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33일째 천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의 진행을 부의장께 맡기고 저는 천막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막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는 장기간 버스파업의 고통속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버스파업 문제에 대해서 파업 첫날 기습적인 버스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연합고사가 있던 당일날 사측에는 부분직장폐쇄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노측에는 그날 당일만이라도 파업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실히 교섭에 응하는 것만이 이 파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혔고,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설 대목이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 지나면 학생들의 개학이 현실적으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제안 드립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오전에 회의하고 협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설 명절이 임박했고, 개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주시의회는 이제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는 27일날 1시에 의원 전원 회의를 소집해서 전주시의회의 입장을 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수없이 논의되었던 버스 보조금과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행정조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전주시의회가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전주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버스가 운행되거나 결행되고 있는 전 구간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여부에 대한 결정을 27일날 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7일 의원 전원회의에서 정식 논의하고자 합니다.
버스파업과 관련된 노사 모두 가능하면 27일 이전에 한발씩 양보하고 합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회의 결정이 있고 나면 집행부는 신속하게 의회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갈 것이고, 의회가 조사특위를 의결하고 나면 버스보조금과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특위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과 시민들의 의구심을 밝히는 직접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버스파업과 관련된 노사 양측 모두 한발씩 양보하고 시민의 편의와 그리고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인사를 좋은 말씀으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로 새해인사를 드려서 죄송하고 2011년 다시 한 번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더 큰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부의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명연 부의장, 조지훈 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명연 전주시의회 부의장 이명연입니다.
방금전에 조지훈 의장께서 천막농성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대신 저한테 회의진행을 부탁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33일째 천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의 진행을 부의장께 맡기고 저는 천막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막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는 장기간 버스파업의 고통속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버스파업 문제에 대해서 파업 첫날 기습적인 버스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연합고사가 있던 당일날 사측에는 부분직장폐쇄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노측에는 그날 당일만이라도 파업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실히 교섭에 응하는 것만이 이 파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혔고,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설 대목이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 지나면 학생들의 개학이 현실적으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제안 드립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오전에 회의하고 협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설 명절이 임박했고, 개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주시의회는 이제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는 27일날 1시에 의원 전원 회의를 소집해서 전주시의회의 입장을 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수없이 논의되었던 버스 보조금과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행정조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전주시의회가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전주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버스가 운행되거나 결행되고 있는 전 구간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여부에 대한 결정을 27일날 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7일 의원 전원회의에서 정식 논의하고자 합니다.
버스파업과 관련된 노사 모두 가능하면 27일 이전에 한발씩 양보하고 합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회의 결정이 있고 나면 집행부는 신속하게 의회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갈 것이고, 의회가 조사특위를 의결하고 나면 버스보조금과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특위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과 시민들의 의구심을 밝히는 직접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버스파업과 관련된 노사 양측 모두 한발씩 양보하고 시민의 편의와 그리고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인사를 좋은 말씀으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로 새해인사를 드려서 죄송하고 2011년 다시 한 번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더 큰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부의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명연 부의장, 조지훈 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명연 전주시의회 부의장 이명연입니다.
방금전에 조지훈 의장께서 천막농성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대신 저한테 회의진행을 부탁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11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전주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면한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7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1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 후 의원님들께 소집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14일 박혜숙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효행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월 19일에는 이영식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월 21일에는 이도영 의원님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월 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덕진구청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1월 21일에는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사항입니다.
2011년 1월 5일 완산구 대성동 영동고덕아파트 관리사무소 김종문님외 238명이 제출한 대성동 영동고덕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을 요망하는 민원 등 4건이 접수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6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11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전주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면한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7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1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 후 의원님들께 소집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14일 박혜숙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효행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월 19일에는 이영식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월 21일에는 이도영 의원님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월 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 덕진구청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1월 21일에는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사항입니다.
2011년 1월 5일 완산구 대성동 영동고덕아파트 관리사무소 김종문님외 238명이 제출한 대성동 영동고덕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을 요망하는 민원 등 4건이 접수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6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여러분!
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해 우리 전주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자책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철렁하는 가슴과 함께 우리는 시민의 발을 잃어 버렸습니다.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갑작스런 파업으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춘 것입니다
그 동안의 파업으로 겪는 불편과 고통을 인내하고 오늘까지도 기다려주시는 시민여러분!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내버스 종사원으로 일하고 밀린 사무일까지 처리해 주신 우리 전주시 1,800여명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엄동설한에 칼바람을 맞으며 새벽버스를 기다리는 노동자 아저씨! 구부정한 허리로 병원 걸어 다니신다며 야단치시는 할아버지! 택시비로 한달 봉급 다 날아 간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던 유치원선생님!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오매불망 버스를 기다리던 우리의 아들 딸들! 이것도 부족해 12월 15일 고입선발 고사일 만큼은 설마 하였지만 끝내 전주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파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47일이라는 긴 시일 동안 시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면 파업 해결이 전주시의 최우선 과제이며 급박한 상황인데 시장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4만 전주시민의 수장인 시장께서는 특단의 해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그제 시내버스 탑승 현장 체험을 통해 기사님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불편, 사측의 입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성 합니다.
시내버스 노조 여러분!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원 해 주고 있는 보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고 명백히 밝힐 것을 약속하며, 또한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 하겠습니다.
이제, 즉각적으로 파업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측에서도 단계적 노조인정으로 근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도 파업이 계속되어 교통약자인 시민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줄 수 없기에 1월 27일까지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월 28일부터 불가피하게 전세버스 투입과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이 겪는 불편은 극에 치닫고 있으며, 파업에 따른 전주시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파업강행은 결국 전주시의 재정손실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은 모두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상처로 할퀴고 고생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사 여러분! 서로를 인정 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하여 주십시오. 시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시내버스 파업 이제 내려 놓아 주십시오.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로 아직 우리에게 희망 있음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의 조속한 중단 요청과 향후 보조금 관리의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여러분!
