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경신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경신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가꾸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의 하나인 상관저수지 물 주머니 확대 문제와 전주시 출생 정책 개선방안과 반려동물놀이터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에 관한 시장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장마기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물 부족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주시민들은 말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한벽당, 중바위 그리고 다가공원 앞 전주천에서 어린이들은 물장구치고 어른들은 시원한 피서를 즐겼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주천과 노송천의 여름은 한낱 추억에 불과할 뿐 더 이상 그 옛날의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수변공간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전입니다.
이 물 부족이 비단 전주천과 노송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유엔 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세계 인구 78억 명 중 38%인 29억 6000만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2050년에는 94억 명의 42%인 39억 4000만 명이 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고 우리나라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량은 2003년 기준 1453㎥ 수준으로 153개국 중 129위에 그쳤습니다.
국토부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의 약 1.6배인 1277㎜ 수준으로 적지는 않지만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하며, 국토의 70%가 급경사의 산지로 이뤄졌고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가 상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강 정비 및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눈먼 돈이 되고 댐 건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한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물 부족 사태를 우리 지역으로 눈 돌려 보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송천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10억 원을 투입해 복개도로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복원사업 덕분에 천변 등 외관이 그럴듯하게 변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항시 물이 부족해 퇴적물이 쌓여 썩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수량이 부족한 갈수기엔 더욱 심각해 시민들이 가까이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겉은 번지르르 한데 그 내용물은 형편없는 것이 노송천의 현실입니다.
전주천과 노송천의 발원지는 임실 실치재의 샘물이 상관과 은석교를 지나 전주시내를 휘감고 삼천과 만나 만경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924년 축조돼 유역면적 25.9㎢이고 총 저수용량이 214만 톤에 이르는 상관저수지입니다.
임실군과 완주군, 전주시 유역인 상관저수지는 2011년 4월 수도시설이 폐지되고 이듬해 12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전주시민의 생명수였고 지금은 노송천 유지용수를 위해 기존 관로 8.59㎞와 승암교에서 리베라호텔 앞까지 1.37㎞를 신규 매설하고 가압 장비를 통해 건천화 된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지용수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송천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2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상관수원지의 총 저수용량은 214만 톤이 가능한데 수년 동안 토사 매몰로 인해 저수량의 70% 수준인 149만 톤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평균 저수량을 70%로 계산하면 100만 톤 가량의 용량이며 겨울이나 봄철 가뭄이 지속될 경우 그 용량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저수지 물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방류량을 줄이게 되고 결국 전주천과 노송천이 만성적인 물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전주시에서 상관저수지에 대한 토사준설 계획을 수립해 물 주머니를 늘리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물 주머니를 늘리는 작업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4대 강을 요란스럽게 정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댐 건설이 논의되는데 이에 반해 상류 저수지의 준설 등 물 주머니를 늘리는 작업이 가장 쉽고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천과 노송천 만성 물 기근 현상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전주 도심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상관저수지의 물 주머니 확대를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현재 전주시의 물 부족에 대비한 정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시의 출생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5.4%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 국내 출생아 수가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으며 통계청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애초 예상 시점인 2032년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대통령은 최근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출산율 제고에 힘쓸 것을 촉구하였고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는 전주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주시 출생아 수는 4797명으로 2015년에 비해 573명이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 역시 전라북도 합계출산율보다 0.102명 낮은 1.149명이었습니다.
지난 제337회 본회의 당시 본 의원은 전주시 출생 정책 중 출생축하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방안으로 전주시는 둘째아 출생축하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겠다는 계획만을 보내왔지만 현재 어떤 예산 확보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출생축하금 확대에 대한 추상적 계획이 아닌 확실한 실행 계획을 시장께서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 둘째아 출생축하금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가정 즉,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둘째아 출생아로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주시 출생축하금 정책에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출생축하는 관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축하해 주어야 함에도 중위소득 70% 이하 즉, 저소득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전주시처럼 출생축하금을 소득에 기준하여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위소득 70% 이하를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2명으로 한 가정에서 2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경우 출생하는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둘째아만 주는 곳은 없습니다. 둘째아 이상 모든 아이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주시만 둘째아에게만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둘째아 출생축하금과 셋째아 이상 양육비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면 그 정책을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례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와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지원 성격이 유사하더라도 그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수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출생축하금 역시 양육비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출생축하금의 범위를 둘째아에만 국한하여 지원하지 말고 둘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전주시 거주기간 제한의 문제입니다. 전국 지자체 출생축하금 지원의 공통된 조건은 지원의 기준이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을 이유로 붙은 조건인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불필요하며 어쩔 수 없이 임신 기간 중 직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살던 곳과 이사한 곳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일반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와 분리하여 ······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만 둘째아에게 ······ 출생축하금과 셋째아 이상 양육비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며 그 정책을 중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집을 보면 4개 분야 91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한 사업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전주시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단지 시장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출생지원 정책에서는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계시는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반려견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42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문학대공원의 개 공원화에 따른 문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를 위해 반려견과 시민들을 분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는 일반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와 분리하여 비 반려인이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관내 지역으로 부지 선정 후 놀이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동물놀이터 조성 시 가장 난제는 부지선정이었습니다.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한 달 안에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동물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부지선정에 나서야 하고 동물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며 공감과 협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한 후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면 이는 전주시가 동물놀이터 조성에 의지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부지선정을 위해 지금부터 움직여도 늦습니다.
동물놀이터 조성에 적극적인 성남시나 수원시의 경우 10만㎡ 이상 공원뿐만 아니라 천변 주변 등에도 동물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전주시 10만㎡ 이상 공원의 경우 대부분이 사유지로 놀이터 조성이 어렵다면 천변 주변이나 시유지에 조성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향후 동물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농림축산부로부터 유기동물보호센터 사업을 따내 국비 3억 원, 지방비 7억 원을 투입해 3600㎡ 부지에 30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과 임상병리실, 창고 등을 갖춘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유기동물 관리는 10개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포획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의 수가 많고 동물병원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는 포획 등이 어려워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을 것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관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주시가 계획하였던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현재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와 함께 전주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가꾸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의 하나인 상관저수지 물 주머니 확대 문제와 전주시 출생 정책 개선방안과 반려동물놀이터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에 관한 시장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장마기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물 부족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주시민들은 말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한벽당, 중바위 그리고 다가공원 앞 전주천에서 어린이들은 물장구치고 어른들은 시원한 피서를 즐겼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주천과 노송천의 여름은 한낱 추억에 불과할 뿐 더 이상 그 옛날의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수변공간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전입니다.
이 물 부족이 비단 전주천과 노송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유엔 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세계 인구 78억 명 중 38%인 29억 6000만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2050년에는 94억 명의 42%인 39억 4000만 명이 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고 우리나라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량은 2003년 기준 1453㎥ 수준으로 153개국 중 129위에 그쳤습니다.
국토부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의 약 1.6배인 1277㎜ 수준으로 적지는 않지만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하며, 국토의 70%가 급경사의 산지로 이뤄졌고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가 상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강 정비 및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눈먼 돈이 되고 댐 건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한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물 부족 사태를 우리 지역으로 눈 돌려 보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송천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10억 원을 투입해 복개도로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복원사업 덕분에 천변 등 외관이 그럴듯하게 변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항시 물이 부족해 퇴적물이 쌓여 썩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수량이 부족한 갈수기엔 더욱 심각해 시민들이 가까이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겉은 번지르르 한데 그 내용물은 형편없는 것이 노송천의 현실입니다.
전주천과 노송천의 발원지는 임실 실치재의 샘물이 상관과 은석교를 지나 전주시내를 휘감고 삼천과 만나 만경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924년 축조돼 유역면적 25.9㎢이고 총 저수용량이 214만 톤에 이르는 상관저수지입니다.
임실군과 완주군, 전주시 유역인 상관저수지는 2011년 4월 수도시설이 폐지되고 이듬해 12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전주시민의 생명수였고 지금은 노송천 유지용수를 위해 기존 관로 8.59㎞와 승암교에서 리베라호텔 앞까지 1.37㎞를 신규 매설하고 가압 장비를 통해 건천화 된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지용수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송천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2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상관수원지의 총 저수용량은 214만 톤이 가능한데 수년 동안 토사 매몰로 인해 저수량의 70% 수준인 149만 톤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평균 저수량을 70%로 계산하면 100만 톤 가량의 용량이며 겨울이나 봄철 가뭄이 지속될 경우 그 용량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저수지 물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방류량을 줄이게 되고 결국 전주천과 노송천이 만성적인 물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전주시에서 상관저수지에 대한 토사준설 계획을 수립해 물 주머니를 늘리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물 주머니를 늘리는 작업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4대 강을 요란스럽게 정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댐 건설이 논의되는데 이에 반해 상류 저수지의 준설 등 물 주머니를 늘리는 작업이 가장 쉽고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천과 노송천 만성 물 기근 현상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전주 도심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상관저수지의 물 주머니 확대를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현재 전주시의 물 부족에 대비한 정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시의 출생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5.4%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 국내 출생아 수가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으며 통계청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애초 예상 시점인 2032년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대통령은 최근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출산율 제고에 힘쓸 것을 촉구하였고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는 전주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주시 출생아 수는 4797명으로 2015년에 비해 573명이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 역시 전라북도 합계출산율보다 0.102명 낮은 1.149명이었습니다.
지난 제337회 본회의 당시 본 의원은 전주시 출생 정책 중 출생축하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방안으로 전주시는 둘째아 출생축하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겠다는 계획만을 보내왔지만 현재 어떤 예산 확보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출생축하금 확대에 대한 추상적 계획이 아닌 확실한 실행 계획을 시장께서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 둘째아 출생축하금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가정 즉,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둘째아 출생아로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주시 출생축하금 정책에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출생축하는 관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축하해 주어야 함에도 중위소득 70% 이하 즉, 저소득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전주시처럼 출생축하금을 소득에 기준하여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위소득 70% 이하를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2명으로 한 가정에서 2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경우 출생하는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둘째아만 주는 곳은 없습니다. 둘째아 이상 모든 아이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주시만 둘째아에게만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둘째아 출생축하금과 셋째아 이상 양육비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면 그 정책을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례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와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지원 성격이 유사하더라도 그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수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출생축하금 역시 양육비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출생축하금의 범위를 둘째아에만 국한하여 지원하지 말고 둘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전주시 거주기간 제한의 문제입니다. 전국 지자체 출생축하금 지원의 공통된 조건은 지원의 기준이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을 이유로 붙은 조건인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불필요하며 어쩔 수 없이 임신 기간 중 직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살던 곳과 이사한 곳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일반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와 분리하여 ······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만 둘째아에게 ······ 출생축하금과 셋째아 이상 양육비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며 그 정책을 중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집을 보면 4개 분야 91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한 사업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전주시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단지 시장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출생지원 정책에서는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계시는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반려견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42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문학대공원의 개 공원화에 따른 문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를 위해 반려견과 시민들을 분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는 일반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와 분리하여 비 반려인이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관내 지역으로 부지 선정 후 놀이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동물놀이터 조성 시 가장 난제는 부지선정이었습니다.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한 달 안에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동물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부지선정에 나서야 하고 동물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며 공감과 협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한 후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면 이는 전주시가 동물놀이터 조성에 의지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부지선정을 위해 지금부터 움직여도 늦습니다.
동물놀이터 조성에 적극적인 성남시나 수원시의 경우 10만㎡ 이상 공원뿐만 아니라 천변 주변 등에도 동물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전주시 10만㎡ 이상 공원의 경우 대부분이 사유지로 놀이터 조성이 어렵다면 천변 주변이나 시유지에 조성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향후 동물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농림축산부로부터 유기동물보호센터 사업을 따내 국비 3억 원, 지방비 7억 원을 투입해 3600㎡ 부지에 30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과 임상병리실, 창고 등을 갖춘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유기동물 관리는 10개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포획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의 수가 많고 동물병원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는 포획 등이 어려워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을 것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관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주시가 계획하였던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현재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와 함께 전주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민과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것을 믿고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박순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주시장의 책임 있는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의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 정비구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구역은 2008년 2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뒤 표류하다가 2009년 3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 10월 주상복합 지상 40층 906세대 및 숙박시설은 지상 8층, 객실 142실로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문화재청 형상변경 심의에서 최고층수가 40층에서 28층으로 조정되어 2015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 절차에서 28층으로 문화재청 심의 내용이 반영되었고, 2016년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계획 검토 과정에서 다시 최고층수가 28층에서 25층으로 재조정되었고, 2016년 11월 재검토 요청 과정에서 25층에서 23층으로 조정된 후 2017년 5월 11일 도시계획 재심의 과정에서 한옥마을과 역사도심지역 인근에 위치하므로 또다시 23층에서 20층으로 재조정하여 현재는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전에 열거한 대로 40층에서 28층으로, 28층에서 25층으로, 25층에서 23층으로, 23층에서 20층으로 네 번째 조정을 거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듯 최근 3년간 층수 조정만으로 세월을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리게 됩니다. 이처럼 안하무인식 행정은 상상 그 이상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한옥마을과 역사도심권 인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밀도 정책 기조 아래서 3년이 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해당 지역 주민들 가슴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인즉, 해당 주택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차치하고 동부시장 복합상가 건물은 무려 19년 전에 재난안전등급 C등급 판정을 받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극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취임 초기에 동부시장 옥상층 낙뢰로 인한 추락사고 시점에 현장방문을 감행하며 열정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으나 그 후 어느 것 하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늉도 하지 않고 정작 3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저층 저밀도 정책 타령만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또한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엄연히 전주시 시민들일 진대 이토록 가볍게 대우해도 될 일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분명코 주민 경시 풍조에서 양산된 사적 재산권 침탈 현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없는 집 형편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형국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행정의 횡포가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성토하는 바입니다.
