주시가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총 9곳 중 1차 선정부지인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제외하고도 총 8곳의 검토 대상지가 다시금 검토되는 가장 효율적인 선정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대로변 덕진동 전교조 건물이 최적지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검토하더니 결과는 면적이 부족하고 경기장 개발 계획으로 부적합 결정으로 제외되면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우아1동 홈플러스 주차장 뒤 인근에 예정 후보지로 포함되게 됩니다.
더욱이 그곳은 전주시 소유의 부지임에도 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내세워 최종 부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간 수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덕진구 보건소 신축사업이 단기간에 의회 승인까지 이루어지는 전주시의 사업 추진력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너무 많은 시간을 피눈물 흘려가며 노력했고 부르짖었던 간절한 외침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짓밟혀 버린 경험이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고려됐던 9곳 중 제1차 부지로 결정되었던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제외하고 다른 곳 중 4곳이 검토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 우아동 홈플러스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타난 부지가 선정되는 촌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초 내부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치며 아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했을 경우에도 송천동 반대 이유인 접근성과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여론수렴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간 공론화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덕진구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고 인정하손 치더라도 적어도 송천동 선정 부지에 질타가 있었던 덕진구민 대상 여론조사 혹은 선정부지 주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민설명회 정도는 거쳤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초 덕진구 보건소 설치에 따른 목적과 부합될 뿐 아니라 도로 건너 대자인병원, 또 대학병원, 구 모자보건센터, 의료혜택이 잘 되어 있는 백제로변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또한 아주 불편한 위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민감한 보건소 위치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덕진구민 여론수렴조차도 없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단기간 내부 검토과정에서 최종 결정된 부지에 관한 적정한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주민설명회 혹은 여론조사를 포함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한 점 부끄럼 없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곳은 김승수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첫 마중길 사업 지역 주변입니다. 이곳이 시장님의 바람처럼 관광 명소화가 된다면 신축된 보건소 주차장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현 88면의 공영주차장이 이러한 면에서 주차장 해소에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덕진구 보건소 신축부지로 확정된 현 우아동 부지가 접근성이 좋고, 부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예산절감 측면이 매우 부각되는 점에서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어 증가된 사업비에 관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즉, 당초 부지면적은 동일하겠으나 건축 연면적을 굳이 높여 건축비 예산을 그것도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보건소 담당인은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며, 대상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를 결정했다면 기존 이용주민들에 대한 대응안도 일정부분 필요했을 것이며 첫 마중길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대한다는 논리는 고유의 보건소 신축사업 논리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현 우아동 부지는 도대체 내부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비교 대상 부지에 비해서 부지 매입비용이 전혀 없다는 장점을 크게 상기해 볼 때 대상 선정 시의 논리로는 다른 경쟁지와 대비하여 철저히 예산이 적게 든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토록 향후 행정 절차 진행 시 끼워 맞추기식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 우아동 부지 선정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예산액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첫 마중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부지선정 시 부각이 가능한 예산절감 측면이 강조된 점, 분명 대상지가 의심을 가게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덕진구 보건소 신축 예정부지 분석 비교 시 현 우아동 부지는 인근 상인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시에서 특이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약 80대의 주차면적을 증가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건축 연면적 역시도 약 615평의 증가분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32억의 비용 증가액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7만 인구대비 송천1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종합복지문화센터 신축이 절실한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송천1동 주민센터 건축 노후에 따른 문제와 또 다른 민원서비스를 위한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신축의 필요성과 또 종합복지문화센터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1동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면서 해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앞으로 7만여 인구 증가에 따른 준비와 또 현재는 인구 4만 이상의 대동입니다.
북부권 개발이 걸림돌이었던 35사단이 이전하여 현재 에코시티사업이 조성 중이며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고 현재 관내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에코시티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송천1동 인구는 6만에서 7만을 생각하게 하는 전주시를 대표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2015년 1월 제316회 본회의에서 송천1동이 대규모 동의 인구 규모에서 주민센터가 건물 노후화와 또 주차공간 협소라는 불가한 환경 속에 4만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전담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현재 송천1동 주민센터는 1997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연면적 1만 3600제곱미터 규모이고 지상주차장은 장애인주차장 1면을 포함해서 3개에서 4면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지하주차장 역시 8면에 불과하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주차도 불가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민원인들이 등본 1통을 떼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주차단속 벌금고지서 4만 원을 감수해야 하는 황당한 일들이 송천1동 주민센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축된 지 20년 된 건물이기에 문제없이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전기누전이 번번이 일어나고 민원업무를 못하는 사항이 다수 연출되기도 하고 장마철이나 많은 비가 올 때는 천장에서 비가 새어 양동이로 이고 물을 받아내서 수리하고 나면 다른 곳에서도 물이 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내부공간 역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공간 활용률은 떨어지고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어 송천1동을 찾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대회의실 한 곳에서 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공간 부족으로 주민 동아리 운영은 부실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그 효율성 역시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송천1동 주민센터는 관내 4만여 명의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에코시티 입주민을 포함하여 인구 6만에서 7만 이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센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후건물과 불편한 시설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송천1동 주민센터의 신축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신축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지역은 거주 인구가 많고 북부권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천동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거주합니다. 과거에 덕삼사회복지관에서 제공했던 복지서비스가 덕삼복지관이 폐쇄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송천1동은 북부권의 대동입니다. 덕진구의 중심 동입니다. 에코시티 입주가 시작되면 덕진구의 핵심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천동을 비롯하여 북부권의 중심지역으로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합니다.
북부권의 최대 동이자 과밀 동인 송천1동은 덕진구의 중심지에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송천동에 종합복지문화센터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과 연계해서 종합복지문화센터를 신설한다면 행정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로 많은 주민들의 욕구충족이 될 것입니다.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이 종합복지문화센터 연계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한 시설여건에서 현실적이자 일관된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과 인구과밀도 지역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강력하게, 또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구현하고 계시는 젊고 역동적인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시정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기접놀이전수관, 문화관을 좀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전주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차지한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접놀이전수관은 18년 동안 전주풍남제 제전위원회와 함띠부락을 비롯한 삼천동, 평화동 6개 마을의 주민들이 순수하게 일구어낸 우리의 민속놀이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전주시 기준으로 살펴볼 때 1970년도 전주생명과학고에서 농악으로 대통령상을 탄 이후 46년 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가 차수가 57년 동안 벌어졌는데 대통령상을 차지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9개로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시가 전통문화의 강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악은 전라도 농악을 대표하는 우도농악에는 고창 우도농악전수관이 있고 임실 강진면에는 38억의 예산을 들인 필봉농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8·15 전후에는 많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몰려다녀서 우리의 풍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접놀이 수상을 하여서나 수상 이후가 문제입니다.
숙원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기접놀이문화전수관을 지어서 이것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기접놀이를 하고 있는 어른들의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이 넘어서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함띠마을 중심에 전주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기화가 돼서 토지개발공사와 함띠부락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주시가 행정절차만 잘 협조해 준다면 기접놀이전수관이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행정절차, 또 신도시과 공원지구이냐 문화지구이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기접놀이는 웅장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문광부 직원들과 소리의전당에서 전통문화의전당에서 보고 \"이렇게 훌륭한 민속놀이가 있느냐?\"고 그분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접놀이는 우리 상무적인 전라도의 힘과 기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옥마을 내에서는 때로는 상설화에서 한옥마을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동성과 붉은악마를 이을 수 있는 전통놀이로써 세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접놀이를 갖다가 육성조례를 좀 만들어서 제도적 기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에서 그간 1997년도 발굴한 주요사업인데 현재는 약간의 기접놀이에 문화경제위원회 예산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갖고는 보존전수가 힘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령화와 저변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것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접놀이가 왜 중요한가 했더니 공동체의 부활이 여러 마을들이 여러분 기접놀이 다 삼천 천변에서 여러 차례 구경했지만 평화동에서 전주천 상류에 여러 마을들이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농경문화를 이끌어온 어떻게 보면 김승수 시장님, 세계문화유산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민속놀이입니다. 그래서 용기놀이와 신명난 장단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콘서트가 이루어지는 우리만의 순수한 문화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주시와 전주시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가 지금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치르고 있는 국제영화제, 음식창의도시 세계 네 번째로 가입됐죠. 두 번째로 재지정된 슬로시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손재주가 되는 핸드메이드시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손길, 전주의 손의 가치 핸드메이드시티를 특화하는 시장님의 비전과 사업 발굴은 칭찬 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만의 고유한 핸드메이드시티를 가지고 이태리의 밀라노처럼, 외국의 여러 사례처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공장제 제품에서 손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는 이런 일에 힘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2016년 올해 6월 추경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12억의 예산 중 얼마를 삭감하고 9억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잠자고 있다 이거죠. 왜 잠자는가 봤어요. 전주시와 용역기관 간의 이해와 프로세스 미흡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말입니다. 이미 용역은 2015년 오늘 이때쯤 1년 전 12월에 핸드메이드시티2.0이라는 온브랜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또 두 건을 해요. 올 10월에 핸드메이드시티 마스터플랜과 핸드메이드시티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끝났는데도 입찰이 안 돼요, 두 번 유찰되고. 그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메이드시티 개념에 대해서 서로 학습을 하자면 전주의 근현대의 유무형의 자산과 그중에서 전통공예가 있고 종이, 도자기, 나무, 손바느질, 소목, 대장간, 공구거리, 플리마켓 등 광범위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르별로 분류를 하니까 공예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수리수선하는 것이 18%, 수제작으로 손으로 제작하는 것이 66% 약 200곳이 존재해요, 아직도. 지역별 분포를 보면 완산동의 용머리고개에 11곳, 중앙동, 고사동, 태평동 공구거리 19곳, 4개의 전통시장에 66곳, 한옥마을 30곳에 지역별 분포도를 고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가 봤더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백영규 의원이 며칠 전 시정질문 했던.
그래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관부서를 전통문화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관광과나 또 다른 협력부서와 협치를 해서 나가야지, 어떻게 전통문화전당 출연기관에서 이 사업 용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시 행정에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프로세스가 길어지니까 이 좋은 사업이 시장님 이런 것 한 번도 안 챙겼으니까 시장님이 이 중점사업을 개발을 해놓고 항상 프로세스가 늦어지는, 결국 시장님한테 손해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어야 민간거버넌스로 갈 수 있지 않는가?
시장님, 좋은 사업은 직접 한번 챙기십시오, 태스크포스는 못 만들더라도.
그다음에 또 우리 시장님 자랑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민선 6기 들어와서 체육관을 참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만들었으면 하겠더라고요. 이제 소순명 의원이 3월에 시정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동남권의 축구장, 또 완산체련공원의 유소년축구장, 실외에도 있는 것이 그렇게 있고 실내로 또 3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동에 국민체육센터 110억이에요. 혁신도시의 다목적체육시설,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90억이 민선 6기에 야심찬 것입니다.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때마다 추가 예산이 증액되고 설계 변경되고 공사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인데 민선 6기 두 곳에 야외형 체육시설은 이미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어질 실내용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용과 야외용이 장단점이 있는데 밖에는 비가 오고 사계절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실내로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내용은 365일 회전율이 있어요. 실외 때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야간에는 못 하지만 실내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지.
예산투자가 2배로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실내용, 최근 주말리그라든지 생활동호인들이 많은 것이 다 학교체육관을 갖다가 개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실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을 짓는 것은 누구든지 다 지을 수 있어요. 바닥면적이에요. 바닥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그 재질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배드민턴 국가대표 했던 우리 지역출신의 김동문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분은 원광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세계적인 경기장 실내를 어떻게 만드느냐? 윔블던의 테니스코트장, 독일의 배드민턴장, 족구장, 요새 실내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좋은 기술재들이,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의 재질과 경기장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LED로써 농구장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경기에 따라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장애인시설에 있을 때는 얼마나 바닥재가 좋겠어요? 좌식배구를 해야 하든지, 부딪친다든지 휠체어를 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시설에서는 안정성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ED를 활용해서 경기장을 만들었을 때 아주 전주도 최초이고 시범사업을 했을 때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의 각 대학 실내체육관들을 만들 때 이 LED 조명을 하지 않을까 해서 두렵기도 하겠지만, 무섭기도 하겠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라 과감히 한번 해 봅시다.
LED 라인에 글라스플로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LED를 조명을 갖다가 이용해서 경기장에 라인마크를 경기 종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효율성도 있고 또 저게 온도도 잘 높여주더라고요.
바닥을 대개는 지금 단풍나무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재질이었을 때 마찰계수가 적어서 장애인들이나 운동경기선수들이나 생활동호인들이 접촉사가 있더라도 마찰계수가 적고 또 열효율도 좋아서 온도관리도 좋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라스플로어의 경기장 바닥을 더 안전하게 해줘서 휠체어로 농구를 하고 좌식배구를 하고 보치아를 하고 골볼로는 장애인 다목적 체육시설 실내바닥에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좀 어렵겠지만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국민, 또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평화동에도, 또 혁신도시에 다목적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 시설의 라인마크나 LED 조명에 글라스플로어가 좋다고 한다면 족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의 경기장 라인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21세기형 실내체육관에 맞는 이런 시설을 보완해 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을 비롯한 동유럽사회나 유럽사회에서는 다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공무원들이 써 준 답변서보다도 시장님의 가슴에 있는 답변을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구현하고 계시는 젊고 역동적인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시정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기접놀이전수관, 문화관을 좀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전주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차지한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접놀이전수관은 18년 동안 전주풍남제 제전위원회와 함띠부락을 비롯한 삼천동, 평화동 6개 마을의 주민들이 순수하게 일구어낸 우리의 민속놀이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전주시 기준으로 살펴볼 때 1970년도 전주생명과학고에서 농악으로 대통령상을 탄 이후 46년 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가 차수가 57년 동안 벌어졌는데 대통령상을 차지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9개로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시가 전통문화의 강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악은 전라도 농악을 대표하는 우도농악에는 고창 우도농악전수관이 있고 임실 강진면에는 38억의 예산을 들인 필봉농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8·15 전후에는 많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몰려다녀서 우리의 풍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접놀이 수상을 하여서나 수상 이후가 문제입니다.