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해 우리 전주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자책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철렁하는 가슴과 함께 우리는 시민의 발을 잃어 버렸습니다.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갑작스런 파업으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춘 것입니다
그 동안의 파업으로 겪는 불편과 고통을 인내하고 오늘까지도 기다려주시는 시민여러분!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내버스 종사원으로 일하고 밀린 사무일까지 처리해 주신 우리 전주시 1,800여명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엄동설한에 칼바람을 맞으며 새벽버스를 기다리는 노동자 아저씨! 구부정한 허리로 병원 걸어 다니신다며 야단치시는 할아버지! 택시비로 한달 봉급 다 날아 간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던 유치원선생님!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오매불망 버스를 기다리던 우리의 아들 딸들! 이것도 부족해 12월 15일 고입선발 고사일 만큼은 설마 하였지만 끝내 전주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파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47일이라는 긴 시일 동안 시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면 파업 해결이 전주시의 최우선 과제이며 급박한 상황인데 시장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4만 전주시민의 수장인 시장께서는 특단의 해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그제 시내버스 탑승 현장 체험을 통해 기사님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불편, 사측의 입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성 합니다.
시내버스 노조 여러분!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원 해 주고 있는 보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고 명백히 밝힐 것을 약속하며, 또한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 하겠습니다.
이제, 즉각적으로 파업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측에서도 단계적 노조인정으로 근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도 파업이 계속되어 교통약자인 시민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줄 수 없기에 1월 27일까지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월 28일부터 불가피하게 전세버스 투입과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이 겪는 불편은 극에 치닫고 있으며, 파업에 따른 전주시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파업강행은 결국 전주시의 재정손실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은 모두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상처로 할퀴고 고생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사 여러분! 서로를 인정 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하여 주십시오. 시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시내버스 파업 이제 내려 놓아 주십시오.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로 아직 우리에게 희망 있음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의 조속한 중단 요청과 향후 보조금 관리의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보건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6천 전주시민 여러분!
재벌마트의 횡포에 중소상인들과 함께 지역 상생의 목표를 위해 엄동설한에도 천막농성으로 고생하시는 조지훈 의장님!
유능한 개혁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고자 애쓰시는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 1동, 금암 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건강,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 보건의료사업은 이제 단순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 질병의 예방,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의료 복지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타 지자체들 역시 시민들의 건강한 삶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역시 각 보건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64만 6천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중점 3개 사업과 18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73명의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제1회 지자체 보건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최근 3년간 15회의 기관표창과 더불어 16명 이상이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 및 도내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현 전주시 보건기관 공무원의 비율은 3.7%로 전국 평균 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이며, 보건기관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역시 3배 이상 많은 편으로 전주시 보건소 공무원의 업무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인력 충원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일련의 성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예방접종 및 방역업무 등 보건 관련 업무의 특성상 위기대처 능력의 개발이 절실함에 따라 보건소의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사업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적절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의 한계에 직면하여, 적절한 사업 홍보활동의 어려움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전주시 보건소가 좀 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으로 확고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관련 전문인력 등 인력확보가 시급하며, 보건의료관련 예산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은 우리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시민들의 진정한 건강 지킴이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보건사업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6천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최근 구제역 확산에 따른 피해를 생각해보면서 우리 전주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6천 전주시민 여러분!
재벌마트의 횡포에 중소상인들과 함께 지역 상생의 목표를 위해 엄동설한에도 천막농성으로 고생하시는 조지훈 의장님!
유능한 개혁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고자 애쓰시는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 1동, 금암 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건강,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 보건의료사업은 이제 단순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 질병의 예방,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의료 복지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타 지자체들 역시 시민들의 건강한 삶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역시 각 보건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64만 6천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중점 3개 사업과 18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73명의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제1회 지자체 보건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최근 3년간 15회의 기관표창과 더불어 16명 이상이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 및 도내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현 전주시 보건기관 공무원의 비율은 3.7%로 전국 평균 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이며, 보건기관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역시 3배 이상 많은 편으로 전주시 보건소 공무원의 업무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인력 충원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일련의 성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예방접종 및 방역업무 등 보건 관련 업무의 특성상 위기대처 능력의 개발이 절실함에 따라 보건소의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사업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적절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의 한계에 직면하여, 적절한 사업 홍보활동의 어려움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전주시 보건소가 좀 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으로 확고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관련 전문인력 등 인력확보가 시급하며, 보건의료관련 예산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은 우리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시민들의 진정한 건강 지킴이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보건사업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6천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최근 구제역 확산에 따른 피해를 생각해보면서 우리 전주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6차선 이상 도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확대가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도심 열섬효과로 말미암아 쾌적한 생활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으며, 최근 인구증가와 도심 집중화로 고온화 경향이 급속히 진전되어 도시와 교외의 기상 기후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섬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첫째, 도시 건축물과 포장도로 등의 증대에 따른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두 번째로 연료소비에 따른 인공열, 오염물질의 방출량 증가, 셋째로 도시를 덮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온실효과, 네 번째로 도심부에는 고층건물이 많고 요철(凹凸)이 심해서 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을 합니다.