사업의 방향과 방식이 단체장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한숨지으며 가슴을 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진정 재개발 방식이 부적합하다면 3년이 넘도록 허송하면서 뚜렷한 대안 제시도 없이 주민을 깔보듯 처신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고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올바른 행정의 자세라면 항상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진정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도시재생 방식이 최적 안이라면 먼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시정비사업의 현황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현재 13개, 재건축 15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동부시장 인근 1개소로 총 29개소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첫마중길, 소풍길, 새뜰마을 사업, 팔복동과 원도심 개발 등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의 입체적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가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구역은 물왕멀지구 1곳뿐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7곳, 나머지 구역은 현재 추진위 승인 단계에 있는 5개소의 경우 10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어 2010년 5곳에서 지금까지 12곳이 대부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해관계 갈등과 사업 추진력 저하 및 사업 부진과 시행착오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중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다가동과 이동교 구역의 법적 문제를 비롯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조합원들이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민간 위주의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 획일적인 정비방식, 주민갈등, 사업 지연, 주거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각별히 파악을 하고 공공역할의 확대를 통해서 객관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선별적으로 적용해서 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도시재생정비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시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항상 시민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각 개발 사업이 빠르고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이 20억 정도이고 3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인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의 복안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계획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연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갈등이 심한 정비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 및 합동점검이 필요한데 전주시가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에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서 한마디로 녹색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가 계속해서 주창해온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능동적인 대안을 찾아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친환경자동차가 미비한 인프라 구축 때문에 비경제적이고 불편하다는 인식 탓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충전시설 부족, 낮은 세제혜택, 전용번호판 미시행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기에 전주시가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시범도시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보조금 지원 혜택을 시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파트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 공영주차장 이용료 및 세제 할인 등 인센티브 제도가 정책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급속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전주시민이 전기차를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에서 전주시가 장소만 제공하면 급속 충전시설(슈퍼차저)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도 언제까지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계실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친환경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제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제도 정착화와 2018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
또한, 하반기 공공 급속 충전시설 3곳 설치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적어도 2018년에는 30곳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을 보더라도 세계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위기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가 화석연료를 탈피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며 실질적인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2040년부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7년 뒤인 2025년부터 가솔린·디젤 등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이미 발표했으며 이는 화석연료 제로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굳센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윌리엄 호킹 박사에 의하면 천체 우주과학축제인 스타무스 페스티벌에서 소행성 충돌과 인구증가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으며, 지구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극히 절박한 논리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탈원전을 선언한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최근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만들고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은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하고 나눔에 적극 참여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매년 819만 톤의 CO2를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경기도는 에너지 자급·자족·자립을 목표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현재 10곳에서 203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또한 대구는 2005년부터 ‘솔라시티 대구’를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에 나섰으며 특히 민간활동으로 ‘우리 집 전기는 우리가 만들어 쓴다.’는 시민의식 전개와 더불어서 대구시민햇빛발전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청정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에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계획이 아닌 막중한 현재 진행형 과제입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어디에 있는지? 전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전주시만의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상황에 맞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선택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관점에서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창출,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소형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녹색건축 인증 제도화 등 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는 필연적일진대 각 가정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주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거리 및 광장 환경정비에 관한 제안입니다.
외부에 알려진 전주의 이미지는 한문화 중심의 전통문화도시이자 교육도시로서 깔끔하게 정돈된 청정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시청 광장 주변을 필두로 해서 거리거리마다, 가로수마다 불법현수막 게첩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어놓고 수수방관하는 행정의 태도를 보며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혀를 끌끌 차면서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것을 수차례 목도하면서 본 의원조차 얼굴이 붉어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한 것인지, 불법행위자들이 두려워서인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요지경 속에서 행정은 감각조차 없는 듯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있는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행사 또는 집회 조항을 악용하여 도를 넘은 불법현수막들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장 주변 길거리에 장기간 무분별하게 난립으로 걸린 상태를 언제까지 놔둘 것인지 행정집행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 지적 한다면, 광장 정비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풍남문광장의 경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시민문화역량강화 및 문화융성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용도가 강제 전용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분향소 설치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본 취지에는 100% 공감하면서도 풍남동 주민들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불평과 하소연을 동반한 볼멘소리를 접할 때에는 본 의원 또한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지 모를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작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직도 꼭 필요하다면 뒤쪽 한 켠으로 옮겨서 아담하게 마련하여서 지금 추진하는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한다면 그 또한 우리 시민들도 안락하고 관광객들도 고개를 흔드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당사자 분향소에서 애써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쾌적하리라고 우리 시민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일원에 무질서와 불법으로 게첩된 각종 현수막과 광고물들을 말끔하게 정비하기 위한 분명한 향후 계획과 풍남문광장 정돈 계획에 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민과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것을 믿고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박순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주시장의 책임 있는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의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 정비구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구역은 2008년 2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뒤 표류하다가 2009년 3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 10월 주상복합 지상 40층 906세대 및 숙박시설은 지상 8층, 객실 142실로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문화재청 형상변경 심의에서 최고층수가 40층에서 28층으로 조정되어 2015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 절차에서 28층으로 문화재청 심의 내용이 반영되었고, 2016년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계획 검토 과정에서 다시 최고층수가 28층에서 25층으로 재조정되었고, 2016년 11월 재검토 요청 과정에서 25층에서 23층으로 조정된 후 2017년 5월 11일 도시계획 재심의 과정에서 한옥마을과 역사도심지역 인근에 위치하므로 또다시 23층에서 20층으로 재조정하여 현재는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전에 열거한 대로 40층에서 28층으로, 28층에서 25층으로, 25층에서 23층으로, 23층에서 20층으로 네 번째 조정을 거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듯 최근 3년간 층수 조정만으로 세월을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리게 됩니다. 이처럼 안하무인식 행정은 상상 그 이상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한옥마을과 역사도심권 인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밀도 정책 기조 아래서 3년이 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해당 지역 주민들 가슴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인즉, 해당 주택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차치하고 동부시장 복합상가 건물은 무려 19년 전에 재난안전등급 C등급 판정을 받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극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취임 초기에 동부시장 옥상층 낙뢰로 인한 추락사고 시점에 현장방문을 감행하며 열정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으나 그 후 어느 것 하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늉도 하지 않고 정작 3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저층 저밀도 정책 타령만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또한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엄연히 전주시 시민들일 진대 이토록 가볍게 대우해도 될 일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분명코 주민 경시 풍조에서 양산된 사적 재산권 침탈 현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없는 집 형편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형국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행정의 횡포가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성토하는 바입니다.
사업의 방향과 방식이 단체장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한숨지으며 가슴을 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진정 재개발 방식이 부적합하다면 3년이 넘도록 허송하면서 뚜렷한 대안 제시도 없이 주민을 깔보듯 처신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고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올바른 행정의 자세라면 항상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진정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도시재생 방식이 최적 안이라면 먼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시정비사업의 현황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현재 13개, 재건축 15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동부시장 인근 1개소로 총 29개소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첫마중길, 소풍길, 새뜰마을 사업, 팔복동과 원도심 개발 등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의 입체적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가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구역은 물왕멀지구 1곳뿐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7곳, 나머지 구역은 현재 추진위 승인 단계에 있는 5개소의 경우 10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어 2010년 5곳에서 지금까지 12곳이 대부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해관계 갈등과 사업 추진력 저하 및 사업 부진과 시행착오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중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다가동과 이동교 구역의 법적 문제를 비롯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조합원들이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민간 위주의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 획일적인 정비방식, 주민갈등, 사업 지연, 주거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각별히 파악을 하고 공공역할의 확대를 통해서 객관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선별적으로 적용해서 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도시재생정비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시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항상 시민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각 개발 사업이 빠르고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이 20억 정도이고 3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인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의 복안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계획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연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갈등이 심한 정비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 및 합동점검이 필요한데 전주시가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에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서 한마디로 녹색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가 계속해서 주창해온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능동적인 대안을 찾아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친환경자동차가 미비한 인프라 구축 때문에 비경제적이고 불편하다는 인식 탓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충전시설 부족, 낮은 세제혜택, 전용번호판 미시행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기에 전주시가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시범도시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보조금 지원 혜택을 시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파트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 공영주차장 이용료 및 세제 할인 등 인센티브 제도가 정책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급속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전주시민이 전기차를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에서 전주시가 장소만 제공하면 급속 충전시설(슈퍼차저)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도 언제까지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계실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친환경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제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제도 정착화와 2018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
또한, 하반기 공공 급속 충전시설 3곳 설치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적어도 2018년에는 30곳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을 보더라도 세계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위기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가 화석연료를 탈피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며 실질적인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2040년부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7년 뒤인 2025년부터 가솔린·디젤 등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이미 발표했으며 이는 화석연료 제로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굳센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윌리엄 호킹 박사에 의하면 천체 우주과학축제인 스타무스 페스티벌에서 소행성 충돌과 인구증가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으며, 지구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극히 절박한 논리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탈원전을 선언한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최근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만들고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은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하고 나눔에 적극 참여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매년 819만 톤의 CO2를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경기도는 에너지 자급·자족·자립을 목표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현재 10곳에서 203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또한 대구는 2005년부터 ‘솔라시티 대구’를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에 나섰으며 특히 민간활동으로 ‘우리 집 전기는 우리가 만들어 쓴다.’는 시민의식 전개와 더불어서 대구시민햇빛발전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청정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에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계획이 아닌 막중한 현재 진행형 과제입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어디에 있는지? 전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전주시만의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상황에 맞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선택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관점에서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창출,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소형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녹색건축 인증 제도화 등 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는 필연적일진대 각 가정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주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거리 및 광장 환경정비에 관한 제안입니다.
외부에 알려진 전주의 이미지는 한문화 중심의 전통문화도시이자 교육도시로서 깔끔하게 정돈된 청정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시청 광장 주변을 필두로 해서 거리거리마다, 가로수마다 불법현수막 게첩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어놓고 수수방관하는 행정의 태도를 보며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혀를 끌끌 차면서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것을 수차례 목도하면서 본 의원조차 얼굴이 붉어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한 것인지, 불법행위자들이 두려워서인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요지경 속에서 행정은 감각조차 없는 듯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있는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행사 또는 집회 조항을 악용하여 도를 넘은 불법현수막들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장 주변 길거리에 장기간 무분별하게 난립으로 걸린 상태를 언제까지 놔둘 것인지 행정집행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 지적 한다면, 광장 정비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풍남문광장의 경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시민문화역량강화 및 문화융성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용도가 강제 전용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분향소 설치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본 취지에는 100% 공감하면서도 풍남동 주민들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불평과 하소연을 동반한 볼멘소리를 접할 때에는 본 의원 또한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지 모를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작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직도 꼭 필요하다면 뒤쪽 한 켠으로 옮겨서 아담하게 마련하여서 지금 추진하는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한다면 그 또한 우리 시민들도 안락하고 관광객들도 고개를 흔드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당사자 분향소에서 애써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쾌적하리라고 우리 시민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일원에 무질서와 불법으로 게첩된 각종 현수막과 광고물들을 말끔하게 정비하기 위한 분명한 향후 계획과 풍남문광장 정돈 계획에 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민과 전주시가 쌓아온 스포츠 메카로서 전주 명성의 전통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3.0 스포츠마케팅 시대에 즘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세계적 대회도 있고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를 최다 배출한 도시였고 한때는 레슬링의 메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수들이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감독과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는 단순 엘리트를 넘어서 새로운 3.0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 스포츠용품, 스포츠서비스,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미디어산업까지 확대되어서 스포츠 개념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신개념의 흐름에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이고 이것이 국가 간,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주시가 갖추고 있는 스포츠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스포츠 종목들이 전주 대회로 유치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 환경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라북도 경기단체 임원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5000석 이상의 실내경기장이 없어서 체육대회를 반납한 것이 번번이 있었다고 몇 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최근 344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에서 동료 의원은 \"전국 수영대회를 유치해 놓고도 김천시에 빼앗겼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로서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잘하고 있는 지자체와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인구 15만의 김천시와 3만 2000의 인제군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전주시는 약 66만의 도시에서 20억을 쓰고 있는데 15만의 김천시에서는 30억을 쓰고 있었고, 3만 2000의 인제군에서는 31억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체육 관련 예산 대비 전주시 개최 예산은 6.8%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천시와 인제군은 17.6%와 23.2%를 감안한다면 현저히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에 전주시는 7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그 유치 여건에 맞지 않게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빗고 있었습니다. 아마 스포츠나 프로의 감독들을 저는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주가 전지훈련 장소로서 전국에서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비록 전라남도 강진과 남해가 스포츠 전지훈련센터로서 전지훈련 전용경기장을 하고 있지만 남해안의 바람 때문에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볼을 캐칭하고 패스하고 훈련하는데 아주 안 좋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맛의 도시뿐만 아니라 내륙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최적의 장소인데 이런 것들을 전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본 의원은 8월 22일 날 스포츠 다울마당에 참가하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당시 반가운 것은 전주시가 스포츠산업 육성 기본용역 과제를 갖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포츠는 관광과 더불어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그 잠재력이 아주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네이밍전략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산업의 장점은 청년의 일자리 산업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시의 스포츠산업 육성방향은 명확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 대가리만 있지 중장기 계획이 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내용과 명확한 방향성과 미션은 있는데 계획의 처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17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다 보니까 2017년도만 있지 2018, 19, 20, 21까지는 전무하다는 것이죠. 다른 문화체육관광국의 다른 과들은 한 꼭지라도 다 붙어 있는데 스포츠산업과만이 유일하게 2018년도 외에 중기, 장기계획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그때만 때우고 보자. 좀 심한 말일까요? 그렇더라고요.
