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과장 이은현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이은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이은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의정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희망과 설렘으로 정유년을 맞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참으로 분주하고 뿌듯한 해였습니다.
특히 제10대 의회의 의정활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였다는 점에서 올해의 시간들이 더욱 뜻깊습니다.
전주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000만 관광객을 자랑하는 도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국제슬로시티,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3대 명소, 그 도시가 바로 우리 전주인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이자 발전을 함께 일구어가는 일원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화폐수급 업무를 재개하는 등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시작했고, 지역의 자존감을 바로 세울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첫걸음을 뗐으며, ‘2017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에서 쟁쟁한 도시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큰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과 결실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열정과 도전에서 시작된 선진 의정의 결과이자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이며, 무엇보다 66만 전주시민의 꿈과 희망이 만들어온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뜨거운 박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전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7년도 시정과 의정을 총결산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당부드리며, 상정된 한 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전주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이상으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의정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희망과 설렘으로 정유년을 맞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참으로 분주하고 뿌듯한 해였습니다.
특히 제10대 의회의 의정활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였다는 점에서 올해의 시간들이 더욱 뜻깊습니다.
전주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000만 관광객을 자랑하는 도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국제슬로시티,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3대 명소, 그 도시가 바로 우리 전주인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이자 발전을 함께 일구어가는 일원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화폐수급 업무를 재개하는 등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시작했고, 지역의 자존감을 바로 세울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첫걸음을 뗐으며, ‘2017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에서 쟁쟁한 도시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큰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과 결실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열정과 도전에서 시작된 선진 의정의 결과이자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이며, 무엇보다 66만 전주시민의 꿈과 희망이 만들어온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뜨거운 박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전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7년도 시정과 의정을 총결산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당부드리며, 상정된 한 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전주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이상으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변동사항 보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박혜숙 의원님이 10월 30일 자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전주시로부터 2018년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9일에는 허승복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미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업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전주시로부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6일에 개최된 제345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2018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제출된 도시가스시설 미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개선 요구 등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변동사항 보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박혜숙 의원님이 10월 30일 자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전주시로부터 2018년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9일에는 허승복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미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업 권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전주시로부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6일에 개최된 제345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2018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제출된 도시가스시설 미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개선 요구 등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구 형무소 50년 세월 부지 주민들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 형무소로 불리는 지역 진북동 주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말씀드리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도소의 시작은 전라감영에 부속된 옥사였던 원형옥이 그 효시입니다. 당시 전라관찰사가 경찰행정의 일부로서 관장했던 원형옥은 현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자리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1908년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진북동 322번지 일대에 전주형무소가 건축되었습니다. 당시 한일병합조약 체결 직전이었던 광주감옥 전주분감으로 불리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에 전주감옥으로 승격했습니다.
1923년에 전주형무소로 개칭하였고, 이후 신건설사 사건으로 체포된 좌익 문예인들이 수감되는 등 일제 강점기와 미 군정,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 많은 정치범들이 수감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주 4·3 사건으로 체포된 좌익수들이 이곳에 수감되어, 전주형무소의 정원이 900여 명일 때 정원의 두 배가 넘는 1900여 명이 갇혀 있는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당시 전주형무소에는 복역 중이던 좌익 정치·사상범 약 1400에서 1600여 명이 남한의 군경에 의해 대량 학살됐다는 관련 자료와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군경은 한국전쟁이 났던 6.25 다음날인 26일 소위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좌익 사상범으로 3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사람 수백 명을 끌고가 살해했으며, 이는 7월 14일에도 학살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투 한 번 없이 무혈 입성했는데 국군은 내부 민간인만 죽이고 퇴각해 버렸습니다.
전주를 점령한 인민군은 이번에 우익 인사 검거에 나섰고, 검거된 우익 인사는 약 1000여 명으로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인민군은 9월 27일 전주를 철수할 때 이 중 우익 인사 440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전주형무소는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진 아픈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6.25 발발 이후 2000여 명이 좌익으로 우익으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곳입니다.
이후 전주형무소는 1961년 전주교도소로 개칭하고 1972년 평화동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주형무소의 아픈 역사는 끝이 아닙니다. 교도소가 이전한 뒤에도 현재 진북동 모래내시장 건너편 일대는 구 형무소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나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양민학살과 연결된 전주형무소이기에 거주 주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명에 형무소가 포함되어 불리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지역을 칭하면서 교도소 거리, 구 형무소 길 등 매번 이 지역과 연결하여 부르는 지명에는 구 형무소가 들어가 있어 거주 주민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낙인이라고도 하는 이 말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치욕을 당한 경우에, 즉 상대방에게 낙인이 찍힌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당한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낙인찍히면 실제로 그 대상이 점점 더 나쁜 행태로 보이고, 또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화에 따른 쇠락과 함께 구 형무소로 불리는 낙인찍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 형무소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널리 불릴 수 있는 지명을 선정해 불러야 합니다.