이에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도심의 열섬효과를 축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획일화된 차선 규제봉 대신 저탄소 환경친화적 화단형 중앙 분리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도로의 중앙분리대는 왕복교통 흐름을 나누고 교통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교통마찰을 해소시켜 교통용량 증대효과를 이끌어내며, 필요에 따라 유턴 방지효과와 함께 특히, 평면 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 폭이 충분할 때 좌회전 차로로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보행자에 대한 안전섬이 됨으로써 도로 횡단 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야간에는 자동차 전조등의 불빛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의 6차선 이상 도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현황은 총 26개 도로 중 16개가 중앙분리대를 화단형으로 설치하여 약 6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급증하여 차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유턴 표시는 있지만 애매모호해서 잘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 6차선 도로임에도 단순 차선 규제봉이 설치되어 차량들의 규제봉 접촉사고가 잦아 늘 보수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전주시의 6차선 이상의 도로는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포함하여 앞으로 추진될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에 있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보수 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어린이들이 작은 나무들 사이에 가려져 건너오는 모습을 운전자가 쉽사리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야간시간대의 보행자는 파악하기 더욱 어렵고 화단에 심어놓은 나무들로 인하여 도로의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가려서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를 위한 배려 측면이 고려된 실효성 있는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전주시 친환경 녹색도시의 바램! 도심녹화와 전주시의 열섬현상 방지,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뛰어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주시 6차선 이상 도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도로의 효율적인 사용과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2·3 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6차선 이상 도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확대가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도심 열섬효과로 말미암아 쾌적한 생활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으며, 최근 인구증가와 도심 집중화로 고온화 경향이 급속히 진전되어 도시와 교외의 기상 기후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섬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첫째, 도시 건축물과 포장도로 등의 증대에 따른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두 번째로 연료소비에 따른 인공열, 오염물질의 방출량 증가, 셋째로 도시를 덮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온실효과, 네 번째로 도심부에는 고층건물이 많고 요철(凹凸)이 심해서 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을 합니다.
이에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도심의 열섬효과를 축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획일화된 차선 규제봉 대신 저탄소 환경친화적 화단형 중앙 분리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도로의 중앙분리대는 왕복교통 흐름을 나누고 교통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교통마찰을 해소시켜 교통용량 증대효과를 이끌어내며, 필요에 따라 유턴 방지효과와 함께 특히, 평면 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 폭이 충분할 때 좌회전 차로로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보행자에 대한 안전섬이 됨으로써 도로 횡단 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야간에는 자동차 전조등의 불빛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의 6차선 이상 도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현황은 총 26개 도로 중 16개가 중앙분리대를 화단형으로 설치하여 약 6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급증하여 차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유턴 표시는 있지만 애매모호해서 잘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 6차선 도로임에도 단순 차선 규제봉이 설치되어 차량들의 규제봉 접촉사고가 잦아 늘 보수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전주시의 6차선 이상의 도로는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포함하여 앞으로 추진될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에 있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보수 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어린이들이 작은 나무들 사이에 가려져 건너오는 모습을 운전자가 쉽사리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야간시간대의 보행자는 파악하기 더욱 어렵고 화단에 심어놓은 나무들로 인하여 도로의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가려서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를 위한 배려 측면이 고려된 실효성 있는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전주시 친환경 녹색도시의 바램! 도심녹화와 전주시의 열섬현상 방지,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뛰어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주시 6차선 이상 도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도로의 효율적인 사용과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2·3 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원칙 중심의 행정으로 시내버스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 2·3동 국민참여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85조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스가 공공재로서 행정의 강력한 통제하에 경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운수사업을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10년 7월 19일 인천의 모 버스회사 파업 당시 인천시는 버스가 운행 못 할 경우 버스회사에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을 선포하고 실제 하루 만에 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천시의 강력한 행정지도에 회사는 하루만에 교섭에 응해 3일 만에 노·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법이 부여한 강력한 행정감독 하에 버스회사를 통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불법, 합법, 노노갈등, 기싸움, 복수노조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사문제, 사법부의 역할에 끼어들지 않고 시민을 중심에 둔 단호하고 엄정한 행정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 대응한 전주시의 대응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인천의 파업은 부개∼부평역 559, 579번 두 노선에 약 25명이 참가한 파업이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인 본인이 이번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차후 말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법률과 전주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시장은 시민을 중심에 둔 강력하고 엄정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버스회사는 시민의 머리 꼭대기에서 존재하고 법과 행정에 코웃음을 치고 있는 그 원인을 행정이 제공하였습니다. 버스회사의 경영진이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결국 전주시민과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버스파업의 발단은 작년 여름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와 버스기사의 이익을 외면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버스기사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노조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버스기사들의 권리를 찾고 당연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전주시민과 법이 위임한 엄정한 행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전국의 버스회사 중 노동자가 직접 운영하는 4개 회사가 있는데 이중 두 회사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청주의 우진교통입니다.
2004년 청주시는 면허취소로 결국 버스기사들이 2005년 1월 146억의 부채를 안고 우진교통을 인수해 3년만에 68억을 상환하였습니다. 현재 버스 106대, 운전기사 240명이 근무하고, 1일 2교대 8시간 근무, 22일 만근과 24일 근무, 월 6일 휴무에 평균임금은 280여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진주의 시민버스입니다.
