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계절은 푸르른 신록을 넘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352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9일 제11대 전주시의회 개원식을 가진 뒤 첫 회기인 만큼 더욱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새로운 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공식적인 첫 회기를 맞아 엄숙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며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욱 높이, 더욱 멀리 도약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가 변화의 중심에서 적극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당면한 주요 안건 심의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11대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안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안건심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알찬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재난안전과 식품관리 및 질병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기쁨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계절은 푸르른 신록을 넘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352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9일 제11대 전주시의회 개원식을 가진 뒤 첫 회기인 만큼 더욱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새로운 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공식적인 첫 회기를 맞아 엄숙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며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욱 높이, 더욱 멀리 도약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가 변화의 중심에서 적극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당면한 주요 안건 심의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11대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안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안건심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알찬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재난안전과 식품관리 및 질병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기쁨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승원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용철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남숙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승섭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선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2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에 제출된 시민운동 쉼터 마련 건 등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장 의석 배정 결과 보고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방식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선거구 구분 없이 당선 횟수와 연령순에 따라 현재와 같이 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승원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용철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남숙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승섭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선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2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에 제출된 시민운동 쉼터 마련 건 등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장 의석 배정 결과 보고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방식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선거구 구분 없이 당선 횟수와 연령순에 따라 현재와 같이 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최초 시민주도형 생태공원으로 상까지 수상했던 지시제의 현 실태와 전주시의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시장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시제의 경우 전주 시내 소류지 중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그러나 인근 택지개발로 인해 물길이 막히고 농사철이나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되면 물이 순환하지 못해 썩어가고 주변 쓰레기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화되어 모기 등 각종 해충이 들끓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되며 한쪽에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메우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지시제 인근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2012년 새로 수억 원을 들여 설치된 정수시설은 언제 고장 났는지 담당부서 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지시제의 정화기능은 수질정화시설의 고장과 유입수 감소로 인해 지시제에 심어진 정화식물인 연꽃이 전부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습지의 연꽃은 지시제 내부 오염의 문제인지 집행부 관리 부실 때문인지 대부분이 고사 직전으로 이를 그대로 또 방치한다면 지시제는 또다시 악취와 해충 발생지로 전락해 평화동의 애물단지로 될 것이 뻔합니다.
또한 공원 주변 수종의 경우 시민의 실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황사와 미세먼지 지수가 높은 봄철에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지역 주민들은 꽃가루와 미세먼지, 황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전주시에 대한 불만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지시제 관련 정비사업의 업적을 보도하고 있고 실례로 지난 2015년에는 지시제 수질개선을 위해 관로 공사를 마무리해 1일 약 150~250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고, 2017년에는 지시제 등 생태공원을 대상으로 부서진 바닥 데크와 낡은 목재 난간을 정비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가 잘 진행됐다면 현재 지시제의 모습이 이렇게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억 원을 쏟아부어 조성 관리하고 있음에도 항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땜질 처방만을 지속하다 보니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관을 통한 유입수 공급으로 인해 손실률이 높다면 손실률이 적은 전용관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언제 고장난 지 알 수조차 없는 정화시설은 교체를 하든, 수리를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습지 바닥의 오염이 심화되어 정화식물조차 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염된 퇴적토의 준설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꽃가루의 경우에도 지시제 주변 수종을 변경하여 주변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공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품화 사업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시민들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최초 시민주도형 생태공원으로 상까지 수상했던 지시제의 현 실태와 전주시의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시장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시제의 경우 전주 시내 소류지 중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그러나 인근 택지개발로 인해 물길이 막히고 농사철이나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되면 물이 순환하지 못해 썩어가고 주변 쓰레기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화되어 모기 등 각종 해충이 들끓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되며 한쪽에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메우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지시제 인근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2012년 새로 수억 원을 들여 설치된 정수시설은 언제 고장 났는지 담당부서 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지시제의 정화기능은 수질정화시설의 고장과 유입수 감소로 인해 지시제에 심어진 정화식물인 연꽃이 전부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습지의 연꽃은 지시제 내부 오염의 문제인지 집행부 관리 부실 때문인지 대부분이 고사 직전으로 이를 그대로 또 방치한다면 지시제는 또다시 악취와 해충 발생지로 전락해 평화동의 애물단지로 될 것이 뻔합니다.