또 양민학살의 한 서린 지역 이미지를 벗어나고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2008년도 경로당이 폐쇄되어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소공원, 주차장시설이 필요하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개선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명은 그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지난 50년 가까이 이전한 형무소를 안고 살아오면서 회한을 품은 지역주민에 대한 위로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구 형무소 50년 세월 부지 주민들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 형무소로 불리는 지역 진북동 주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말씀드리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도소의 시작은 전라감영에 부속된 옥사였던 원형옥이 그 효시입니다. 당시 전라관찰사가 경찰행정의 일부로서 관장했던 원형옥은 현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자리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1908년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진북동 322번지 일대에 전주형무소가 건축되었습니다. 당시 한일병합조약 체결 직전이었던 광주감옥 전주분감으로 불리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에 전주감옥으로 승격했습니다.
1923년에 전주형무소로 개칭하였고, 이후 신건설사 사건으로 체포된 좌익 문예인들이 수감되는 등 일제 강점기와 미 군정,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 많은 정치범들이 수감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주 4·3 사건으로 체포된 좌익수들이 이곳에 수감되어, 전주형무소의 정원이 900여 명일 때 정원의 두 배가 넘는 1900여 명이 갇혀 있는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당시 전주형무소에는 복역 중이던 좌익 정치·사상범 약 1400에서 1600여 명이 남한의 군경에 의해 대량 학살됐다는 관련 자료와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군경은 한국전쟁이 났던 6.25 다음날인 26일 소위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좌익 사상범으로 3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사람 수백 명을 끌고가 살해했으며, 이는 7월 14일에도 학살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투 한 번 없이 무혈 입성했는데 국군은 내부 민간인만 죽이고 퇴각해 버렸습니다.
전주를 점령한 인민군은 이번에 우익 인사 검거에 나섰고, 검거된 우익 인사는 약 1000여 명으로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인민군은 9월 27일 전주를 철수할 때 이 중 우익 인사 440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전주형무소는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진 아픈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6.25 발발 이후 2000여 명이 좌익으로 우익으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곳입니다.
이후 전주형무소는 1961년 전주교도소로 개칭하고 1972년 평화동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주형무소의 아픈 역사는 끝이 아닙니다. 교도소가 이전한 뒤에도 현재 진북동 모래내시장 건너편 일대는 구 형무소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나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양민학살과 연결된 전주형무소이기에 거주 주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명에 형무소가 포함되어 불리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지역을 칭하면서 교도소 거리, 구 형무소 길 등 매번 이 지역과 연결하여 부르는 지명에는 구 형무소가 들어가 있어 거주 주민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낙인이라고도 하는 이 말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치욕을 당한 경우에, 즉 상대방에게 낙인이 찍힌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당한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낙인찍히면 실제로 그 대상이 점점 더 나쁜 행태로 보이고, 또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화에 따른 쇠락과 함께 구 형무소로 불리는 낙인찍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 형무소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널리 불릴 수 있는 지명을 선정해 불러야 합니다.
또 양민학살의 한 서린 지역 이미지를 벗어나고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2008년도 경로당이 폐쇄되어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소공원, 주차장시설이 필요하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개선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명은 그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지난 50년 가까이 이전한 형무소를 안고 살아오면서 회한을 품은 지역주민에 대한 위로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저는 오늘 ICT, Iot, AI, VR, AR 등 기술의 발달과 전주의 미래 그리고 전주시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전주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작은 누나, 시집 가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큰 누나가 있습니다. 지금 집에는 할머니, 아버지, 엄마,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침은 고협압이신 할머니와 당뇨가 있으신 아버지가 혈압과 혈당 측정 키트에 팔과 손을 놓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할머니 협압과 아버지의 혈당이 체크되어 자동으로 전주시 보건소 방문팀에 전송됩니다. 아, 전주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고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고기를 좀 많이 드셔서인지 아버지 혈당이 평소 관리 패턴보다 높게 나왔다고 오전에 방문하겠답니다. 카톡, 카톡, 우리 가족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울 대학생 작은 누나가 친구들과 전주를 오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서 잘 읽지 못하시지만 걱정 없습니다. 카톡 읽어줘 한마디면 핸드폰은 할머니에게 카톡을 음성으로 읽어주니까요.
저녁에 작은 누나와 친구들, 큰누나 그리고 매형까지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오늘 있었던 일로 화제입니다. 엄마는 오늘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전주푸드라는 브랜드 농산물이 있어서 핸드폰을 가져다 댔더니 이 농산물이 어떤 토질, 어떤 유기비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생산 이력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경로를 보여주는 판매이력이 표시되고 공공급식에도 납품되고 있다, 농산물이라는 정보를 보고 구입했다고 전주푸드 농산물을 자랑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는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승인형 정보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산이력시스템입니다. 작은 누나는 호남 제일문을 들어서자마자 가족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핸드폰 정보가 표시되어 놀랐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옥마을을 가고 싶다고 핸드폰에 말하자 가장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이 표시되고 얼마나 걸리며 그 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언제쯤 도착할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특히 휠체어 장애친구와 함께 왔는데 저상버스 정보를 제공해 주고 버스에 정류장 대기고객으로 등록되어서 한옥마을까지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옥마을에 들어서자 누나와 친구들의 핸드폰에 한옥마을 정보가 표시되고 누나는 음식을, 친구들은 공연과 체험을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한옥마을을 돌아볼 때마다 맛있는 곳과 체험, 그리고 공연을 많이 둘러볼 수 있었답니다.