숙원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기접놀이문화전수관을 지어서 이것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기접놀이를 하고 있는 어른들의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이 넘어서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함띠마을 중심에 전주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기화가 돼서 토지개발공사와 함띠부락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주시가 행정절차만 잘 협조해 준다면 기접놀이전수관이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행정절차, 또 신도시과 공원지구이냐 문화지구이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기접놀이는 웅장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문광부 직원들과 소리의전당에서 전통문화의전당에서 보고 \"이렇게 훌륭한 민속놀이가 있느냐?\"고 그분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접놀이는 우리 상무적인 전라도의 힘과 기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옥마을 내에서는 때로는 상설화에서 한옥마을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동성과 붉은악마를 이을 수 있는 전통놀이로써 세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접놀이를 갖다가 육성조례를 좀 만들어서 제도적 기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에서 그간 1997년도 발굴한 주요사업인데 현재는 약간의 기접놀이에 문화경제위원회 예산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갖고는 보존전수가 힘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령화와 저변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것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접놀이가 왜 중요한가 했더니 공동체의 부활이 여러 마을들이 여러분 기접놀이 다 삼천 천변에서 여러 차례 구경했지만 평화동에서 전주천 상류에 여러 마을들이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농경문화를 이끌어온 어떻게 보면 김승수 시장님, 세계문화유산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민속놀이입니다. 그래서 용기놀이와 신명난 장단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콘서트가 이루어지는 우리만의 순수한 문화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주시와 전주시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가 지금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치르고 있는 국제영화제, 음식창의도시 세계 네 번째로 가입됐죠. 두 번째로 재지정된 슬로시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손재주가 되는 핸드메이드시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손길, 전주의 손의 가치 핸드메이드시티를 특화하는 시장님의 비전과 사업 발굴은 칭찬 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만의 고유한 핸드메이드시티를 가지고 이태리의 밀라노처럼, 외국의 여러 사례처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공장제 제품에서 손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는 이런 일에 힘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2016년 올해 6월 추경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12억의 예산 중 얼마를 삭감하고 9억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잠자고 있다 이거죠. 왜 잠자는가 봤어요. 전주시와 용역기관 간의 이해와 프로세스 미흡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말입니다. 이미 용역은 2015년 오늘 이때쯤 1년 전 12월에 핸드메이드시티2.0이라는 온브랜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또 두 건을 해요. 올 10월에 핸드메이드시티 마스터플랜과 핸드메이드시티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끝났는데도 입찰이 안 돼요, 두 번 유찰되고. 그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메이드시티 개념에 대해서 서로 학습을 하자면 전주의 근현대의 유무형의 자산과 그중에서 전통공예가 있고 종이, 도자기, 나무, 손바느질, 소목, 대장간, 공구거리, 플리마켓 등 광범위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르별로 분류를 하니까 공예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수리수선하는 것이 18%, 수제작으로 손으로 제작하는 것이 66% 약 200곳이 존재해요, 아직도. 지역별 분포를 보면 완산동의 용머리고개에 11곳, 중앙동, 고사동, 태평동 공구거리 19곳, 4개의 전통시장에 66곳, 한옥마을 30곳에 지역별 분포도를 고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가 봤더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백영규 의원이 며칠 전 시정질문 했던.
그래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관부서를 전통문화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관광과나 또 다른 협력부서와 협치를 해서 나가야지, 어떻게 전통문화전당 출연기관에서 이 사업 용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시 행정에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프로세스가 길어지니까 이 좋은 사업이 시장님 이런 것 한 번도 안 챙겼으니까 시장님이 이 중점사업을 개발을 해놓고 항상 프로세스가 늦어지는, 결국 시장님한테 손해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어야 민간거버넌스로 갈 수 있지 않는가?
시장님, 좋은 사업은 직접 한번 챙기십시오, 태스크포스는 못 만들더라도.
그다음에 또 우리 시장님 자랑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민선 6기 들어와서 체육관을 참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만들었으면 하겠더라고요. 이제 소순명 의원이 3월에 시정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동남권의 축구장, 또 완산체련공원의 유소년축구장, 실외에도 있는 것이 그렇게 있고 실내로 또 3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동에 국민체육센터 110억이에요. 혁신도시의 다목적체육시설,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90억이 민선 6기에 야심찬 것입니다.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때마다 추가 예산이 증액되고 설계 변경되고 공사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인데 민선 6기 두 곳에 야외형 체육시설은 이미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어질 실내용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용과 야외용이 장단점이 있는데 밖에는 비가 오고 사계절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실내로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내용은 365일 회전율이 있어요. 실외 때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야간에는 못 하지만 실내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지.
예산투자가 2배로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실내용, 최근 주말리그라든지 생활동호인들이 많은 것이 다 학교체육관을 갖다가 개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실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을 짓는 것은 누구든지 다 지을 수 있어요. 바닥면적이에요. 바닥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그 재질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배드민턴 국가대표 했던 우리 지역출신의 김동문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분은 원광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세계적인 경기장 실내를 어떻게 만드느냐? 윔블던의 테니스코트장, 독일의 배드민턴장, 족구장, 요새 실내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좋은 기술재들이,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의 재질과 경기장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LED로써 농구장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경기에 따라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장애인시설에 있을 때는 얼마나 바닥재가 좋겠어요? 좌식배구를 해야 하든지, 부딪친다든지 휠체어를 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시설에서는 안정성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ED를 활용해서 경기장을 만들었을 때 아주 전주도 최초이고 시범사업을 했을 때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의 각 대학 실내체육관들을 만들 때 이 LED 조명을 하지 않을까 해서 두렵기도 하겠지만, 무섭기도 하겠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라 과감히 한번 해 봅시다.
LED 라인에 글라스플로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LED를 조명을 갖다가 이용해서 경기장에 라인마크를 경기 종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효율성도 있고 또 저게 온도도 잘 높여주더라고요.
바닥을 대개는 지금 단풍나무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재질이었을 때 마찰계수가 적어서 장애인들이나 운동경기선수들이나 생활동호인들이 접촉사가 있더라도 마찰계수가 적고 또 열효율도 좋아서 온도관리도 좋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라스플로어의 경기장 바닥을 더 안전하게 해줘서 휠체어로 농구를 하고 좌식배구를 하고 보치아를 하고 골볼로는 장애인 다목적 체육시설 실내바닥에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좀 어렵겠지만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국민, 또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평화동에도, 또 혁신도시에 다목적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 시설의 라인마크나 LED 조명에 글라스플로어가 좋다고 한다면 족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의 경기장 라인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21세기형 실내체육관에 맞는 이런 시설을 보완해 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을 비롯한 동유럽사회나 유럽사회에서는 다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공무원들이 써 준 답변서보다도 시장님의 가슴에 있는 답변을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구현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님의 더 용기 있는 결단과 함께 담당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진정으로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생태교통시스템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인도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2017년 전주시 주요 재정운영 방향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구현, 글로벌 관광도시, 관광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생태교통시스템 실현, 전주형 사회적경제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성과 의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각 방향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생태도시, 국제안전도시, 에너지 자립, 기후변화대응, 아동친화도시, 전통문화중심도시 등 주요사업들은 아직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핵심적인 부위에 침을 놓듯이 작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에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하여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여야 할 때입니다. 물론 실천이 때로는 실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한 결단과 의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혁신적인 도시, 지구상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꼽으라면 잘사는 나라 미국이나 영국,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아닌 남미 브라질의 한 변방도시 쿠리치바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률 80%, 쓰레기 재활용률 70%, 독창적인 통합 교통망 개발, 값비싼 지하철 개발을 포기하고 지하철과 기능이 같은 버스시스템 개발, 보행자 전용도로 확대를 통해 생태도시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생태도시의 모범을 창조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차도를 줄이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시장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반대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네 동네도 그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일 많은 문화행사가 열리고 공동체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쿠리치바시의 이 같은 성공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과 함께 오늘의 쿠리치바를 만드는 데 25년 동안 동고동락했다는 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의 전 소장인 오스발도 알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개발을 위한 개발만을 일삼는 도시계획은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아니다. 다른 도시들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도로 건설과 확장에 쏟아부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시민들이 살기에 편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써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로를 뚫는 대신에 기존의 도로 공간을 재분배하여 이용 편의도가 낮은 버스교통을 경쟁력도 높이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잘 세워진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껏 추진해온 방향성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데 따르는 저항과 갈등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 한 가지라도 성공적인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진정으로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생태교통시스템 구현을 위해 인도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의 핵심은 레저나 취미생활을 위해 천변과 같이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에서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등 자전거 이용여건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 그리고 각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자전거정책팀을 정책과로 승격시켜 기존의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생태교통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전주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2016년 그동안 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 속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민참여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전주형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시민무료자전거 교실 등 기존의 예산 항목과 규모에 비추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본래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차도로 이동 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느끼는 차량 운전자들의 따가운 눈총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도로 이동 시 자전거보다 더 교통약자라 할 수 있는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보행자의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인도가 아닌 안전성을 보완하여 차도에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나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 구분해서 설치한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해 놓은 것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현재 전주시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만으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해 놓은 차선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당한 교통수단으로서 차도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아니면 자전거 우선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기린대로,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병무청 구간까지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기린대로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도심을 관통하며 생활 속에서 이동성이 가장 많은 도로이고 둘째, 전주를 상징하는 도로이기에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에 상징성이 많은 도로입니다.
셋째, 가장 많은 자전거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입니다. 지난 2014년 전주시 자전거생활협의회에서 아침 07시 30분에서 09시 30분, 점심 13시에서 15시, 저녁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천대교가 1823대로 가장 많았고 종합경기장이 1571대로 두 번째, 그리고 금암광장이 1506대로 세 번째로 이 세 지점은 매년 자전거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있는 지점입니다.
넷째, 이 지점은 평탄해서 자전거타기 좋은 도로입니다.
다섯째, 도로 폭이 넓어서 차선운영에 여유가 있으며 여섯째,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전북대학교와 전주시청을 포함하여 자전거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기에 매우 용이한 도로입니다.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분리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자리 차선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안전표지만 보완하고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기준의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선특성과 교통량 및 속도 등 통행 특성에 근거해 제시된 기준을 기본 설치 기준으로 하되, 기본 설치 기준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을 포함한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협의를 통해 당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자동차 운전자들은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니 자전거는 도로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은 운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행과정을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가 안착되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어서 더욱 안전한 자전거 이용 여건을 만들면 됩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지정의 경우 차로의 확장이나 도로의 개설 없이 도로 전체의 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전체 차로 수를 줄이거나 혹은 차로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차로의 폭을 감소시켜서 남은 공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차선 중에 약 1.1m에서 1.5m, 넓다면 2m 정도의 공간만 확보하면 됩니다.
게다가 그 구간은 상대적으로 인도도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인도의 폭을 약간 조정하더라도 자전거 전용차로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도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자전거 우선도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요 대로변 불법 주·정차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구역을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시적인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속도에 대한 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향후 전주시가 생태교통도시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 속 자전거 이용률이 더욱 확대된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 대여소는 자연생태박물관과 덕진하천관리소 대여소, 덕진공원과 전주역 대여소 등 총 4개소이나 이 대여소는 자전거도로와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백제대로를 기준으로 전주역에서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에서 화산체육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역, 종합경기장, 화산체육관에 대여소를 위치하게 해야 합니다.
기린대로 주변으로 추천대교 주변 또는 덕진광장에서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에서 시청, 시청에서 병무청 또는 한옥마을 인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여소 위치를 주요 지점으로 이전해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과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경사도가 있는 백제대로와 장거리인 기린대로를 감안한다면 자전거 이용 편익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자전거 대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자전거 전용도로 마련, 주정차 특별단속 강화, 속도 제한,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대 및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구현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님의 더 용기 있는 결단과 함께 담당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진정으로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생태교통시스템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인도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2017년 전주시 주요 재정운영 방향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 구현, 글로벌 관광도시, 관광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생태교통시스템 실현, 전주형 사회적경제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성과 의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각 방향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생태도시, 국제안전도시, 에너지 자립, 기후변화대응, 아동친화도시, 전통문화중심도시 등 주요사업들은 아직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핵심적인 부위에 침을 놓듯이 작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에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하여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여야 할 때입니다. 물론 실천이 때로는 실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한 결단과 의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혁신적인 도시, 지구상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꼽으라면 잘사는 나라 미국이나 영국,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아닌 남미 브라질의 한 변방도시 쿠리치바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률 80%, 쓰레기 재활용률 70%, 독창적인 통합 교통망 개발, 값비싼 지하철 개발을 포기하고 지하철과 기능이 같은 버스시스템 개발, 보행자 전용도로 확대를 통해 생태도시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생태도시의 모범을 창조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차도를 줄이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시장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반대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네 동네도 그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일 많은 문화행사가 열리고 공동체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쿠리치바시의 이 같은 성공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과 함께 오늘의 쿠리치바를 만드는 데 25년 동안 동고동락했다는 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의 전 소장인 오스발도 알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개발을 위한 개발만을 일삼는 도시계획은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아니다. 다른 도시들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도로 건설과 확장에 쏟아부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시민들이 살기에 편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써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로를 뚫는 대신에 기존의 도로 공간을 재분배하여 이용 편의도가 낮은 버스교통을 경쟁력도 높이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잘 세워진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껏 추진해온 방향성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데 따르는 저항과 갈등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지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 한 가지라도 성공적인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진정으로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생태교통시스템 구현을 위해 인도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의 핵심은 레저나 취미생활을 위해 천변과 같이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에서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등 자전거 이용여건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 그리고 각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자전거정책팀을 정책과로 승격시켜 기존의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생태교통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전주시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2016년 그동안 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 속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민참여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전주형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시민무료자전거 교실 등 기존의 예산 항목과 규모에 비추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본래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차도로 이동 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느끼는 차량 운전자들의 따가운 눈총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도로 이동 시 자전거보다 더 교통약자라 할 수 있는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보행자의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인도가 아닌 안전성을 보완하여 차도에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나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 구분해서 설치한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해 놓은 것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현재 전주시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만으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해 놓은 차선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당한 교통수단으로서 차도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아니면 자전거 우선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기린대로,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병무청 구간까지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기린대로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도심을 관통하며 생활 속에서 이동성이 가장 많은 도로이고 둘째, 전주를 상징하는 도로이기에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에 상징성이 많은 도로입니다.
셋째, 가장 많은 자전거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입니다. 지난 2014년 전주시 자전거생활협의회에서 아침 07시 30분에서 09시 30분, 점심 13시에서 15시, 저녁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천대교가 1823대로 가장 많았고 종합경기장이 1571대로 두 번째, 그리고 금암광장이 1506대로 세 번째로 이 세 지점은 매년 자전거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있는 지점입니다.
넷째, 이 지점은 평탄해서 자전거타기 좋은 도로입니다.