또한 공원 주변 수종의 경우 시민의 실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황사와 미세먼지 지수가 높은 봄철에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지역 주민들은 꽃가루와 미세먼지, 황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전주시에 대한 불만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지시제 관련 정비사업의 업적을 보도하고 있고 실례로 지난 2015년에는 지시제 수질개선을 위해 관로 공사를 마무리해 1일 약 150~250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고, 2017년에는 지시제 등 생태공원을 대상으로 부서진 바닥 데크와 낡은 목재 난간을 정비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가 잘 진행됐다면 현재 지시제의 모습이 이렇게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억 원을 쏟아부어 조성 관리하고 있음에도 항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땜질 처방만을 지속하다 보니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관을 통한 유입수 공급으로 인해 손실률이 높다면 손실률이 적은 전용관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언제 고장난 지 알 수조차 없는 정화시설은 교체를 하든, 수리를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습지 바닥의 오염이 심화되어 정화식물조차 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염된 퇴적토의 준설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꽃가루의 경우에도 지시제 주변 수종을 변경하여 주변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공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품화 사업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시민들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님은 민선 7기를 출범하며 \"지난 4년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 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왔습니다. 어렵더라도 전주의 정신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전주의 생태와 도시 재생에 주력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에서 회자되는 뜨거운 논쟁은 지금까지 전주시의 방향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건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인수한 자광은 이곳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143층 높이의 익스트림타워와 350실 규모의 특급호텔, 백화점을 비롯한 관광쇼핑시설, 3000세대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직공장 땅값에서 서부신시가지 화려한 번화가의 땅값으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장님은 공론화 과정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개발이익 환수 등을 면밀히 검증해 특혜 시비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생태, 환경,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투명하고 미래적 관점에서 개발 또는 활용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위원회에게 어떠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또는 자문의 역할만 하게 될지,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어떠한 구속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대한 건축적, 도시계획적 행위를 전제하는 것일 수도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설치 그 자체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원의 공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차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장의 위촉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떠한 구성 방법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방향이 표면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지 일방적으로 전주시가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론화위원회가 현재의 일반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광이라는 기업이 토지매입을 마무리한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방직에서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나 토지매입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 용도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특혜일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당초 기대와 달리 주차 공간 부족, 교통 혼잡, 녹지 공간 부족, 원룸촌 난립 등 문제투성이 개발사업이 되었습니다. 수익성만 고려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3층 타워를 건립하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 일대 도심 기능은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을 위해 롯데그룹에 5000억 원이 넘은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심각해지는 도심 공동화는 전주시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주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인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내용입니다. 서울, 부산의 초고층 타워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님은 민선 7기를 출범하며 \"지난 4년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 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왔습니다. 어렵더라도 전주의 정신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전주의 생태와 도시 재생에 주력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에서 회자되는 뜨거운 논쟁은 지금까지 전주시의 방향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건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인수한 자광은 이곳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143층 높이의 익스트림타워와 350실 규모의 특급호텔, 백화점을 비롯한 관광쇼핑시설, 3000세대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직공장 땅값에서 서부신시가지 화려한 번화가의 땅값으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장님은 공론화 과정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개발이익 환수 등을 면밀히 검증해 특혜 시비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생태, 환경,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투명하고 미래적 관점에서 개발 또는 활용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위원회에게 어떠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또는 자문의 역할만 하게 될지, 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어떠한 구속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대한 건축적, 도시계획적 행위를 전제하는 것일 수도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설치 그 자체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원의 공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차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장의 위촉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떠한 구성 방법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방향이 표면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지 일방적으로 전주시가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론화위원회가 현재의 일반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광이라는 기업이 토지매입을 마무리한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방직에서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나 토지매입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 용도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특혜일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당초 기대와 달리 주차 공간 부족, 교통 혼잡, 녹지 공간 부족, 원룸촌 난립 등 문제투성이 개발사업이 되었습니다. 수익성만 고려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3층 타워를 건립하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 일대 도심 기능은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을 위해 롯데그룹에 5000억 원이 넘은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심각해지는 도심 공동화는 전주시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주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인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내용입니다. 