전주실내체육관을 보겠습니다. 4263석에 1973년도에 지어진 참 역사가 오래된 명물임에도 불구하고 KCC의 목리처럼 여러 번 기자회견도 있었고 전주시가 실내 리모델링 계획을 했지만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국비 확보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지금도 재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부천이라든지, 인천, 경기, 서울에는 5000석 이상의 실내체육관이 수두룩해서 경기 유치를 활발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4263석도 재심사 중에 있고 5000석 이상의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실내경기 유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제 전주시 스포츠마케팅은 신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지역의 관광과 연계한 연계 관광의 신스포츠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과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체육국이라고 했듯이 문화와 관광과 체육이 융복합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명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주시 사업과 행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름 따로, 사업 따로여서 유감스럽습니다. 한옥마을에 정적인 그런 관광객 유치와 동적인 스포츠마케팅이 형성된다면 신개념의 스포츠관광마케팅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마케팅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무엇입니까? 야구의 예를 봅시다. 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 축구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채금석 선생님의 이름을 딴 금석배입니다. 1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윔블던 테니스는 140년 동안에 이름을 가지고 이 명성을 높여서 스포츠미디어산업까지 확장해서 윔블던은 테니스로 먹고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주도 그러한 전통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후발주자인 경상북도 김천시는 그 나들목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 도시 김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김천시를 본떠서 요새는 밀양시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장님은 아까 전국대회 유치에 약 25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인제는 3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밀양시가 그것을 따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장이 삼선의 시장님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으로 피부 경제를 느꼈기 때문에 김천시민들이 그렇게 해줬다고 현지인으로부터 그렇게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전통문화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시대도 중요합니다. 스포츠전문가들은 전주가 이제 후발주자라고 잃어버린 1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계와 변곡점에서 시장님께서 다시 걷어올 수 있는 시점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체육 예산 대비 체육대회 유치 성과를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와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있는 것도 빼앗겼다는 말이 이 내용에는 숨어 있습니다. 체육대회 유치 비용이 타 도시 김천과 양구군의 예와 비교를 했는데 이 낮은 것을 어떻게 중장기 계획에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종목별 전용체육관, 전문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개축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와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장 신축 리모델링 육상 1종 경기장, 종합경기장의 전 분야에 대해서 향후 단기가 아니라 중기, 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라도 말씀드려야 도하고 같이 광역도시와 함께 틀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전주시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전주시 스포츠산업 육성 및 시책의 현주소가 어떠하시다고 보는지? 걸음마도 내딛지 못하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향후 계획,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스포츠가 관광과 지역경제와 미디어개념의 혼용된 융복합 시대에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혹시 시정연구원에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전주시 체육 산업계에 계약직 공무원을 쓸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재인 정부도 3.0의 스포츠 정부시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지역특화전략과 융복합 명품 전략입니다. 88올림픽이 1.0 시대였습니다. 국가가 스포츠를 주도하는 시대였다면, 2002년 월드컵은 2.0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경기단체 FIFA라든지, 세계적인 경기연맹이 할 때가 2.0 시대입니다. 3.0은 전주시 같은 지역이 로컬스포츠가 글로벌과 융복합되는 로컬스포츠시대를 말하는 명품시대입니다. 여기에 맞는 전주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스포츠가 융복합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전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스포츠산업의 전주 메카 청사진이 지금 한 줄 한 줄 그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속기해 주신 속기사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통계자료를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민과 전주시가 쌓아온 스포츠 메카로서 전주 명성의 전통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3.0 스포츠마케팅 시대에 즘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세계적 대회도 있고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를 최다 배출한 도시였고 한때는 레슬링의 메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수들이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감독과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는 단순 엘리트를 넘어서 새로운 3.0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 스포츠용품, 스포츠서비스,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미디어산업까지 확대되어서 스포츠 개념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신개념의 흐름에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이고 이것이 국가 간,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주시가 갖추고 있는 스포츠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스포츠 종목들이 전주 대회로 유치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 환경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라북도 경기단체 임원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5000석 이상의 실내경기장이 없어서 체육대회를 반납한 것이 번번이 있었다고 몇 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최근 344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에서 동료 의원은 \"전국 수영대회를 유치해 놓고도 김천시에 빼앗겼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로서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잘하고 있는 지자체와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인구 15만의 김천시와 3만 2000의 인제군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전주시는 약 66만의 도시에서 20억을 쓰고 있는데 15만의 김천시에서는 30억을 쓰고 있었고, 3만 2000의 인제군에서는 31억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체육 관련 예산 대비 전주시 개최 예산은 6.8%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천시와 인제군은 17.6%와 23.2%를 감안한다면 현저히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에 전주시는 7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그 유치 여건에 맞지 않게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빗고 있었습니다. 아마 스포츠나 프로의 감독들을 저는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주가 전지훈련 장소로서 전국에서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비록 전라남도 강진과 남해가 스포츠 전지훈련센터로서 전지훈련 전용경기장을 하고 있지만 남해안의 바람 때문에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볼을 캐칭하고 패스하고 훈련하는데 아주 안 좋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맛의 도시뿐만 아니라 내륙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최적의 장소인데 이런 것들을 전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본 의원은 8월 22일 날 스포츠 다울마당에 참가하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당시 반가운 것은 전주시가 스포츠산업 육성 기본용역 과제를 갖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포츠는 관광과 더불어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그 잠재력이 아주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네이밍전략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산업의 장점은 청년의 일자리 산업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시의 스포츠산업 육성방향은 명확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 대가리만 있지 중장기 계획이 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내용과 명확한 방향성과 미션은 있는데 계획의 처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17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다 보니까 2017년도만 있지 2018, 19, 20, 21까지는 전무하다는 것이죠. 다른 문화체육관광국의 다른 과들은 한 꼭지라도 다 붙어 있는데 스포츠산업과만이 유일하게 2018년도 외에 중기, 장기계획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그때만 때우고 보자. 좀 심한 말일까요? 그렇더라고요.
전주실내체육관을 보겠습니다. 4263석에 1973년도에 지어진 참 역사가 오래된 명물임에도 불구하고 KCC의 목리처럼 여러 번 기자회견도 있었고 전주시가 실내 리모델링 계획을 했지만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국비 확보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지금도 재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부천이라든지, 인천, 경기, 서울에는 5000석 이상의 실내체육관이 수두룩해서 경기 유치를 활발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4263석도 재심사 중에 있고 5000석 이상의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실내경기 유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제 전주시 스포츠마케팅은 신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지역의 관광과 연계한 연계 관광의 신스포츠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과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체육국이라고 했듯이 문화와 관광과 체육이 융복합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명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주시 사업과 행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름 따로, 사업 따로여서 유감스럽습니다. 한옥마을에 정적인 그런 관광객 유치와 동적인 스포츠마케팅이 형성된다면 신개념의 스포츠관광마케팅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마케팅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무엇입니까? 야구의 예를 봅시다. 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 축구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채금석 선생님의 이름을 딴 금석배입니다. 1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윔블던 테니스는 140년 동안에 이름을 가지고 이 명성을 높여서 스포츠미디어산업까지 확장해서 윔블던은 테니스로 먹고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주도 그러한 전통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후발주자인 경상북도 김천시는 그 나들목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 도시 김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김천시를 본떠서 요새는 밀양시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장님은 아까 전국대회 유치에 약 25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인제는 3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밀양시가 그것을 따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장이 삼선의 시장님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으로 피부 경제를 느꼈기 때문에 김천시민들이 그렇게 해줬다고 현지인으로부터 그렇게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전통문화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시대도 중요합니다. 스포츠전문가들은 전주가 이제 후발주자라고 잃어버린 1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계와 변곡점에서 시장님께서 다시 걷어올 수 있는 시점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체육 예산 대비 체육대회 유치 성과를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와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있는 것도 빼앗겼다는 말이 이 내용에는 숨어 있습니다. 체육대회 유치 비용이 타 도시 김천과 양구군의 예와 비교를 했는데 이 낮은 것을 어떻게 중장기 계획에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스포츠, 엘리트 스포츠, 종목별 전용체육관, 전문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개축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와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장 신축 리모델링 육상 1종 경기장, 종합경기장의 전 분야에 대해서 향후 단기가 아니라 중기, 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라도 말씀드려야 도하고 같이 광역도시와 함께 틀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전주시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전주시 스포츠산업 육성 및 시책의 현주소가 어떠하시다고 보는지? 걸음마도 내딛지 못하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향후 계획,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스포츠가 관광과 지역경제와 미디어개념의 혼용된 융복합 시대에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혹시 시정연구원에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전주시 체육 산업계에 계약직 공무원을 쓸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재인 정부도 3.0의 스포츠 정부시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지역특화전략과 융복합 명품 전략입니다. 88올림픽이 1.0 시대였습니다. 국가가 스포츠를 주도하는 시대였다면, 2002년 월드컵은 2.0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경기단체 FIFA라든지, 세계적인 경기연맹이 할 때가 2.0 시대입니다. 3.0은 전주시 같은 지역이 로컬스포츠가 글로벌과 융복합되는 로컬스포츠시대를 말하는 명품시대입니다. 여기에 맞는 전주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스포츠가 융복합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전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스포츠산업의 전주 메카 청사진이 지금 한 줄 한 줄 그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속기해 주신 속기사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통계자료를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기간 만료 시 재수탁을 받지 못한 기관이 새롭게 수탁받은 기관에게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 있는지 관리·감독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은 문화시설분야와 청소년 문화(수련)시설분야에 대한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모든 수탁기관들이 운영실적보고서를 포함해 민간위탁사업 평가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평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효자문화의집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보고서뿐 아니라 현장 평가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위탁 평가 유례상 처음으로 평가불가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정은 그렇습니다.
효자문화의집은 2016년 사업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인 (사)문화기획 창이 2017년~2019년 민간위탁사업을 재수탁받지 못했고 새롭게 수탁받은 기관인 예술기획 My Stage에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연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이 2016년도분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현장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인수인계가 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수탁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를 관리·감독하는 해당부서에 인수인계의 범위와 대상, 인수인계 절차와 방법을 매뉴얼로 정해놓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2016년 사업기간 만료로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은 어디이며 인수인계 절차에서 행정은 어떠한 관여를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설은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수탁받은 기관의 소유일 수 없습니다. 해당 시설은 물론 수탁기관이 수행해온 사업도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시설의 유형, 무형의 자산은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수탁자에 원활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지도·관리해야 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금번의 경우처럼 민간위탁사업이 부실하게 인수되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4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서부신시가지 학교용지 매각 수입비 62억 원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고 완산주차장 40억 원,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 22억 원 등 일반회계 전출금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특별회계 전입금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고려해 볼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별회계 전입금 중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 22억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전체 미집행 시설 중 일부분을 차지하는 5개 도시공원 29만㎡ 정도에 해당합니다.
전주시 공고 제2016-2184호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가 발효된 후 첫 예산의 편성으로 적절한 예산의 투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로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전체 208개소로 면적으로는 1072만㎡, 사업비로는 3122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은 2016부터 2018년까지 78개소 225만㎡, 785억 원에 해당하고 2-1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6개소 787만㎡, 1047억 원에 해당합니다. 2-2단계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4개소 36만㎡, 740억 원에 해당합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40개소 23만㎡, 548억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소요되는 예산을 준비하려면 전주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과 최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준비하되 전주시 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합법적인 예산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외에도 시에서 필요한 사업비로 수시로 전출을 하고 있어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고유목적 사업에 의한 예산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게 회계를 운용해야 함에도 단기 사업에 필요한 큰 규모의 예산을 그때그때 전출하여 활용해온 바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전출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는 2012년 지역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광역화 조치 이후 5년간 중단되었던 화폐수급 업무를 오는 9월 20일부터 재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북도내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왔던 시간적, 경제적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차원에서의 의의가 있겠지만 이는 작은 의미로 봤을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바는 화폐수급 업무의 복원으로 연기금 전문대학원 유치와 금융타운 조성 사업 등 전라북도, 전주시를 제3의 금융중심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완전 이전하였습니다. 2014년 발표된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 개막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940여 명, 생산 유발효과 1065억 원에 달하고, 투자는 5534억 원, 지역 내 총생산은 최대 3522억 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는 연기금은 600조 원에 이르고 2022년에는 1000조 원, 2043년에는 2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전북 진출이 예상되지만 현재 실제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3만 3000㎡ 중 일부인 2만 3000㎡를 157억 원을 투입해 매입 완료하였고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31억 원이 소요되는 금융타운이 조성되면 전주시는 세계 3대 금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기금 규모는 매년 성장 추세에 있으며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부족한 연기금 운용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연기금 성장 규모에 따라 2018년에는 158명, 2019년 36명, 2020년 36명, 2021년 37명 등 향후 4년간 267명의 증원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전북대학교 내에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전공 학사과정을 지원하고 연내에 석사과정을 신규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전공 과정에 지원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기금 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산운용사와 거래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등 마이스산업 분야의 시설 확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통망과 숙박시설의 확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혁신도시 주민에게도 해당이 되는 정주여건 개선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과제들을 따로 질문하지는 않지만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주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금융산업, 전주시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기회삼아 금융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다양한 방안을 전라북도와 기금운용본부, 지방 금융기관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금융중심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각 급 기관뿐 아니라 시민 전체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전주시 이전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전 금융기관과의 상생발전 방안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기간 만료 시 재수탁을 받지 못한 기관이 새롭게 수탁받은 기관에게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 있는지 관리·감독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은 문화시설분야와 청소년 문화(수련)시설분야에 대한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모든 수탁기관들이 운영실적보고서를 포함해 민간위탁사업 평가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평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효자문화의집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보고서뿐 아니라 현장 평가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위탁 평가 유례상 처음으로 평가불가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정은 그렇습니다.
효자문화의집은 2016년 사업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인 (사)문화기획 창이 2017년~2019년 민간위탁사업을 재수탁받지 못했고 새롭게 수탁받은 기관인 예술기획 My Stage에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연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이 2016년도분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현장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인수인계가 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수탁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를 관리·감독하는 해당부서에 인수인계의 범위와 대상, 인수인계 절차와 방법을 매뉴얼로 정해놓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2016년 사업기간 만료로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은 어디이며 인수인계 절차에서 행정은 어떠한 관여를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설은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수탁받은 기관의 소유일 수 없습니다. 해당 시설은 물론 수탁기관이 수행해온 사업도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시설의 유형, 무형의 자산은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수탁자에 원활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지도·관리해야 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금번의 경우처럼 민간위탁사업이 부실하게 인수되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4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서부신시가지 학교용지 매각 수입비 62억 원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고 완산주차장 40억 원,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 22억 원 등 일반회계 전출금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특별회계 전입금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고려해 볼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별회계 전입금 중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 22억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전체 미집행 시설 중 일부분을 차지하는 5개 도시공원 29만㎡ 정도에 해당합니다.