다섯째, 도로 폭이 넓어서 차선운영에 여유가 있으며 여섯째,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전북대학교와 전주시청을 포함하여 자전거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기에 매우 용이한 도로입니다.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분리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자리 차선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안전표지만 보완하고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기준의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선특성과 교통량 및 속도 등 통행 특성에 근거해 제시된 기준을 기본 설치 기준으로 하되, 기본 설치 기준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을 포함한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협의를 통해 당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자동차 운전자들은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니 자전거는 도로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은 운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행과정을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가 안착되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어서 더욱 안전한 자전거 이용 여건을 만들면 됩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지정의 경우 차로의 확장이나 도로의 개설 없이 도로 전체의 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전체 차로 수를 줄이거나 혹은 차로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차로의 폭을 감소시켜서 남은 공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차선 중에 약 1.1m에서 1.5m, 넓다면 2m 정도의 공간만 확보하면 됩니다.
게다가 그 구간은 상대적으로 인도도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인도의 폭을 약간 조정하더라도 자전거 전용차로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도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자전거 우선도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요 대로변 불법 주·정차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구역을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시적인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속도에 대한 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향후 전주시가 생태교통도시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 속 자전거 이용률이 더욱 확대된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 대여소는 자연생태박물관과 덕진하천관리소 대여소, 덕진공원과 전주역 대여소 등 총 4개소이나 이 대여소는 자전거도로와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백제대로를 기준으로 전주역에서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에서 화산체육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역, 종합경기장, 화산체육관에 대여소를 위치하게 해야 합니다.
기린대로 주변으로 추천대교 주변 또는 덕진광장에서 종합경기장, 종합경기장에서 시청, 시청에서 병무청 또는 한옥마을 인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여소 위치를 주요 지점으로 이전해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과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경사도가 있는 백제대로와 장거리인 기린대로를 감안한다면 자전거 이용 편익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자전거 대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자전거 전용도로 마련, 주정차 특별단속 강화, 속도 제한,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대 및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워진 날씨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써 네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주요현안 및 발전을 위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통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명연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인후공원 생태공원 조성, 전주시와 인근 시군 통합, 동서횡단철도 조기착공 등 향후 전주시 발전과 확장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 지난 전주·완주 통합 당시 전주시의장을 역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애정과 각고의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도 전주시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인후공원을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연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생태도시 전주의 5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중 녹지축과 하천축을 잘 보전하고 생태축이 개발축과 잘 어우러지게 하는 \'도시에 숲을 넓힌다\'라는 목표를 핵심목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숲을 잇고 하천을 살리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전주시 생태하천협의회, 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과 행정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백제대로 열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명품도시 가로숲 조성사업, 학교, 동네, 빌딩 등 도심 곳곳 어디서나 작은 숲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전주 온통숲 프로젝트 등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후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2017년도에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꽃나무와 야생화를 식재하고 자연놀이 시설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더불어 수목 식재와 산책로 정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후공원에 있는 편백숲에 대해서는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내 잡목과 불량수목을 제거하는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인후공원을 전주역의 첫 마중길 조성사업 및 전주시 도시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는 생태공원으로써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사랑받을 수 있는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와 인근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는 토지이용의 제한과 용지 부족으로 발전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어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라는 도시의 규모를 키워서 전라북도의 중심으로 또 환황해권 시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키워가자는 의원님 구상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전주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좁아 토지이용의 제한과 용지 부족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00년 동안 함께 살다가 81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분리되었던 전주·완주 복원을 꾸준히 시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과의 통합 구상의 진정성과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사전에 점검해 봐야 할 의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도시에 대한 생각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규모에서만 찾는 패러다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크기보다는 시민들의 도시 주도성을 높이고 도시의 공공 공간을 최대한 확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도시 자체를 키우는 것보다는 인접 도시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동반성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주시도 또 다른 발전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지난 전주·완주 복원과정을 통해 모두 느꼈다시피 시군 간의 통합은 작은 도시에서 적극적일 때 통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전주시의 주도는 자칫 큰 도시의 패권주의로 인식될 수 있어 지역사회의 큰 분열을 가져올 수 있고 상처만 덧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합 주체의 문제입니다.
시군 간 통합이란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같은 생활권과 행정기능의 통합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군 통합은 행정의 일방적 주도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주도로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넷째, 시기의 문제입니다.
통합을 논의할 시점은 시민 대부분이 통합을 원하고 전폭적인 찬성이 있어야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 사항들을 묻어둔 채 역사성과 당위성만으로 접근한다면 전라북도 전체를 한 도시로 통합해야 될 논리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행정주도의 통합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규모의 제한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전주시도 전주·완주·김제 3개 시군 공동기업 유치단을 운영하는 등 공간적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면적이 적은 전주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부작용과 단점도 존재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논의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주-김제의 통합은 역사와 문화 공유, 새만금의 잠재력 등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 공항 등 획기적인 교통, 물류 인프라를 통해 대 중국교역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는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희망의 땅이고 새만금신항만 개발, 새만금국제공항 유치, 전주·김제 SOC 공동 활용 등 전주·김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주도의 통합 시도는 오해를 낳고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미래를 약속하는 의미보다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양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이 통합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행정 통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주의 내실을 다질 때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개발, 금융산업도시 육성, 강소기업 육성, 탄소산업 발전 등 전주에 산적해 있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갈 때 우리에게 인접 도시와의 통합의 기회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주시는 앞으로 김제시, 진안군과 고속도로 및 철도 등으로 연결되어 김제와 함께 새만금 사업을 주도, 진안과 함께 힐링관광산업 추진 등 김제·전주·진안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통합 전주시가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김제·진안 행정구역 통합은 교통을 비롯한 네트워크의 발달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안까지 행정구역을 통합할 경우 동서 간 거리가 무려 83km에 달하고 중간에 완주군이 끼어 있는 형국으로 동서 간 너무 길어지는 행정구역 형태가 되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의 미래를 위한 의원님의 큰 그림의 제안은 우리 시와 진안군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동서횡단철도가 완공된 후 중장기적으로 주민 주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서횡단철도 조기착공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가 개설되고 새만금에 신항만이 완공된다면 대구와 포항, 울산권 등 광역경제권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물류비용 절감으로 환황해경제권의 물류 수송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동서횡단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한 우리 시의 그간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동서 광역권 경제의 중심축으로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황해권의 물류 수송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서 사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김천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야-새만금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전주-김천 구간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래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사업기간 내에 착수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인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철도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동서화합과 영호남 동반성장,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공약에 반영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워진 날씨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써 네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주요현안 및 발전을 위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통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명연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인후공원 생태공원 조성, 전주시와 인근 시군 통합, 동서횡단철도 조기착공 등 향후 전주시 발전과 확장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 지난 전주·완주 통합 당시 전주시의장을 역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애정과 각고의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도 전주시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인후공원을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연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생태도시 전주의 5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중 녹지축과 하천축을 잘 보전하고 생태축이 개발축과 잘 어우러지게 하는 \'도시에 숲을 넓힌다\'라는 목표를 핵심목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숲을 잇고 하천을 살리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전주시 생태하천협의회, 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과 행정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백제대로 열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명품도시 가로숲 조성사업, 학교, 동네, 빌딩 등 도심 곳곳 어디서나 작은 숲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전주 온통숲 프로젝트 등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후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2017년도에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꽃나무와 야생화를 식재하고 자연놀이 시설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더불어 수목 식재와 산책로 정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후공원에 있는 편백숲에 대해서는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내 잡목과 불량수목을 제거하는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인후공원을 전주역의 첫 마중길 조성사업 및 전주시 도시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는 생태공원으로써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사랑받을 수 있는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와 인근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는 토지이용의 제한과 용지 부족으로 발전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어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라는 도시의 규모를 키워서 전라북도의 중심으로 또 환황해권 시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키워가자는 의원님 구상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전주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좁아 토지이용의 제한과 용지 부족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00년 동안 함께 살다가 81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분리되었던 전주·완주 복원을 꾸준히 시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과의 통합 구상의 진정성과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사전에 점검해 봐야 할 의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도시에 대한 생각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규모에서만 찾는 패러다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크기보다는 시민들의 도시 주도성을 높이고 도시의 공공 공간을 최대한 확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도시 자체를 키우는 것보다는 인접 도시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동반성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주시도 또 다른 발전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지난 전주·완주 복원과정을 통해 모두 느꼈다시피 시군 간의 통합은 작은 도시에서 적극적일 때 통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전주시의 주도는 자칫 큰 도시의 패권주의로 인식될 수 있어 지역사회의 큰 분열을 가져올 수 있고 상처만 덧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합 주체의 문제입니다.
시군 간 통합이란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같은 생활권과 행정기능의 통합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군 통합은 행정의 일방적 주도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주도로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넷째, 시기의 문제입니다.
통합을 논의할 시점은 시민 대부분이 통합을 원하고 전폭적인 찬성이 있어야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 사항들을 묻어둔 채 역사성과 당위성만으로 접근한다면 전라북도 전체를 한 도시로 통합해야 될 논리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행정주도의 통합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규모의 제한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전주시도 전주·완주·김제 3개 시군 공동기업 유치단을 운영하는 등 공간적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면적이 적은 전주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부작용과 단점도 존재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논의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주-김제의 통합은 역사와 문화 공유, 새만금의 잠재력 등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 공항 등 획기적인 교통, 물류 인프라를 통해 대 중국교역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는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희망의 땅이고 새만금신항만 개발, 새만금국제공항 유치, 전주·김제 SOC 공동 활용 등 전주·김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주도의 통합 시도는 오해를 낳고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미래를 약속하는 의미보다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양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이 통합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행정 통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주의 내실을 다질 때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개발, 금융산업도시 육성, 강소기업 육성, 탄소산업 발전 등 전주에 산적해 있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갈 때 우리에게 인접 도시와의 통합의 기회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주시는 앞으로 김제시, 진안군과 고속도로 및 철도 등으로 연결되어 김제와 함께 새만금 사업을 주도, 진안과 함께 힐링관광산업 추진 등 김제·전주·진안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통합 전주시가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김제·진안 행정구역 통합은 교통을 비롯한 네트워크의 발달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안까지 행정구역을 통합할 경우 동서 간 거리가 무려 83km에 달하고 중간에 완주군이 끼어 있는 형국으로 동서 간 너무 길어지는 행정구역 형태가 되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의 미래를 위한 의원님의 큰 그림의 제안은 우리 시와 진안군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동서횡단철도가 완공된 후 중장기적으로 주민 주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서횡단철도 조기착공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가 개설되고 새만금에 신항만이 완공된다면 대구와 포항, 울산권 등 광역경제권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물류비용 절감으로 환황해경제권의 물류 수송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동서횡단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한 우리 시의 그간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동서 광역권 경제의 중심축으로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황해권의 물류 수송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서 사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김천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야-새만금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전주-김천 구간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래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사업기간 내에 착수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인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철도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동서화합과 영호남 동반성장,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공약에 반영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 덕진보건소 유치를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서명을 받고 마음을 많이 모아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외쳐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 관련과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보건소 부지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당초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고려한 9곳 중 제1차 부지로 결정되었던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제외한 8곳 중 4곳이 검토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부지가 아니었던 우아1동 홈플러스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보건소 신축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소 설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별로 1개씩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전주시와 통합 창원시만이 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창원시는 5개 구 중 3개소가 설치되어 100만 인구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1개소만 설치되어 66만 시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어 덕진보건소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부지검토 시 시민 및 전문가 등이 제시한 후보지를 추천받아 9개소를 1차 부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2013년 10월 시의원 네 분, 보건의료단체 여섯 분, 시민단체 세 분, 언론 두 분, 학계 두 분 등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차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넓은 주차장 확보 및 진입 용이성 등으로 송천동 부지가 선정되었지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2차 부지선정은 부지확보 용이성과 예산절감에 주안점을 두고 백지상태에서 2012년부터 거론된 우아동 부지를 포함한 모든 후보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중 덕진동 전교조 부지, 구 방송통신대학교 부지, 우아동 홈플러스 인근 부지, 금암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 덕진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 5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위원회 등의 간담회를 거쳐 시민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등의 이유로 우아동 부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덕진구 보건소 부지 결정은 단기간 내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고 최종 결정된 부지에 관하여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등 부지선정에 대해 주민설명회 혹은 여론조사를 포함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덕진보건소 부지가 우아동 홈플러스 인근으로 선정된 것은 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접근성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의회 부결까지 3년여 동안 신축 부지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보건소 부지로 인하여 시민의 실망감이 커 신속한 부지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토되었던 자료를 기반으로 1차 선정과정에서 도출된 다수 주민 거주 지역,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우아동 홈플러스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백제대로변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등 1차 부결 시 지적된 단점을 보완하고 있고 덕진구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덕진보건소 신축부지가 현 우아동 부지로 선정된 것은 접근성이 좋고 시유지로 부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아 예산절감 측면이 있는데 최종 부지선정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예산이 증가했다는 점은 대상지 선정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점과 약 80대의 주차면 수 확보를 위해 추가되는 32억 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우아동 부지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시유지를 활용함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가 절감되어 부지로 선정했지만 덕진구 보건소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에서 민원인 주차장을 132면 이상 대폭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대폭 증설을 강력하게 권고함에 따라서 당초 52면에서 지하주차장 80면을 추가하여 총 132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32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32억 원은 물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북부권 시민들의 편리성과 시민의 보건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신축이 불가피하며 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없다는 장점으로 선정된 우아동 부지가 주차장 확대를 위해 32억의 사업비가 증액된 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사업변경 절차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송천1동 주민센터는 에코시티 입주민까지 포함하여 약 6만 명 이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가능한 주민센터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노후된 건물과 불편한 시설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천1동 주민센터는 1997년 7월 준공된 건물로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2007년 한 차례 증축되었고 이후 소방시설, 배관누수 공사, 옥상방수 공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 민원, 복지, 문화 수요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다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의 신축은 2008년에 수립한 동 청사 신축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주민센터 미설치 동,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동,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증축이 필요한 동을 대상으로 인구수, 건축 경과기간, 관할구역 면적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건축한 지 20년을 경과한 동 청사는 14개로 전반적으로 노후 청사가 많은 실정이고 송천1동 청사는 신축기준에 미충족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 청사 신축 우선순위를 원칙으로 하되, 지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서는 매각·교환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시비 투입이 극히 적고 대부분 청사 신축비가 매각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천1동은 북부권의 최대 동이자 과밀 동으로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송천동 종합복합문화센터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송천1동 주민센터와 송천종합복합문화센터를 연계하여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송천1동 주민센터와 송천 종합복합문화센터를 연계하여 신축하는 방안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과 문화센터와 공연장 등 성격이 다른 시설들을 통합하여 건립하는 방안은 향후 주민센터 건립 검토 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 등과 시설운영,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10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등 총 17개의 복지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서부권 노인복지관과 북부권 복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천동 지역에는 솔내청소년수련관, 솔내문화복지관, 송천도서관과 인근에 덕진예술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의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고 (구)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부지 내에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이 2018년 개관을 