서울, 부산의 초고층 타워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전주시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우리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 증가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전주시 전체 인구는 64만 8964명으로 2016년에 65만 1744명보다 2708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0년 이후 그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2017년 전주시 청년 인구는 12만 8066명으로 2016년도보다 1983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입자 수는 7399명, 전출자는 1만 429명으로 전출이 전입을 3030명 초과하여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 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인구는 한 사회의 경제 및 문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동력으로써 지역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령층임을 재인식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화된 정책과 전주시 전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저출생·고령화는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써 지금까지 정부의 인구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인구문제는 일반적 인식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09년 폐지되었던 인구영향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서 저출생·고령화, 청년 인구 감소 등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에 인구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선을 적극 권고하고 인구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 교육지원정책의 핵심으로 시 교육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교육 관련 공무원, 시의원, 학부모 대표, 교육전문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 행정개선, 명문고 육성, 진로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길러내고 타 도시로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주력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수인재들이 교육환경과 일자리 때문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총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기업 친화적으로 수정하여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유치 활성화 그리고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와 고용보조금 제도, 기타 주거 지원 정책 신설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업과 창업, 복지 분야별 청년 일자리는 늘리고 격차는 줄이며 질은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등 문화 전반적인 청년 문제를 청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획기적인 출생정책과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전주시 인구정책 및 보육팀에서는 임신·출생·양육 관련 중장기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에서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생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고 육아의 사회적 책임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역동적인 정책 추진에 시정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에서도 더 이상 출생 정책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하거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전주형 종합정책으로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에 인구증가의 실효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박병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전주시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우리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 증가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전주시 전체 인구는 64만 8964명으로 2016년에 65만 1744명보다 2708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0년 이후 그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2017년 전주시 청년 인구는 12만 8066명으로 2016년도보다 1983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입자 수는 7399명, 전출자는 1만 429명으로 전출이 전입을 3030명 초과하여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 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인구는 한 사회의 경제 및 문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동력으로써 지역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령층임을 재인식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화된 정책과 전주시 전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저출생·고령화는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써 지금까지 정부의 인구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인구문제는 일반적 인식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09년 폐지되었던 인구영향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서 저출생·고령화, 청년 인구 감소 등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에 인구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선을 적극 권고하고 인구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 교육지원정책의 핵심으로 시 교육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교육 관련 공무원, 시의원, 학부모 대표, 교육전문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 행정개선, 명문고 육성, 진로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길러내고 타 도시로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주력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수인재들이 교육환경과 일자리 때문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총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기업 친화적으로 수정하여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유치 활성화 그리고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와 고용보조금 제도, 기타 주거 지원 정책 신설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업과 창업, 복지 분야별 청년 일자리는 늘리고 격차는 줄이며 질은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등 문화 전반적인 청년 문제를 청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획기적인 출생정책과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전주시 인구정책 및 보육팀에서는 임신·출생·양육 관련 중장기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에서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생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고 육아의 사회적 책임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역동적인 정책 추진에 시정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에서도 더 이상 출생 정책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하거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전주형 종합정책으로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에 인구증가의 실효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박병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 전주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지역구에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주에서 벌어졌던 아픈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전주형무소에 갇혀있던 2000여 명의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되는 사건이 바로 이 땅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한 국방군에 의하여 1600여 명이, 그리고 다음엔 북한 인민군에 의하여 450여 명이······.
그나마 인민군에 의하여 벌어졌던 집단학살은 정부와 전주시에 의해 사건 진상파악과 추모행사, 추모비 건립 추진 등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직후 근 한 달간 우리 국군에 의해서 벌어졌던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68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깊은 땅속에 숨죽여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는 예비검속령을 공포하고 보도연맹원과 좌익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당시 전주형무소에는 제주 4·3 항쟁 그리고 여·순사건 등으로 검거되어 이송되어 온 수많은 정치범들이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개전 초기 인민군에게 서울을 빼앗긴 바로 그날부터 전주형무소에 갇혀 있던 좌익 정치범들에 대한 국군의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관총과 소총으로 집단학살되었던 민간인 재소자들에 대한 처형의 명분은 인민군의 남하 시 인민군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진행되었던 집단학살과 희생자들에 대한 집단 암매장은 효자동 황방산 기슭, 인후동 전주농고 언덕, 진북동 형무소 공동묘지 그리고 소양으로 나가는 길목이었던 산정동 소리개재 일원은 전주 시내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산정동 41-1번지에는 행정자치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과 전주시장 공동명의로 이곳이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희생지이며 집단 암매장 추정지임을 알리는 간판이 서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발족되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전국의 수많은 민간인 학살사건 현장 중에서 유해발굴 우선 대상 사건으로 전주형무소 사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이 중단되었고 유해발굴은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회에서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제1조에서 활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픈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상처를 보듬어 낼 때 우리는 화해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형무소 집단학살 사건 때 희생되어 지금까지 깊고 어두운 지하에 묻혀있는 한 서린 유골들을 발굴하여 수습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의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이 아픈 역사의 현장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산정동 41-1번지가 전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진∼우아 구간 개설현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기는 너무나 상황이 급합니다.