특히 태조어진 VR로 태조가 되어 보고 경기전 AR로 조선시대 경기전을 둘러볼 수 있었던 전주가 너무 좋다고 누나 친구들이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큰누나와 매형은 오늘 첫마중길을 갔는데 차가 막힐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근처에 가자 차량 내비게이션에 근처 주차장들의 현황과 20분 후에 여섯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예측정보, 그리고 현재 두 대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 손쉽게 주차하고 꽃 설렘 축제를 실컷 구경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과 누나의 친구들은 스마트한 전주의 삶을 실컷 누렸습니다. 이 가상의 이야기가 보여드린 기술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들입니다.
미국의 미래 정보기술 연구회사인 가트너는 2017년 미래 10대 주요 전략 전망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체 경제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비트코인 기반인 블록체인 방식이 10억 이상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것과 AI가 2020년에 2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8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전주시는 국비를 포함하여 ICT, Iot, VR, AR 관련하여 약 20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트너의 전략 전망에 대응하는 기술전략 및 정책은 고사하고 발전 가능성을 열고 있는 스타트업조차 우리는 전주시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을 이용한 미래 전주시민의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이 어둡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AI를 포함한 IT, ICT 관련 기술은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또한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기술 발달에 대응하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전주시를,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 만들어진 1000만 개 중 전주시민은 몇 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1000만 개 중 전주시민은 얼마나 일자리를 잃게 되겠습니까?
스마트시티 전주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주시민의 일자리를 더없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전주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을 전주시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용하는 전주의 미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님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허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저는 오늘 ICT, Iot, AI, VR, AR 등 기술의 발달과 전주의 미래 그리고 전주시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전주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작은 누나, 시집 가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큰 누나가 있습니다. 지금 집에는 할머니, 아버지, 엄마,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침은 고협압이신 할머니와 당뇨가 있으신 아버지가 혈압과 혈당 측정 키트에 팔과 손을 놓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할머니 협압과 아버지의 혈당이 체크되어 자동으로 전주시 보건소 방문팀에 전송됩니다. 아, 전주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고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고기를 좀 많이 드셔서인지 아버지 혈당이 평소 관리 패턴보다 높게 나왔다고 오전에 방문하겠답니다. 카톡, 카톡, 우리 가족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울 대학생 작은 누나가 친구들과 전주를 오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서 잘 읽지 못하시지만 걱정 없습니다. 카톡 읽어줘 한마디면 핸드폰은 할머니에게 카톡을 음성으로 읽어주니까요.
저녁에 작은 누나와 친구들, 큰누나 그리고 매형까지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오늘 있었던 일로 화제입니다. 엄마는 오늘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전주푸드라는 브랜드 농산물이 있어서 핸드폰을 가져다 댔더니 이 농산물이 어떤 토질, 어떤 유기비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생산 이력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경로를 보여주는 판매이력이 표시되고 공공급식에도 납품되고 있다, 농산물이라는 정보를 보고 구입했다고 전주푸드 농산물을 자랑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는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승인형 정보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산이력시스템입니다. 작은 누나는 호남 제일문을 들어서자마자 가족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핸드폰 정보가 표시되어 놀랐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옥마을을 가고 싶다고 핸드폰에 말하자 가장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이 표시되고 얼마나 걸리며 그 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언제쯤 도착할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특히 휠체어 장애친구와 함께 왔는데 저상버스 정보를 제공해 주고 버스에 정류장 대기고객으로 등록되어서 한옥마을까지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옥마을에 들어서자 누나와 친구들의 핸드폰에 한옥마을 정보가 표시되고 누나는 음식을, 친구들은 공연과 체험을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한옥마을을 돌아볼 때마다 맛있는 곳과 체험, 그리고 공연을 많이 둘러볼 수 있었답니다.
특히 태조어진 VR로 태조가 되어 보고 경기전 AR로 조선시대 경기전을 둘러볼 수 있었던 전주가 너무 좋다고 누나 친구들이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큰누나와 매형은 오늘 첫마중길을 갔는데 차가 막힐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근처에 가자 차량 내비게이션에 근처 주차장들의 현황과 20분 후에 여섯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예측정보, 그리고 현재 두 대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 손쉽게 주차하고 꽃 설렘 축제를 실컷 구경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과 누나의 친구들은 스마트한 전주의 삶을 실컷 누렸습니다. 이 가상의 이야기가 보여드린 기술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들입니다.