목표로 전라북도 주도하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과 문화시설 운영비가 매년 120억 이상 지원되어 시 재정 압박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분간 복지관 등 추가 건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 덕진보건소 유치를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서명을 받고 마음을 많이 모아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외쳐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 관련과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보건소 부지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당초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고려한 9곳 중 제1차 부지로 결정되었던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제외한 8곳 중 4곳이 검토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부지가 아니었던 우아1동 홈플러스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보건소 신축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소 설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별로 1개씩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전주시와 통합 창원시만이 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창원시는 5개 구 중 3개소가 설치되어 100만 인구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1개소만 설치되어 66만 시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어 덕진보건소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부지검토 시 시민 및 전문가 등이 제시한 후보지를 추천받아 9개소를 1차 부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2013년 10월 시의원 네 분, 보건의료단체 여섯 분, 시민단체 세 분, 언론 두 분, 학계 두 분 등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차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넓은 주차장 확보 및 진입 용이성 등으로 송천동 부지가 선정되었지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2차 부지선정은 부지확보 용이성과 예산절감에 주안점을 두고 백지상태에서 2012년부터 거론된 우아동 부지를 포함한 모든 후보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중 덕진동 전교조 부지, 구 방송통신대학교 부지, 우아동 홈플러스 인근 부지, 금암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 덕진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 5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위원회 등의 간담회를 거쳐 시민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등의 이유로 우아동 부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덕진구 보건소 부지 결정은 단기간 내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고 최종 결정된 부지에 관하여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등 부지선정에 대해 주민설명회 혹은 여론조사를 포함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덕진보건소 부지가 우아동 홈플러스 인근으로 선정된 것은 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접근성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의회 부결까지 3년여 동안 신축 부지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보건소 부지로 인하여 시민의 실망감이 커 신속한 부지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토되었던 자료를 기반으로 1차 선정과정에서 도출된 다수 주민 거주 지역,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우아동 홈플러스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백제대로변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등 1차 부결 시 지적된 단점을 보완하고 있고 덕진구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덕진보건소 신축부지가 현 우아동 부지로 선정된 것은 접근성이 좋고 시유지로 부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아 예산절감 측면이 있는데 최종 부지선정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예산이 증가했다는 점은 대상지 선정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점과 약 80대의 주차면 수 확보를 위해 추가되는 32억 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우아동 부지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시유지를 활용함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가 절감되어 부지로 선정했지만 덕진구 보건소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에서 민원인 주차장을 132면 이상 대폭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대폭 증설을 강력하게 권고함에 따라서 당초 52면에서 지하주차장 80면을 추가하여 총 132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32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32억 원은 물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북부권 시민들의 편리성과 시민의 보건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신축이 불가피하며 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없다는 장점으로 선정된 우아동 부지가 주차장 확대를 위해 32억의 사업비가 증액된 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사업변경 절차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송천1동 주민센터는 에코시티 입주민까지 포함하여 약 6만 명 이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가능한 주민센터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노후된 건물과 불편한 시설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천1동 주민센터는 1997년 7월 준공된 건물로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2007년 한 차례 증축되었고 이후 소방시설, 배관누수 공사, 옥상방수 공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 민원, 복지, 문화 수요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다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의 신축은 2008년에 수립한 동 청사 신축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주민센터 미설치 동,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동,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증축이 필요한 동을 대상으로 인구수, 건축 경과기간, 관할구역 면적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건축한 지 20년을 경과한 동 청사는 14개로 전반적으로 노후 청사가 많은 실정이고 송천1동 청사는 신축기준에 미충족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 청사 신축 우선순위를 원칙으로 하되, 지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서는 매각·교환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시비 투입이 극히 적고 대부분 청사 신축비가 매각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천1동은 북부권의 최대 동이자 과밀 동으로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송천동 종합복합문화센터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송천1동 주민센터와 송천종합복합문화센터를 연계하여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송천1동 주민센터와 송천 종합복합문화센터를 연계하여 신축하는 방안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과 문화센터와 공연장 등 성격이 다른 시설들을 통합하여 건립하는 방안은 향후 주민센터 건립 검토 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 등과 시설운영,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10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등 총 17개의 복지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서부권 노인복지관과 북부권 복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천동 지역에는 솔내청소년수련관, 솔내문화복지관, 송천도서관과 인근에 덕진예술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의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고 (구)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부지 내에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이 2018년 개관을 목표로 전라북도 주도하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과 문화시설 운영비가 매년 120억 이상 지원되어 시 재정 압박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분간 복지관 등 추가 건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계속해서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건립 등 전승발전, 핸드메이드시티 조성, 국민체육센터 내 LED 라인의 글라스플로어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주기접놀이 전승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주기접놀이는 순수하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래 민속문화를 전승해온 우리 지역 고유 문화예술로서 영구적인 전승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접놀이문화관 건립에 따른 행정적 뒷받침, 두 번째, 한옥마을에서 전주기접놀이 공연 상설화와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마련, 세 번째, 체계적인 정책과 예산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네 번째, 우리의 삶이 배어 있는 문화예술이며 지역 공동체간 경쟁과 화합의 대동축제로서 문화를 매개로 공동체 부활에 기여하고 있는 기접놀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기접놀이는 200여 년 전부터 삼천동과 평화동 일원에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이어져 온 전주를 대표하는 민속놀이로서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반드시 계승, 발전시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은 대내외적으로 기접놀이의 정신과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전주시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도 기접놀이의 맥을 이어온 주민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접놀이전수관 건립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기접놀이의 가치와 전승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2006년부터 전수관 건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건립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접놀이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함대마을이 최근 효천지구 택지개발지구 편입을 계기로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에 전수관 건립부지와 예산을 확보하여 오랜 숙원인 전수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건축이 어려운 근린공원 내 위치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접놀이 본연의 특성상 야외연습장이 필요한 만큼 삼천변에 위치한 청소차량 차고지를 활용하여 야외연습장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옥마을에서 기접놀이 공연 상설화와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기접놀이 공연 상설화와 세계화에 적극 공감하며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제일의 관광지로 기접놀이의 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중심 공간에서 전주기접놀이를 비롯한 전통 길놀이 공연을 상설 운영하는 방안과 세계화하는 방안을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대응하여 기금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화를 위해 2017년도 하반기에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소주시와 일본 가나자와시의 문화행사 기간 중 전주기접놀이를 공연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세계 문화교류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정책과 예산지원 등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느 도시와 달리 전국에서 가장 많은 43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민속예술과 공동체 무형유산을 발굴·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접놀이와 같이 미래에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 근대유산을 선정, 관리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현재 미래유산 관련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과 화합의 공동체 축제인 기접놀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기접놀이가 농경시대 풍습인 백중놀이의 한 형태로 전승되고 한 해 농사일을 마치는 백중에 여러 마을들이 하나 되어서 용기놀이와 신명난 농악, 춤으로 어우러진 대동축제로 합굿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공동체 간 선의의 경쟁과 화합, 그리고 치유를 주제로 하는 기접놀이는 물질만능과 경쟁 위주의 탈 지역공동체와 탈 인간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 우리가 꼭 지켜가야 할 귀중한 정신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꽃심, 대동, 풍류, 올곧음, 창신으로 분류되는 전주정신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가치를 오롯이 보존하고 계승,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전주기접놀이 보존,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뿐만이 아니라 정기적 전승행사인 7월 백중 합굿놀이 개최는 물론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도에는 도 지정 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세계무형유산 등록에도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한옥마을 7만여 평을 포함한 원도심 100만 평에 100가지 색깔을 채워나가 전주 원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전주 문화예술의 핵심 콘텐츠로 성장시켜 2020년이 넘으면 파리와 로마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메이드시티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시정질문이 핸드메이드시티 사업에 대하여 생소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사업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주국제영화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슬로시티 재지정과 함께 전주만의 고유한 자산인 핸드메이드시티 사업이 더디다고 하시면서 핸드메이드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인 중심의 네트워크 추진체와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시의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시행되는 등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회를 맞이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전국 평균 1.7명 대비 무려 25배가 많은 43명의 무형문화재, 그리고 19개의 공예 관련 단체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7개소의 공예 관련 플리마켓,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등 우리 지역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공예 문화의 거점이자 공예산업의 선도도시로서 발돋움하고자 하는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을 위한 계획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주의 고유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어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특정공간 및 행사에 한정되지 않고 도시 전체의 문화, 경제적, 보편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주형 핸드메이드시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전주도시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주는 그 도시 자체가 전주의 가장 큰 성장동력이 돼서 전주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연구조사 사업으로 기반조사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시범사업으로 2016년, 2017년에 핸드메이드 전시회, 동네손 프로젝트, 전주 공예캠프 등 8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유통네트워크 구축, 서포중흥사업, 온브랜드 심화사업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마다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개념이 담아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지연은 기반조사, 마스터플랜 등의 용역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지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인 입찰과정에서 3번의 유찰로 인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시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인 제가 직접 챙겨서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핸드메이드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인 중심의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해서는 첫째, 공예문화의 선도 기지로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 전반에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전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청년작가 및 디자이너 등의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세대 간, 분야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타 지역 및 국가의 공예 디자이너 작가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적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광객 등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전주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핸드메이드시티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팀을 전통문화과에 신설하여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시장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에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온·오프라인 핸드메이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확대 및 연계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용머리 대장간, 표구거리, 양복점, 공구거리 등 특화된 공간과 플랫폼 조성에 대해 용역 이후 설명회 부재와 순차적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이후 설명회 및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재 및 공예가 등 사업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선도사업인 핸드메이드 전시회, 포럼, 공예캠프 및 동네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예 및 수제작 거리조성의 순차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는 공예, 수리·수선, 수제작 분야가 한옥마을과 전통시장, 공구거리 및 용머리고개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 기반조사와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이러한 여건을 활용한 공예거리 조성이 제안되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외연을 확장하여 전주시 전역에 공예문화가 확산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먼저 내년부터 공예품전시관 기능을 개선해서 핸드메이드 거점공간으로 역할 수행과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공예품 판매 등을 통해 전주 공예문화·산업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학동 예술인마을과 공구거리 등 공예자원 밀접지역과 산재해 있는 플리마켓, 현재 복원 중인 전라감영,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속성을 담보하는 문화예술촌 조성 등 핸드메이드 거리 조성을 공예가 및 관련업체 종사자,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사업을 한국전통문화사업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원활한 추진과 지속성 담보를 위해 주관은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관광산업과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지는 등 민간중심 행정거버넌스로 가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통문화과 내에 핸드메이드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며 전통문화전당의 핸드메이드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예인 및 관련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주 핸드메이드시티가 공예에 국한되지 않고 수제작, 수리·수선, 음식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서 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망라한 개념인 만큼 일부 부서의 한정된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 부서가 핸드메이드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공예작가, 관련 산업종사자뿐만 아니라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을 통해 양성된 아마추어 작가 등을 아우르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는 구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중인 국민체육센터 내 LED 라인의 글라스플로어 도입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라인의 글라스플로어는 라인 혼동이 없고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보편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신축 중인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334회 임시회에서 LED 글라스플로어를 제안하셔서 검토한 결과 제시하신 LED 글라스플로어는 LED로 필요에 따라 경기장 라인을 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경기장 라인을 혼동할 우려가 없는 장점이 있으며 그 외에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럽 등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적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격적 측면에서 제곱미터당 130만 원의 높은 단가로 현재 설계에 반영된 경질 단풍나무 플로링의 단가에 비해 14배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이를 국민체육센터 바닥공사 사업비에 적용해 보면 9700만 원에서 13억 2600만 원으로 증가되어 12억 2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업체가 독일이다 보니 해외 시공 사례는 없지만 아직 국내에 시공한 사례가 없어 하자 및 유지관리 검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과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체육 삶의 복지 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건립 등 전승발전, 핸드메이드시티 조성, 국민체육센터 내 LED 라인의 글라스플로어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주기접놀이 전승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주기접놀이는 순수하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래 민속문화를 전승해온 우리 지역 고유 문화예술로서 영구적인 전승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접놀이문화관 건립에 따른 행정적 뒷받침, 두 번째, 한옥마을에서 전주기접놀이 공연 상설화와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마련, 세 번째, 체계적인 정책과 예산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네 번째, 우리의 삶이 배어 있는 문화예술이며 지역 공동체간 경쟁과 화합의 대동축제로서 문화를 매개로 공동체 부활에 기여하고 있는 기접놀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기접놀이는 200여 년 전부터 삼천동과 평화동 일원에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이어져 온 전주를 대표하는 민속놀이로서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반드시 계승, 발전시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은 대내외적으로 기접놀이의 정신과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전주시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도 기접놀이의 맥을 이어온 주민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접놀이전수관 건립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기접놀이의 가치와 전승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2006년부터 전수관 건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건립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접놀이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함대마을이 최근 효천지구 택지개발지구 편입을 계기로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에 전수관 건립부지와 예산을 확보하여 오랜 숙원인 전수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건축이 어려운 근린공원 내 위치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접놀이 본연의 특성상 야외연습장이 필요한 만큼 삼천변에 위치한 청소차량 차고지를 활용하여 야외연습장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옥마을에서 기접놀이 공연 상설화와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기접놀이 공연 상설화와 세계화에 적극 공감하며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제일의 관광지로 기접놀이의 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중심 공간에서 전주기접놀이를 비롯한 전통 길놀이 공연을 상설 운영하는 방안과 세계화하는 방안을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대응하여 기금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화를 위해 2017년도 하반기에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소주시와 일본 가나자와시의 문화행사 기간 중 전주기접놀이를 공연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세계 문화교류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정책과 예산지원 등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느 도시와 달리 전국에서 가장 많은 43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민속예술과 공동체 무형유산을 발굴·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접놀이와 같이 미래에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 근대유산을 선정, 관리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현재 미래유산 관련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과 화합의 공동체 축제인 기접놀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기접놀이가 농경시대 풍습인 백중놀이의 한 형태로 전승되고 한 해 농사일을 마치는 백중에 여러 마을들이 하나 되어서 용기놀이와 신명난 농악, 춤으로 어우러진 대동축제로 합굿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공동체 간 선의의 경쟁과 화합, 그리고 치유를 주제로 하는 기접놀이는 물질만능과 경쟁 위주의 탈 지역공동체와 탈 인간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 우리가 꼭 지켜가야 할 귀중한 정신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꽃심, 대동, 풍류, 올곧음, 창신으로 분류되는 전주정신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가치를 오롯이 보존하고 계승,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전주기접놀이 보존,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뿐만이 아니라 정기적 전승행사인 7월 백중 합굿놀이 개최는 물론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도에는 도 지정 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세계무형유산 등록에도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한옥마을 7만여 평을 포함한 원도심 100만 평에 100가지 색깔을 채워나가 전주 원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전주 문화예술의 핵심 콘텐츠로 성장시켜 2020년이 넘으면 파리와 로마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메이드시티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시정질문이 핸드메이드시티 사업에 대하여 생소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사업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주국제영화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슬로시티 재지정과 함께 전주만의 고유한 자산인 핸드메이드시티 사업이 더디다고 하시면서 핸드메이드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인 중심의 네트워크 추진체와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시의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시행되는 등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회를 맞이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전국 평균 1.7명 대비 무려 25배가 많은 43명의 무형문화재, 그리고 19개의 공예 관련 단체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7개소의 공예 관련 플리마켓,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등 우리 지역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공예 문화의 거점이자 공예산업의 선도도시로서 발돋움하고자 하는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을 위한 계획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주의 고유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어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특정공간 및 행사에 한정되지 않고 도시 전체의 문화, 경제적, 보편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주형 핸드메이드시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전주도시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주는 그 도시 자체가 전주의 가장 큰 성장동력이 돼서 전주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연구조사 사업으로 기반조사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시범사업으로 2016년, 2017년에 핸드메이드 전시회, 동네손 프로젝트, 전주 공예캠프 등 8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유통네트워크 구축, 서포중흥사업, 온브랜드 심화사업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마다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개념이 담아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지연은 기반조사, 마스터플랜 등의 용역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지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인 입찰과정에서 3번의 유찰로 인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시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인 제가 직접 