전주시가 발 빠르게 나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시행기관인 국토부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유해발굴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발 빠른 유해발굴 작업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역시 우리 아픈 역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밑받침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등 다양한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드리며 오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 전주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지역구에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주에서 벌어졌던 아픈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전주형무소에 갇혀있던 2000여 명의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되는 사건이 바로 이 땅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한 국방군에 의하여 1600여 명이, 그리고 다음엔 북한 인민군에 의하여 450여 명이······.
그나마 인민군에 의하여 벌어졌던 집단학살은 정부와 전주시에 의해 사건 진상파악과 추모행사, 추모비 건립 추진 등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직후 근 한 달간 우리 국군에 의해서 벌어졌던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68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깊은 땅속에 숨죽여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는 예비검속령을 공포하고 보도연맹원과 좌익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당시 전주형무소에는 제주 4·3 항쟁 그리고 여·순사건 등으로 검거되어 이송되어 온 수많은 정치범들이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개전 초기 인민군에게 서울을 빼앗긴 바로 그날부터 전주형무소에 갇혀 있던 좌익 정치범들에 대한 국군의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관총과 소총으로 집단학살되었던 민간인 재소자들에 대한 처형의 명분은 인민군의 남하 시 인민군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진행되었던 집단학살과 희생자들에 대한 집단 암매장은 효자동 황방산 기슭, 인후동 전주농고 언덕, 진북동 형무소 공동묘지 그리고 소양으로 나가는 길목이었던 산정동 소리개재 일원은 전주 시내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산정동 41-1번지에는 행정자치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과 전주시장 공동명의로 이곳이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희생지이며 집단 암매장 추정지임을 알리는 간판이 서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발족되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전국의 수많은 민간인 학살사건 현장 중에서 유해발굴 우선 대상 사건으로 전주형무소 사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이 중단되었고 유해발굴은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회에서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제1조에서 활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픈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상처를 보듬어 낼 때 우리는 화해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형무소 집단학살 사건 때 희생되어 지금까지 깊고 어두운 지하에 묻혀있는 한 서린 유골들을 발굴하여 수습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의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이 아픈 역사의 현장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산정동 41-1번지가 전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진∼우아 구간 개설현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기는 너무나 상황이 급합니다.
전주시가 발 빠르게 나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시행기관인 국토부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유해발굴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발 빠른 유해발굴 작업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역시 우리 아픈 역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밑받침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등 다양한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드리며 오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를 향해 찬란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별 없는 무상보육 실현과 전주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 절감을 위한 차액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2005년 1.08명 이후 최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예상하는 2018년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합계 출산율로 계산하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국가의 존폐 문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최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모 기관에서 조사한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에 도움되는 정책으로 남녀 모두 보육 지원을 1위로 꼽았습니다.
즉,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닌 아이 출생 이후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느냐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로 인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부는 2012년 무상보육 실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정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등에만 적용되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일부 유상보육 즉, 차액 보육료가 발생하고 있어 현실에서 이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라고 할 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 무상보육정책 발전에 기여하며 학부모들의 교육평등권을 실현하고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아동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시도별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현황을 보면 강원과 경북은 전액 지원이 이루어졌고 서울·경기·경남은 시군 단위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구·충남 또한 일부가 지원되고 있고 전북지역에서도 정읍시의 경우 2만 원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에서 \"문 닫는 어린이집 속출! 속 타는 학부모, 보육 난민 증가\"라는 제목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학부모들의 현실을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보도는 서울지역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전국적인 현황으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수와 현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이 최근 보육통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보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감소의 원인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국공립어린이집 위주의 지원정책 등 어린이집을 둘러싼 정책환경에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난이나 어린이집 현원의 급격한 감소는 개별 어린이집의 존폐 문제를 넘어 결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시작이 바로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표방하시는 시장께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는 보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8년 7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를 향해 찬란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별 없는 무상보육 실현과 전주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 절감을 위한 차액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2005년 1.08명 이후 최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예상하는 2018년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합계 출산율로 계산하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국가의 존폐 문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최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모 기관에서 조사한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에 도움되는 정책으로 남녀 모두 보육 지원을 1위로 꼽았습니다.
