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의 생기가 넘치는 희망찬 봄날에 제348회 임시회 개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도 어느새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해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력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따뜻한 봄날 더욱 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축제의 완벽한 준비와 한옥마을 정비·주차 문제 등 철저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및 다양한 목표들이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도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올해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굳은 소신과 신념으로 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뜻과 의지를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축복 가득한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의 생기가 넘치는 희망찬 봄날에 제348회 임시회 개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도 어느새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해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력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따뜻한 봄날 더욱 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축제의 완벽한 준비와 한옥마을 정비·주차 문제 등 철저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및 다양한 목표들이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도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올해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굳은 소신과 신념으로 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뜻과 의지를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축복 가득한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2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 양영환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30일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장안삼마을 협의회에서 제출된 심사 대상 제외 진정서 등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2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 양영환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30일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장안삼마을 협의회에서 제출된 심사 대상 제외 진정서 등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가 관광객이 머물면서 매력적인 도시로 기억되고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 야간관광의 명소로 가꾸어내고자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야간 경관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꽃피는 춘삼월이 오면 관광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손님 맞이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야간관광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길어진 여가 시간과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지적·정서적 호기심 충족 방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세대의 출현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휴양 형태의 하나로서 밤에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관광에 있어 숙박 관광객 유치와 관광 만족도 향상의 방안으로 야간관광 상품의 개발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과 아중호수 및 덕진연못과 인근 웰빙정원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관광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체류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의 야간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으로 서울시의 경우 경복궁 야간 개장 실시로 인기가 상승 중에 있으며 야간관광 코스화 입장권이 매진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비롯한 부산, 대구, 제주에서도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등 야간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경기전 야간 개방이 하절기 주말에만 국한되어 있어 경기전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에는 부족한 터라 야간 경관 조명 추가 작업과 과감한 인력 투입 그리고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중호수 및 덕진연못을 중심으로 한 공원 일대를 보더라도 야간에 아름다운 풍광과 호젓한 산책로로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성 제고 및 쾌적한 산보를 위해서 조명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비순찰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풍남문을 배경으로 한 빛 공연, 문화재 야행, 덕진공원 하절기 야간공연 등 화려한 홍보와 볼거리로 전주의 인상을 각인시키고자 노력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그 특별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가 야간관광의 명소로 자리잡고 전주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 야간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계기임을 인식시키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 경관의 또 다른 잠재요소로 도시 야간관광의 인기가 심야 소비 성향의 흐름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고 전주를 다시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야간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강화하고 상설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야간관광 요소를 더 발굴하고 메인 관광의 비중을 높이면서 체험 구성에 있어서도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주국제영화제 시기에 맞춰 아중호수와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야간 불꽃축제를 개최하고 축제와 야시장과의 야간투어버스를 연계해서 관광 콘텐츠 간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중호수와 덕진공원에 라스베가스 쇼를 능가하는 대형공연을 기획하거나 야간관광 확대를 위한 조망점을 발굴하고 경관 조명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전주가 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전통과 스토리가 스며 있고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여 잊지 못할 장소로서 기억되기에 충분한 관광지가 되도록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고 전략을 면밀히 세워서 변화를 강력히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가 관광객이 머물면서 매력적인 도시로 기억되고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 야간관광의 명소로 가꾸어내고자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야간 경관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꽃피는 춘삼월이 오면 관광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손님 맞이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야간관광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길어진 여가 시간과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지적·정서적 호기심 충족 방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세대의 출현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휴양 형태의 하나로서 밤에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관광에 있어 숙박 관광객 유치와 관광 만족도 향상의 방안으로 야간관광 상품의 개발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과 아중호수 및 덕진연못과 인근 웰빙정원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관광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체류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의 야간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으로 서울시의 경우 경복궁 야간 개장 실시로 인기가 상승 중에 있으며 야간관광 코스화 입장권이 매진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비롯한 부산, 대구, 제주에서도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등 야간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경기전 야간 개방이 하절기 주말에만 국한되어 있어 경기전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에는 부족한 터라 야간 경관 조명 추가 작업과 과감한 인력 투입 그리고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중호수 및 덕진연못을 중심으로 한 공원 일대를 보더라도 야간에 아름다운 풍광과 호젓한 산책로로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성 제고 및 쾌적한 산보를 위해서 