챙겨서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핸드메이드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인 중심의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해서는 첫째, 공예문화의 선도 기지로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 전반에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전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청년작가 및 디자이너 등의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세대 간, 분야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타 지역 및 국가의 공예 디자이너 작가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적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광객 등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전주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핸드메이드시티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핸드메이드시티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팀을 전통문화과에 신설하여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시장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에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온·오프라인 핸드메이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확대 및 연계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용머리 대장간, 표구거리, 양복점, 공구거리 등 특화된 공간과 플랫폼 조성에 대해 용역 이후 설명회 부재와 순차적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이후 설명회 및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재 및 공예가 등 사업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선도사업인 핸드메이드 전시회, 포럼, 공예캠프 및 동네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예 및 수제작 거리조성의 순차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는 공예, 수리·수선, 수제작 분야가 한옥마을과 전통시장, 공구거리 및 용머리고개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 기반조사와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이러한 여건을 활용한 공예거리 조성이 제안되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외연을 확장하여 전주시 전역에 공예문화가 확산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먼저 내년부터 공예품전시관 기능을 개선해서 핸드메이드 거점공간으로 역할 수행과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공예품 판매 등을 통해 전주 공예문화·산업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학동 예술인마을과 공구거리 등 공예자원 밀접지역과 산재해 있는 플리마켓, 현재 복원 중인 전라감영,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속성을 담보하는 문화예술촌 조성 등 핸드메이드 거리 조성을 공예가 및 관련업체 종사자,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사업을 한국전통문화사업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원활한 추진과 지속성 담보를 위해 주관은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관광산업과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지는 등 민간중심 행정거버넌스로 가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통문화과 내에 핸드메이드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며 전통문화전당의 핸드메이드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예인 및 관련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주 핸드메이드시티가 공예에 국한되지 않고 수제작, 수리·수선, 음식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서 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망라한 개념인 만큼 일부 부서의 한정된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 부서가 핸드메이드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공예작가, 관련 산업종사자뿐만 아니라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을 통해 양성된 아마추어 작가 등을 아우르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는 구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중인 국민체육센터 내 LED 라인의 글라스플로어 도입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라인의 글라스플로어는 라인 혼동이 없고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보편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신축 중인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334회 임시회에서 LED 글라스플로어를 제안하셔서 검토한 결과 제시하신 LED 글라스플로어는 LED로 필요에 따라 경기장 라인을 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경기장 라인을 혼동할 우려가 없는 장점이 있으며 그 외에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럽 등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적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격적 측면에서 제곱미터당 130만 원의 높은 단가로 현재 설계에 반영된 경질 단풍나무 플로링의 단가에 비해 14배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이를 국민체육센터 바닥공사 사업비에 적용해 보면 9700만 원에서 13억 2600만 원으로 증가되어 12억 2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업체가 독일이다 보니 해외 시공 사례는 없지만 아직 국내에 시공한 사례가 없어 하자 및 유지관리 검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과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체육 삶의 복지 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마지막으로 김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린대로는 도심을 관통하고 가장 많은 자전거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이며 도로 폭이 넓어 자전거 전용차로로 적합하다고 하시면서 시범사업으로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병무청까지 자전거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시정 주요 핵심 중 하나가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과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생태교통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도심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프라 확충과 교육·홍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금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 자전거정책팀 1팀 4명을, 자전거정책과 3팀 10명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전거 시민패트롤 운영, 둘둘데이 운영 등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자전거정책은 기존 인도에 선을 그어 보행과 동시에 운영해 왔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로 1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구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린대로,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병무청까지 자전거 전용차로 시범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차로는 1개 차로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여러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자전거와 차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별도로 자전거도로 분리공사를 할 필요 없이 도로에 노면표시를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를 먼저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일 교통량이 2000대 미만인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적용하고 있으며 1일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인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린대로의 경우 1일 통행량이 2000대 이상으로 관할 경찰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일부 구간이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자전거 우선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애로가 있지만 의회, 전문가, 교통경찰, 자전거 이용 시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우선도로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구역을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적인 주·정차 단속과 속도에 대한 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은 해당 구간을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정식 CCTV와 이동단속 등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자전거 우선도로 구간을 운영하는 시내버스에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상시적인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차량진입 방지방안 마련 등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자전거 우선도로 속도제한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도로 안내 및 위험표시, 방향지시 표지판 등 제반 교통시설도 빠르게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하고 대여소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에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2개소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식변화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시민 무료 자전거교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 대여소는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자전거도로와 연계성이 떨어져 이용에 한계를 노정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자전거 대여소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222개의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내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운영 방법들을 벤치마킹해서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백제대로와 기린대로 구간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2017년 5월경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번 용역 과정에서 그동안 제안되었던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 있고 알찬,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역안이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정에 대한 좋은 제언과 또 좋은 지적, 또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의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신청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마지막으로 김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린대로는 도심을 관통하고 가장 많은 자전거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이며 도로 폭이 넓어 자전거 전용차로로 적합하다고 하시면서 시범사업으로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병무청까지 자전거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시정 주요 핵심 중 하나가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과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생태교통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도심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프라 확충과 교육·홍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금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 자전거정책팀 1팀 4명을, 자전거정책과 3팀 10명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전거 시민패트롤 운영, 둘둘데이 운영 등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자전거정책은 기존 인도에 선을 그어 보행과 동시에 운영해 왔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로 1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구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린대로,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병무청까지 자전거 전용차로 시범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차로는 1개 차로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여러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자전거와 차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별도로 자전거도로 분리공사를 할 필요 없이 도로에 노면표시를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를 먼저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일 교통량이 2000대 미만인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적용하고 있으며 1일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인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린대로의 경우 1일 통행량이 2000대 이상으로 관할 경찰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일부 구간이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자전거 우선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애로가 있지만 의회, 전문가, 교통경찰, 자전거 이용 시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우선도로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구역을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적인 주·정차 단속과 속도에 대한 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은 해당 구간을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정식 CCTV와 이동단속 등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자전거 우선도로 구간을 운영하는 시내버스에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상시적인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차량진입 방지방안 마련 등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자전거 우선도로 속도제한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도로 안내 및 위험표시, 방향지시 표지판 등 제반 교통시설도 빠르게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하고 대여소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에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2개소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식변화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시민 무료 자전거교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 대여소는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자전거도로와 연계성이 떨어져 이용에 한계를 노정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자전거 대여소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222개의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내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운영 방법들을 벤치마킹해서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백제대로와 기린대로 구간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2017년 5월경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번 용역 과정에서 그동안 제안되었던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 있고 알찬,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역안이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정에 대한 좋은 제언과 또 좋은 지적, 또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의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신청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작은 도시에서 통합에 적극적일 때 통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통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주도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양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이 통합에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마치 본 의원이 도시의 경쟁력을 규모에서만 찾고 도시의 외형적 확대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시장께서는 전주시 인구가 육십오륙만을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일단 전라북도 내에 있는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라북도 이외에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그리고 출생 이렇게 세 가지로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명연 의원 가장 큰 것은 우리 전주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게 되고 그 대도시 서울의 고시원 쪽방에서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전라북도 전주를 제외한 전주 주변에 인근 시군에서 들어와서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의 인구는 결국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인근에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인근의 도시들이 앞으로 향후에 30년 이내에 없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전주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갈 것이다 하는 예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전주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주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통합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연대를 말씀하셨어요?
●시장 김승수 예.
●이명연 의원 그런데 현재 인근 시군과 실질적인 연대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공동기업유치단의 성과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전주푸드 7개 시군과 한 제휴푸드는 큰 성과는 아닙니다만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임실 또 부안과 같이 하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명품김치화사업단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돼지부산물을 이용한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전라북도에서 시군 간의 역할을 우리 기초단체가 함께 역할분담을 하게 되면 그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방금 전에 제가 답변 때 말씀드린 연대를 통해서 현재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전주예비군대대 이전지는 결정되었나요?
●시장 김승수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명연 의원 현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전주시에서 인근의 도시와 협력과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또한 답변하신 것처럼 시군 공동기업유치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인근 시나 군에 기업이 유치되면 그에 따른 효과는 우리 전주시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을 유치한 그 지자체에서 보는 겁니까?
●시장 김승수 둘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가 사실상 배후지역으로서 문화나 예술이나 여러 가지 생활하는 기반 인프라 측면에서 전주가 우수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기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주하고 충분히 연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물론 전혀 우리 전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안 되겠죠. 말이 맞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지금 완주군에 우리 기업을 유치하고 저희가 봤던 실예처럼 우리 전주의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 전주로 오는 게 아니고 완주군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세금 혜택은 완주군에서 그건 분명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물론 큰 기업에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KCC라든지 현대자동차를 보면 사실상 주거지가 전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양쪽 도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는 게 아니고 주는 결국은 이렇게 이런 과정만 우리가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 결국 인근 시군에 어떤 들러리만 서고 마는 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 전주, 김제 간의 통합은 동서 간 너무 길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형태가 모양이 그렇지 않다, 뭐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방향이 동서의 축으로 연결하는 방향이 우리 전라북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전라북도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새만금-포항 간 횡축고속도로가 뚫리고 지적하신 대로 전주-김천 간 철도가 뚫리면 횡축 물류와 또 관광이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진안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진안 인구가 아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2만을 약간 상회할 텐데 2만 인구가 합쳐지면서 그렇지만 면적은 또 넓이가 80km가 넘게 펼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런데 향후에는 어떤 행정구역의 의미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옅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 김승수 예.
●이명연 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인근에 가장 산골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 같은 경우에는 무주군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보면 무주가 왜 하필 전라북도냐?
●시장 김승수 예, 대전권으로.
●이명연 의원 충청도나 경상도였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 이야기도 들었고 사실 무주가 대전 쪽으로, 또 고창은 광주 쪽으로 사실은 생활권이 확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명연 의원 결국 우리 전라북도에서 역할을 못 했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 전라북도의 중심이 되는 전주시에서 조금 더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서 그 지역까지 같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또 김제 쪽으로, 또 부안 쪽으로, 고창 쪽으로 또 연계를 통해서 전라북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전주가 되어야 맞다 이런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전라북도에서 역할을 못했다 그런 표현은 전혀 아니고요.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 행정구역 통합이라든지 역할분담을 이걸 하기에는 전주시가 일방적인 것보다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또 해당 시군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주가 인구가 계속 늘어났던 것은 최근에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전라북도 외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전주가 수십 년 동안 인구를 유지했던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13개 시군에서 전주로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맏형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맏형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리고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 대부분이 통합을 원하고 전폭적인 찬성이 있어야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와 인근 시군과의 통합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묻는 또 그리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제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김제시민들께서 \"아,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전주하고 통합을 추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전주시가 먼저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김제시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김제의 많은 시민들께서 전주시에 제안을 해올 때 그때 저희 쪽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시장께서 답변하셨고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시군과의 통합은 당연히 우리가 전례를 보더라도 주민 위주로 해야 되고 주민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가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그 판을 깔아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저희가 김제시민한테 의견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저희는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김제시민이나 진안군민이 아무리 통합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전주시민이 원치 않는다면 이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어찌 보면 당사자가 전주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가 바로 김제시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제시민들께서 나서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전주와 통합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에서 용역을 들어갈 때 전주시민들 또 전주 정치권에서 \"왜 우리 시는 가만히 있는데 전주시에서 통합을 하고 용역을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간의 분란만 더 가속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스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명연 의원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저희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김제시민, 또 인근에 있는 어떤 지자체에서 통합을 원할지라도 전주시민이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판단하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 의원의 판단으로 전주-김천 간의 철도 건설이 우리 호남지역보다는 영남지역 공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선박수출 등 물동량 이동에 있어서 부산을 거치는 것보다는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동선이 유리하다 이런 논리로.
●시장 김승수 맞습니다.
●이명연 의원 영남 지역을 적극 앞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신 거고요. 어쨌든 정치권과 또 광역, 그리고 저희가 힘을 합해서 양 자치단체 간에 저희가 대선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대선공약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우리 전라북도의 큰 틀을 봤을 때 인근에 도시들이 다 소멸될지도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전주시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용역문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은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중요한 사안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방향이 용역이 됐든 설문조사가 됐든 저희는 의회에서 본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전연구회 의원님들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할 겁니다.
한데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설명할 장도 없고 기회도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설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법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철저한, 제대로 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주시에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명연 의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확인하는 대로 거기에 가능성을 한껏 열어두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님.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작은 도시에서 통합에 적극적일 때 통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통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주도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양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이 통합에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마치 본 의원이 도시의 경쟁력을 규모에서만 찾고 도시의 외형적 확대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시장께서는 전주시 인구가 육십오륙만을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일단 전라북도 내에 있는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라북도 이외에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그리고 출생 이렇게 세 가지로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명연 의원 가장 큰 것은 우리 전주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게 되고 그 대도시 서울의 고시원 쪽방에서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전라북도 전주를 제외한 전주 주변에 인근 시군에서 들어와서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의 인구는 결국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인근에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인근의 도시들이 앞으로 향후에 30년 이내에 없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전주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갈 것이다 하는 예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전주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주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통합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연대를 말씀하셨어요?