즉,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닌 아이 출생 이후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느냐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로 인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부는 2012년 무상보육 실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정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등에만 적용되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일부 유상보육 즉, 차액 보육료가 발생하고 있어 현실에서 이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라고 할 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 무상보육정책 발전에 기여하며 학부모들의 교육평등권을 실현하고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아동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시도별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현황을 보면 강원과 경북은 전액 지원이 이루어졌고 서울·경기·경남은 시군 단위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구·충남 또한 일부가 지원되고 있고 전북지역에서도 정읍시의 경우 2만 원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에서 \"문 닫는 어린이집 속출! 속 타는 학부모, 보육 난민 증가\"라는 제목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학부모들의 현실을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보도는 서울지역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전국적인 현황으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수와 현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이 최근 보육통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보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감소의 원인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국공립어린이집 위주의 지원정책 등 어린이집을 둘러싼 정책환경에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난이나 어린이집 현원의 급격한 감소는 개별 어린이집의 존폐 문제를 넘어 결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시작이 바로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표방하시는 시장께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는 보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8년 7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5분발언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과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전주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선 7기 전주시 시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기 위한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과 추진 전략, 그리고 민선 7기 전주시의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전주시의 권역별 발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시정 운영방향과 추진전략입니다.
지난 4년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왔습니다. 어렵더라도 전주의 정신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짝퉁 도시, 아류 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땅으로 지켜냈고, 차보다는 사람, 개발보다는 재생과 생태의 가치를 담아 왔습니다. 그런 가치를 담아서 전주역 첫 마중길이 탄생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을 인권과 생태, 문화예술이 담긴 전주형 공동체 마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낡았던 팔복동 산업단지도 팔복예술공장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가장 전주다운 도시,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전주시는 그동안 애써 지켜온 것 위에 새로움을 더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경제, 찬란한 문화, 걷고 싶은 도시, 따뜻한 전주, 속 깊은 복지 등 5대 목표와 25대 중점과제가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생기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하는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서 전주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고 분야별 일자리를 만들어 가슴 뛰는 미래를 공유하겠습니다. 전통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과 선 굵은 비전으로 경제의 근육을 키워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축으로 하는 금융중심 도시 조성과 함께 전주가 강점으로 지닌 ICT 기반을 살려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금융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관학이 연계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드론축구 월드컵을 개최하여 드론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고 드론을 활용한 ICT 융복합 콘텐츠 개발로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와 자동차 부품, 식품·공예산업 등 전주형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강소 향토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4차 산업에 대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 의지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 마케팅, 수익 창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 쉼표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먹고살고 전주에서 꿈을 키우는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건강, 소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경제의 실현으로 밥이 되고 삶이 되는 찬란한 문화를 이루겠습니다.
문화는 전주를 키워온 힘입니다.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를 조성하여 문화가 여행으로, 여행이 경제와 산업으로 이어지는 전주의 성장에 강력한 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종합경기장과 팔복예술공장,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동물원에 이르는 덕진권역 일대에 국립미술관 유치, 도심생태공원, 작은 미술관, 작은 박물관, 지붕 없는 미술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규모 문화중심구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완산지역에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백만 평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완성해서 한옥마을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문화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색장마을, 완산동, 한옥마을,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일대를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서노송예술촌 조성, 색장동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완산시립도서관 책문화 중심 재생사업, 전주 독립영화의 집, 세계평화의전당 건립과 함께 서학동 예술마을을 포함해서 그러한 핵심 사업들을 완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전주의 기록과 역사, 흔적,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도 살려내겠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의 심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주형 컬처노믹스 실현을 위해서 수공예산업과 테이블웨어 등 문화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며 마이스산업을 통한 성장도 이끌겠습니다.
시민 문화 향유와 문화예술인들 체육활동을 지원할 문화체육복지카드를 신설하고 국제 규격의 실내체육관 신축과 각종 국제대회 유치로 스포츠 메카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옥마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지속성장 3대 플랜 추진과 한옥마을 인증제 도입, 한옥마을 재생 2.0 추진 등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조성하고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모든 시민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걱정과 열섬현상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맑은 공기 국가 선도 지역 지정과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중호수, 기지제, 덕진공원, 오송제, 지시제, 백석제 등을 6대 명품 호수로 조성하고 300여 개에 이르는 도심 공원을 녹지축과 녹지띠로 이어서 도심형 트레킹 코스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만 그루 나무 심기 그러니까 천만 그루 더불어 숲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주를 하나의 숲 속 도시, 정원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콘텐츠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거지 문화재생을 추진하여 팔복예술공장형 공동체 중심 문화재생 모델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는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심형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고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선과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을 전국 최초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전주역사를 신축하여 첫 마중길 권역에 역동성과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조화롭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민생을 챙기고 공동체를 살려 멀리 보고 함께 가는 따뜻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0%로 면제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를 만들고 단계별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지역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살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경제를 키워 가겠습니다.