2006년 부도와 면허취소로 2006년 12월 버스기사들이 사업권을 얻어 경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에서 시작하여 현재 77대, 운전기사 170명, 1일 2교대, 만근 22일 기준 평균임금 180만원, 하루평균 운임료 36만원, 4년 동안 버스 77대를 구입하여 매해 15억씩 갚고 올 4월이면 할부가 완료되어 빚이 없고, 매월 2천만원씩을 현재 적금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전주의 상황을 보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존재하고 비슷한 사례가 대구의 달구벌버스, 진주의 삼성교통이 있습니다. 4개 회사의 공통점은 모두 회생불가능한 회사, 미지급된 임금문제, 노조 지도부의 불신, 새로운 노조에 가입,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합심으로 정상화 된 사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인천시의 행정사례와 두 버스회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요구하고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버스회사가 즉각 교섭에 임하도록 시민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바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취소와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회사측은 2008년 12월 24일 대법판결과 지난 1월 11일 전주지법 민사부 판결을 존중하여 노조를 인정하고 바로 교섭에 임하여 법적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의회는 집행부가 시민과 법이 위임한 사항을 올바로 집행하는지 철저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의 이익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에 열거한 사례를 직접 방문하고 배워서 향후 버스정책 입안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시내버스 파업의 빠른 정상화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영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 중심의 행정으로 시내버스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 2·3동 국민참여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85조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스가 공공재로서 행정의 강력한 통제하에 경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운수사업을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10년 7월 19일 인천의 모 버스회사 파업 당시 인천시는 버스가 운행 못 할 경우 버스회사에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을 선포하고 실제 하루 만에 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천시의 강력한 행정지도에 회사는 하루만에 교섭에 응해 3일 만에 노·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법이 부여한 강력한 행정감독 하에 버스회사를 통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불법, 합법, 노노갈등, 기싸움, 복수노조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사문제, 사법부의 역할에 끼어들지 않고 시민을 중심에 둔 단호하고 엄정한 행정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 대응한 전주시의 대응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인천의 파업은 부개∼부평역 559, 579번 두 노선에 약 25명이 참가한 파업이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인 본인이 이번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차후 말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법률과 전주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시장은 시민을 중심에 둔 강력하고 엄정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버스회사는 시민의 머리 꼭대기에서 존재하고 법과 행정에 코웃음을 치고 있는 그 원인을 행정이 제공하였습니다. 버스회사의 경영진이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결국 전주시민과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버스파업의 발단은 작년 여름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와 버스기사의 이익을 외면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버스기사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노조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버스기사들의 권리를 찾고 당연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전주시민과 법이 위임한 엄정한 행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전국의 버스회사 중 노동자가 직접 운영하는 4개 회사가 있는데 이중 두 회사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청주의 우진교통입니다.
2004년 청주시는 면허취소로 결국 버스기사들이 2005년 1월 146억의 부채를 안고 우진교통을 인수해 3년만에 68억을 상환하였습니다. 현재 버스 106대, 운전기사 240명이 근무하고, 1일 2교대 8시간 근무, 22일 만근과 24일 근무, 월 6일 휴무에 평균임금은 280여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진주의 시민버스입니다.
2006년 부도와 면허취소로 2006년 12월 버스기사들이 사업권을 얻어 경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에서 시작하여 현재 77대, 운전기사 170명, 1일 2교대, 만근 22일 기준 평균임금 180만원, 하루평균 운임료 36만원, 4년 동안 버스 77대를 구입하여 매해 15억씩 갚고 올 4월이면 할부가 완료되어 빚이 없고, 매월 2천만원씩을 현재 적금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전주의 상황을 보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존재하고 비슷한 사례가 대구의 달구벌버스, 진주의 삼성교통이 있습니다. 4개 회사의 공통점은 모두 회생불가능한 회사, 미지급된 임금문제, 노조 지도부의 불신, 새로운 노조에 가입,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합심으로 정상화 된 사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인천시의 행정사례와 두 버스회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요구하고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버스회사가 즉각 교섭에 임하도록 시민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바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취소와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회사측은 2008년 12월 24일 대법판결과 지난 1월 11일 전주지법 민사부 판결을 존중하여 노조를 인정하고 바로 교섭에 임하여 법적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의회는 집행부가 시민과 법이 위임한 사항을 올바로 집행하는지 철저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의 이익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에 열거한 사례를 직접 방문하고 배워서 향후 버스정책 입안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시내버스 파업의 빠른 정상화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영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덕진동, 호성동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향토기업임을 내세우며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전주코아백화점과, 전주코아백화점을 인수하는 세이브존이 전주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코아백화점은 경영난을 이유로 전국적인 대형할인점 세이브존에 매각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매각 결정 후 전주코아백화점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린지 오늘로 247일이 되었습니다.
전주코아백화점은 247일이 지날 때까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폐업을 했다는 이유로 성실한 협상조차 하지 않았고, 세이브존의 개점을 돕기 위한 증축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전주코아백화점의 명의를 사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지역 향토기업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전주코아백화점의 이러한 행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코아백화점을 인수하는 세이브존에 2010년 9월부터 고용승계 문제, 지역상품 판매 등의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지난 1월 14일 ‘세이브존 전주점 개점관련 지역상생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세이브존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월 19일 세이브존에서 보내온 ‘지역상생 협조’라는 공문 내용에는 지역상품의 판매,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발전의 기여방안과 고용 문제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세이브존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면, 용역업체에 전주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2009년 매출액이 1,477억원을 기록할 정도의 기업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를 요청 한다는 것은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내야 하는 전주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난해 11월 ‘3분기 전주시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상생협약이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용역업체 선정, 사회환원, 고용문제 등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들이 협약에 대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에 입점을 할 때마다 시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상생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내세우는 것이 고용창출입니다. 하지만 고용되는 모든 인원은 비정규직이었으며, 실제 세이브존의 경우는 기존의 코아백화점에서 일해왔던 정규직 인력과 매장판매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고용창출이라는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정규직 인력을 용역 등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킴으로서 전주시민의 고용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전주시에서 연간 4,437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수익금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아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코아백화점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노조원과 노조관련 단체, 전주시의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분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세이브존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세이브존은 개점을 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매장 업체들도 선정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는 전혀 대화도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에 개점을 하는 대형할인점인 세이브존이 지역내에서 자리잡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고용승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전주시 노동자를 헐값으로 쓰는 것에만 급급한 세이브존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전주 코아백화점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덕진동, 호성동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향토기업임을 내세우며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전주코아백화점과, 전주코아백화점을 인수하는 세이브존이 전주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코아백화점은 경영난을 이유로 전국적인 대형할인점 세이브존에 매각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매각 결정 후 전주코아백화점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린지 오늘로 247일이 되었습니다.