미국의 미래 정보기술 연구회사인 가트너는 2017년 미래 10대 주요 전략 전망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체 경제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비트코인 기반인 블록체인 방식이 10억 이상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것과 AI가 2020년에 2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8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전주시는 국비를 포함하여 ICT, Iot, VR, AR 관련하여 약 20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트너의 전략 전망에 대응하는 기술전략 및 정책은 고사하고 발전 가능성을 열고 있는 스타트업조차 우리는 전주시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을 이용한 미래 전주시민의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이 어둡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AI를 포함한 IT, ICT 관련 기술은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또한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기술 발달에 대응하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전주시를,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 만들어진 1000만 개 중 전주시민은 몇 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1000만 개 중 전주시민은 얼마나 일자리를 잃게 되겠습니까?
스마트시티 전주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주시민의 일자리를 더없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전주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을 전주시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용하는 전주의 미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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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님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허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여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공정률이 28.8%에 들어간 공사비만 1조 6000억 원이지만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였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를 옹호하며 입장을 달리하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현상과 문제에 대해 인식과 해결방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선제적 대응은 기대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실망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팔복동과 인근 소재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입니다.
지난 7월 전주시 팔복동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와 제2 일반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두 곳의 자원순환시설 업체는 최근 전주시에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종전의 폐기물 소각 용량을 확대하여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SRP라는 고형연료는 폐타이어나 생활쓰레기 중에서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을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형연료로써, 코르크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 연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기물 발전소이지만 바이오에너지라는 명분으로 둔갑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형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해서 만든 원료인데 연구에 의하면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는 결과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발전용량이 10MW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 절차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용량과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허가된 곳을 취소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의 핵심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심의 과정 중에서 전주시는 단 하루 만에 적정의견서를 회신하였습니다. 전주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임의로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의 충남 부여군은 산자부에 주민반발을 이유로 여섯 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회신하였고, 그 결과 산자부는 업체의 발전시설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늦었지만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인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연료 소각 시 발생하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발생을 정확히 측정하여 시민 건강의 유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미세먼지 나쁨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유발 비선호시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폐기물소각 발전시설과 관련한 전주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여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공정률이 28.8%에 들어간 공사비만 1조 6000억 원이지만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였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를 옹호하며 입장을 달리하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현상과 문제에 대해 인식과 해결방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선제적 대응은 기대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실망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팔복동과 인근 소재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입니다.
지난 7월 전주시 팔복동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와 제2 일반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두 곳의 자원순환시설 업체는 최근 전주시에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종전의 폐기물 소각 용량을 확대하여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SRP라는 고형연료는 폐타이어나 생활쓰레기 중에서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을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형연료로써, 코르크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 연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기물 발전소이지만 바이오에너지라는 명분으로 둔갑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형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해서 만든 원료인데 연구에 의하면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는 결과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발전용량이 10MW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 절차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용량과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허가된 곳을 취소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의 핵심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심의 과정 중에서 전주시는 단 하루 만에 적정의견서를 회신하였습니다. 전주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임의로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의 충남 부여군은 산자부에 주민반발을 이유로 여섯 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회신하였고, 그 결과 산자부는 업체의 발전시설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늦었지만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인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연료 소각 시 발생하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발생을 정확히 측정하여 시민 건강의 유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미세먼지 나쁨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유발 비선호시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폐기물소각 발전시설과 관련한 전주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형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총 3일간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더욱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총 3일간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더욱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평소 제가 예산 제안설명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서 약간 좀 빠르고 또 요약할 부분은 요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난 3년 4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우선 수치적인 변화가 컸습니다. 연간 관광객 1000만을 돌파했고,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2017년도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대 영화제로 전주국제영화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FIFA U-20 월드컵도 수없이 많은 찬사를 받으면서 잘 마무리했고 세계적인 여행 잡지 론리플래닛이 전주를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을 했고, 이것을 또 CNN이 전세계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도시에 사는 시민과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의 시민의 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파리지앵, 뉴요커, 베를리너라는 말에는 도시민들의 자부심이 한없이 담겨있습니다.