조명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비순찰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풍남문을 배경으로 한 빛 공연, 문화재 야행, 덕진공원 하절기 야간공연 등 화려한 홍보와 볼거리로 전주의 인상을 각인시키고자 노력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그 특별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가 야간관광의 명소로 자리잡고 전주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 야간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계기임을 인식시키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 경관의 또 다른 잠재요소로 도시 야간관광의 인기가 심야 소비 성향의 흐름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고 전주를 다시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야간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강화하고 상설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야간관광 요소를 더 발굴하고 메인 관광의 비중을 높이면서 체험 구성에 있어서도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주국제영화제 시기에 맞춰 아중호수와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야간 불꽃축제를 개최하고 축제와 야시장과의 야간투어버스를 연계해서 관광 콘텐츠 간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중호수와 덕진공원에 라스베가스 쇼를 능가하는 대형공연을 기획하거나 야간관광 확대를 위한 조망점을 발굴하고 경관 조명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전주가 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전통과 스토리가 스며 있고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여 잊지 못할 장소로서 기억되기에 충분한 관광지가 되도록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고 전략을 면밀히 세워서 변화를 강력히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왔던 인사 부적정 사례들이 유형별로 적발되었고 전라북도 역시 87건이 적발되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 중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으로 91점을 16점으로 둔갑시킨 전주시 출연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의 처조카 채용 건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금번 사건으로 사직서를 낸 원장의 비위를 차치하고라도 그간 탄소융합기술원은 조직 내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아픔이 더 크다고 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고 이제 전주시의 출연기관에서 당당히 독립적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 있는 기술원이 이러한 범사회적 공분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본 사건의 대응에 관한 전주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한 기관장의 비리로 볼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채용 관행의 발본색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대책 발표에 준하는 전주시의 대대적인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필요하며 금번 사건의 피해자가 된 분들의 구제 방침 및 여타의 후속조치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여 발표하고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책임 있고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자라서\', \'지방대라서\' 등의 편견을 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의 많은 청년들이 채용 공고가 떴을 때 \"내정자가 있을 것 같아요.\"라며 행정의 채용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확신이 되어 버려서 들러리가 될까 봐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등 공공부문에 청년들의 진입 시도가 쏠리는 이유 역시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취업 과정보다 시험을 거친 과정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 퍼진 불신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주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은 사회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시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 질문에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아이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식의 비인권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팀에 상시교육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채용공고 시 모집하는 지원 분야와 직무 소개를 정확히 공고해야 합니다. 구직자에게 임금 정보를 포함해 직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선발 절차 기준, 불합격 등을 알려줘 채용 절차의 신뢰성도 높여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의미에서 금번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과제를 주는 듯 합니다.
그간 만연한 채용 비리의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대응은 취업난이라는 시대적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좌절과 눈물이라는 굴레에서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간절히 응원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는 사회악의 단면에 비춰질 희망의 촛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노동권에 대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박주민 의원에 의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인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은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간으로 사회의 출발선을 보다 평등하게 맞춰줄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아 버린다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전주시 내부에서부터 결연히 발현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왔던 인사 부적정 사례들이 유형별로 적발되었고 전라북도 역시 87건이 적발되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 중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으로 91점을 16점으로 둔갑시킨 전주시 출연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의 처조카 채용 건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금번 사건으로 사직서를 낸 원장의 비위를 차치하고라도 그간 탄소융합기술원은 조직 내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아픔이 더 크다고 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고 이제 전주시의 출연기관에서 당당히 독립적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 있는 기술원이 이러한 범사회적 공분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본 사건의 대응에 관한 전주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한 기관장의 비리로 볼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채용 관행의 발본색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대책 발표에 준하는 전주시의 대대적인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필요하며 금번 사건의 피해자가 된 분들의 구제 방침 및 여타의 후속조치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여 발표하고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책임 있고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자라서\', \'지방대라서\' 등의 편견을 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의 많은 청년들이 채용 공고가 떴을 때 \"내정자가 있을 것 같아요.\"라며 행정의 채용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확신이 되어 버려서 들러리가 될까 봐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등 공공부문에 청년들의 진입 시도가 쏠리는 이유 역시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취업 과정보다 시험을 거친 과정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 퍼진 불신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주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은 사회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시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 질문에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아이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식의 비인권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팀에 상시교육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채용공고 시 모집하는 지원 분야와 직무 소개를 정확히 공고해야 합니다. 구직자에게 임금 정보를 포함해 직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선발 절차 기준, 불합격 등을 알려줘 채용 절차의 신뢰성도 높여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의미에서 금번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과제를 주는 듯 합니다.