전주코아백화점은 247일이 지날 때까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폐업을 했다는 이유로 성실한 협상조차 하지 않았고, 세이브존의 개점을 돕기 위한 증축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전주코아백화점의 명의를 사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지역 향토기업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전주코아백화점의 이러한 행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코아백화점을 인수하는 세이브존에 2010년 9월부터 고용승계 문제, 지역상품 판매 등의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지난 1월 14일 ‘세이브존 전주점 개점관련 지역상생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세이브존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월 19일 세이브존에서 보내온 ‘지역상생 협조’라는 공문 내용에는 지역상품의 판매,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발전의 기여방안과 고용 문제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세이브존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면, 용역업체에 전주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2009년 매출액이 1,477억원을 기록할 정도의 기업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를 요청 한다는 것은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내야 하는 전주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난해 11월 ‘3분기 전주시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상생협약이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용역업체 선정, 사회환원, 고용문제 등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들이 협약에 대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에 입점을 할 때마다 시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상생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내세우는 것이 고용창출입니다. 하지만 고용되는 모든 인원은 비정규직이었으며, 실제 세이브존의 경우는 기존의 코아백화점에서 일해왔던 정규직 인력과 매장판매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고용창출이라는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정규직 인력을 용역 등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킴으로서 전주시민의 고용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전주시에서 연간 4,437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수익금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아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코아백화점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노조원과 노조관련 단체, 전주시의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분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세이브존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세이브존은 개점을 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매장 업체들도 선정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는 전혀 대화도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에 개점을 하는 대형할인점인 세이브존이 지역내에서 자리잡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고용승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전주시 노동자를 헐값으로 쓰는 것에만 급급한 세이브존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전주 코아백화점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후의 이상변동으로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경로당에는 동파가 일어나고, 구제역으로 혹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또 버스파업으로 교통약자들이 발이 묶이는 상황에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본의원은 한옥마을 주거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하게 된 송천1동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도심속 한옥밀집지역으로 그 가치는 마을전체에서 한옥의 변천사를 읽어낼 수 있는 생활하는 야외형 주거박물관입니다. 전국에서 한옥이 모두 사라졌는데 전주에서만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는 한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예, 한식, 한방, 한글, 한지, 공예까지 전통생활문화자원이 전승되는 문화적 보고이면서, 다른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집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자원인 골목길, 담장, 대문, 마당, 우물, 장독대, 당산나무 등 마을의 모습으로 가장 한국적 마을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옥마을이 급속히 발전되면서 이제는 다시 한옥마을의 미래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 현재 한옥마을의 주거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83곳이 있습니다. 2000년 처음 시작했을 때 19개가 있었는데 65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옥마을의 상업 공간이 30%를 넘으면 위험수위라고 합니다.
상업시설 및 공공문화시설, 민간문화시설 증가가 약 30%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골목길까지 상업시설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거시설이 늘어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화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은 서로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시설이 늘어나면 그것은 마치 테마파크처럼 되면서 공동화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주거공간도 변질된다고 합니다.
2011년도 본의원이 완산구청에 한옥마을에서 10년 동안 몇 채의 가옥이 없어졌는가 봤더니 139건이었습니다. 년도별로는 2001년이 한 건이었고, 2003년 9건, 2004년 18건, 2005년 21번, 2006년 12건, 2007년 14건, 2008년도는 26건으로 그때 은행로 사업 때문에 양쪽 부지가 편입되었고, 2009년도 21건, 2010년도 17건입니다.
처음 한옥마을이 시작했을 때 779채로 시작했는데 지금 708동으로 약 10%, 71동이 없어졌습니다.
또 한옥마을을 보면 99년도에 한옥이 658동이었는데 지금은 543동으로 줄어들고, 비한옥은 99년도 당시 121동이었는데 186동으로 비한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지병합입니다. 인접토지를 사는 예인데, 돈을 번 음식점 주인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주변의 토지를 사서 음식점을 분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이 냄새가 나고 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한옥마을은 전형적으로 200평방미터, 약 60평 규모의 한 채가 있으면 약 16평이고 두 채가 있으면 30평 정도 되는데 한 두 채의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들이 모자이크식으로 아기자기하게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형태와 주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상업시설과 문화시설들은 인접토지를 병합하여 대규모화하면서 마을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원칙을 정하고 미래적 가치를 보전하는 주거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한옥마을 등록제를 실시하고 대표가옥을 보존하며, DB구축사업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옥마을 주거멸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지는 대책을 장기적 과제와 현재적 과제를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옥마을의 팽창요인은 구도심이나 인접지역에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신한옥플랜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장기적 과제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한 도심형 한옥 집단지구입니다. 그 가치는 브랜드 가치를 넘어 한국적유산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전주의 대표적 브랜드인 한옥마을의 미래적 가치와 앞으로 지켜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후의 이상변동으로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경로당에는 동파가 일어나고, 구제역으로 혹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또 버스파업으로 교통약자들이 발이 묶이는 상황에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본의원은 한옥마을 주거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하게 된 송천1동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도심속 한옥밀집지역으로 그 가치는 마을전체에서 한옥의 변천사를 읽어낼 수 있는 생활하는 야외형 주거박물관입니다. 전국에서 한옥이 모두 사라졌는데 전주에서만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는 한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예, 한식, 한방, 한글, 한지, 공예까지 전통생활문화자원이 전승되는 문화적 보고이면서, 다른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집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자원인 골목길, 담장, 대문, 마당, 우물, 장독대, 당산나무 등 마을의 모습으로 가장 한국적 마을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옥마을이 급속히 발전되면서 이제는 다시 한옥마을의 미래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 현재 한옥마을의 주거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83곳이 있습니다. 2000년 처음 시작했을 때 19개가 있었는데 65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옥마을의 상업 공간이 30%를 넘으면 위험수위라고 합니다.
상업시설 및 공공문화시설, 민간문화시설 증가가 약 30%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골목길까지 상업시설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거시설이 늘어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화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은 서로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시설이 늘어나면 그것은 마치 테마파크처럼 되면서 공동화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주거공간도 변질된다고 합니다.