전주형 사회주택, 반값 임대주택, 청년주택, 공공 실버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착한 임대주택 5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해서 서민들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주푸드 플랜을 힘 있게 추진해서 시민의 먹거리 정의와 농업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청년농부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구도심 일대에 대한민국 대표 사회혁신파크와 리빙랩을 조성하여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으로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복지는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만 주어지거나 특정계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득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며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와 국가책임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태놀이터를 통해 숲 속에서 놀게 하고 도서관에서 놀게 하고 미술관에서 놀게 하는 야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권과 평등, 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훈련센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치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돕는 통합일자리센터를 구축하고 재취업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 등 중노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외로움과 정신건강을 꼼꼼하게 챙기고 홀몸 어르신 등 1인 가구 안전망을 구축하며 농촌지역 어르신을 위한 이동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는 전주시 전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힘을 쓰겠습니다.
완산 지역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백만 평 프로젝트가 있다면 덕진지역에 종합경기장 중심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를 조성해서 대규모 문화성장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부권의 경우 선상역사로 신축되는 전주역을 중심으로 첫 마중길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아중호수 호반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둘레길과 수변무대 조성을 더욱더 그리고 또 문화콘텐츠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의 경우 혁신도시 시즌2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고 키즈복합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남부권의 경우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라서 기존 교도소를 문화커뮤니티 공간, 상업시설을 더해 문화나 생태,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남부권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은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중심으로 스포츠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팔복동 일대를 청년희망 특구로 만들어 창업과 복합 문화지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탄소산단 조기 완공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고른 발전을 통해 민선 7기 전주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전주 곳곳을 둘러보고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바로 전주는 대단한 저력을 가진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선 7기 전주시는 전주가 가진 그 저력을 살리고 혁신적인 성장을 가미해 다른 도시를 끌어가는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로 반드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한 도전으로 찬란한 전주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저 전주 사람입니다. 저 전주에서 왔습니다.\" 이 한 마디가 시민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전주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서 지난 4년 저의 개인적인 역량 또 공적 역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바라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아주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성숙 그리고 또 업무역량을 더해서 지금까지 부족함을 잘 채워서 우리 전주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과 협치하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도 귀 담아 들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의원님들의 제언이 우리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발언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과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전주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선 7기 전주시 시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기 위한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과 추진 전략, 그리고 민선 7기 전주시의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전주시의 권역별 발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시정 운영방향과 추진전략입니다.
지난 4년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왔습니다. 어렵더라도 전주의 정신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짝퉁 도시, 아류 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땅으로 지켜냈고, 차보다는 사람, 개발보다는 재생과 생태의 가치를 담아 왔습니다. 그런 가치를 담아서 전주역 첫 마중길이 탄생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을 인권과 생태, 문화예술이 담긴 전주형 공동체 마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낡았던 팔복동 산업단지도 팔복예술공장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가장 전주다운 도시,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전주시는 그동안 애써 지켜온 것 위에 새로움을 더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경제, 찬란한 문화, 걷고 싶은 도시, 따뜻한 전주, 속 깊은 복지 등 5대 목표와 25대 중점과제가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생기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하는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서 전주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고 분야별 일자리를 만들어 가슴 뛰는 미래를 공유하겠습니다. 전통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과 선 굵은 비전으로 경제의 근육을 키워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축으로 하는 금융중심 도시 조성과 함께 전주가 강점으로 지닌 ICT 기반을 살려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금융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관학이 연계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드론축구 월드컵을 개최하여 드론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고 드론을 활용한 ICT 융복합 콘텐츠 개발로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와 자동차 부품, 식품·공예산업 등 전주형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강소 향토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4차 산업에 대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 의지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 마케팅, 수익 창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 쉼표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먹고살고 전주에서 꿈을 키우는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건강, 소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경제의 실현으로 밥이 되고 삶이 되는 찬란한 문화를 이루겠습니다.