●시장 김승수 예.
●이명연 의원 그런데 현재 인근 시군과 실질적인 연대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공동기업유치단의 성과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전주푸드 7개 시군과 한 제휴푸드는 큰 성과는 아닙니다만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임실 또 부안과 같이 하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명품김치화사업단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돼지부산물을 이용한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전라북도에서 시군 간의 역할을 우리 기초단체가 함께 역할분담을 하게 되면 그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방금 전에 제가 답변 때 말씀드린 연대를 통해서 현재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전주예비군대대 이전지는 결정되었나요?
●시장 김승수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명연 의원 현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전주시에서 인근의 도시와 협력과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또한 답변하신 것처럼 시군 공동기업유치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인근 시나 군에 기업이 유치되면 그에 따른 효과는 우리 전주시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을 유치한 그 지자체에서 보는 겁니까?
●시장 김승수 둘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가 사실상 배후지역으로서 문화나 예술이나 여러 가지 생활하는 기반 인프라 측면에서 전주가 우수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기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주하고 충분히 연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물론 전혀 우리 전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안 되겠죠. 말이 맞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지금 완주군에 우리 기업을 유치하고 저희가 봤던 실예처럼 우리 전주의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 전주로 오는 게 아니고 완주군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세금 혜택은 완주군에서 그건 분명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물론 큰 기업에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KCC라든지 현대자동차를 보면 사실상 주거지가 전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양쪽 도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는 게 아니고 주는 결국은 이렇게 이런 과정만 우리가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 결국 인근 시군에 어떤 들러리만 서고 마는 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 전주, 김제 간의 통합은 동서 간 너무 길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형태가 모양이 그렇지 않다, 뭐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방향이 동서의 축으로 연결하는 방향이 우리 전라북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전라북도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새만금-포항 간 횡축고속도로가 뚫리고 지적하신 대로 전주-김천 간 철도가 뚫리면 횡축 물류와 또 관광이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진안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진안 인구가 아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2만을 약간 상회할 텐데 2만 인구가 합쳐지면서 그렇지만 면적은 또 넓이가 80km가 넘게 펼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런데 향후에는 어떤 행정구역의 의미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옅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 김승수 예.
●이명연 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인근에 가장 산골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 같은 경우에는 무주군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보면 무주가 왜 하필 전라북도냐?
●시장 김승수 예, 대전권으로.
●이명연 의원 충청도나 경상도였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 이야기도 들었고 사실 무주가 대전 쪽으로, 또 고창은 광주 쪽으로 사실은 생활권이 확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명연 의원 결국 우리 전라북도에서 역할을 못 했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 전라북도의 중심이 되는 전주시에서 조금 더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서 그 지역까지 같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또 김제 쪽으로, 또 부안 쪽으로, 고창 쪽으로 또 연계를 통해서 전라북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전주가 되어야 맞다 이런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전라북도에서 역할을 못했다 그런 표현은 전혀 아니고요.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 행정구역 통합이라든지 역할분담을 이걸 하기에는 전주시가 일방적인 것보다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또 해당 시군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주가 인구가 계속 늘어났던 것은 최근에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전라북도 외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전주가 수십 년 동안 인구를 유지했던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13개 시군에서 전주로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맏형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맏형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그리고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 대부분이 통합을 원하고 전폭적인 찬성이 있어야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와 인근 시군과의 통합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묻는 또 그리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제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김제시민들께서 \"아,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전주하고 통합을 추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전주시가 먼저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김제시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김제의 많은 시민들께서 전주시에 제안을 해올 때 그때 저희 쪽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시장께서 답변하셨고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시군과의 통합은 당연히 우리가 전례를 보더라도 주민 위주로 해야 되고 주민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가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그 판을 깔아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저희가 김제시민한테 의견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저희는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김제시민이나 진안군민이 아무리 통합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전주시민이 원치 않는다면 이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어찌 보면 당사자가 전주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가 바로 김제시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제시민들께서 나서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전주와 통합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에서 용역을 들어갈 때 전주시민들 또 전주 정치권에서 \"왜 우리 시는 가만히 있는데 전주시에서 통합을 하고 용역을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간의 분란만 더 가속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스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명연 의원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저희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김제시민, 또 인근에 있는 어떤 지자체에서 통합을 원할지라도 전주시민이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판단하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 의원의 판단으로 전주-김천 간의 철도 건설이 우리 호남지역보다는 영남지역 공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선박수출 등 물동량 이동에 있어서 부산을 거치는 것보다는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동선이 유리하다 이런 논리로.
●시장 김승수 맞습니다.
●이명연 의원 영남 지역을 적극 앞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신 거고요. 어쨌든 정치권과 또 광역, 그리고 저희가 힘을 합해서 양 자치단체 간에 저희가 대선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대선공약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우리 전라북도의 큰 틀을 봤을 때 인근에 도시들이 다 소멸될지도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전주시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용역문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은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중요한 사안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방향이 용역이 됐든 설문조사가 됐든 저희는 의회에서 본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전연구회 의원님들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할 겁니다.
한데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설명할 장도 없고 기회도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설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법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철저한, 제대로 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주시에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명연 의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확인하는 대로 거기에 가능성을 한껏 열어두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님.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그렇게도 관심이 많았던 덕진보건소가 진행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덕진구 보건소, 또 더군다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참 궁색한 답변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덕진구 보건소는 수년의 진통 끝에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까지 구성을 하여서 송천동이 최종 선정되었고 2014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부결이 되면서 무마되었고요. 시장님 답변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전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전주시에서조차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자부했던 1차 부지선정위원회가 그렇게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한 본 사항이고 그랬던 덕진구 보건소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부터 거론된 우아동 부지가 왜 당시 1차 부지선정위원회 아홉 곳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1차에 거론됐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주변에서 인근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민원발생 이후로 1차에서는 빠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맞습니다. 민원발생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15년도 2차 부지선정 시 내부검토는 어떤 기준에서 누가 진행하였나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했나요?
●시장 김승수 예, 담당부서에서 실무적 판단을 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2012년 거론된 우아동 부지는 송하진 시장님 임기 때 백제로변에 의료벨트에 관련되어 있는 검토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아마 그게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전주시 덕진구 보건소는 송하진 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김승수 시장님 생각도 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인 북부권 설치에 뜻이 있었고 더군다나 보건소 신축계획이 의료복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 전주시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차 이행과정을 보면서 우아1동 부지선정 최종결정이 된 것이 전주시 내부검토 후에 확정한 안을 행정위원회 간담회 즉, 6월 30일 보고하였는지 아니면 그날 다섯 곳을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시에서 한 곳을 지금 해당부지로 선정해서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혜숙 의원 시에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냥 행정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냥 통과했다는 것이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혜숙 의원 예, 참으로 유감입니다.
수년간 이 논쟁 끝에 공정하게 객관적 부지선정을 위해서 그 수난까지, 수고비까지 지급을 하면서 결정했던 덕진구 보건소가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아무런 절차도 없이 뜬금없이 1차에서 아홉 곳에 들어가지도 않는 곳이 최종결정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간의 신중한 과정도 없이 자체 확정하고 상임위 간담회로 해서 그냥 의결이 되었어요.
아무리 부지선정이 중하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졸속한 부지선정을 하실 거면 왜 전주시는 처음부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지 않으셨는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시장께서는 저의 이러한 의문에 간단한, 그리고 솔직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저희도 첫 번째 후보지가 의회에서 부결될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예상을 못 했던 바고 갑자기 부결되는 바람에 이제 아시다시피 시간적인, 계속 저희가 이걸 무한정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2차 부지선정을 저희가 5개소를 선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 실무적으로 현재 부지가 가장 낫겠다 싶어서 행정위원회에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박혜숙 의원 사실 우아동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는 높은 점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혜숙 의원 당초에 검토자료를 보면 홈플러스 우아동 지점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부지매입 절차가 없어서 보건소 초기착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작성되었고 사실 다른 지역의 의원들조차도 그냥 시유지니까 예산절감이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별로 반대입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1억 원의 예산절감이 고스란히 도시계획 변경용역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첫 마중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증서를 권고해서 지하주차장이 80면 추가되는 방식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혜숙 의원 예산절감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지가 선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우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또 그 주변 대중교통 인프라 쪽으로 인해서 우아 방금 현재 그 장소로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홈플러스 주차장을 우리가 과연 같이 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예산을 더 들이자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고 그래서 현재 그 과정 중에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고 또 이제 첫 마중길이 조성되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함께 쓰면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확정을 하게 됐고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의원 사실 그 위치는 들어갈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말았는데 전주시가 복지정책에, 더군다나 의료복지에 관련돼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너무 궁색한 답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사실 보건소 위치 주차장 면적 확보는 전주시 첫 마중길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한 거였죠?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예, 본 사업이 수정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나요?
●시장 김승수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용도나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면적이 30% 정도 그 이상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에요.
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가 아닙니다. 30%를 밑도는 사업변경에 따라서는 변경계획 수립을 하여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박혜숙 의원 그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전주시에서는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본 의원은 정말 덕진보건소가 차질없이 신축되기를 바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신중과 원칙 기준은 없이 전주시가 이러한 정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사천리식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하고 편의주의식 행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현실을 저는 개탄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최소 기본이 바로 서는 정상적인 그리고 타당한 절차이행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에 송천동이 본인이 의지가 조금 생각과 멀고 또 보건소 송천동 부지가 부결되고 난 이후에 보건소 담당자에서는 사무실에 논의를 해서 선정해 달라고 아마 전달한 걸로 들었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시장 김승수 직접적으로 그렇게 장소를 선정해 달라,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혜숙 의원 저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시장님께 송천동이 그렇게 반대입장이 있다라는 것은 보고받으셨나요?
●시장 김승수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보고받은 건 아닙니다.
●박혜숙 의원 저는 그 또한, 그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본 의원을 보건소 집착증이라고 폄훼하실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보건소,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적어도 의도된 부분, 꼭 공론화해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오늘 이 확신을 덕진구민과 전주시 시민들께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부디 전주시는 어떠한 의심과 태클 없이 진행됨이 다행이고 사실 덕진구 보건소는 다른 것과 달리 취약해 있는 의료복지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 절감이라는 허울에 불과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우아동 홈플러스 뒤 더군다나 시유지다라는 이유 하나로 선정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전주시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전주시는 어떠한 의심을 태클 없이 진행될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정책이든지 간에 시장께서는 투명한 절차, 또 정말 합당한 정책, 시민들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관심이 많았던 덕진보건소가 진행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덕진구 보건소, 또 더군다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참 궁색한 답변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덕진구 보건소는 수년의 진통 끝에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까지 구성을 하여서 송천동이 최종 선정되었고 2014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부결이 되면서 무마되었고요. 시장님 답변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전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전주시에서조차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자부했던 1차 부지선정위원회가 그렇게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한 본 사항이고 그랬던 덕진구 보건소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부터 거론된 우아동 부지가 왜 당시 1차 부지선정위원회 아홉 곳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1차에 거론됐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주변에서 인근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민원발생 이후로 1차에서는 빠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맞습니다. 민원발생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15년도 2차 부지선정 시 내부검토는 어떤 기준에서 누가 진행하였나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했나요?
●시장 김승수 예, 담당부서에서 실무적 판단을 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2012년 거론된 우아동 부지는 송하진 시장님 임기 때 백제로변에 의료벨트에 관련되어 있는 검토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아마 그게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전주시 덕진구 보건소는 송하진 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김승수 시장님 생각도 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인 북부권 설치에 뜻이 있었고 더군다나 보건소 신축계획이 의료복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 전주시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차 이행과정을 보면서 우아1동 부지선정 최종결정이 된 것이 전주시 내부검토 후에 확정한 안을 행정위원회 간담회 즉, 6월 30일 보고하였는지 아니면 그날 다섯 곳을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시에서 한 곳을 지금 해당부지로 선정해서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혜숙 의원 시에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냥 행정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냥 통과했다는 것이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혜숙 의원 예, 참으로 유감입니다.
수년간 이 논쟁 끝에 공정하게 객관적 부지선정을 위해서 그 수난까지, 수고비까지 지급을 하면서 결정했던 덕진구 보건소가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아무런 절차도 없이 뜬금없이 1차에서 아홉 곳에 들어가지도 않는 곳이 최종결정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간의 신중한 과정도 없이 자체 확정하고 상임위 간담회로 해서 그냥 의결이 되었어요.
아무리 부지선정이 중하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졸속한 부지선정을 하실 거면 왜 전주시는 처음부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지 않으셨는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시장께서는 저의 이러한 의문에 간단한, 그리고 솔직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저희도 첫 번째 후보지가 의회에서 부결될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예상을 못 했던 바고 갑자기 부결되는 바람에 이제 아시다시피 시간적인, 계속 저희가 이걸 무한정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2차 부지선정을 저희가 5개소를 선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 실무적으로 현재 부지가 가장 낫겠다 싶어서 행정위원회에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박혜숙 의원 사실 우아동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는 높은 점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혜숙 의원 당초에 검토자료를 보면 홈플러스 우아동 지점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부지매입 절차가 없어서 보건소 초기착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작성되었고 사실 다른 지역의 의원들조차도 그냥 시유지니까 예산절감이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별로 반대입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31억 원의 예산절감이 고스란히 도시계획 변경용역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첫 마중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증서를 권고해서 지하주차장이 80면 추가되는 방식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혜숙 의원 예산절감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지가 선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우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또 그 주변 대중교통 인프라 쪽으로 인해서 우아 방금 현재 그 장소로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홈플러스 주차장을 우리가 과연 같이 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예산을 더 들이자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고 그래서 현재 그 과정 중에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고 또 이제 첫 마중길이 조성되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함께 쓰면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확정을 하게 됐고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의원 사실 그 위치는 들어갈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말았는데 전주시가 복지정책에, 더군다나 의료복지에 관련돼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너무 궁색한 답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사실 보건소 위치 주차장 면적 확보는 전주시 첫 마중길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한 거였죠?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예, 본 사업이 수정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나요?
●시장 김승수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용도나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면적이 30% 정도 그 이상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에요.