2011년도 본의원이 완산구청에 한옥마을에서 10년 동안 몇 채의 가옥이 없어졌는가 봤더니 139건이었습니다. 년도별로는 2001년이 한 건이었고, 2003년 9건, 2004년 18건, 2005년 21번, 2006년 12건, 2007년 14건, 2008년도는 26건으로 그때 은행로 사업 때문에 양쪽 부지가 편입되었고, 2009년도 21건, 2010년도 17건입니다.
처음 한옥마을이 시작했을 때 779채로 시작했는데 지금 708동으로 약 10%, 71동이 없어졌습니다.
또 한옥마을을 보면 99년도에 한옥이 658동이었는데 지금은 543동으로 줄어들고, 비한옥은 99년도 당시 121동이었는데 186동으로 비한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지병합입니다. 인접토지를 사는 예인데, 돈을 번 음식점 주인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주변의 토지를 사서 음식점을 분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이 냄새가 나고 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한옥마을은 전형적으로 200평방미터, 약 60평 규모의 한 채가 있으면 약 16평이고 두 채가 있으면 30평 정도 되는데 한 두 채의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들이 모자이크식으로 아기자기하게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형태와 주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상업시설과 문화시설들은 인접토지를 병합하여 대규모화하면서 마을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원칙을 정하고 미래적 가치를 보전하는 주거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한옥마을 등록제를 실시하고 대표가옥을 보존하며, DB구축사업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옥마을 주거멸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지는 대책을 장기적 과제와 현재적 과제를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옥마을의 팽창요인은 구도심이나 인접지역에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신한옥플랜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장기적 과제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한 도심형 한옥 집단지구입니다. 그 가치는 브랜드 가치를 넘어 한국적유산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전주의 대표적 브랜드인 한옥마을의 미래적 가치와 앞으로 지켜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알려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알려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11년도 처음 맞이하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구제역 공포 등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와 소득격차는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어르신, 학생, 주부 등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데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토끼의 지혜를 살려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친서민 민생경제에 전념해서 전주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 시정의 방향과 비전은 전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대적 흐름과 65만 시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반으로 1,800여 공무원과 함께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 시정성과, 그리고 ‘비빔의 정신’과 ‘6대 실천과제’를 통해 전주경제와 시민생활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여갈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시정 성과입니다.
민선4기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탄소산업과 한스타일, 영화영상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고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은 ‘한국 관광의 별’과 ‘슬로시티’ 지정, ‘대한민국 한류산업 대상’ 수상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지역관광 10대 으뜸명소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이함으로써 머지않아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2000억원 규모의 탄소밸리 조성사업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무엇보다도 기업유치와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돈버는 전주경제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피하우스 운영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농로 100% 포장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창조지역 지수평가 전국 2위’ 등 우수한 명품행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성원을 주신 65만 시민여러분과 끝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는 새로운 10년(New decade)을 향한 첫발을 힘차게 내딛어 전주발전의 10년의 꿈, 100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전통과 첨단으로 전주를 비빈다로 정하고 지금까지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 세계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100년 경제를 바라보는 ‘탄소산업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주가 가진 탄소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기계탄소기술원과 국제탄소연구소, 신기술연수센터 등을 중심으로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 R&D 기능의 강화와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탄소밸리는 2015년까지 조성하고 탄소섬유 원사개발·시험생산동을 4월까지 준공하여 시험생산을 거쳐 탄소섬유 양산체제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량소재 활용 대형부품 기술기반 완성과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 클러스터 구축, 국방벤처센터 운영 등을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형질전환작물 개발 등 생물생명산업 특화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날로 위상을 더해가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 대안·독립영화의 중심영화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영화영상제작도시 전주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한편,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13,000개를 만들어 풍요로운 신경제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과 2014년까지 30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온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와 1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지원 확대, 동문·풍남문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과 중소 유통업체의 ‘나들가게’ 200개 선정 지원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중소유통업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으로 활력있는 ‘창조적 아트폴리스’를 만들겠습니다.
전주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도시가 형성되어, 도시의 문화적 가치가 높은 반면 열악한 주거환경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창조적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품격있고 매력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1 도시재생프로젝트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함은 물론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대상도시로 선정된 ‘중앙동-노송동 일대 노후주거지 재창조사업’과 국가지원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해 가겠습니다.