자부심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삶 속에 쌓이고 도시를 빛내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과 도시의 선순환이 되어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이번에 전주시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에서 시 단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도 129위에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전주는 대한민국 경쟁력 1위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리더도시가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가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 또 전주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4개월을 달려왔고 그때마다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간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의 목표는 가장 전주다운 전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주가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전주가 한 해 1000만 명을 불러오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주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로 당당히 인정받은 전주국제영화제,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2017년도 FIFA U-20 월드컵 개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달린 드론축구, 한옥마을을 넘어서 전주 전역에 도심형 국제슬로시티 재지정,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이어 유네스코 파리본부와 바티칸 교황청이 주목한 전주 한지의 세계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전북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세계소리축제, 그리고 전주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이번에 정부와 함께 진행한 세계무형유산포럼, 슬로시티포럼, 전주는 이미 \'전주\'라는 도시 이름 자체로 세계 속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안으로도 전주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대한민국 최대의 무형문화축제인 \'무형문화대전\'이 정부와 전주시와 함께 전주에서 아주 멋지게 치뤄냈고, 전주의 대표 축제인 비빔밥 축제는 중국과 일본, 영국의 언론매체에서 취재를 오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에서도 전주의 경쟁력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문화지수 1위, 전국 지자체 생산성 평가에서 시 단위 전국 1위, 시민들과 함께 만든 전주시 에너지자립정책은 최우수 사례로 뽑혀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은 UN 헤비타트본부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물론 산림청 선정 ‘최고의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리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의 시정철학을 담은 전주표 정책들도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들도 여전히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 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추진이라는 전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경로 차 없는 거리’,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신도시개발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추진’, 팔달로 중심의 노선을 새롭게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등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생태, 직선보다는 곡선이라는 전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전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묵은 현안들이었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고질적인 5대 현안이 비로소 방향을 잡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해결, 노선 개편, 전주교도소와 항공대대 이전 확정,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의 문화재생,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결정은 전주의 미래를 보고 집중적으로 뛰어들어서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고 본 궤도에 확실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경제 분야 또한 빠뜨릴 수 없는 핵심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전주시가 처음으로 중소기업과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중소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없이 많이 해결했고, 글로벌 스타기업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했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탄소산업은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건립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확정으로 전주경제를 일으킬 큰 희망도 얻었습니다.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한 3D 프린팅 산업, 세계 최초의 드론 축구를 앞세운 드론산업, ICT 융복합산업과 사물인터넷(IOT) 산업도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 허브도시의 밑그림도 착실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순조롭게 추진된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논란 중이거나 비판받는 사업도 있고 부진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할 과제도 있고, 완성도를 높여야 할 큰 과제들도 있습니다.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의 정체성도 재확립되어야 하고, 서민경제와 민생현장의 시름을 덜어낼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18년도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8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주시정은 한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첫째는 사람중심이고, 둘째는 전주다움입니다.
전주다움의 첫 번째는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시재생 성공의 탁월한 DNA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주객리단길이 한옥마을에 이어서 주목받을 만큼 구도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구도심에 가보면 사람들의 활기가 넘쳐납니다. 중앙동과 노송동, 풍남동 등 옛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4대문 안을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엮어 2020년까지 국비 91억 원 등 총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하여 구도심 4대문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전주시 미래유산프로젝트 1호 사업인 서학동예술촌 마을 사업도
그리고 또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 그리고 주민주도형 마을재생 사업인 팔복·승암새뜰마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되었던 동부권과 북부권도 확실하게 살려 나가겠습니다.
동부권 개발의 핵심사업인 아중호수 생태공원 사업도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아중어린이공원 등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즐겁고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북부권 발전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팔복예술공장과 철길명소화 사업, 금학천 정비사업 등으로 노후산단에 문화와 생태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산단 일대를 문화를 통한 재생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전주역사 전면개선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다움의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복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전주시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전국적인 롤 모델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서 이제 비로소 자리를 잡은 전주형 복지재단인 \'전주사람\' 재단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절차를 충분히 또 충실히 이행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제5회 국가주거복지컨퍼런스는 매년 2년마다 열리는 전국 최대의 주거복지정책 학술대회입니다. 중소도시인 전주시에서 개최되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주시가 주거복지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만들었고, 전문가들과 함께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통한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또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반값 임대아파트로 제공하고,
해피하우스 사업을 현재 21개 동에서 33개 전체 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센터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구입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기관인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전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일자리도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아동권리를 위한 아동참여기구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위상도 공고히 해 가겠습니다. 또한 탈 성매매여성의 자활지원 강화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 첫째아에 대한 출생축하금 지급 등 여성과 가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다움의 세 번째는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와 예술입니다.
전주 문화의 힘은 뿌리 깊은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전주부성을 비롯한 역사도심 문화자원 개발로 문화 복원과 재창조 사업으로 이어가고, 미래유산 프로젝트와 수공예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서 문화도시의 품격이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역사적 뿌리를 증명하고 바로 세우는 사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정밀지표조사로 분묘유적 등 34곳을 새롭게 찾아낸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사업은 향후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밝혀내고 후백제 역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사업,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및 일제잔재 청산 사업 등을 통해 역사바로세우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곳은 바로 전주한옥마을입니다.
문화재 야행, 대한민국 독서대전, 대한민국 무형문화대전, 한국민속예술축제 등을 우리 정부와 함께 추진해서 국가적인 문화행사들이 한옥마을에서 개최되면서 야외컨벤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전통한식 담장과 경관조명으로 그 격이 높아졌고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오목교 개통으로 그 외연이 넓어졌습니다.