문화는 전주를 키워온 힘입니다.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를 조성하여 문화가 여행으로, 여행이 경제와 산업으로 이어지는 전주의 성장에 강력한 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종합경기장과 팔복예술공장,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동물원에 이르는 덕진권역 일대에 국립미술관 유치, 도심생태공원, 작은 미술관, 작은 박물관, 지붕 없는 미술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규모 문화중심구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완산지역에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백만 평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완성해서 한옥마을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문화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색장마을, 완산동, 한옥마을,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일대를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서노송예술촌 조성, 색장동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완산시립도서관 책문화 중심 재생사업, 전주 독립영화의 집, 세계평화의전당 건립과 함께 서학동 예술마을을 포함해서 그러한 핵심 사업들을 완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전주의 기록과 역사, 흔적,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도 살려내겠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의 심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주형 컬처노믹스 실현을 위해서 수공예산업과 테이블웨어 등 문화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며 마이스산업을 통한 성장도 이끌겠습니다.
시민 문화 향유와 문화예술인들 체육활동을 지원할 문화체육복지카드를 신설하고 국제 규격의 실내체육관 신축과 각종 국제대회 유치로 스포츠 메카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옥마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지속성장 3대 플랜 추진과 한옥마을 인증제 도입, 한옥마을 재생 2.0 추진 등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조성하고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모든 시민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걱정과 열섬현상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맑은 공기 국가 선도 지역 지정과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중호수, 기지제, 덕진공원, 오송제, 지시제, 백석제 등을 6대 명품 호수로 조성하고 300여 개에 이르는 도심 공원을 녹지축과 녹지띠로 이어서 도심형 트레킹 코스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만 그루 나무 심기 그러니까 천만 그루 더불어 숲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주를 하나의 숲 속 도시, 정원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콘텐츠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거지 문화재생을 추진하여 팔복예술공장형 공동체 중심 문화재생 모델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는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심형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고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선과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을 전국 최초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전주역사를 신축하여 첫 마중길 권역에 역동성과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조화롭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민생을 챙기고 공동체를 살려 멀리 보고 함께 가는 따뜻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0%로 면제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를 만들고 단계별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지역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살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경제를 키워 가겠습니다.
전주형 사회주택, 반값 임대주택, 청년주택, 공공 실버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착한 임대주택 5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해서 서민들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주푸드 플랜을 힘 있게 추진해서 시민의 먹거리 정의와 농업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청년농부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구도심 일대에 대한민국 대표 사회혁신파크와 리빙랩을 조성하여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으로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복지는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만 주어지거나 특정계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득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며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와 국가책임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태놀이터를 통해 숲 속에서 놀게 하고 도서관에서 놀게 하고 미술관에서 놀게 하는 야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권과 평등, 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훈련센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치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돕는 통합일자리센터를 구축하고 재취업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 등 중노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외로움과 정신건강을 꼼꼼하게 챙기고 홀몸 어르신 등 1인 가구 안전망을 구축하며 농촌지역 어르신을 위한 이동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는 전주시 전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힘을 쓰겠습니다.
완산 지역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백만 평 프로젝트가 있다면 덕진지역에 종합경기장 중심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를 조성해서 대규모 문화성장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부권의 경우 선상역사로 신축되는 전주역을 중심으로 첫 마중길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아중호수 호반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둘레길과 수변무대 조성을 더욱더 그리고 또 문화콘텐츠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의 경우 혁신도시 시즌2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고 키즈복합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남부권의 경우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라서 기존 교도소를 문화커뮤니티 공간, 상업시설을 더해 문화나 생태,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남부권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은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중심으로 스포츠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팔복동 일대를 청년희망 특구로 만들어 창업과 복합 문화지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탄소산단 조기 완공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고른 발전을 통해 민선 7기 전주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전주 곳곳을 둘러보고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바로 전주는 대단한 저력을 가진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선 7기 전주시는 전주가 가진 그 저력을 살리고 혁신적인 성장을 가미해 다른 도시를 끌어가는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로 반드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한 도전으로 찬란한 전주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저 전주 사람입니다. 저 전주에서 왔습니다.\" 이 한 마디가 시민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전주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서 지난 4년 저의 개인적인 역량 또 공적 역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바라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아주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성숙 그리고 또 업무역량을 더해서 지금까지 부족함을 잘 채워서 우리 전주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과 협치하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도 귀 담아 들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의원님들의 제언이 우리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전주시의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복지·문화·체육 각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7기를 맞이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대책 등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1조 67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9% 증가한 1조 4568억 원, 특별회계는 9.2% 증가한 2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3258억 원보다 131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부 내용은 세외수입 2억 4000만 원과 보통교부세 256억 원, 특별교부세 61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1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71억 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4억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재해를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기들 재해위험지역 정비 7억 원, 전주초 우수저류시설 15억 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10억 원, 옥류벽화마을 재해위험 정비 