전주시 공고 제2016-2184호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가 발효된 후 첫 예산의 편성으로 적절한 예산의 투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로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전체 208개소로 면적으로는 1072만㎡, 사업비로는 3122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은 2016부터 2018년까지 78개소 225만㎡, 785억 원에 해당하고 2-1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6개소 787만㎡, 1047억 원에 해당합니다. 2-2단계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4개소 36만㎡, 740억 원에 해당합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40개소 23만㎡, 548억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소요되는 예산을 준비하려면 전주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과 최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준비하되 전주시 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합법적인 예산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외에도 시에서 필요한 사업비로 수시로 전출을 하고 있어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고유목적 사업에 의한 예산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게 회계를 운용해야 함에도 단기 사업에 필요한 큰 규모의 예산을 그때그때 전출하여 활용해온 바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전출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는 2012년 지역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광역화 조치 이후 5년간 중단되었던 화폐수급 업무를 오는 9월 20일부터 재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북도내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왔던 시간적, 경제적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차원에서의 의의가 있겠지만 이는 작은 의미로 봤을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바는 화폐수급 업무의 복원으로 연기금 전문대학원 유치와 금융타운 조성 사업 등 전라북도, 전주시를 제3의 금융중심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완전 이전하였습니다. 2014년 발표된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 개막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940여 명, 생산 유발효과 1065억 원에 달하고, 투자는 5534억 원, 지역 내 총생산은 최대 3522억 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는 연기금은 600조 원에 이르고 2022년에는 1000조 원, 2043년에는 2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전북 진출이 예상되지만 현재 실제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3만 3000㎡ 중 일부인 2만 3000㎡를 157억 원을 투입해 매입 완료하였고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31억 원이 소요되는 금융타운이 조성되면 전주시는 세계 3대 금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기금 규모는 매년 성장 추세에 있으며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부족한 연기금 운용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연기금 성장 규모에 따라 2018년에는 158명, 2019년 36명, 2020년 36명, 2021년 37명 등 향후 4년간 267명의 증원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전북대학교 내에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전공 학사과정을 지원하고 연내에 석사과정을 신규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전공 과정에 지원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기금 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산운용사와 거래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등 마이스산업 분야의 시설 확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통망과 숙박시설의 확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혁신도시 주민에게도 해당이 되는 정주여건 개선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과제들을 따로 질문하지는 않지만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주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금융산업, 전주시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기회삼아 금융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다양한 방안을 전라북도와 기금운용본부, 지방 금융기관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금융중심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각 급 기관뿐 아니라 시민 전체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전주시 이전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전 금융기관과의 상생발전 방안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정식 개통된 마중길로 인한 호성동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초와 이를 해소하는 전주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핵심사업인 첫마중길 조성사업은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관광객들이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850m 구간을 문화광장과 명품 가로숲길 등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백제대로 해당 구간을 기존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고, 인도 폭을 축소하는 대신 도로 중앙에 15~20m의 보행광장을 만들어 느티나무 230주와 이팝나무 170여 주가 식재된 가로숲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 기존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도로선형을 바꿨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을 위한 시민 희망나무 헌수식을 갖고 시민들의 헌수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들여 숲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같은 보행도로로 개선한 첫마중길이 전주시의 이미지 개선과 역세권 경제 회복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의 첫인상인 전주역 앞 대로를 사람과 생태, 문화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대표 관광지로 키워나가는 것은 역세권 상권 부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주시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 번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전주시는 첫마중길은 전주의 인상을 바꾸는 일로 도시의 첫인상은 도시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녹색 생태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을 강조하는 도시를 지향한다며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첫마중길도 과연 그럴까요?
본 의원의 주변에서는 시민의 세금 60억 원을 들여서 멀쩡한 도로를 파놓고 직선 도로를 일부러 구부려 곡선화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교통체증과 사고위험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길을 피해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첫마중길 사업을 지켜보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장터와 벼룩시장, 버스킹 공연, 예술경연대회, 이동형 전시장 등을 계획하고 1년 내내 문화공연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걷고 싶은 도시, 1000만 관광 도시, 친환경생태도시 등등 차를 두고 걷는 것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미비하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너무 크다면 전주시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전주시가 제안한 첫마중길 간판개선사업이 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돼 2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첫마중길 주변 상가 55곳의 노후화되고 난립된 간판 105여 개를 모두 철거하고 전주만의 고유한 멋과 전통을 잘 나타내는 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첫마중길 조성사업이 2017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발표하고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한 길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가 급등할 소지가 커 한옥마을과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커서 원주민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백제로는 전주의 주요 간선도로이자 핵심도로입니다.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1일 교통량도 10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크타임인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1시간 동안만 해도 7300대에 이르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인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1시간 내에 5500대에 이르는 종일 붐비는 도로입니다.
평화동에서 전주역 그리고 동부대로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로의 끝에 명품길이라는 이유로 마중길을 조성하고 왕복 8차선 도로의 차선을 줄이고 도로를 굽어놓으니 당연히 차량은 정체되어 이웃한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까지의 도로와 동물원 길이 매우 심각한 차량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주요 간선도로이자 핵심도로인 전주역 인근 백제로의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첫마중길과 같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심 속도 하향조정 5030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전히 이미지 정책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라 함은 도시 내의 중요한 지점이나 지구를 연결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성을 유지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1일 교통량 10만 대에 이르는 백제대로의 끝단 전주역과 동부대로와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교통지점을 순식간에 손님맞이 마중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갈 곳 잃은 차량은 명주골~호성네거리길과 동물원길 등에 집중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마중길과 연결되어 있는 호성동 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그렇다면 주변 도로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마중길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거나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중길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행정은 반대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주변 도로의 확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의 경우 교통 시뮬레이션으로 시속 13.5km로 매우 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제 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체구간인 동물원 우회도로의 정체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 동물원 우회도로의 확장이 매우 시급한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수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전반기부터 5분발언을 통해 동물원의 호성동 방향에 후문과 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도 시민 원탁회의 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은 동물원 후문과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전주시는 여전히 동물원을 찾는 차량과 통과차량의 심각한 정체와 주차난 속에서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원 후문과 주차장의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첫마중길 조성과 함께 파급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마중길 자체가 전주시의 여러 행사와 각종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 되다 보니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중길 인근 이면도로는 극심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와 보행자가 뒤엉켜 위험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전주를 위해 만든 마중길이 그 이면에는 위험한 길을 만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인근 대형마트와 2곳의 예식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사용 협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조성 예정인 전주 덕진보건소를 설계변경하여 주차면수 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사용협약은 예식장의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대개 주요행사는 주말 시간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주말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면수가 포화상태임을 고려하면 이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보건소의 주차장 확대를 통해 주차면수를 52대에서 132대로 주차대수 80대를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은 117억에서 149억으로 32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마중길 조성을 위한 예산이 약 60억인데 주차면수 80면을 늘리기 위해 32억 원을 더 소요하고 다른 도로가 심한 정체가 발생하니 수백억을 들여 도로를 확장해야 할 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마중길 조성사업으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통대책에 대한 해결을 끊임없이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계획 당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던 주차장도 지금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도 확장해야 합니다. 이렇듯 시설물 설치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그러한 면에서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건소 부지 주차장 확장은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건소 이전이 우아동 현 부지로 확정된 것이 지난 2015년 6월입니다. 마중길 사업이 결정된 것도 2015년입니다. 무엇이 더 먼저냐를 따지기보다 마중길 조성과 보건소 조성이 서로 어떤 연관을 갖고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집행부의 정책 시행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유기적 관계와 협조는 필연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인구 약 3만이 넘는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주가 마무리되면 동부대로는 지금보다 더욱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마중길 사업과 에코시티 입주로 인한 교통대란을 직시하며 호성동 지역 교통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우선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의 확장과 소리로 동물원 구간의 확장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중길의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시민에 비해 교통혼잡과 정체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정식 개통된 마중길로 인한 호성동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초와 이를 해소하는 전주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핵심사업인 첫마중길 조성사업은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관광객들이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850m 구간을 문화광장과 명품 가로숲길 등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백제대로 해당 구간을 기존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고, 인도 폭을 축소하는 대신 도로 중앙에 15~20m의 보행광장을 만들어 느티나무 230주와 이팝나무 170여 주가 식재된 가로숲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 기존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도로선형을 바꿨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을 위한 시민 희망나무 헌수식을 갖고 시민들의 헌수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들여 숲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같은 보행도로로 개선한 첫마중길이 전주시의 이미지 개선과 역세권 경제 회복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의 첫인상인 전주역 앞 대로를 사람과 생태, 문화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대표 관광지로 키워나가는 것은 역세권 상권 부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주시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 번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전주시는 첫마중길은 전주의 인상을 바꾸는 일로 도시의 첫인상은 도시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녹색 생태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을 강조하는 도시를 지향한다며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첫마중길도 과연 그럴까요?
본 의원의 주변에서는 시민의 세금 60억 원을 들여서 멀쩡한 도로를 파놓고 직선 도로를 일부러 구부려 곡선화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교통체증과 사고위험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길을 피해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첫마중길 사업을 지켜보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장터와 벼룩시장, 버스킹 공연, 예술경연대회, 이동형 전시장 등을 계획하고 1년 내내 문화공연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걷고 싶은 도시, 1000만 관광 도시, 친환경생태도시 등등 차를 두고 걷는 것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미비하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너무 크다면 전주시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전주시가 제안한 첫마중길 간판개선사업이 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돼 2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첫마중길 주변 상가 55곳의 노후화되고 난립된 간판 105여 개를 모두 철거하고 전주만의 고유한 멋과 전통을 잘 나타내는 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첫마중길 조성사업이 2017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발표하고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한 길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가 급등할 소지가 커 한옥마을과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커서 원주민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백제로는 전주의 주요 간선도로이자 핵심도로입니다.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1일 교통량도 10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크타임인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1시간 동안만 해도 7300대에 이르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인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1시간 내에 5500대에 이르는 종일 붐비는 도로입니다.
평화동에서 전주역 그리고 동부대로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로의 끝에 명품길이라는 이유로 마중길을 조성하고 왕복 8차선 도로의 차선을 줄이고 도로를 굽어놓으니 당연히 차량은 정체되어 이웃한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까지의 도로와 동물원 길이 매우 심각한 차량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주요 간선도로이자 핵심도로인 전주역 인근 백제로의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첫마중길과 같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심 속도 하향조정 5030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전히 이미지 정책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라 함은 도시 내의 중요한 지점이나 지구를 연결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성을 유지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1일 교통량 10만 대에 이르는 백제대로의 끝단 전주역과 동부대로와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교통지점을 순식간에 손님맞이 마중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갈 곳 잃은 차량은 명주골~호성네거리길과 동물원길 등에 집중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마중길과 연결되어 있는 호성동 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그렇다면 주변 도로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마중길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거나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중길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행정은 반대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주변 도로의 확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의 경우 교통 시뮬레이션으로 시속 13.5km로 매우 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제 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체구간인 동물원 우회도로의 정체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 동물원 우회도로의 확장이 매우 시급한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수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전반기부터 5분발언을 통해 동물원의 호성동 방향에 후문과 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도 시민 원탁회의 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은 동물원 후문과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전주시는 여전히 동물원을 찾는 차량과 통과차량의 심각한 정체와 주차난 속에서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원 후문과 주차장의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첫마중길 조성과 함께 파급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마중길 자체가 전주시의 여러 행사와 각종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 되다 보니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중길 인근 이면도로는 극심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와 보행자가 뒤엉켜 위험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전주를 위해 만든 마중길이 그 이면에는 위험한 길을 만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인근 대형마트와 2곳의 예식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사용 협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조성 예정인 전주 덕진보건소를 설계변경하여 주차면수 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사용협약은 예식장의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대개 주요행사는 주말 시간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주말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면수가 포화상태임을 고려하면 이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보건소의 주차장 확대를 통해 주차면수를 52대에서 132대로 주차대수 80대를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은 117억에서 149억으로 32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마중길 조성을 위한 예산이 약 60억인데 주차면수 80면을 늘리기 위해 32억 원을 더 소요하고 다른 도로가 심한 정체가 발생하니 수백억을 들여 도로를 확장해야 할 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마중길 조성사업으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통대책에 대한 해결을 끊임없이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계획 당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던 주차장도 지금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도 확장해야 합니다. 이렇듯 시설물 설치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그러한 면에서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건소 부지 주차장 확장은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건소 이전이 우아동 현 부지로 확정된 것이 지난 2015년 6월입니다. 마중길 사업이 결정된 것도 2015년입니다. 무엇이 더 먼저냐를 따지기보다 마중길 조성과 보건소 조성이 서로 어떤 연관을 갖고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집행부의 정책 시행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유기적 관계와 협조는 필연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인구 약 3만이 넘는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주가 마무리되면 동부대로는 지금보다 더욱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마중길 사업과 에코시티 입주로 인한 교통대란을 직시하며 호성동 지역 교통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우선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의 확장과 소리로 동물원 구간의 확장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중길의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시민에 비해 교통혼잡과 정체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문 또 현장 준비에 애를 많이 써 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또 지적해 주신 내용들 또 대안들 잘 참고해서 전주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문 또 현장 준비에 애를 많이 써 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또 지적해 주신 내용들 또 대안들 잘 참고해서 전주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이경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관저수지 물 주머니 확대 문제와 전주시 출생 정책 개선 방안 그리고 반려견놀이터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천과 노송천에 아주 만성적인 물 기근 현상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전주 도심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상관저수지의 물 주머니 확대를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과 전주시의 물 부족에 대비한 정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관저수지는 유역면적이 25.9K㎡, 저수량이 214만㎥의 규모로 1924년도에 축조된 이래 전주시 상수원으로 사용해 왔지만 전주시 상수원이 용담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11년 4월에 수도시설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노송천 방류수 그러니까 1일 6000톤 규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원으로 사용할 때에는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준설을 했지만 상수원 시설 폐지 이후에 준설을 하지 않아서 토사가 많이 유입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수량이 총 저수용량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 시설물의 기능성과 안전성 진단을 위해서 지난 2016년 9월에 상관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취수시설 내부 균열 보수와 여수로 벽체 높임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우선 노후된 시설의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저수지 수량 확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그러니까 두 달 뒤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상관수원지 수량이 확보되면 전주시 도심 하천 유지용수 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은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 소재지에 있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완주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주군과 협의를 통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량이 확보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수량도 확보하고 수질이 더 개선되어서 전주천에 생태가 더 잘 복원되고 시민들의 쉼터 또 관광객들의 관광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관저수지 물 주머니 확대 방안의 하나로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익산에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전주천 상류부 수원천에 위치한 상관저수지 증고 계획(H=14.8m)을 검토하고 완주군과 협의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고를 하려고 공사를 한다면 수몰면적이 1.3㎢여서 3개 마을 59가구가 수몰되어야 하고 수몰된다면 결국 또 이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점은 현재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하천 유지용수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상관저수지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고 전주천 상류에 홍수조절지를 설치해서 전주천이 건천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빗물이용 시설, 중수도 시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에 전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까지 빗물이용시설 221개소, 중수도 시설 7개소,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8개소 등 총 236개소를 구축해서 연간 3699만 3000톤의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 구축과 더불어서 금년 4월부터 빗물이용시설 사용자에게는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물 재이용 및 물 절약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이 빗물과 관련된 많은 선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라든지 또 저희 전주시의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물 부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저출생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매우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또 많은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출생 정책 중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우리 시 합계출산율은 1.149명으로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1.251명보다 0.102명 낮아서 우리 시에서도 출생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전주형 저출생 방안 대책에 대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 초에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하여 2017년 8월 말 현재 257명에 1인당 30만 원씩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지급 규모가 13.3%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2016년도 합계출산율은 전북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 실태를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출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출생축하금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 전주시도 검토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 깊이 감안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생축하금의 범위를 둘째 아이에게 국한하지 말고 둘째아 이상 모든 출생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한 원인으로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그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자녀양육비로 월 10만 원씩 1년간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성격으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왔지만 2018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출생축하금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자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생장려금은 시군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생은 이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고 출생축하금은 출생을 축하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놀이터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추진상황과 전주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종합 로드맵 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견 놀이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반려견놀이터 조성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전주시 또한 반려견놀이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 반려동물은 약 2만여 마리로 반려동물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부지 선정을 위해서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또 완산체련공원, 호동골쓰레기매립장, 광역쓰레기매립장 인근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호동골쓰레기매립장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지역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사유지가 