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가 아닙니다. 30%를 밑도는 사업변경에 따라서는 변경계획 수립을 하여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박혜숙 의원 그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전주시에서는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본 의원은 정말 덕진보건소가 차질없이 신축되기를 바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신중과 원칙 기준은 없이 전주시가 이러한 정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사천리식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하고 편의주의식 행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현실을 저는 개탄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최소 기본이 바로 서는 정상적인 그리고 타당한 절차이행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에 송천동이 본인이 의지가 조금 생각과 멀고 또 보건소 송천동 부지가 부결되고 난 이후에 보건소 담당자에서는 사무실에 논의를 해서 선정해 달라고 아마 전달한 걸로 들었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시장 김승수 직접적으로 그렇게 장소를 선정해 달라,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혜숙 의원 저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시장님께 송천동이 그렇게 반대입장이 있다라는 것은 보고받으셨나요?
●시장 김승수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보고받은 건 아닙니다.
●박혜숙 의원 저는 그 또한, 그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본 의원을 보건소 집착증이라고 폄훼하실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보건소,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적어도 의도된 부분, 꼭 공론화해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오늘 이 확신을 덕진구민과 전주시 시민들께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부디 전주시는 어떠한 의심과 태클 없이 진행됨이 다행이고 사실 덕진구 보건소는 다른 것과 달리 취약해 있는 의료복지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 절감이라는 허울에 불과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우아동 홈플러스 뒤 더군다나 시유지다라는 이유 하나로 선정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전주시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전주시는 어떠한 의심을 태클 없이 진행될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정책이든지 간에 시장께서는 투명한 절차, 또 정말 합당한 정책, 시민들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우선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2012년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상반기 행정절차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별 의심 없이 저 개인적으로 깊이 성찰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노출하여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 개인적으로 전주시민께 사과드립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고 그 인식에 기반하여 전주시가 법적 절차를 잘 이행하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여기서 법적 절차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의원님?
●허승복 의원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1항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한다.\"
●시장 김승수 예, 그 절차에 따라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의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보건소의 설치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보건복지부와 미리 협의하여 전주시가 보건소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까?
●시장 김승수 행자부는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예, 지금까지 저는 솔직히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알았는데 지역보건법 제10조1항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만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법령에 나와 있는 구는 자치구이지, 일반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률 전체 체계에서 시군구라 하여 일반 구를 포함하고자 할 때는 일반구라고 따로 괄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법률의 시군구는 자치단체 구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자치구가 아닌 완산구, 덕진구로 보건소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과 미리 협의하여야 되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시장 김승수 그건 저희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덕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시군구에 1개 이상을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주 전체를.
●허승복 의원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전주시에 1개 이상을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와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장 김승수 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보건소나 지금까지 집행부가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가 이 법령에 해당하는 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건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그럼 유권해석을 받는 기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덕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절차를 중단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행정절차는 따로 이행되는데 유권해석 따로, 절차 따로 하시겠다?
●시장 김승수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허승복 의원 만약에 그 유권해석 결과가 시군구에 해당하는 구가 일반구가 아닌 자치구라고 하였을 경우에 그리하여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절차는 부작위에 의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지방채 발행동의안 모두 다 무효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유권해석은 따로 가시겠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실수할까 봐서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허승복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덕진보건소의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하시겠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두 번째로 덕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서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덕진보건소 신축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2010년도부터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의원 계획됐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의원 덕진보건소 신축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의 수요와 인력조직 등 전주시의 행정조직 전체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아져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2010년도 계획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2010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겨져 있었다면 2014년, 4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담겨져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덕진보건소 신축을 담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도 없이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덕진보건소 신축만을 얘기했다면, 또한 지역보건을 위한 수요조사 내용들이 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 신축만을 단순히 문장으로 넣어놨다면 그리하여 전주시 행정조직개편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통찰적으로 고민되지 않았다면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나와 있는 덕진보건소 신축계획은 결국에는 허상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의 복지체계 전반에 관련해서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가 의료복지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승수 맞습니다.
●허승복 의원 이런 차원에서 보건소를 하나 더 늘리는 게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전주시에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더 온당한가를 검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66만의 전주시가 보건소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광역권으로 나누어 법 제13조 보건지소, 법 제14조 건강생활증진센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걸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저는 지금이라도 보건소 신축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저희가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검토만 심도 있게 할 뿐, 기존에 있던 계획이 언제나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4년마다 수립되어야 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 글자 몇 개 바뀌고 인구수 몇 개 바뀌는 걸로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수립되고 나면 전주시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게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의료복지로 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법안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과 그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전주시가, 시장께서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반에 관한 새로운 검토가 지금 이 시점에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2012년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상반기 행정절차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별 의심 없이 저 개인적으로 깊이 성찰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노출하여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 개인적으로 전주시민께 사과드립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고 그 인식에 기반하여 전주시가 법적 절차를 잘 이행하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여기서 법적 절차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의원님?
●허승복 의원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1항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한다.\"
●시장 김승수 예, 그 절차에 따라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의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보건소의 설치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보건복지부와 미리 협의하여 전주시가 보건소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까?
●시장 김승수 행자부는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예, 지금까지 저는 솔직히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알았는데 지역보건법 제10조1항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만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법령에 나와 있는 구는 자치구이지, 일반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률 전체 체계에서 시군구라 하여 일반 구를 포함하고자 할 때는 일반구라고 따로 괄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법률의 시군구는 자치단체 구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자치구가 아닌 완산구, 덕진구로 보건소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과 미리 협의하여야 되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시장 김승수 그건 저희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덕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시군구에 1개 이상을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주 전체를.
●허승복 의원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전주시에 1개 이상을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와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장 김승수 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보건소나 지금까지 집행부가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가 이 법령에 해당하는 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건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그럼 유권해석을 받는 기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덕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절차를 중단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행정절차는 따로 이행되는데 유권해석 따로, 절차 따로 하시겠다?
●시장 김승수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허승복 의원 만약에 그 유권해석 결과가 시군구에 해당하는 구가 일반구가 아닌 자치구라고 하였을 경우에 그리하여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절차는 부작위에 의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지방채 발행동의안 모두 다 무효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유권해석은 따로 가시겠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실수할까 봐서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허승복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덕진보건소의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하시겠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두 번째로 덕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서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덕진보건소 신축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2010년도부터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의원 계획됐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의원 덕진보건소 신축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의 수요와 인력조직 등 전주시의 행정조직 전체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아져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2010년도 계획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2010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겨져 있었다면 2014년, 4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담겨져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덕진보건소 신축을 담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도 없이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덕진보건소 신축만을 얘기했다면, 또한 지역보건을 위한 수요조사 내용들이 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 신축만을 단순히 문장으로 넣어놨다면 그리하여 전주시 행정조직개편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통찰적으로 고민되지 않았다면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나와 있는 덕진보건소 신축계획은 결국에는 허상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의 복지체계 전반에 관련해서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가 의료복지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승수 맞습니다.
●허승복 의원 이런 차원에서 보건소를 하나 더 늘리는 게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전주시에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더 온당한가를 검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66만의 전주시가 보건소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광역권으로 나누어 법 제13조 보건지소, 법 제14조 건강생활증진센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걸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저는 지금이라도 보건소 신축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저희가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검토만 심도 있게 할 뿐, 기존에 있던 계획이 언제나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4년마다 수립되어야 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 글자 몇 개 바뀌고 인구수 몇 개 바뀌는 걸로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수립되고 나면 전주시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게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의료복지로 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법안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과 그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전주시가, 시장께서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반에 관한 새로운 검토가 지금 이 시점에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일단 연일 수고하시고요. 본 의원은 질문이 A4용지로 7쪽인데 시장님의 답변은 14쪽으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핸드메이드시티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작년 12월에 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2015년 초부터 했다는 것이죠.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시간으로 경과되면 2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착수를 못 한 것이죠?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역대 시장님이 국제화 쪽에 성공한 사례가 김완주 시장이 영화제, 그다음에 송하진 시장님께서 영화제 및 유네스코, 슬로시티, 우리 김승수 시장님이 또 쏘아 올릴 국제는 핸드메이드시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이러한 역점사업에 대해서 2년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시장 김승수 보고는 받았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인 제가 직접 좀 관여했으면 속도가 빨랐을 텐데 그 점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그리고 업무를 갖다가 전통문화과에 주요소관인데 전통문화전당같이 기능이 조금 이렇게, 그리고 역할이 불분명한 데다 준 것도 업무분장에 잘못된 사례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 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핸드메이드팀을 부서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남규 의원 예,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핸드메이드시티가 밀라노라든지 유럽도시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고 앞으로 추세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는 전주가 시장님의 어떠한 정책으로써 하는 것은 아주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전주시 행정사례에서 성공사례는 다 행정거버넌스가 행정주도형이었죠. 한옥마을이 있고, 영화제가 그렇고,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있고, 슬로시티가 그렇고.
이것만은 민간 거버넌스로 가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민간 거버넌스 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특히 워낙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 주도로 해서 이걸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고 이 분야가 대부분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물론 생활문화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그리고 의원님과 전주시민에게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한 2억 정도 들어갔고 지금 예산은 9억 정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를 모르는 큰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거리 조성과 관련이 있죠. 골동품거리 완산동이라든지 공구거리라든지 현재 있는 것을 디자인하고 예산을 투자해야만이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것은 핸드메이드는 보여주는 해외교류도 중요하지만 산업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전주의 손재주를 갖다가 해서 많은 여성들이나 핸드메이드를 이제까지 해왔던 사람들이 산업화를 해서 전주도 이것으로 먹고살자. 특히 유럽의 이태리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가 대표적인 도시잖아. 일본에 가나자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산업화 쪽으로 가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시장 김승수 제가 컬처노믹스라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업화하고 우리 도시 전체 공공디자인으로서의 또 핸드메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예, 그런데 대개 현재 지금 초기에는 공예중심으로 또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오픈브랜드 입점 전략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것은 조금은 계승에 있어서 전주시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 것 그건 시장님께 직접 챙기기 위해서 내가 시민들 앞에서 일문일답이라기보다도 확인하는 과정을 한 것이고요.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보면 엄마의 밥상이라든지 수원문화재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의외로 복지 쪽에 밑에 있는 많은 시민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위사업이지만 커다란 인프라 사업으로써 장애인 국민체육시설이 최초로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7개월 전에 이미 글라스플로어에 대해서 업무보고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관계 공무원한테.
그리고 이번에 333회에서도 또 얘기했고 오늘이 336회 시정질문,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요지를 그제 검토했는데 그제는 된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것 몇 시간 만에 답변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 질문서를 미리, 그러니까 답변서가 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검토하는데 몇 시간 만에 바뀌어요. 내가 이 행정을 믿을 수 있겠어요? 본 의원은요, 칠팔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말했어요.
비록 시장실에서 시정질문의 원고를 쓸 때 관계 공무원하고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지만 행정적 절차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가장 핵심시책은 경기장에 LED를 위한 플로어시설이기 때문에 평화동, 다목적인 혁신도시 이것보다도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장애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하다가 가슴으로 얘기해 달라고 한 것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돌파해 보자 이거죠. 자, 칠팔 개월 걸려요. 그리고 중앙 투융자심사 받아야 해요. 아까 허승복 의원님이 말했죠, 박혜숙 의원님이 말했죠?
보건소 2014년도에 했지만 지금까지 절차 밟지 않고 지금도 4년째 표류하고 있어요. 국민체육시설요, 불과 행정적 절차 이제 밟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하는데 4년을 못 기다려요? 전주시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50억 이상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본 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관계 공무원들 생각을 해야겠어요. 좋은 시설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예산 절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슴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시장 김승수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실무적으로 아마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은, 일관되지 못한 점은 시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시설 그 말씀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장애인들께서 론볼장이든 농구든 또 어떤 경기장이든 같이 함께 쓰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론볼은 론볼장으로써, 또 농구장은 농구장 이걸 굉장히 요구하는 요구도 크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의원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부정적으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장애인시설이 지금 몇 개 들어갑니까, 그 안에?
장애인국민체육시설에 장애인 또 사무실들이 있어요, 옆에 다. 몇 개 들어갑니까? 14개 정도?
●시장 김승수 체육시설 말씀이십니까?
●김남규 의원 아니요, 사무실 공간들.
중증, 농아, 뭐, 지체도 여러 분류를 해서 사무실을 또 다.
●시장 김승수 거기는 사무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남규 의원 들어가진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사무실은 들어가지 않고 어울림센터로 지금 사무실이 들어가고 그곳은 그야말로 체육시설 전용경기장입니다.
●김남규 의원 그래서 이 체육시설.
제가요, 이 지금 메커니즘을 보면 내부에서 정말 누구를 지칭할 수는 없는데 프로세스를 가지고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왜 그러냐면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다르고 저 밑에 부서를 가면 또 다르거든요.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 의원이 지금 건축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따지겠지만 산출기초 좀 달라요. 단풍나무하고 했을 때 하고 글라스플로어하고 장단점에 대해, 그냥 회사가 업체가 주는 이런 라인바닥에 대해서 이런 것만 갖고 왔는데 이것을 A를 투자했을 때 B를 투자했을 때 차액을 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고유사업만 얘기하니까 13억이 추가돼서 103억이 넘으니까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요, 저희한테는 안 통합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업무보고가 있든 자료검토를 통해서 다시 보완할 것이고 시장님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시설 및 국민실내체육에 대해서 좋은 디자인을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용의는 있죠?
●시장 김승수 예,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해서 의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아, 시장님 다른 데 가서는 \'예스\'를 참 잘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스\'를 못 하고 있네요.
●시장 김승수 아니, 예산증액 문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증액이 오늘 분명히 따르지 않습니까?
●김남규 의원 증액이 하루 이틀 따랐어요? 그러면 전주시 2017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 쪽에는 엄청나게 증액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것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금액 차이에 대해서 공무원이 단가계산을 못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점이죠.
●시장 김승수 그 점은 제가 아까 앞서서 의원님께 오락가락한 점들은 대신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김남규 의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애인센터에 대해서 관심 많은 소외자 여러분!
하여튼 이 일이 성사될 때까지 본 의원은 끝까지 추적해서 시장님과 담판을 지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21세기 다목적 장애인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태도시국장님.