작지만 효용가치가 높은 경기전 앞 광장 조성으로 그 쓰임새가 넓어졌고, 마침내 한옥마을 역사관이 문을 열게 되면 문화관광지로서 완성도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한옥마을의 상업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2017년 대한민국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되었고 2017년 대한민국 무형문화대전 및 세계무형유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우리 시의 정체성이자 바로 미래의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세계무형유산 전주어워드 추진, 무형문화재 전수관 조성,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 등으로 무형유산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어서 도시 마케팅에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전주가 대한민국의 전주였다면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다움은 바로 \'사람중심의 경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과 향토중소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의 진로탐색과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청년상상놀이터를 통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법제화에 발맞춰 금융전문인력, 농생명 융복합 고급인력 등 맞춤형 인력양성에 힘을 쏟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에도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는 청년희망단과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운영 등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청년들의 어깨에 놓인 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인 \'혁신도시 시즌2\'도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서 향후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드론축구를 앞세운 드론산업과 탄소소재를 기반으로 한 3D프린팅산업, ICT 융복합 산업 등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선순환경제를 촉진시킬 전주푸드 사업은 자성을 바탕으로 단단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다움의 다섯 번째는 바로 생태도시입니다.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꾸준히 운영해서 시민들의 생활의 일부로 정착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선 6기 역점사업인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도 더욱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과 에너지 자립도시 3040 추진 따라 전주 온통숲 프로젝트, 백제대로 열린녹지 공간조성 사업, 전주천·삼천의 생태하천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열섬영향저감 시스템 구축, 에너지사업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 에너지 자립도시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에코시티·만성지구·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역은 더욱 신도시답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단지는 세병호 호수 주변에 숲과 문화,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공간을 만들고, 단지 주변에는 내년 초부터 2019년까지 연계도로를 개설해서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지구는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신도시 개발을 극대화하고 기존 혁신도시 내 근린공원과 수변공원, 기지제, 황방산을 잇는 생태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경관과 산책로를 고려한 생태통로를 설치하여 전주를 대표하는 명품지구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서부권의 효천지구는 내년까지 전체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친환경적인 데크와 산책로를 조성해서 삼천변 휴식공간을 만들고, 교통정체 해소와 신도시 연계를 위한 4차선 도로개설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건립과 각종 생활체육 지원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종합시스템인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안전과 관련된 전주시의 종합적인 시스템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시정에 중요한 방향 설명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편, 복지부담 수요와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1조 4297억보다 936억 원이 증가한 1조 523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042억 원이 증가된 1조 322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06억 원이 감소된 20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69억 원 등 11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이동권 확충 분야로 장애인 연금지급 122억 원 등 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여성분야에 영유아보육료 1165억 원 등 2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및 아동·청소년 분야로 기초연금 1401억 원 등 19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분야로 청년 참여와 소통을 위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해 청년쉼표 프로젝트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건 지원 분야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18억 원 등 2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하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및 육성 분야,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6억 5000만 원 등 2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신성장 산업육성 분야로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 사업 8억 원 등 2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에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 3억 원 등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야인 세계가 찾아오는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한옥마을 조성 분야로 한옥마을 관련 행사추진 4억 7000만 원 등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8억 원 등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복원 재창조 분야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27억 6000만 원 등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폐기물 관련 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337억 원 등 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생태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3억 원 등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 생태공간 조성분야에 안산, 독배, 금학, 아중천 등 생태하천 조성 141억 원 등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생태교통 시스템 구축 분야로 유류세액 인상 보조금 243억 원 등 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 분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관행적 사업과 낭비적 요소를 차단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5983억 원 대비 35억 원이 감소한 1조 594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97억 원이 증가된 1조 340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131억 원이 감소된 2541억 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살림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또 현명하게 풀어가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시작한 각종 민생정책들이 국가적인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호평받으면서 전주라는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또 용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전주다울 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찬란한 전주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민선 6기 전주시의 일관된 마음이었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고 돈이 아니라 가치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 11월부터 구성·운영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9월 15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추천 한 분과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이명연 의원님, 행정위원회 백영규 의원님, 서선희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송정훈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의원님, 소순명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은영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제가 예산 제안설명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서 약간 좀 빠르고 또 요약할 부분은 요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난 3년 4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우선 수치적인 변화가 컸습니다. 연간 관광객 1000만을 돌파했고,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2017년도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대 영화제로 전주국제영화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FIFA U-20 월드컵도 수없이 많은 찬사를 받으면서 잘 마무리했고 세계적인 여행 잡지 론리플래닛이 전주를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을 했고, 이것을 또 CNN이 전세계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도시에 사는 시민과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의 시민의 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파리지앵, 뉴요커, 베를리너라는 말에는 도시민들의 자부심이 한없이 담겨있습니다.