전주의 품격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온 아트폴리스는 경관기본계획의 착실한 실천과 서학광장, 풍남문 조망권 조성,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트폴리스의 결실을 시민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체험·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 가고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11개 분야 40개 사업에 2010년 대비 51억원이 증가한 208억원을 투입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한껏 활용한 녹색성장도시를 만들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노송천 2단계 사업과 맑은 물 공급 사업도 사업 공정에 따라 마무리 하겠으며, 고향의 강 사업도 500억원을 투자, 본격 추진하여 더 사랑받는 전주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도 계획기간 내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한스타일 선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도시는 경제와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세계화시대에 관광산업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주가 가진 한옥마을, 경기전과 한스타일진흥원,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부채·소리·완판본 등 3대 문화관 개관과 경기전 정전 원형조성, 그리고 전통한옥 동헌·고택을 국제회의와 연수, 숙박이 가능한 전통문화연수원 및 영빈관으로 운영하고 전라감영 선화당 복원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전통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의 문화를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시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돈이 모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명성을 그대로 보여준 전주한지와 비빔밥, 판소리, 한옥, 막걸리 등 한류자산을 산업화하여 정체성을 확보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농식품부 201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전주한식 반찬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비빔밥 세계화 육성사업, 전통모주 산업화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유네스코라는 기관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인지도를 생각할 때 전주시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선은 분명 새로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주국악방송 유치, 상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상설공연장 구축 등 한옥마을 콘텐츠를 확충해 가고 전주를 명품 한옥도시로 만들기 위한 ‘신한옥플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호텔 건립 등 숙박시설 확충과 새만금, 한옥마을과 연계한 외국인 연수코스와 수학여행단 유치를 확대하고 독창적인 도시형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모델 구축과 전주관광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500만 관광객 유치를 조기에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전북발전을 힘차게 견인하는 ‘새만금 중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100만 광역도시 기반구축 마련과 LH유치 등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65만 시민, 정치권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은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컨벤션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체육시설을 집적화 할 스포츠타운 조성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사업도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대한 진도를 높여 2013년 상반기까지 부대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외연적 확대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교도소, 기상대도 이전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은 1단계 마무리에 이어 2단계는 입주예정기업의 직접개발을 유도하고 3단계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이전기업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LH에서 단계별 추진과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이 확정된 만큼 사업추진에 가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선 복선전철 공사가 마무리되는 연말경에는 KTX가 운행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주가 서해안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 관광을 연계 발전시켜나가고 지난해 말 개통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전주~남원 구간에 이어 새만금~전주간 동서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용역 실시와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도로망 개선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남부순환도로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우전로, 북전주IC진입로 확장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 혼잡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모두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은 최상의 복지이며, 사회 안정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복지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저소득주민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생업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보람있는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시책도 개발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그리고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속있는 지원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힘 모아 함께 가꾸는 ‘상생의 자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역개발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인접 시·군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켜 상호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민간주도 ‘전주·완주 하나 되기’를 통해 두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확산 등 기본원칙을 지켜가면서 통합여건을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제48회 전북도민체전은 전북도민의 대화합잔치로 승화시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일은 작은 것이라도 앞장서 찾아서 해결하고 시민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해피하우스 사업 등과 같은 생활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문화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하여 시내 어디서나 10분 거리에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보강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북카페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어린이 영어캠프운영 등 공교육의 활성화와 학력향상을 도모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행정 핵심 3대 과제 중 ‘청소와 물 문제’는 민선4기에 어느 정도 해결한 만큼 민선5기에는 가장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사고줄이기(제로화) 본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양심없는 불법 주정차가 사라질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방향인 전통과 첨단으로 전주를 비빈다는 향후 삶의 질이 높은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잘사는 전주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비빔’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고 창조적인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작은 업무개선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내 궁극적으로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추진하는 삼사일언동(三思一言動)을 2011년 시정흐름으로 정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를 차근차근 성취해 가겠습니다.
65만 전주시민의 지혜와 전주의 저력을 한데 모아, 전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 시민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천년전주의 품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신묘년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11년도 처음 맞이하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구제역 공포 등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와 소득격차는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어르신, 학생, 주부 등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데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토끼의 지혜를 살려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친서민 민생경제에 전념해서 전주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 시정의 방향과 비전은 전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대적 흐름과 65만 시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반으로 1,800여 공무원과 함께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 시정성과, 그리고 ‘비빔의 정신’과 ‘6대 실천과제’를 통해 전주경제와 시민생활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여갈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시정 성과입니다.
민선4기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탄소산업과 한스타일, 영화영상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고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은 ‘한국 관광의 별’과 ‘슬로시티’ 지정, ‘대한민국 한류산업 대상’ 수상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지역관광 10대 으뜸명소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이함으로써 머지않아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2000억원 규모의 탄소밸리 조성사업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무엇보다도 기업유치와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돈버는 전주경제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피하우스 운영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농로 100% 포장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창조지역 지수평가 전국 2위’ 등 우수한 명품행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성원을 주신 65만 시민여러분과 끝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는 새로운 10년(New decade)을 향한 첫발을 힘차게 내딛어 전주발전의 10년의 꿈, 100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전통과 첨단으로 전주를 비빈다로 정하고 지금까지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 세계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100년 경제를 바라보는 ‘탄소산업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주가 가진 탄소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기계탄소기술원과 국제탄소연구소, 신기술연수센터 등을 중심으로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 R&D 기능의 강화와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탄소밸리는 2015년까지 조성하고 탄소섬유 원사개발·시험생산동을 4월까지 준공하여 시험생산을 거쳐 탄소섬유 양산체제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량소재 활용 대형부품 기술기반 완성과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 클러스터 구축, 국방벤처센터 운영 등을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형질전환작물 개발 등 생물생명산업 특화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날로 위상을 더해가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 대안·독립영화의 중심영화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영화영상제작도시 전주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한편,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13,000개를 만들어 풍요로운 신경제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과 2014년까지 30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온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와 1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지원 확대, 동문·풍남문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과 중소 유통업체의 ‘나들가게’ 200개 선정 지원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중소유통업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으로 활력있는 ‘창조적 아트폴리스’를 만들겠습니다.
전주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도시가 형성되어, 도시의 문화적 가치가 높은 반면 열악한 주거환경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창조적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품격있고 매력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1 도시재생프로젝트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함은 물론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대상도시로 선정된 ‘중앙동-노송동 일대 노후주거지 재창조사업’과 국가지원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해 가겠습니다.