포함되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월드컵경기장과 완산체련공원 지역은 일반인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의 분변이라든지 위협적 행동으로 일반인과의 갈등 우려가 있어서 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동물복지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서 접근성과 일반인과의 갈등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꼭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변 주변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은 전주천과 삼천 천변은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하고 각종 쓰레기와 잡풀 등 부유물이 넘쳐나는 실정으로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려견을 가진 시민들께서 쾌적하게 반려견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을 반영해서 놀이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과 전주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 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기반 확충과 동물보호제도의 정착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서 2016년 사업이 확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동물단체 및 학계 등 많은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사업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특정 장소에 유기동물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치 수용소 형태의 개념처럼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복지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많은 분들의 우려와 또 많은 분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전주 역사상 처음으로 동물복지팀을 행정기구에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는 바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동물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보다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방향과 반려동물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선행한 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유기동물보호 처리는 관내 동물병원 10개소와 위탁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는 수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보다 세밀하게 보호 관리되어 동물복지 측면에서 오히려 한 단계 발전된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산이나 익산에 있는 도내 지자체도 전주시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유기동물 수가 많고 동물병원 근무시간 외에는 포획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유기동물 개체수는 과거 5년간 연평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개체를 포함해서 2000여 두로 이중 대부분은 반환 또는 분양을 하고 있고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 수술 이후 즉시 원래 생태계로 방사 처리하고 있어서 시와 위탁하고 있는 10개 동물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상시 보호 관리하는 개체수는 병원별로 10두에서 15두 정도로 보호·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개 동물병원 중 3개 동물병원은 포획 전문 동물병원으로 지정해서 근무시간 이외에도 포획이 가능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유기동물 처리 규모가 늘어날 경우 유기동물 보호 처리 동물병원 개소수를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0개 동물병원에 있는 동물병원 원장님들께서 불가피하게 동물들을 안락사시켜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도 수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동물복지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전주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즉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 4000여만 원을 편성하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 물 부족 또 삼천, 전주천의 생태보호를 위해서 상관 물 주머니 확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전주시 저출생 정책에 대한 대책과 또 제안 또 요즘에 반려견 수가 아주 늘어가고 있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유기동물 보호센터 조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관저수지 물 주머니 확대 문제와 전주시 출생 정책 개선 방안 그리고 반려견놀이터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천과 노송천에 아주 만성적인 물 기근 현상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전주 도심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상관저수지의 물 주머니 확대를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과 전주시의 물 부족에 대비한 정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관저수지는 유역면적이 25.9K㎡, 저수량이 214만㎥의 규모로 1924년도에 축조된 이래 전주시 상수원으로 사용해 왔지만 전주시 상수원이 용담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11년 4월에 수도시설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노송천 방류수 그러니까 1일 6000톤 규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원으로 사용할 때에는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준설을 했지만 상수원 시설 폐지 이후에 준설을 하지 않아서 토사가 많이 유입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수량이 총 저수용량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 시설물의 기능성과 안전성 진단을 위해서 지난 2016년 9월에 상관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취수시설 내부 균열 보수와 여수로 벽체 높임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우선 노후된 시설의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저수지 수량 확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그러니까 두 달 뒤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상관수원지 수량이 확보되면 전주시 도심 하천 유지용수 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은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 소재지에 있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완주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주군과 협의를 통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량이 확보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수량도 확보하고 수질이 더 개선되어서 전주천에 생태가 더 잘 복원되고 시민들의 쉼터 또 관광객들의 관광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관저수지 물 주머니 확대 방안의 하나로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익산에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전주천 상류부 수원천에 위치한 상관저수지 증고 계획(H=14.8m)을 검토하고 완주군과 협의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고를 하려고 공사를 한다면 수몰면적이 1.3㎢여서 3개 마을 59가구가 수몰되어야 하고 수몰된다면 결국 또 이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점은 현재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하천 유지용수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상관저수지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고 전주천 상류에 홍수조절지를 설치해서 전주천이 건천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빗물이용 시설, 중수도 시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에 전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까지 빗물이용시설 221개소, 중수도 시설 7개소,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8개소 등 총 236개소를 구축해서 연간 3699만 3000톤의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 구축과 더불어서 금년 4월부터 빗물이용시설 사용자에게는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물 재이용 및 물 절약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이 빗물과 관련된 많은 선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라든지 또 저희 전주시의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물 부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저출생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매우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또 많은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출생 정책 중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우리 시 합계출산율은 1.149명으로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1.251명보다 0.102명 낮아서 우리 시에서도 출생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전주형 저출생 방안 대책에 대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 초에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하여 2017년 8월 말 현재 257명에 1인당 30만 원씩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지급 규모가 13.3%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2016년도 합계출산율은 전북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 실태를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출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출생축하금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 전주시도 검토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 깊이 감안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생축하금의 범위를 둘째 아이에게 국한하지 말고 둘째아 이상 모든 출생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한 원인으로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그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자녀양육비로 월 10만 원씩 1년간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성격으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왔지만 2018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출생축하금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자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생장려금은 시군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생은 이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고 출생축하금은 출생을 축하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놀이터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추진상황과 전주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종합 로드맵 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견 놀이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반려견놀이터 조성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전주시 또한 반려견놀이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 반려동물은 약 2만여 마리로 반려동물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부지 선정을 위해서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또 완산체련공원, 호동골쓰레기매립장, 광역쓰레기매립장 인근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호동골쓰레기매립장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지역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사유지가 포함되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월드컵경기장과 완산체련공원 지역은 일반인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의 분변이라든지 위협적 행동으로 일반인과의 갈등 우려가 있어서 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동물복지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서 접근성과 일반인과의 갈등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꼭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변 주변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은 전주천과 삼천 천변은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하고 각종 쓰레기와 잡풀 등 부유물이 넘쳐나는 실정으로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려견을 가진 시민들께서 쾌적하게 반려견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을 반영해서 놀이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과 전주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 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기반 확충과 동물보호제도의 정착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서 2016년 사업이 확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동물단체 및 학계 등 많은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사업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특정 장소에 유기동물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치 수용소 형태의 개념처럼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복지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많은 분들의 우려와 또 많은 분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전주 역사상 처음으로 동물복지팀을 행정기구에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는 바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동물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보다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방향과 반려동물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선행한 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유기동물보호 처리는 관내 동물병원 10개소와 위탁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는 수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보다 세밀하게 보호 관리되어 동물복지 측면에서 오히려 한 단계 발전된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산이나 익산에 있는 도내 지자체도 전주시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유기동물 수가 많고 동물병원 근무시간 외에는 포획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유기동물 개체수는 과거 5년간 연평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개체를 포함해서 2000여 두로 이중 대부분은 반환 또는 분양을 하고 있고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 수술 이후 즉시 원래 생태계로 방사 처리하고 있어서 시와 위탁하고 있는 10개 동물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상시 보호 관리하는 개체수는 병원별로 10두에서 15두 정도로 보호·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개 동물병원 중 3개 동물병원은 포획 전문 동물병원으로 지정해서 근무시간 이외에도 포획이 가능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유기동물 처리 규모가 늘어날 경우 유기동물 보호 처리 동물병원 개소수를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0개 동물병원에 있는 동물병원 원장님들께서 불가피하게 동물들을 안락사시켜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도 수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동물복지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전주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즉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 4000여만 원을 편성하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 물 부족 또 삼천, 전주천의 생태보호를 위해서 상관 물 주머니 확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전주시 저출생 정책에 대한 대책과 또 제안 또 요즘에 반려견 수가 아주 늘어가고 있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유기동물 보호센터 조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두 번째,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지역구를 하루에도 수차례씩 자전거로 살펴보면서 아주 작은 부족함까지 저에게 제안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으로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동부시장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수없이 많이 지적하셨고 또 어려움을 함께 호소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층 방청석에 동부시장 인근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와 계십니다. 이 시민들께서 아마 생업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만 특히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께서 생활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 방청석에 오시게끔 하신 점 다시 한번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그리고 거리 및 광장의 환경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3년이 넘게 소요되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이 20억을 넘어서고 있고 세 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전주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인근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8년 2월 18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15년 4월 21일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를 거쳐, 2016년 11월 8일 공동주택 8개 동 및 판매시설 3개 동과 숙박시설 90실 규모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와 제33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17. 3. 13.)를 거쳐 2017년 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17. 5. 11.)하였고,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사업은 한옥마을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역사도심 기본계획 구역이며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주변 경관을 고려했을 때 고층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업은 의회 의견청취 결과 등을 볼 때 고층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 여건 대부분이 저층 건축물임을 감안해서 고층보다는 저층으로 계획함이 타당하고 또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동부시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대체방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사항에 대해 지난 7월 31일 동부시장 추진위원회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방향은 단순히 고층아파트를 짓는 전면적이고 물리적인 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민과 함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주거와 복지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맞춤형 도시재생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서 도시를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서 도시의 문화와 또 시민들의 생활환경 그리고 경제까지 살려내자는 큰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고 우리 시도 이미 그에 앞서서 도시재생 방향에 큰 흐름을 바꿔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부시장 주변 지역은 인근에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고 전주의 문화, 역사,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구도심의 중심이기도 하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공간에 있기도 합니다.
전주가 국제영화제로 인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전에 전주 국제영화제 같은 영화제가 전세계로 보면 수천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비메이커라는 세계적인 영화 잡지가 있는데 이렇게 수천 개의 영화제 중에서 2017년도에 전세계에서 가장 멋진 25대 영화제를 뽑았는데 부산 영화제를 제치고 그리고 또 상해 영화제를 제치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전주 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 25대 영화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칸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나 로카르노 영화제처럼 그 도시보다 그 영화제가 더 유명해지면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고 큰 축을 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전주 가맥축제가 분명히 세계적인 축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가맥문화가 저는 전주 국제영화제 못지않게 전주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만 명이 왔는데 올해 11만 명의 시민들이 가맥축제를 찾았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검색순위가 연일 1위를 달렸습니다. 바로 이 가맥축제를 가능하게 했던 그 공간이 바로 동부시장 인근에 전일슈퍼를 중심으로 한 가맥골목이었습니다. 가맥골목이 그동안은 초라했지만 전주는 이 가맥 하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우리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또 전임 김완주 시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전주에 있는 지도자 여러분께서 근 20년 동안 노력한 결과 전주한옥마을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이제 민선 7기부터 시작해서 전주한옥마을이 또 전주가 대한민국 전주가 아니고 파리와 로마, 런던과 어깨를 함께 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저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 7만 평인데 1년 전에 구도심 100만 평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자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되어서 이제 색장마을은 농촌형 관광거점마을로 시작을 했고 또 승암산, 치명자산 밑 주차장은 천주교와 함께 세계평화의 전당이라는 것을 건립하기 시작했고 승암마을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판자촌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지만 거기 역시 새뜰마을이라는 국가예산받아서 아름답게 재생을 하고 있고 한옥마을 7만 평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오목교를 놓아서 국립무형유산 쪽으로, 산성천으로, 남고산성으로 가는 그런 길목도 마련을 했고 또 서학동 예술인마을은 미래유산마을로 처음으로 지정을 해서 제2의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도서관 주변도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전라감영도 내년이면 복원이 마무리되고 객사도 그 주변에 있는 현대식 건물들을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이 구도심도 국토부와 함께 200억 정도 들여서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미촌도 80억 원의 국비 예산을 받아서 또 시비를 포함해서 선미촌도 아주 아름다운 예술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100만 평이 대한민국을 훨씬 넘어서는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동부시장 인근에 있는 시민들께서 방청석에 나오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이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아끼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 오랫동안 고통을 드리고 오랫동안 많은 상처를 드려서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심의를 앞두고 재심의와 더불어 시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정말 흉금을 터놓고 꼭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대화가 부족했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도 진심으로 우리 시민들과 깊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된다면 저는 동부시장을 우리 전주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가나자와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장인대학, 공예를 가지고 최첨단으로 만들어서 도시를 살려내는 그런 장인대학을 저희가 유치해볼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공간에 작은 미술관, 작은 박물관, 작은 기록관 같은 걸 만들어서 서울의 북촌마을 못지않게 성장시킬 수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맥특구를 만들어서 가맥의 장소를 세계적인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가치도 저는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또 주택환경도 정비하고 소로도 정비해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잘 성장하고 또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 \'아, 세계의 중심, 아시아의 중심 분명히 이 100만 평 안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100만 평 안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저도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수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질타 그리고 또 상생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갈등이 심한 지역별 정비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조사 및 합동점점이 필요하며 전주시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사업 추진 시 대부분 주민들은 조합 임원에 대한 불신, 시공사 선정에 대한 불만, 감정평가 금액 산정 관련 갈등 문제 등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재개발사업 등은 대상 구역별 추진과정에서부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별 조합 운영 실태에 따른 특별조사 및 합동점검을 통해서 행정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부진한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2016년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별 쟁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국토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등 민원 중재와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비조합 운영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점검하고 정비사업 구역별 쟁점 민원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민원 중재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의 조합원이 감당해야 될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중 추진위가 미구성된 구역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총 21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우선적으로 반영·지원될 수 있도록 구역별 대상사업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곳의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해제구역 21개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여 해제된 구역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역과 이동교 인근 구역은 대여금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코오롱글로벌이 해당 구역 추진위원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시행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견으로 민원 중재가 어려운 실정이나 적극적으로 중재를 추진하여 추진위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재개발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직권해제 대상구역의 매몰비용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매몰비용의 70%를 보조할 수 있도록 2017년 4월 28일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7년 추경에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2017년 2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보해서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매몰비용 지원대상 구역이 발생할 경우에 매몰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또 평소에 많은 관심으로 전주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도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함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시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제도 정책과 2018년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에 대한 대안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장려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 기반이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대비해서 충분한 충전소 확충과 전기자동차 운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우리 시의 지원제도는 차량 구매 시 대당 국비 1400만 원, 도비 180만 원, 시비 42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460만 원의 세제 혜택과 공영주차장 50% 할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도에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까지 민간보급 3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관용차 3대, 민간부분 30대 등 총 33대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한 2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관용차 2대, 복지허브화 13대, 민간부분 70대 등 총 85대 보급과 약 60여 대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관한 국가정책의 지속적인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시, 전라북도 및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더 많은 친환경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공공 급속 충전시설 3곳 설치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적어도 2018년도에는 30곳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30곳 이상 급속 충전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급속 충전기 8기와 완속 충전기 17기 등 총 17개소에 25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하반기 급속 충전시설 3개소 설치계획 외의 추가적인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2018년 상반기까지 전주 관내 총 75개소에 대해서 급속충전기 45기, 완속충전기 116기 등 총 161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서 친환경차의 보급이 적극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제도 정착화 및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는 필수적인데 전주시는 각 가정에 소규모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정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참여해서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생산해서 쓴다는 그런 시민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전액 시비로 1억 700만 원을 들여서 가구당 설치비 75만 원 중 40만 원을 지원 총 210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250W(와트)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와 도비가 처음으로 지원되어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500여 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250W(와트)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5년보다 가구당 10만 원이 증가한 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청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더 줄여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정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의 지역 밀집화를 유도하기 위해 5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단지에는 지원 총액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참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이제 탈원전을 선언하고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서 지원금의 증액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6년 우리 시는 행정주도의 하향식 지역 계획 에너지 수립의 관행을 탈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에너지 계획이 시민들에게 잘 침투되지 못할 거라는 확신 하에 시민들이 에너지계획을 짜 보자, 이런 기조 아래에서 시민들이 직접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에너지 자립 문화도시 전주,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에너지 디자인 3040이라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에너지 디자인 3040 계획은 자립, 저감, 생산이라는 3대 지표를 가지고 2013년 기준 에너지 자립률 11%, 전력 자립률 5.8%를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정책으로는 5대 전략 30대 주요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선택과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 세부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참여가 중요한데 이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서 민간협력 사업으로 가정 분야 에너지절감을 위한 전환 기술 보급사업,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절감 교육홍보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민 공감을 확산시키고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전주에너지 독립운동은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전주만의 에너지독립을 이루겠다는 계획 아래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은 올해 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복지시설에 백열등 등 2500여 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올해 공공청사 2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2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85가구에 총 13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건물 옥상에 열 차단용 차열 페인트를 흰색으로 도색해서 건물 내 흡수열을 감소시킴으로써, 여름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쿨루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전주 제1호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에너지 시민협동조합을 구성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 에너지 자립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 및 광장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와 가로수마다 게첩된 불법현수막과 행사 또는 집회신고를 악용해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장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등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고 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해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표시와 설치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 같은 법 제8조(적용 배제) 규정에 의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 일원에 불법으로 게첩된 각종 광고물과 행사 또는 집회신고를 악용해서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광장 주변에 난립된 현수막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의 필요성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현수막 등에 대해 41만 3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181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3억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아직까지도 불법광고물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는 말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상업용뿐만 아니라 공공목적이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와 양 구청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더 강화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광고 등록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광고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 등 집회신고된 장소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집회신고 단체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광고물 게첩 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시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고 공공목적의 저단형 지정게시대 시설을 주요 가로변에 추가 설치해서 현수막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장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풍남문광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아픈 일입니다.