자부심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삶 속에 쌓이고 도시를 빛내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과 도시의 선순환이 되어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이번에 전주시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에서 시 단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도 129위에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전주는 대한민국 경쟁력 1위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리더도시가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가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 또 전주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4개월을 달려왔고 그때마다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간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의 목표는 가장 전주다운 전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주가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전주가 한 해 1000만 명을 불러오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주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로 당당히 인정받은 전주국제영화제,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2017년도 FIFA U-20 월드컵 개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달린 드론축구, 한옥마을을 넘어서 전주 전역에 도심형 국제슬로시티 재지정,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이어 유네스코 파리본부와 바티칸 교황청이 주목한 전주 한지의 세계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전북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주세계소리축제, 그리고 전주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이번에 정부와 함께 진행한 세계무형유산포럼, 슬로시티포럼, 전주는 이미 \'전주\'라는 도시 이름 자체로 세계 속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안으로도 전주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대한민국 최대의 무형문화축제인 \'무형문화대전\'이 정부와 전주시와 함께 전주에서 아주 멋지게 치뤄냈고, 전주의 대표 축제인 비빔밥 축제는 중국과 일본, 영국의 언론매체에서 취재를 오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에서도 전주의 경쟁력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문화지수 1위, 전국 지자체 생산성 평가에서 시 단위 전국 1위, 시민들과 함께 만든 전주시 에너지자립정책은 최우수 사례로 뽑혀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은 UN 헤비타트본부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물론 산림청 선정 ‘최고의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리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의 시정철학을 담은 전주표 정책들도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들도 여전히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 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추진이라는 전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경로 차 없는 거리’,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신도시개발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추진’, 팔달로 중심의 노선을 새롭게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등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생태, 직선보다는 곡선이라는 전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전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묵은 현안들이었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고질적인 5대 현안이 비로소 방향을 잡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해결, 노선 개편, 전주교도소와 항공대대 이전 확정,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의 문화재생,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결정은 전주의 미래를 보고 집중적으로 뛰어들어서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고 본 궤도에 확실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경제 분야 또한 빠뜨릴 수 없는 핵심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전주시가 처음으로 중소기업과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중소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없이 많이 해결했고, 글로벌 스타기업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했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탄소산업은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건립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확정으로 전주경제를 일으킬 큰 희망도 얻었습니다.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한 3D 프린팅 산업, 세계 최초의 드론 축구를 앞세운 드론산업, ICT 융복합산업과 사물인터넷(IOT) 산업도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 허브도시의 밑그림도 착실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순조롭게 추진된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논란 중이거나 비판받는 사업도 있고 부진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할 과제도 있고, 완성도를 높여야 할 큰 과제들도 있습니다.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의 정체성도 재확립되어야 하고, 서민경제와 민생현장의 시름을 덜어낼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18년도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8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주시정은 한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첫째는 사람중심이고, 둘째는 전주다움입니다.
전주다움의 첫 번째는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시재생 성공의 탁월한 DNA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주객리단길이 한옥마을에 이어서 주목받을 만큼 구도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구도심에 가보면 사람들의 활기가 넘쳐납니다. 중앙동과 노송동, 풍남동 등 옛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4대문 안을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엮어 2020년까지 국비 91억 원 등 총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하여 구도심 4대문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전주시 미래유산프로젝트 1호 사업인 서학동예술촌 마을 사업도
그리고 또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 그리고 주민주도형 마을재생 사업인 팔복·승암새뜰마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되었던 동부권과 북부권도 확실하게 살려 나가겠습니다.
동부권 개발의 핵심사업인 아중호수 생태공원 사업도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아중어린이공원 등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즐겁고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북부권 발전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팔복예술공장과 철길명소화 사업, 금학천 정비사업 등으로 노후산단에 문화와 생태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산단 일대를 문화를 통한 재생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전주역사 전면개선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다움의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복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전주시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전국적인 롤 모델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서 이제 비로소 자리를 잡은 전주형 복지재단인 \'전주사람\' 재단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절차를 충분히 또 충실히 이행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제5회 국가주거복지컨퍼런스는 매년 2년마다 열리는 전국 최대의 주거복지정책 학술대회입니다. 중소도시인 전주시에서 개최되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주시가 주거복지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만들었고, 전문가들과 함께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통한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또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반값 임대아파트로 제공하고,
해피하우스 사업을 현재 21개 동에서 33개 전체 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센터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구입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기관인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전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일자리도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아동권리를 위한 아동참여기구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위상도 공고히 해 가겠습니다. 또한 탈 성매매여성의 자활지원 강화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 첫째아에 대한 출생축하금 지급 등 여성과 가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다움의 세 번째는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와 예술입니다.
전주 문화의 힘은 뿌리 깊은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전주부성을 비롯한 역사도심 문화자원 개발로 문화 복원과 재창조 사업으로 이어가고, 미래유산 프로젝트와 수공예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서 문화도시의 품격이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역사적 뿌리를 증명하고 바로 세우는 사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정밀지표조사로 분묘유적 등 34곳을 새롭게 찾아낸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사업은 향후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밝혀내고 후백제 역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사업,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및 일제잔재 청산 사업 등을 통해 역사바로세우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곳은 바로 전주한옥마을입니다.
문화재 야행, 대한민국 독서대전, 대한민국 무형문화대전, 한국민속예술축제 등을 우리 정부와 함께 추진해서 국가적인 문화행사들이 한옥마을에서 개최되면서 야외컨벤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전통한식 담장과 경관조명으로 그 격이 높아졌고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오목교 개통으로 그 외연이 넓어졌습니다.