1억 5000만 원 등 안전 분야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따뜻한 복지 지속 추진과 미세먼지 저감 등 맑은 공기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보강 5억 원,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13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13억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14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22억 원,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 10억 원, 온고을로 가로화단 조성 공사 10억 원,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5억 원 등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68억 원, 전주역사 전면 개선 5억 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원, 해성고 앞 자전거도로 개설 4억 원, 색장동 하천 자전거도로 개설 2억 원 등 교통 분야에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제99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시민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에 5억 원,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에 5억 원,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에 5억 원, 중화산도서관 건립 10억 원, 혁신도시 키즈복합센터 및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원, 완산수영장 보수공사 20억 원 등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창업공간 조성과 전주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탄소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7억 원,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20억 원, 지방기업 이전 촉진에 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 3억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1억 원 등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주형 공동체 조성과 혁신역량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 40억 원,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2억 4000만 원,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을 위해 도로사업 등 SOC 분야에 쑥고개로 조성사업 4억 원,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에 12억 원, 보행친화 시범사업에 10억 원,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 간 중로 개설에 20억 원, 황방산 진입도로 정비 10억 원, 삼례교 보수·보강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 원이 증가한 802억 원이며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21억 원, 소규모 상수도 배수관 포설 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1억 원이 증가한 976억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59억 원, 중앙(9분구,10분구)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체납자 경매 관련 700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5억 원이 증가한 93억 원으로 주요 세출 내용은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3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원으로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교통소통시스템 강화 1억 원, 주차장 조성 관리 4억 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지보상금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대책, 청소·폐기물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복지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한 분과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전주시의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복지·문화·체육 각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7기를 맞이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대책 등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1조 67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9% 증가한 1조 4568억 원, 특별회계는 9.2% 증가한 2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3258억 원보다 131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부 내용은 세외수입 2억 4000만 원과 보통교부세 256억 원, 특별교부세 61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1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71억 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4억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재해를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기들 재해위험지역 정비 7억 원, 전주초 우수저류시설 15억 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10억 원, 옥류벽화마을 재해위험 정비 1억 5000만 원 등 안전 분야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따뜻한 복지 지속 추진과 미세먼지 저감 등 맑은 공기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보강 5억 원,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13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13억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14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22억 원,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 10억 원, 온고을로 가로화단 조성 공사 10억 원,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5억 원 등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68억 원, 전주역사 전면 개선 5억 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원, 해성고 앞 자전거도로 개설 4억 원, 색장동 하천 자전거도로 개설 2억 원 등 교통 분야에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제99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시민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에 5억 원,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에 5억 원,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에 5억 원, 중화산도서관 건립 10억 원, 혁신도시 키즈복합센터 및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원, 완산수영장 보수공사 20억 원 등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창업공간 조성과 전주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탄소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7억 원,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20억 원, 지방기업 이전 촉진에 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 3억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1억 원 등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주형 공동체 조성과 혁신역량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 40억 원,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2억 4000만 원,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을 위해 도로사업 등 SOC 분야에 쑥고개로 조성사업 4억 원,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에 12억 원, 보행친화 시범사업에 10억 원,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 간 중로 개설에 20억 원, 황방산 진입도로 정비 10억 원, 삼례교 보수·보강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 원이 증가한 802억 원이며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21억 원, 소규모 상수도 배수관 포설 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1억 원이 증가한 976억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59억 원, 중앙(9분구,10분구)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체납자 경매 관련 700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5억 원이 증가한 93억 원으로 주요 세출 내용은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3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원으로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교통소통시스템 강화 1억 원, 주차장 조성 관리 4억 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지보상금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대책, 청소·폐기물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복지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당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한 분과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서난이 의원님, 행정위원회 김호성 의원님, 정섬길 의원님, 한승진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윤권 의원님, 송승용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 송영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윤정 의원님, 서선희 의원님, 송상준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송승용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서난이 의원님, 행정위원회 김호성 의원님, 정섬길 의원님, 한승진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윤권 의원님, 송승용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 송영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윤정 의원님, 서선희 의원님, 송상준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송승용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