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을 전주시민들과 함께 위로하고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4년 8월 설치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이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전주 세월호 분향소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모든 분들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께서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풍남문광장은 자신들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게 벌써 수년 동안 그곳을 지켜오신 희생하고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월호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방법도 찾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상인들께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의원님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동부시장 인근에 우리 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분발언이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라든지 또 자전거 도시에 대한 수없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불법현수막과 풍남문광장에 대한 조언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지역구를 하루에도 수차례씩 자전거로 살펴보면서 아주 작은 부족함까지 저에게 제안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으로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동부시장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수없이 많이 지적하셨고 또 어려움을 함께 호소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층 방청석에 동부시장 인근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와 계십니다. 이 시민들께서 아마 생업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만 특히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께서 생활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 방청석에 오시게끔 하신 점 다시 한번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그리고 거리 및 광장의 환경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3년이 넘게 소요되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이 20억을 넘어서고 있고 세 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전주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인근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8년 2월 18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15년 4월 21일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를 거쳐, 2016년 11월 8일 공동주택 8개 동 및 판매시설 3개 동과 숙박시설 90실 규모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와 제33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17. 3. 13.)를 거쳐 2017년 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17. 5. 11.)하였고,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사업은 한옥마을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역사도심 기본계획 구역이며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주변 경관을 고려했을 때 고층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업은 의회 의견청취 결과 등을 볼 때 고층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 여건 대부분이 저층 건축물임을 감안해서 고층보다는 저층으로 계획함이 타당하고 또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동부시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대체방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사항에 대해 지난 7월 31일 동부시장 추진위원회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방향은 단순히 고층아파트를 짓는 전면적이고 물리적인 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민과 함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주거와 복지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맞춤형 도시재생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서 도시를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서 도시의 문화와 또 시민들의 생활환경 그리고 경제까지 살려내자는 큰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고 우리 시도 이미 그에 앞서서 도시재생 방향에 큰 흐름을 바꿔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부시장 주변 지역은 인근에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고 전주의 문화, 역사,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구도심의 중심이기도 하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공간에 있기도 합니다.
전주가 국제영화제로 인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전에 전주 국제영화제 같은 영화제가 전세계로 보면 수천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비메이커라는 세계적인 영화 잡지가 있는데 이렇게 수천 개의 영화제 중에서 2017년도에 전세계에서 가장 멋진 25대 영화제를 뽑았는데 부산 영화제를 제치고 그리고 또 상해 영화제를 제치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전주 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 25대 영화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칸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나 로카르노 영화제처럼 그 도시보다 그 영화제가 더 유명해지면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고 큰 축을 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전주 가맥축제가 분명히 세계적인 축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가맥문화가 저는 전주 국제영화제 못지않게 전주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만 명이 왔는데 올해 11만 명의 시민들이 가맥축제를 찾았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검색순위가 연일 1위를 달렸습니다. 바로 이 가맥축제를 가능하게 했던 그 공간이 바로 동부시장 인근에 전일슈퍼를 중심으로 한 가맥골목이었습니다. 가맥골목이 그동안은 초라했지만 전주는 이 가맥 하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우리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또 전임 김완주 시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전주에 있는 지도자 여러분께서 근 20년 동안 노력한 결과 전주한옥마을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이제 민선 7기부터 시작해서 전주한옥마을이 또 전주가 대한민국 전주가 아니고 파리와 로마, 런던과 어깨를 함께 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저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 7만 평인데 1년 전에 구도심 100만 평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자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되어서 이제 색장마을은 농촌형 관광거점마을로 시작을 했고 또 승암산, 치명자산 밑 주차장은 천주교와 함께 세계평화의 전당이라는 것을 건립하기 시작했고 승암마을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판자촌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지만 거기 역시 새뜰마을이라는 국가예산받아서 아름답게 재생을 하고 있고 한옥마을 7만 평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오목교를 놓아서 국립무형유산 쪽으로, 산성천으로, 남고산성으로 가는 그런 길목도 마련을 했고 또 서학동 예술인마을은 미래유산마을로 처음으로 지정을 해서 제2의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도서관 주변도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전라감영도 내년이면 복원이 마무리되고 객사도 그 주변에 있는 현대식 건물들을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이 구도심도 국토부와 함께 200억 정도 들여서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미촌도 80억 원의 국비 예산을 받아서 또 시비를 포함해서 선미촌도 아주 아름다운 예술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100만 평이 대한민국을 훨씬 넘어서는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동부시장 인근에 있는 시민들께서 방청석에 나오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이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아끼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 오랫동안 고통을 드리고 오랫동안 많은 상처를 드려서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심의를 앞두고 재심의와 더불어 시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정말 흉금을 터놓고 꼭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대화가 부족했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도 진심으로 우리 시민들과 깊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된다면 저는 동부시장을 우리 전주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가나자와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장인대학, 공예를 가지고 최첨단으로 만들어서 도시를 살려내는 그런 장인대학을 저희가 유치해볼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공간에 작은 미술관, 작은 박물관, 작은 기록관 같은 걸 만들어서 서울의 북촌마을 못지않게 성장시킬 수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맥특구를 만들어서 가맥의 장소를 세계적인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가치도 저는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또 주택환경도 정비하고 소로도 정비해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잘 성장하고 또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 \'아, 세계의 중심, 아시아의 중심 분명히 이 100만 평 안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100만 평 안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저도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수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질타 그리고 또 상생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갈등이 심한 지역별 정비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조사 및 합동점점이 필요하며 전주시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사업 추진 시 대부분 주민들은 조합 임원에 대한 불신, 시공사 선정에 대한 불만, 감정평가 금액 산정 관련 갈등 문제 등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재개발사업 등은 대상 구역별 추진과정에서부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별 조합 운영 실태에 따른 특별조사 및 합동점검을 통해서 행정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부진한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2016년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별 쟁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국토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등 민원 중재와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비조합 운영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점검하고 정비사업 구역별 쟁점 민원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민원 중재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의 조합원이 감당해야 될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중 추진위가 미구성된 구역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총 21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우선적으로 반영·지원될 수 있도록 구역별 대상사업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곳의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해제구역 21개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여 해제된 구역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역과 이동교 인근 구역은 대여금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코오롱글로벌이 해당 구역 추진위원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시행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견으로 민원 중재가 어려운 실정이나 적극적으로 중재를 추진하여 추진위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재개발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직권해제 대상구역의 매몰비용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매몰비용의 70%를 보조할 수 있도록 2017년 4월 28일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7년 추경에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2017년 2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보해서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매몰비용 지원대상 구역이 발생할 경우에 매몰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또 평소에 많은 관심으로 전주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도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함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시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제도 정책과 2018년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에 대한 대안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장려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 기반이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대비해서 충분한 충전소 확충과 전기자동차 운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우리 시의 지원제도는 차량 구매 시 대당 국비 1400만 원, 도비 180만 원, 시비 42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460만 원의 세제 혜택과 공영주차장 50% 할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도에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까지 민간보급 3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관용차 3대, 민간부분 30대 등 총 33대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한 2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관용차 2대, 복지허브화 13대, 민간부분 70대 등 총 85대 보급과 약 60여 대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관한 국가정책의 지속적인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시, 전라북도 및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더 많은 친환경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공공 급속 충전시설 3곳 설치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적어도 2018년도에는 30곳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30곳 이상 급속 충전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급속 충전기 8기와 완속 충전기 17기 등 총 17개소에 25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하반기 급속 충전시설 3개소 설치계획 외의 추가적인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2018년 상반기까지 전주 관내 총 75개소에 대해서 급속충전기 45기, 완속충전기 116기 등 총 161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서 친환경차의 보급이 적극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제도 정착화 및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는 필수적인데 전주시는 각 가정에 소규모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정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참여해서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생산해서 쓴다는 그런 시민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전액 시비로 1억 700만 원을 들여서 가구당 설치비 75만 원 중 40만 원을 지원 총 210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250W(와트)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와 도비가 처음으로 지원되어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500여 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250W(와트)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5년보다 가구당 10만 원이 증가한 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청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더 줄여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정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의 지역 밀집화를 유도하기 위해 5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단지에는 지원 총액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참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이제 탈원전을 선언하고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서 지원금의 증액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6년 우리 시는 행정주도의 하향식 지역 계획 에너지 수립의 관행을 탈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에너지 계획이 시민들에게 잘 침투되지 못할 거라는 확신 하에 시민들이 에너지계획을 짜 보자, 이런 기조 아래에서 시민들이 직접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에너지 자립 문화도시 전주,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에너지 디자인 3040이라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에너지 디자인 3040 계획은 자립, 저감, 생산이라는 3대 지표를 가지고 2013년 기준 에너지 자립률 11%, 전력 자립률 5.8%를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정책으로는 5대 전략 30대 주요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선택과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 세부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참여가 중요한데 이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서 민간협력 사업으로 가정 분야 에너지절감을 위한 전환 기술 보급사업,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절감 교육홍보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민 공감을 확산시키고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전주에너지 독립운동은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전주만의 에너지독립을 이루겠다는 계획 아래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은 올해 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복지시설에 백열등 등 2500여 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올해 공공청사 2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2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85가구에 총 13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건물 옥상에 열 차단용 차열 페인트를 흰색으로 도색해서 건물 내 흡수열을 감소시킴으로써, 여름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쿨루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전주 제1호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에너지 시민협동조합을 구성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 에너지 자립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 및 광장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와 가로수마다 게첩된 불법현수막과 행사 또는 집회신고를 악용해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장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등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고 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해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표시와 설치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 같은 법 제8조(적용 배제) 규정에 의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 일원에 불법으로 게첩된 각종 광고물과 행사 또는 집회신고를 악용해서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광장 주변에 난립된 현수막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의 필요성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현수막 등에 대해 41만 3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181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3억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아직까지도 불법광고물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는 말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상업용뿐만 아니라 공공목적이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와 양 구청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더 강화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광고 등록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광고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 등 집회신고된 장소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집회신고 단체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광고물 게첩 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시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고 공공목적의 저단형 지정게시대 시설을 주요 가로변에 추가 설치해서 현수막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장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풍남문광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아픈 일입니다.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을 전주시민들과 함께 위로하고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4년 8월 설치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이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전주 세월호 분향소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모든 분들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께서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풍남문광장은 자신들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게 벌써 수년 동안 그곳을 지켜오신 희생하고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월호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방법도 찾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상인들께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의원님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동부시장 인근에 우리 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분발언이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라든지 또 자전거 도시에 대한 수없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불법현수막과 풍남문광장에 대한 조언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문화와 관련된 많은 지적과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는 저희가 스포츠산업과를 설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번 질문을 하셨고 또 대안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 유치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유치 성과 그리고 체육대회 예산 대비 체육대회 개최 예산의 비중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스포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스포츠가 활성화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는 시민의 화합과 그 도시의 브랜드 제고 및 경제유발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고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이 서로 또 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등 스포츠가 그 도시의 성장 또 그 도시의 시민들의 삶의 기준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진흥 육성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 유치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유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스포츠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국제 태권도대회, 전국 유도대회, 전국 볼링대회 등 16개의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15만 명의 선수 및 관광객이 문화와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 전주에 머물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자부심 또한 키워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U-20월드컵 기간에 방문한 7만 6000여 명의 관광객의 지출액을 255억 원으로 추정해 볼 때 부가가치 유발,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문화관광도시로서 위상과 전세계에 축구 메카도시 전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 FIFA 관계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전주에 대한 더 많은 관심 또 U-20월드컵을 어려운 환경에서 유치하고 잘 치러냈다는 우리 전주시민들의 자부심도 매우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U-20 월드컵코리아 대회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23 AFC아시안컵 대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예산 대비 체육대회 개최 예산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예산은 매년 20억 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체육예산 대비 비율은 약 7% 수준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2018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수영장 및 암벽장 등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과 장애인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이 시설 지원 예산으로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대회 개최 예산 비중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또 우리 도시의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수준 높은 국제, 전국대회를 더 많이 유치하고 또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 시설, 종목별 전용체육관 시설 신축 등 향후 전주시 스포츠시설의 신축 계획과 세 번째, 공인 규격의 경기장 신축과 리모델링, 육상 1종 및 종합경기장 계획 등 스포츠시설 전 분야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중장기 5년에서 10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공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체육시설은 월드컵경기장과 종합경기장을 포함한 총 9개 시설이 있고 생활체육시설은 덕진수영장과 실내배드민턴장을 포함하여 총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의 신축 계획은 먼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 2018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평화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다음 달 착공예정이고 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실내체육관과 제1종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은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에 대한 우리 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4년 4월 수립한 생활스포츠 도시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목적 실내구장 즉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통해서 스포츠시설의 신축 기준과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종 경기장 리모델링 및 신축 계획 등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 스포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하고 다울마당 및 체육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스포츠시설에 대한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 스포츠산업 육성 및 시책의 현주소와 전주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노력.