작지만 효용가치가 높은 경기전 앞 광장 조성으로 그 쓰임새가 넓어졌고, 마침내 한옥마을 역사관이 문을 열게 되면 문화관광지로서 완성도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한옥마을의 상업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2017년 대한민국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되었고 2017년 대한민국 무형문화대전 및 세계무형유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우리 시의 정체성이자 바로 미래의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세계무형유산 전주어워드 추진, 무형문화재 전수관 조성,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 등으로 무형유산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어서 도시 마케팅에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전주가 대한민국의 전주였다면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다움은 바로 \'사람중심의 경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과 향토중소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의 진로탐색과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청년상상놀이터를 통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법제화에 발맞춰 금융전문인력, 농생명 융복합 고급인력 등 맞춤형 인력양성에 힘을 쏟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에도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는 청년희망단과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운영 등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청년들의 어깨에 놓인 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인 \'혁신도시 시즌2\'도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서 향후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드론축구를 앞세운 드론산업과 탄소소재를 기반으로 한 3D프린팅산업, ICT 융복합 산업 등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선순환경제를 촉진시킬 전주푸드 사업은 자성을 바탕으로 단단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다움의 다섯 번째는 바로 생태도시입니다.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꾸준히 운영해서 시민들의 생활의 일부로 정착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선 6기 역점사업인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도 더욱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과 에너지 자립도시 3040 추진 따라 전주 온통숲 프로젝트, 백제대로 열린녹지 공간조성 사업, 전주천·삼천의 생태하천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열섬영향저감 시스템 구축, 에너지사업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 에너지 자립도시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에코시티·만성지구·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역은 더욱 신도시답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단지는 세병호 호수 주변에 숲과 문화,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공간을 만들고, 단지 주변에는 내년 초부터 2019년까지 연계도로를 개설해서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지구는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신도시 개발을 극대화하고 기존 혁신도시 내 근린공원과 수변공원, 기지제, 황방산을 잇는 생태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경관과 산책로를 고려한 생태통로를 설치하여 전주를 대표하는 명품지구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서부권의 효천지구는 내년까지 전체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친환경적인 데크와 산책로를 조성해서 삼천변 휴식공간을 만들고, 교통정체 해소와 신도시 연계를 위한 4차선 도로개설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건립과 각종 생활체육 지원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종합시스템인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안전과 관련된 전주시의 종합적인 시스템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시정에 중요한 방향 설명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편, 복지부담 수요와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1조 4297억보다 936억 원이 증가한 1조 523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042억 원이 증가된 1조 322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06억 원이 감소된 20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769억 원 등 11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이동권 확충 분야로 장애인 연금지급 122억 원 등 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여성분야에 영유아보육료 1165억 원 등 2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및 아동·청소년 분야로 기초연금 1401억 원 등 19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분야로 청년 참여와 소통을 위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해 청년쉼표 프로젝트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건 지원 분야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18억 원 등 2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하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및 육성 분야,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6억 5000만 원 등 2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신성장 산업육성 분야로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 사업 8억 원 등 2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에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 3억 원 등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야인 세계가 찾아오는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한옥마을 조성 분야로 한옥마을 관련 행사추진 4억 7000만 원 등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8억 원 등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복원 재창조 분야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27억 6000만 원 등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폐기물 관련 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337억 원 등 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생태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3억 원 등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 생태공간 조성분야에 안산, 독배, 금학, 아중천 등 생태하천 조성 141억 원 등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생태교통 시스템 구축 분야로 유류세액 인상 보조금 243억 원 등 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 분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관행적 사업과 낭비적 요소를 차단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5983억 원 대비 35억 원이 감소한 1조 594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97억 원이 증가된 1조 340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131억 원이 감소된 2541억 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살림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또 현명하게 풀어가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시작한 각종 민생정책들이 국가적인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호평받으면서 전주라는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또 용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전주다울 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찬란한 전주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민선 6기 전주시의 일관된 마음이었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고 돈이 아니라 가치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 11월부터 구성·운영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9월 15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추천 한 분과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이명연 의원님, 행정위원회 백영규 의원님, 서선희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송정훈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의원님, 소순명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은영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설립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소외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는 지원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재단의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숙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설립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소외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는 지원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재단의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숙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를 설치하라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이후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는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27개의 맨홀 뚜껑을 틀어막은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마침내 지금 중복천 인근 아파트 풍림아이원, 포스코, 엘드 주민들이 이틀 전부터 악취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 바로 현장에 지금 나가셔서 주민들의 의견과 악취를 직접 한번 맡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뚜껑을 어설프게 틀어막고 그걸로 해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시장께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다 못해 다 모여 있습니다. 가셔서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바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평근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를 설치하라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이후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는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27개의 맨홀 뚜껑을 틀어막은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마침내 지금 중복천 인근 아파트 풍림아이원, 포스코, 엘드 주민들이 이틀 전부터 악취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 바로 현장에 지금 나가셔서 주민들의 의견과 악취를 직접 한번 맡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뚜껑을 어설프게 틀어막고 그걸로 해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시장께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다 못해 다 모여 있습니다. 가셔서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바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평근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