일단 연일 수고하시고요. 본 의원은 질문이 A4용지로 7쪽인데 시장님의 답변은 14쪽으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핸드메이드시티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작년 12월에 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2015년 초부터 했다는 것이죠.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시간으로 경과되면 2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착수를 못 한 것이죠?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역대 시장님이 국제화 쪽에 성공한 사례가 김완주 시장이 영화제, 그다음에 송하진 시장님께서 영화제 및 유네스코, 슬로시티, 우리 김승수 시장님이 또 쏘아 올릴 국제는 핸드메이드시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이러한 역점사업에 대해서 2년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시장 김승수 보고는 받았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인 제가 직접 좀 관여했으면 속도가 빨랐을 텐데 그 점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그리고 업무를 갖다가 전통문화과에 주요소관인데 전통문화전당같이 기능이 조금 이렇게, 그리고 역할이 불분명한 데다 준 것도 업무분장에 잘못된 사례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 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핸드메이드팀을 부서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남규 의원 예,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핸드메이드시티가 밀라노라든지 유럽도시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고 앞으로 추세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는 전주가 시장님의 어떠한 정책으로써 하는 것은 아주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전주시 행정사례에서 성공사례는 다 행정거버넌스가 행정주도형이었죠. 한옥마을이 있고, 영화제가 그렇고,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있고, 슬로시티가 그렇고.
이것만은 민간 거버넌스로 가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민간 거버넌스 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특히 워낙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 주도로 해서 이걸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고 이 분야가 대부분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물론 생활문화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그리고 의원님과 전주시민에게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한 2억 정도 들어갔고 지금 예산은 9억 정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를 모르는 큰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거리 조성과 관련이 있죠. 골동품거리 완산동이라든지 공구거리라든지 현재 있는 것을 디자인하고 예산을 투자해야만이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것은 핸드메이드는 보여주는 해외교류도 중요하지만 산업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전주의 손재주를 갖다가 해서 많은 여성들이나 핸드메이드를 이제까지 해왔던 사람들이 산업화를 해서 전주도 이것으로 먹고살자. 특히 유럽의 이태리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가 대표적인 도시잖아. 일본에 가나자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산업화 쪽으로 가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시장 김승수 제가 컬처노믹스라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업화하고 우리 도시 전체 공공디자인으로서의 또 핸드메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의원 예, 그런데 대개 현재 지금 초기에는 공예중심으로 또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오픈브랜드 입점 전략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것은 조금은 계승에 있어서 전주시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 것 그건 시장님께 직접 챙기기 위해서 내가 시민들 앞에서 일문일답이라기보다도 확인하는 과정을 한 것이고요.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보면 엄마의 밥상이라든지 수원문화재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의외로 복지 쪽에 밑에 있는 많은 시민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위사업이지만 커다란 인프라 사업으로써 장애인 국민체육시설이 최초로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7개월 전에 이미 글라스플로어에 대해서 업무보고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관계 공무원한테.
그리고 이번에 333회에서도 또 얘기했고 오늘이 336회 시정질문,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요지를 그제 검토했는데 그제는 된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것 몇 시간 만에 답변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 질문서를 미리, 그러니까 답변서가 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검토하는데 몇 시간 만에 바뀌어요. 내가 이 행정을 믿을 수 있겠어요? 본 의원은요, 칠팔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말했어요.
비록 시장실에서 시정질문의 원고를 쓸 때 관계 공무원하고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지만 행정적 절차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가장 핵심시책은 경기장에 LED를 위한 플로어시설이기 때문에 평화동, 다목적인 혁신도시 이것보다도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장애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하다가 가슴으로 얘기해 달라고 한 것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돌파해 보자 이거죠. 자, 칠팔 개월 걸려요. 그리고 중앙 투융자심사 받아야 해요. 아까 허승복 의원님이 말했죠, 박혜숙 의원님이 말했죠?
보건소 2014년도에 했지만 지금까지 절차 밟지 않고 지금도 4년째 표류하고 있어요. 국민체육시설요, 불과 행정적 절차 이제 밟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하는데 4년을 못 기다려요? 전주시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50억 이상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본 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관계 공무원들 생각을 해야겠어요. 좋은 시설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예산 절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슴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시장 김승수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실무적으로 아마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은, 일관되지 못한 점은 시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시설 그 말씀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장애인들께서 론볼장이든 농구든 또 어떤 경기장이든 같이 함께 쓰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론볼은 론볼장으로써, 또 농구장은 농구장 이걸 굉장히 요구하는 요구도 크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의원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부정적으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장애인시설이 지금 몇 개 들어갑니까, 그 안에?
장애인국민체육시설에 장애인 또 사무실들이 있어요, 옆에 다. 몇 개 들어갑니까? 14개 정도?
●시장 김승수 체육시설 말씀이십니까?
●김남규 의원 아니요, 사무실 공간들.
중증, 농아, 뭐, 지체도 여러 분류를 해서 사무실을 또 다.
●시장 김승수 거기는 사무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남규 의원 들어가진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사무실은 들어가지 않고 어울림센터로 지금 사무실이 들어가고 그곳은 그야말로 체육시설 전용경기장입니다.
●김남규 의원 그래서 이 체육시설.
제가요, 이 지금 메커니즘을 보면 내부에서 정말 누구를 지칭할 수는 없는데 프로세스를 가지고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장 김승수 예.
●김남규 의원 왜 그러냐면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다르고 저 밑에 부서를 가면 또 다르거든요.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 의원이 지금 건축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따지겠지만 산출기초 좀 달라요. 단풍나무하고 했을 때 하고 글라스플로어하고 장단점에 대해, 그냥 회사가 업체가 주는 이런 라인바닥에 대해서 이런 것만 갖고 왔는데 이것을 A를 투자했을 때 B를 투자했을 때 차액을 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고유사업만 얘기하니까 13억이 추가돼서 103억이 넘으니까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요, 저희한테는 안 통합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업무보고가 있든 자료검토를 통해서 다시 보완할 것이고 시장님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시설 및 국민실내체육에 대해서 좋은 디자인을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용의는 있죠?
●시장 김승수 예,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해서 의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아, 시장님 다른 데 가서는 \'예스\'를 참 잘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스\'를 못 하고 있네요.
●시장 김승수 아니, 예산증액 문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증액이 오늘 분명히 따르지 않습니까?
●김남규 의원 증액이 하루 이틀 따랐어요? 그러면 전주시 2017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 쪽에는 엄청나게 증액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것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금액 차이에 대해서 공무원이 단가계산을 못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점이죠.
●시장 김승수 그 점은 제가 아까 앞서서 의원님께 오락가락한 점들은 대신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김남규 의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애인센터에 대해서 관심 많은 소외자 여러분!
하여튼 이 일이 성사될 때까지 본 의원은 끝까지 추적해서 시장님과 담판을 지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21세기 다목적 장애인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태도시국장님.
○김진옥 의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시범지정과 관련한 답변을 보면 차선을 줄여야 하고 통행 이용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진옥 의원 본 의원이 앞서 시정질문에서 제시했듯이 당장 차선을 줄여서 자동차 전용차로를 만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선은 현재 차들이 다니고 있는 그 차로에 자전거와 차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다닐 수 있는 우선차로를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차로 폭을 어떻게 다이어트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전용차로를 진행하자, 순차적으로.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그쪽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앞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해 드렸듯이 설치기준에 첫 번째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그 기준을 벗어나서 설치하고자 할 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진옥 의원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협의를 하면 거기에 해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의지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저희 시에서는 1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차로까지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차선폭을 축소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떤 안을 주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다음으로 공영자전거 대여소 확대와 관련해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의 우려사항일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이 아마도 2017년 5월경 마무리 되려고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된 후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 연후에 세부적으로 추진할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우려는 또다시 5월 정도에 용역이 마무리되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고 하다 보면 결국은 2017년도도 실제적인 건 용역 하나의 성과 남기면서 끝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본 의원이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나 체계적인 추진은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위치 변경이나 또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연결, 이건 위치 변경장소를 물색해서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추진해서 자전거도로랑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진옥 의원 다만 그 물색하는 과정,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는 거겠지만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새로운 것들을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진옥 의원 기존에 있는 대여소를 이전하면서 연결시켜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서라도 최대한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라든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추진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진옥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4개소의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저조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를 조사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역에서 내리는 관광객이 내려서 전주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첫 마중길을 지나서 한옥마을로 향하고 또 인근 병무청이라든가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나 대여소에다가 자전거를 주차를 하고 한옥마을 구경하고 예를 들면 젊은이들은 다시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전북대 인근이나 아니면 덕진광장 인근으로 이동을 해서 전북대 어떤 대학로를 본다든가 덕진공원을 본다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동해서 다시 또 버스터미널이나 전주역으로 이동해서 주차해 놓고 갈 수 있는 시스템, 또 중간에 고장이나 이런 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종합경기장이나 시청 인근부지에 대여소 겸 수선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놓으면 수선도 하고 갈아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런 그림을 연결해서 해 보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시장님 나오세요.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차로 시범지정과 관련한 답변을 보면 차선을 줄여야 하고 통행 이용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진옥 의원 본 의원이 앞서 시정질문에서 제시했듯이 당장 차선을 줄여서 자동차 전용차로를 만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선은 현재 차들이 다니고 있는 그 차로에 자전거와 차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다닐 수 있는 우선차로를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차로 폭을 어떻게 다이어트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전용차로를 진행하자, 순차적으로.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그쪽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앞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해 드렸듯이 설치기준에 첫 번째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그 기준을 벗어나서 설치하고자 할 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진옥 의원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협의를 하면 거기에 해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의지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저희 시에서는 1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차로까지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차선폭을 축소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떤 안을 주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다음으로 공영자전거 대여소 확대와 관련해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의 우려사항일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이 아마도 2017년 5월경 마무리 되려고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된 후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 연후에 세부적으로 추진할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우려는 또다시 5월 정도에 용역이 마무리되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고 하다 보면 결국은 2017년도도 실제적인 건 용역 하나의 성과 남기면서 끝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본 의원이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나 체계적인 추진은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위치 변경이나 또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연결, 이건 위치 변경장소를 물색해서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추진해서 자전거도로랑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진옥 의원 다만 그 물색하는 과정,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는 거겠지만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새로운 것들을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진옥 의원 기존에 있는 대여소를 이전하면서 연결시켜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서라도 최대한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라든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추진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진옥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4개소의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저조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를 조사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역에서 내리는 관광객이 내려서 전주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첫 마중길을 지나서 한옥마을로 향하고 또 인근 병무청이라든가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나 대여소에다가 자전거를 주차를 하고 한옥마을 구경하고 예를 들면 젊은이들은 다시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전북대 인근이나 아니면 덕진광장 인근으로 이동을 해서 전북대 어떤 대학로를 본다든가 덕진공원을 본다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동해서 다시 또 버스터미널이나 전주역으로 이동해서 주차해 놓고 갈 수 있는 시스템, 또 중간에 고장이나 이런 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종합경기장이나 시청 인근부지에 대여소 겸 수선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놓으면 수선도 하고 갈아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런 그림을 연결해서 해 보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시장님 나오세요.
○김진옥 의원
시장님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진옥 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어떤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지?\"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동의하고 감수해야 될 수 있는 약간 불편함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생태도시의 기준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전에 그런 안들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충경로를 막고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걸 왜 하는지 시장이 그 비전을 밝히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전주시는 열섬문제라든지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생태교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저희는 처해있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대중교통과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잘하셨는데 시내 교통흐름의 속도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걷는 거라든지 자전거정책이 왜 필요한지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연초에 선포도 하고 시민들께 동의도 구해서 전주가 생태교통도시로 가는 그런 일들에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을 맞춰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대중교통, 보행자 이렇게 부서별로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때로는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좀 극복하고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한 부서들과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테스크포스팀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보행친화도로라든지 또 하천에서 시민들 걷기 좋을 수 있도록 만든 하천이라든지 전반적인 행정T/F도 만들고 이 행정T/F와 더불어서 민간 전문가라든지 우리 시민들과 그 T/F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주시가 자동차, 자전거,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진옥 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어떤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지?\"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동의하고 감수해야 될 수 있는 약간 불편함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생태도시의 기준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전에 그런 안들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충경로를 막고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걸 왜 하는지 시장이 그 비전을 밝히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전주시는 열섬문제라든지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생태교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저희는 처해있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대중교통과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잘하셨는데 시내 교통흐름의 속도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걷는 거라든지 자전거정책이 왜 필요한지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연초에 선포도 하고 시민들께 동의도 구해서 전주가 생태교통도시로 가는 그런 일들에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을 맞춰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대중교통, 보행자 이렇게 부서별로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때로는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좀 극복하고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한 부서들과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테스크포스팀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보행친화도로라든지 또 하천에서 시민들 걷기 좋을 수 있도록 만든 하천이라든지 전반적인 행정T/F도 만들고 이 행정T/F와 더불어서 민간 전문가라든지 우리 시민들과 그 T/F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주시가 자동차, 자전거,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형배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공공자전거 정책을 도입을 하는데 금년도에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렸어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진옥 의원님도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공영자전거, 그러니까 공공자전거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자전거 김진옥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과 그리고 전주역, 동물원 이런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공공자전거 부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이번 10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으면서 공공자전거는 실제 교통분담금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현저하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공자전거를 통해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공공자전거 다울마당을 열면서 그 안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전주시 실정에서는 공공자전거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공공자전거가 단순히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 앞으로 또 계속적인 어떤 공공자전거의 정책이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여러 차례 유럽을 다니면서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교통분담률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출퇴근 위주로 되어 있고 출퇴근 중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이 가장 교통분담률을 전가시킨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전거정책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관광과 비전 여러 가지 인프라를 논의를 할 텐데 이번에 저희가 4개소는 관광객 중심으로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분담률을 낮출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통학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점도 고려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통학뿐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 생활의 요소요소에서 자전거로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앞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시장 김승수 예, 제가 보기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 통학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저희가 도로계획하면서 자전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1차로를 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제일 자전거가 많이 이동하는지. 그런 동선에 따라서 저희가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배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공공자전거 정책을 도입을 하는데 금년도에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렸어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진옥 의원님도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공영자전거, 그러니까 공공자전거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자전거 김진옥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과 그리고 전주역, 동물원 이런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공공자전거 부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이번 10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으면서 공공자전거는 실제 교통분담금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현저하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공자전거를 통해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공공자전거 다울마당을 열면서 그 안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전주시 실정에서는 공공자전거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공공자전거가 단순히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 앞으로 또 계속적인 어떤 공공자전거의 정책이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여러 차례 유럽을 다니면서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교통분담률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출퇴근 위주로 되어 있고 출퇴근 중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이 가장 교통분담률을 전가시킨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전거정책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관광과 비전 여러 가지 인프라를 논의를 할 텐데 이번에 저희가 4개소는 관광객 중심으로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분담률을 낮출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통학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점도 고려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통학뿐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 생활의 요소요소에서 자전거로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앞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시장 김승수 예, 제가 보기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 통학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저희가 도로계획하면서 자전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1차로를 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제일 자전거가 많이 이동하는지. 그런 동선에 따라서 저희가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