다섯 번째, 전주시 브랜드 스포츠관광마케팅의 신개념에 대한 향후 계획과 전문인력 채용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뚝 없는 21세기 고부가치 산업으로 불리는 스포츠산업은 현대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생활스포츠의 수요 증가, 관광, 의료 등 연관분야 융복합을 통한 경제적 가치 확대 및 대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장기적인 스포츠관광육성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러한 스포츠산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스포츠산업의 육성, 진흥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 2016년 8월 부서 명칭을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산업과로 바꾸고 업무를 전담할 스포츠산업팀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전주의 스포츠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 등을 통해서 사업 발굴 및 정책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아울러 스포츠산업 육성전략 수립, 융복합 스포츠산업 프로그램 구상 등을 담은 전주시 스포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 대규모 국제·국내 대회 등 지속적인 유치, 시민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스포츠붐 조성과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그동안 쌓아온 스포츠 메카로서 전주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경우 국내 3대 프로스포츠인 축구와 농구 등 2개 종목에서 최정상급의 연고 구단이 위치해 있고 태권도와 배드민턴 또 레슬링의 메카이자 드론축구와 나비골프의 종주도시이며 한옥마을과 같은 문화관광자원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이를 추진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력이 없어서 방향 잡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서 스포츠산업이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으로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3.0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지역특화전략과 융복합적 명품대회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백 년 먹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탄소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세계 최초로 미래 성장동력인 드론과 탄소를 융복합한 신개념 ICT 드론스포츠를 지역전략사업으로 개발하고 점진적인 산업화를 통해서 스포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드론축구 스포츠는 레이싱 또 예술공연 등 여러 방면에 적용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아서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산업 관련 중소기업까지 연관 산업이 매우 커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전주의 브랜드 가치도 향상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론축구는 중앙 언론에 수없이 많이 보도되었고 또 특히 NHK월드를 통해서 전세계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달 전에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전주의 드론축구를 11월 달에 취재하겠다는 연락이 옴에 따라서 전주의 드론축구가 전주의 새로운 성장을 기반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축구와 더불어 우리 시의 강점인 탄소산업과 ICT 등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융복합 스포츠콘텐츠 발굴을 통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 부족했던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한 여러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서 스포츠산업이 다시 한번 전주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스포츠도시 메카로서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문화와 관련된 많은 지적과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는 저희가 스포츠산업과를 설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번 질문을 하셨고 또 대안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 유치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유치 성과 그리고 체육대회 예산 대비 체육대회 개최 예산의 비중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스포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스포츠가 활성화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는 시민의 화합과 그 도시의 브랜드 제고 및 경제유발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고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이 서로 또 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등 스포츠가 그 도시의 성장 또 그 도시의 시민들의 삶의 기준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진흥 육성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 유치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유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스포츠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국제 태권도대회, 전국 유도대회, 전국 볼링대회 등 16개의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15만 명의 선수 및 관광객이 문화와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 전주에 머물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자부심 또한 키워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U-20월드컵 기간에 방문한 7만 6000여 명의 관광객의 지출액을 255억 원으로 추정해 볼 때 부가가치 유발,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문화관광도시로서 위상과 전세계에 축구 메카도시 전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 FIFA 관계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전주에 대한 더 많은 관심 또 U-20월드컵을 어려운 환경에서 유치하고 잘 치러냈다는 우리 전주시민들의 자부심도 매우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U-20 월드컵코리아 대회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23 AFC아시안컵 대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예산 대비 체육대회 개최 예산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예산은 매년 20억 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체육예산 대비 비율은 약 7% 수준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2018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수영장 및 암벽장 등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과 장애인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이 시설 지원 예산으로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대회 개최 예산 비중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또 우리 도시의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수준 높은 국제, 전국대회를 더 많이 유치하고 또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 시설, 종목별 전용체육관 시설 신축 등 향후 전주시 스포츠시설의 신축 계획과 세 번째, 공인 규격의 경기장 신축과 리모델링, 육상 1종 및 종합경기장 계획 등 스포츠시설 전 분야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중장기 5년에서 10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공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체육시설은 월드컵경기장과 종합경기장을 포함한 총 9개 시설이 있고 생활체육시설은 덕진수영장과 실내배드민턴장을 포함하여 총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의 신축 계획은 먼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 2018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평화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다음 달 착공예정이고 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실내체육관과 제1종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은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에 대한 우리 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4년 4월 수립한 생활스포츠 도시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목적 실내구장 즉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통해서 스포츠시설의 신축 기준과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종 경기장 리모델링 및 신축 계획 등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 스포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하고 다울마당 및 체육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스포츠시설에 대한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 스포츠산업 육성 및 시책의 현주소와 전주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노력.
다섯 번째, 전주시 브랜드 스포츠관광마케팅의 신개념에 대한 향후 계획과 전문인력 채용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뚝 없는 21세기 고부가치 산업으로 불리는 스포츠산업은 현대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생활스포츠의 수요 증가, 관광, 의료 등 연관분야 융복합을 통한 경제적 가치 확대 및 대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장기적인 스포츠관광육성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러한 스포츠산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스포츠산업의 육성, 진흥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 2016년 8월 부서 명칭을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산업과로 바꾸고 업무를 전담할 스포츠산업팀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전주의 스포츠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 등을 통해서 사업 발굴 및 정책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아울러 스포츠산업 육성전략 수립, 융복합 스포츠산업 프로그램 구상 등을 담은 전주시 스포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 대규모 국제·국내 대회 등 지속적인 유치, 시민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스포츠붐 조성과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그동안 쌓아온 스포츠 메카로서 전주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경우 국내 3대 프로스포츠인 축구와 농구 등 2개 종목에서 최정상급의 연고 구단이 위치해 있고 태권도와 배드민턴 또 레슬링의 메카이자 드론축구와 나비골프의 종주도시이며 한옥마을과 같은 문화관광자원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이를 추진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력이 없어서 방향 잡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서 스포츠산업이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으로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3.0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지역특화전략과 융복합적 명품대회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백 년 먹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탄소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세계 최초로 미래 성장동력인 드론과 탄소를 융복합한 신개념 ICT 드론스포츠를 지역전략사업으로 개발하고 점진적인 산업화를 통해서 스포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드론축구 스포츠는 레이싱 또 예술공연 등 여러 방면에 적용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아서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산업 관련 중소기업까지 연관 산업이 매우 커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전주의 브랜드 가치도 향상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론축구는 중앙 언론에 수없이 많이 보도되었고 또 특히 NHK월드를 통해서 전세계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달 전에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전주의 드론축구를 11월 달에 취재하겠다는 연락이 옴에 따라서 전주의 드론축구가 전주의 새로운 성장을 기반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축구와 더불어 우리 시의 강점인 탄소산업과 ICT 등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융복합 스포츠콘텐츠 발굴을 통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 부족했던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한 여러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서 스포츠산업이 다시 한번 전주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스포츠도시 메카로서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시설 수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의 허점들과 도시개발 회계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전출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금융중심도시로서 전주가 이제 호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수탁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 범위와 절차를 정한 매뉴얼이 있는지? 2016년 사업기간 만료로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과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서 행정은 과연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서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전주시와 수탁기관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매뉴얼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절차는 위탁기간 동안 생산했던 문서와 서류 일체, 시설, 장비, 비품, 무대시설 등에 위탁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 소관 부서가 인수해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인계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2017년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총 70개 사무이고 이 중 2016년도 위탁기간 만료로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은 청명원, 효자문화의집, 전통술박물관,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등 6개 시설입니다. 인계인수 절차과정에서 행정의 관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라 우리 시 사업부서에서 위탁기간 동안 생산하였던 문서와 서류일체, 시설, 장비, 비품, 부대시설의 위탁재산에 대해서 현장실사와 함께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자문화의집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 기획해서 다른 문화의집과 차별성을 두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인계되지 않아서 운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에 미흡함이 있었고 또 다른 5개 시설도 인계인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탁기간 만료 전에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무 범위와 시기,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안을 마련해서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서 담당자와 수탁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위탁사무 이행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위탁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인 집행계획 재원으로 사용되어 마땅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전출이 없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서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52종을 말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써 우리 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45개소 1126만 1000㎡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5년 10월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의회 보고 과정 등을 거쳐서 2016년 12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137개소를 해소하고 나머지 208개소 1072만㎡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786억 원, 2020년까지 1048억 원, 2025년까지 741억 원, 비재정적 집행시설 548억 원 등 총 3123억 원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을 위한 예산은 교통시설 131억 원, 공원시설 22억 원, 녹지 7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계획된 3123억 원을 전부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20년 7월 일몰제 기한까지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시설별 세부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2018년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일몰제 기한까지 미보상되어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아시다시피 전주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전주와 같은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사업비 확보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이나 국가가 개입해서 지자체를 돕거나 또다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국토부 및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를 지원해 왔고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된 재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서부신시가지 잔여사업, 기존 사업지구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몇 차례 일반회계로 불가피하게 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시 현안사업에 수시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 시 도시개발법,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등 관련 법령과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중앙정부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도시로의 도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북대학교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전공 과정에 지원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와 추진상황, 연기금 전문대학에 대한 설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2016년 2월부터 한국은행 화폐수급 업무 통폐합에 따라서 그간 지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화폐 적기 미공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적용했던 한국은행 전북 화폐수급 업무가 2012년도에 광주로 흡수되었다가 이번 9월 20일부터 재개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또 전라북도, 지역의 금융기관, 지역 상공회의소가 공조해서 이루어낸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금융도시의 큰 발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는 우리 시가 이제 제3의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고 현재 제3대 기금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을 완료했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주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은 우리 시가 금융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허브가 될 때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시의회 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을 하고 일을 시작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서 우리 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전공과정에 대한 추진상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4월 달에 전북대, 전북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금융전문인력 양성 MOU를 체결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대학교에 매년 1억씩 총 5억 원을 지원해서 실습공간 구축 및 학생 실습용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확보, 금융전문자격증 취득비 지원,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참가 등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전북대학교에서는 금융 관련 분야에 요구되는 빅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경제분석과 접목하여 이론적 기반과 실무지식을 완비한 인력양성을 위한 과정인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전공 학생부와 연금경제학 석사과정에 81명의 학생들이 이수 중이고 10월 중에는 추가로 20여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총 10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금융기관과 증권업계에서 각종 금융위험관리 및 재무관리 분야에 사용되는 국제재무위험관리사, 국제공인 재무분석가 등 금융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및 현장실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금융 및 경제분야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교육한 후 심화단계를 거쳐 고급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향후 금융관련 전문가 수요가 팽창할 때 지역에서 맞춤형 인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총 580조에 달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2000조까지 달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급속하게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는 2018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지역인재 30%를 지역 혁신도시 기관에 취업시키겠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한다면 이런 과정들은 국민연금에 우리 지역 인재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기금 전문대학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운용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직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채용하는 등 고급 운용인력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수한 연기금의 운용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이 기금운용본부 및 금융기관 등에 적합한 금융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연기금 전문대학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금융타운에 사업비 600억 원 규모로 설립할 계획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로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요구한 상태로 추후 로드맵이 완성되면 우리 시도 전라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 및 전라북도와 함께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애를 써서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와 또 전주시의회 많은 분들의 힘으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이 재개되어서 전주에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 도민들의 자존감이 회복된 것처럼 앞으로 정치권과 전북도, 금융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금융산업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시 나름대로 로드맵을 작성하고 철저히 추진해서 혁신도시 시즌2 모델이 전주가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시설 수탁기관 수탁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제안들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무분별한 전출 또 전주가 이제 모처럼 호기를 맞고 있는데 금융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대안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시설 수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의 허점들과 도시개발 회계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전출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금융중심도시로서 전주가 이제 호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수탁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 범위와 절차를 정한 매뉴얼이 있는지? 2016년 사업기간 만료로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과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서 행정은 과연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서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전주시와 수탁기관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매뉴얼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절차는 위탁기간 동안 생산했던 문서와 서류 일체, 시설, 장비, 비품, 무대시설 등에 위탁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 소관 부서가 인수해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인계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2017년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총 70개 사무이고 이 중 2016년도 위탁기간 만료로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은 청명원, 효자문화의집, 전통술박물관,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등 6개 시설입니다. 