그간 만연한 채용 비리의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대응은 취업난이라는 시대적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좌절과 눈물이라는 굴레에서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간절히 응원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는 사회악의 단면에 비춰질 희망의 촛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노동권에 대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박주민 의원에 의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인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은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간으로 사회의 출발선을 보다 평등하게 맞춰줄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아 버린다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전주시 내부에서부터 결연히 발현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올 초 전주시는 전통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김승수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1000만 관광도시로서 전주가 향후 아시아문화관광도시, 나아가 세계문화도시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글로벌 문화도시 육성 플랜을 제시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전주는 우리나라 제1의 문화도시로서 차곡차곡 그 단계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의 선두에 우리 전주의 문화 잠재력과 가치가 자리하기에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전주시의 문화관광도시 도약 전략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일정 궤도에 오른 우리 시의 역량과 위상을 근간으로 세계 속의 전주라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전략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도시문화 측면에서 그 위상과 가치에 반하는 전주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책의 한계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문화정책의 효율적 지원 및 육성책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인 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국가 지정 3개, 도 지정 40개를 포함하여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 43개의 무형문화재 지정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다의 무형문화재 보유 지역인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많은 보유 지역인 전주시로서 그 위상은 대단히 높다 하겠으나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무형문화재 지정 당사자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전승 지원 제도가 명목상 존재할 뿐 전주시와 보유자 간 쌍방의 상호 이해와 소통은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며 지정된 무형문화재들은 전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고육지책 격으로 현 전승 교육 제도에 의지하고는 있으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지원 시책으로 현실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행정적 구조에 따라 안타까운 불만의 상황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활동비 인상을 작년에 추진 시행하였고 특히 전주시 자체 지원 성격이 큰 처우 개선비를 보강하여 실제 타 지자체에 비하면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정책의 전부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1월 29일 5분발언을 통하여 제언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 역시 자체 예산 혹은 문화재청과 5 대 5 매칭으로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그간 어떠한 검토조차 없이 묵묵부답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전통문화특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주시가 전국 153개에 달하는 전수교육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준비조차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었다는 야심찬 논리로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지정에 앞장서 오면서도 또한 소위 핸드메이드시티를 주창하며 범시민적 행사를 추진해 온 전주시가 과연 전통문화의 핵심인 무형문화재 장인 및 전수자들에게는 어떠한 전승 시책을 펼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라는 슬로건이 무색치 않게 하려면 우수한 무형문화재 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집중적인 발굴 육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이라는 3박자가 고루 갖출 수 있는 전주형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올 초 전주시는 전통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김승수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1000만 관광도시로서 전주가 향후 아시아문화관광도시, 나아가 세계문화도시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글로벌 문화도시 육성 플랜을 제시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전주는 우리나라 제1의 문화도시로서 차곡차곡 그 단계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의 선두에 우리 전주의 문화 잠재력과 가치가 자리하기에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전주시의 문화관광도시 도약 전략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일정 궤도에 오른 우리 시의 역량과 위상을 근간으로 세계 속의 전주라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전략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도시문화 측면에서 그 위상과 가치에 반하는 전주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책의 한계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문화정책의 효율적 지원 및 육성책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인 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국가 지정 3개, 도 지정 40개를 포함하여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 43개의 무형문화재 지정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다의 무형문화재 보유 지역인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많은 보유 지역인 전주시로서 그 위상은 대단히 높다 하겠으나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무형문화재 지정 당사자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전승 지원 제도가 명목상 존재할 뿐 전주시와 보유자 간 쌍방의 상호 이해와 소통은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며 지정된 무형문화재들은 전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고육지책 격으로 현 전승 교육 제도에 의지하고는 있으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지원 시책으로 현실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행정적 구조에 따라 안타까운 불만의 상황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활동비 인상을 작년에 추진 시행하였고 특히 전주시 자체 지원 성격이 큰 처우 개선비를 보강하여 실제 타 지자체에 비하면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정책의 전부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1월 29일 5분발언을 통하여 제언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 역시 자체 예산 혹은 문화재청과 5 대 5 매칭으로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그간 어떠한 검토조차 없이 묵묵부답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전통문화특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주시가 전국 153개에 달하는 전수교육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준비조차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었다는 야심찬 논리로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지정에 앞장서 오면서도 또한 소위 핸드메이드시티를 주창하며 범시민적 행사를 추진해 온 전주시가 과연 전통문화의 핵심인 무형문화재 장인 및 전수자들에게는 어떠한 전승 시책을 펼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라는 슬로건이 무색치 않게 하려면 우수한 무형문화재 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집중적인 발굴 육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이라는 3박자가 고루 갖출 수 있는 전주형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의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의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