인계인수 절차과정에서 행정의 관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라 우리 시 사업부서에서 위탁기간 동안 생산하였던 문서와 서류일체, 시설, 장비, 비품, 부대시설의 위탁재산에 대해서 현장실사와 함께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자문화의집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 기획해서 다른 문화의집과 차별성을 두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인계되지 않아서 운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에 미흡함이 있었고 또 다른 5개 시설도 인계인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탁기간 만료 전에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무 범위와 시기,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안을 마련해서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서 담당자와 수탁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위탁사무 이행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위탁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인 집행계획 재원으로 사용되어 마땅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전출이 없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서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52종을 말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써 우리 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45개소 1126만 1000㎡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5년 10월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의회 보고 과정 등을 거쳐서 2016년 12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137개소를 해소하고 나머지 208개소 1072만㎡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786억 원, 2020년까지 1048억 원, 2025년까지 741억 원, 비재정적 집행시설 548억 원 등 총 3123억 원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을 위한 예산은 교통시설 131억 원, 공원시설 22억 원, 녹지 7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계획된 3123억 원을 전부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20년 7월 일몰제 기한까지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시설별 세부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2018년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일몰제 기한까지 미보상되어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아시다시피 전주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전주와 같은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사업비 확보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이나 국가가 개입해서 지자체를 돕거나 또다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국토부 및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를 지원해 왔고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된 재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서부신시가지 잔여사업, 기존 사업지구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몇 차례 일반회계로 불가피하게 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시 현안사업에 수시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 시 도시개발법,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등 관련 법령과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중앙정부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도시로의 도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북대학교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전공 과정에 지원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와 추진상황, 연기금 전문대학에 대한 설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2016년 2월부터 한국은행 화폐수급 업무 통폐합에 따라서 그간 지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화폐 적기 미공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적용했던 한국은행 전북 화폐수급 업무가 2012년도에 광주로 흡수되었다가 이번 9월 20일부터 재개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또 전라북도, 지역의 금융기관, 지역 상공회의소가 공조해서 이루어낸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금융도시의 큰 발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는 우리 시가 이제 제3의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고 현재 제3대 기금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을 완료했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주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은 우리 시가 금융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허브가 될 때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시의회 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을 하고 일을 시작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서 우리 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전공과정에 대한 추진상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4월 달에 전북대, 전북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금융전문인력 양성 MOU를 체결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대학교에 매년 1억씩 총 5억 원을 지원해서 실습공간 구축 및 학생 실습용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확보, 금융전문자격증 취득비 지원,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참가 등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전북대학교에서는 금융 관련 분야에 요구되는 빅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경제분석과 접목하여 이론적 기반과 실무지식을 완비한 인력양성을 위한 과정인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융복합전공 학생부와 연금경제학 석사과정에 81명의 학생들이 이수 중이고 10월 중에는 추가로 20여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총 10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금융기관과 증권업계에서 각종 금융위험관리 및 재무관리 분야에 사용되는 국제재무위험관리사, 국제공인 재무분석가 등 금융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및 현장실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금융 및 경제분야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교육한 후 심화단계를 거쳐 고급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향후 금융관련 전문가 수요가 팽창할 때 지역에서 맞춤형 인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총 580조에 달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2000조까지 달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급속하게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는 2018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지역인재 30%를 지역 혁신도시 기관에 취업시키겠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한다면 이런 과정들은 국민연금에 우리 지역 인재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기금 전문대학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운용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직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채용하는 등 고급 운용인력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수한 연기금의 운용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이 기금운용본부 및 금융기관 등에 적합한 금융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연기금 전문대학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금융타운에 사업비 600억 원 규모로 설립할 계획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로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요구한 상태로 추후 로드맵이 완성되면 우리 시도 전라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 및 전라북도와 함께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애를 써서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와 또 전주시의회 많은 분들의 힘으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이 재개되어서 전주에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 도민들의 자존감이 회복된 것처럼 앞으로 정치권과 전북도, 금융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금융산업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시 나름대로 로드맵을 작성하고 철저히 추진해서 혁신도시 시즌2 모델이 전주가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시설 수탁기관 수탁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제안들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무분별한 전출 또 전주가 이제 모처럼 호기를 맞고 있는데 금융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대안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마중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혼잡 문제라든지 우리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발생하는 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도외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첫마중길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진심을 담아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 또 육지구의 경제권 부활 또 전주가 관광도시로 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고심 끝에 진행을 했고 또 이게 아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마중길과 연결되어 있는 호성동 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첫마중길 조성으로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 동물원 우회도로의 교통정체가 심각해져서 도로확장이 매우 시급한데 다수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체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첫마중길 조성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도시를 방문해서 처음으로 맞이한 도시가 도시의 첫인상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첫마중길이 위치한 육지구 주변 상가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활기와 생기를 잃어가고 있고 또 폐허 된 유흥업소와 숙박촌이 밀집된 8차선 대로에 다른 도시 모습과 역세권을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시민들의 희망도 사실상 거의 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전주역 앞을 그 어느 도시의 첫인상보다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고 침체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수준에 맞는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첫마중길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마중길은 이제 블로거들을 통해서 전주역을 무심코 지나쳤던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고 또 사진을 찍는 분들은 또 언젠가 꼭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주민들의 희망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주의 랜드마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첫마중길과 연결된 호성동 지역에 도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다수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마중길 조성 시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도 3월에서 8월까지 전북교통연구원에서 첫마중길 인근 15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 수요예측 및 교통 시뮬레이션 용역결과 첫마중길 인근 주요 우회도로인 견훤로의 경우 1일 교통량은 2000여 대, 동부대로가 5000여 대, 안덕로 1000여 대, 소리로는 300여 대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사업구간 시점인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동 그러니까 견훤로 및 아중리 방면으로 러시아워 첨두시간당 약 1400여 대가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첫마중길 사업 시작 전 측정되었던 시간당 24.7㎞에 평균속도가 공사 완료 후에는 약 시간당 18.3㎞에서 24.1㎞로 감속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첫마중길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분산된 차량으로 러시아워 시간대 견훤로와 호성로를 중심으로 교통체증에 대한 인근 주민 체감도가 증가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견훤로의 경우 현재는 첫마중길 조성으로 견훤로에 우회차량이 집중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편도 1차로인 호성로에서 주간선 도로인 견훤로 진입 시 우회전 차로의 부재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아주공 주택 재건축사업(1748세대)이 완료되는 2019년도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먼저 호성로에서 견훤로로 진입하는 교차로에 우회전이 가능한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고 견훤로의 기존 보도를 일부 축소, 재배분하는 작업을 통해서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1개 차로를 증설함으로써 호성로에서 견훤로 진입 시 우회전 차로 부재로 인한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우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에는 보도 폭 일부 조정을 시행해서 최종적으로 6차로 확장을 통해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견훤로는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투자심사 이행 후에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 반영이 가능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투자심사 이행 후 2018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물원 우회도로인 소리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리로는 1997년도에 계획 폭인 15m로 개설된 중로로 소리로를 25m 폭의 대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총사업비가 1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실시설계비와 사업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18년도 시행계획인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이제 종합경기장 그리고 법원, 검찰청사 그리고 현재 덕진연못이 국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반영이 되어서 수질을 완화하고 또 연화천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현재 국가 응모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되면 2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연화천도 저희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게 되고 또 드디어 덕진연못도 맑은 물로 복원하게 되고 또 이제 LID사업과 연동해서 한다면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북대학교에서 천년마실길을 건지산 주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변 100만 평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생태거점으로 만들어지는데 소리로를 확장해야 되는 거냐? 이것을 지금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많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리로 전면 확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또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해가 갈수록 동물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서 후문과 주차장의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전주동물원을 동물복지가 살아 있는 생태동물원으로 빠르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에 따라서 전주동물원의 방문객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광주동물원이나 청주동물원에 비하면 연간 방문객이 두세 배 많은 100만 명가량 찾아오는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방문객은 2013년 대비 23%가 증가했고 올해는 더 많은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한옥마을에 이어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동물원 주차장 이용 현황을 보면 봄, 가을철 성수기 공휴일에 한해 일시적으로 차량 주차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평일에는 주차공간이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수기 주차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서 동물원과 인접한 소리문화의 전당 주차장을 활용하고 어린이 날을 비롯한 최대 성수기에는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셔틀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동물원 관광객들이 저는 급속하게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늑대사가 제대로 만들어졌고 또 곰사가 완료가 되고 또 특히 동물원에 BI를 수달로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텐데 사실 동물원 앞쪽에 보면 시민들이 쉬거나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가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또 호성동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후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 여건이라든지 또 관광객 수요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통대책 등 시설물 설치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첫마중길 조성사업과 보건소 신축 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따로따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니냐? 당연히 유기적 관계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의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사업은 3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옆 부지가 2014년 12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시민불편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2015년 7월 제3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현 우아동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첫마중길 조성사업은 2015년 5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인 2016년 도시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어서 실시설계 중인(’15. 6 ~ ’15. 12.) 상태에서 보건소 신축이 첫마중길 조성사업 인근인 우아동 공영주차장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서 교통체증과 주차장 부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첫마중길과 우아동 재건축 그리고 보건소가 만들어지면서 교통량과 더불어 주차장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관계 부서 간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2016년 2월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현 공영주차장이 수용하고 있는 88대의 주차면수와 첫마중길 조성사업을 감안해서 보건소 주차장 면수를 기존 52대에서 132대로 확대하고 보건소 준공 시 주차장 전면 개방을 검토하는 등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또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사업들이 따로따로 하지 않고 유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님께서 첫마중길과 관련된 교통체증 문제 또 주차장 문제를 비롯한 우리 부서 간에 연계 있는 행정 그리고 또 동물원 주변에 도로확장과 후문의 필요성,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전주역 앞에 역세권 육지구가 삼사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이 도전의 싹이 사라지지 않고 기회를 통해서 전주역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한 달 전에 찾아봤는데 전주역도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신축하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반 늦어도 3년 안에는 호남을 대표하는 관문으로 전주역이 또 새롭게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주역과 첫마중길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저는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 어려움 또 우리 의원님 모시고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해 주시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답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이 답변서에 질문이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좀 행정에서 지양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국한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답변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마중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혼잡 문제라든지 우리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발생하는 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도외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첫마중길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진심을 담아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 또 육지구의 경제권 부활 또 전주가 관광도시로 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고심 끝에 진행을 했고 또 이게 아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마중길과 연결되어 있는 호성동 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첫마중길 조성으로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네거리, 동물원 우회도로의 교통정체가 심각해져서 도로확장이 매우 시급한데 다수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체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첫마중길 조성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도시를 방문해서 처음으로 맞이한 도시가 도시의 첫인상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첫마중길이 위치한 육지구 주변 상가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활기와 생기를 잃어가고 있고 또 폐허 된 유흥업소와 숙박촌이 밀집된 8차선 대로에 다른 도시 모습과 역세권을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시민들의 희망도 사실상 거의 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전주역 앞을 그 어느 도시의 첫인상보다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고 침체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의 수준에 맞는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첫마중길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마중길은 이제 블로거들을 통해서 전주역을 무심코 지나쳤던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고 또 사진을 찍는 분들은 또 언젠가 꼭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주민들의 희망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주의 랜드마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첫마중길과 연결된 호성동 지역에 도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다수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마중길 조성 시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도 3월에서 8월까지 전북교통연구원에서 첫마중길 인근 15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 수요예측 및 교통 시뮬레이션 용역결과 첫마중길 인근 주요 우회도로인 견훤로의 경우 1일 교통량은 2000여 대, 동부대로가 5000여 대, 안덕로 1000여 대, 소리로는 300여 대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사업구간 시점인 명주골네거리에서 호성동 그러니까 견훤로 및 아중리 방면으로 러시아워 첨두시간당 약 1400여 대가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첫마중길 사업 시작 전 측정되었던 시간당 24.7㎞에 평균속도가 공사 완료 후에는 약 시간당 18.3㎞에서 24.1㎞로 감속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첫마중길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분산된 차량으로 러시아워 시간대 견훤로와 호성로를 중심으로 교통체증에 대한 인근 주민 체감도가 증가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견훤로의 경우 현재는 첫마중길 조성으로 견훤로에 우회차량이 집중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편도 1차로인 호성로에서 주간선 도로인 견훤로 진입 시 우회전 차로의 부재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아주공 주택 재건축사업(1748세대)이 완료되는 2019년도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먼저 호성로에서 견훤로로 진입하는 교차로에 우회전이 가능한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고 견훤로의 기존 보도를 일부 축소, 재배분하는 작업을 통해서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1개 차로를 증설함으로써 호성로에서 견훤로 진입 시 우회전 차로 부재로 인한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우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에는 보도 폭 일부 조정을 시행해서 최종적으로 6차로 확장을 통해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견훤로는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투자심사 이행 후에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 반영이 가능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투자심사 이행 후 2018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물원 우회도로인 소리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리로는 1997년도에 계획 폭인 15m로 개설된 중로로 소리로를 25m 폭의 대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총사업비가 1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실시설계비와 사업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18년도 시행계획인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이제 종합경기장 그리고 법원, 검찰청사 그리고 현재 덕진연못이 국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반영이 되어서 수질을 완화하고 또 연화천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현재 국가 응모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되면 2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연화천도 저희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게 되고 또 드디어 덕진연못도 맑은 물로 복원하게 되고 또 이제 LID사업과 연동해서 한다면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북대학교에서 천년마실길을 건지산 주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변 100만 평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생태거점으로 만들어지는데 소리로를 확장해야 되는 거냐? 이것을 지금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많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리로 전면 확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또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해가 갈수록 동물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서 후문과 주차장의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전주동물원을 동물복지가 살아 있는 생태동물원으로 빠르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에 따라서 전주동물원의 방문객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광주동물원이나 청주동물원에 비하면 연간 방문객이 두세 배 많은 100만 명가량 찾아오는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방문객은 2013년 대비 23%가 증가했고 올해는 더 많은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한옥마을에 이어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동물원 주차장 이용 현황을 보면 봄, 가을철 성수기 공휴일에 한해 일시적으로 차량 주차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평일에는 주차공간이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수기 주차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서 동물원과 인접한 소리문화의 전당 주차장을 활용하고 어린이 날을 비롯한 최대 성수기에는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셔틀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동물원 관광객들이 저는 급속하게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늑대사가 제대로 만들어졌고 또 곰사가 완료가 되고 또 특히 동물원에 BI를 수달로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텐데 사실 동물원 앞쪽에 보면 시민들이 쉬거나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가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또 호성동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후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 여건이라든지 또 관광객 수요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통대책 등 시설물 설치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첫마중길 조성사업과 보건소 신축 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따로따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니냐? 당연히 유기적 관계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의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사업은 3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옆 부지가 2014년 12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시민불편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2015년 7월 제3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현 우아동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첫마중길 조성사업은 2015년 5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인 2016년 도시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어서 실시설계 중인(’15. 6 ~ ’15. 12.) 상태에서 보건소 신축이 첫마중길 조성사업 인근인 우아동 공영주차장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서 교통체증과 주차장 부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첫마중길과 우아동 재건축 그리고 보건소가 만들어지면서 교통량과 더불어 주차장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관계 부서 간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2016년 2월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현 공영주차장이 수용하고 있는 88대의 주차면수와 첫마중길 조성사업을 감안해서 보건소 주차장 면수를 기존 52대에서 132대로 확대하고 보건소 준공 시 주차장 전면 개방을 검토하는 등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또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사업들이 따로따로 하지 않고 유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님께서 첫마중길과 관련된 교통체증 문제 또 주차장 문제를 비롯한 우리 부서 간에 연계 있는 행정 그리고 또 동물원 주변에 도로확장과 후문의 필요성,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전주역 앞에 역세권 육지구가 삼사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이 도전의 싹이 사라지지 않고 기회를 통해서 전주역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한 달 전에 찾아봤는데 전주역도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신축하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반 늦어도 3년 안에는 호남을 대표하는 관문으로 전주역이 또 새롭게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주역과 첫마중길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저는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 어려움 또 우리 의원님 모시고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해 주시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에 답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이 답변서에 질문이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좀 행정에서 지양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국한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답변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시정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시정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