전주의 품격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온 아트폴리스는 경관기본계획의 착실한 실천과 서학광장, 풍남문 조망권 조성,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트폴리스의 결실을 시민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체험·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 가고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11개 분야 40개 사업에 2010년 대비 51억원이 증가한 208억원을 투입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한껏 활용한 녹색성장도시를 만들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노송천 2단계 사업과 맑은 물 공급 사업도 사업 공정에 따라 마무리 하겠으며, 고향의 강 사업도 500억원을 투자, 본격 추진하여 더 사랑받는 전주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도 계획기간 내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한스타일 선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도시는 경제와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세계화시대에 관광산업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주가 가진 한옥마을, 경기전과 한스타일진흥원,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부채·소리·완판본 등 3대 문화관 개관과 경기전 정전 원형조성, 그리고 전통한옥 동헌·고택을 국제회의와 연수, 숙박이 가능한 전통문화연수원 및 영빈관으로 운영하고 전라감영 선화당 복원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전통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의 문화를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시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돈이 모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명성을 그대로 보여준 전주한지와 비빔밥, 판소리, 한옥, 막걸리 등 한류자산을 산업화하여 정체성을 확보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농식품부 201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전주한식 반찬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비빔밥 세계화 육성사업, 전통모주 산업화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유네스코라는 기관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인지도를 생각할 때 전주시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선은 분명 새로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주국악방송 유치, 상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상설공연장 구축 등 한옥마을 콘텐츠를 확충해 가고 전주를 명품 한옥도시로 만들기 위한 ‘신한옥플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호텔 건립 등 숙박시설 확충과 새만금, 한옥마을과 연계한 외국인 연수코스와 수학여행단 유치를 확대하고 독창적인 도시형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모델 구축과 전주관광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500만 관광객 유치를 조기에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전북발전을 힘차게 견인하는 ‘새만금 중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100만 광역도시 기반구축 마련과 LH유치 등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65만 시민, 정치권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은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컨벤션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체육시설을 집적화 할 스포츠타운 조성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사업도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대한 진도를 높여 2013년 상반기까지 부대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외연적 확대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교도소, 기상대도 이전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은 1단계 마무리에 이어 2단계는 입주예정기업의 직접개발을 유도하고 3단계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이전기업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LH에서 단계별 추진과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이 확정된 만큼 사업추진에 가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선 복선전철 공사가 마무리되는 연말경에는 KTX가 운행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주가 서해안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 관광을 연계 발전시켜나가고 지난해 말 개통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전주~남원 구간에 이어 새만금~전주간 동서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용역 실시와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도로망 개선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남부순환도로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우전로, 북전주IC진입로 확장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 혼잡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모두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은 최상의 복지이며, 사회 안정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복지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저소득주민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생업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보람있는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시책도 개발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그리고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속있는 지원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힘 모아 함께 가꾸는 ‘상생의 자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역개발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인접 시·군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켜 상호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민간주도 ‘전주·완주 하나 되기’를 통해 두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확산 등 기본원칙을 지켜가면서 통합여건을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제48회 전북도민체전은 전북도민의 대화합잔치로 승화시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일은 작은 것이라도 앞장서 찾아서 해결하고 시민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해피하우스 사업 등과 같은 생활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문화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하여 시내 어디서나 10분 거리에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보강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북카페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어린이 영어캠프운영 등 공교육의 활성화와 학력향상을 도모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행정 핵심 3대 과제 중 ‘청소와 물 문제’는 민선4기에 어느 정도 해결한 만큼 민선5기에는 가장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사고줄이기(제로화) 본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양심없는 불법 주정차가 사라질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방향인 전통과 첨단으로 전주를 비빈다는 향후 삶의 질이 높은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잘사는 전주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비빔’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고 창조적인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작은 업무개선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내 궁극적으로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추진하는 삼사일언동(三思一言動)을 2011년 시정흐름으로 정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를 차근차근 성취해 가겠습니다.
65만 전주시민의 지혜와 전주의 저력을 한데 모아, 전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 시민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천년전주의 품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신묘년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다음은 제2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명철 의원, 박현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명철 의원, 박현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명연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식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식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 안목과 경륜을 갖춘 선배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고, 또한 심한 무기력감, 자괴감도 느꼈습니다. 과연 선출직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오늘 신상발언은 버스파업을 보면서 공무원의 작은 불찰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입히는 것을 보면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의 행정이 과연 법에 근거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하는지 냉정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행정의 혁신은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개념화하여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 행정이 신뢰는 준지 한 번 살펴 봅시다.
이번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고단함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시민들의 고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관계관은 이번 버스파업에 대해 잘못한 것도 없고 사과할 필요성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5분발언에 언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공무원인 관계관의 입에서 어떻게 아무 잘못도 없고 사과의 필요성도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수 있습니까? 도의적 책임감도 없습니까? 한 번 살펴 봅시다.
2010년초 호남고속 대표 김택수, 대법 판결에 패소하여 8명의 기사들에게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미지급금 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해 봄, 이런 분위기를 타고 전주시내버스 기사들은 법정소송을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2010년 봄부터 8월 2일까지 노사양측은 임금과 단체협약을 진행했고, 8월 2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조항을 삭제했고, 밀린임금을 100만원 지급으로 합의했고, 거부시 배차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노조지회장 임금은 70만원 인상하고 일반 조합원은 4만원에서 5만원 인상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시효가 법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3년만 경과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자연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지급된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은 9년차는 약 1300여만원, 17년차는 약 2천만원에 이른다고 하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측은 버스기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단체협약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회사측과 한국노총 소속 자동차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협약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해야죠. 관계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노조 지도부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에 조합원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노조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교섭을 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실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몇 차례에 걸쳐 이 파업에 이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권을 가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측은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조를 인정하고 협상하라고 하는데 사측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협상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노조는 11월 24일과 12월 6일 각 버스회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전북도청, 전주시청에 쟁의발생 신고를 하였고, 12월 8일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전주시도 12월 6일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조는 12월 1일부터 버스승객과 정류장에 쟁의에 대한 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원래 노조는 12월 10일 파업을 한다고 알렸는데 이틀 앞당겨 12월 8일 04시를 기준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준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고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12월 8일 파업이 일어났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동참했습니다. 12월 9일 야3당 4명의 의원이 이번 버스파업은 법률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불법파업이라고 노조를 압박하며 선전하였습니다. 도대체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이 파업에 대해 합법과 불법의 판단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출직 입법기관인 의원의 의견과 판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중 하나인데 도대체 의원과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비하해도 되는 것입니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공문을 근거로 삼았다는데 도대체 전주시 관계공무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사법부에 있는지 노동부에 있는지 분간도 못하고 있습니까? 전화 몇 통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공문이 5급, 6급 상당의 비공개 공문인데 전주시는 이 비공개 공문을 수천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담당자는 이 공문이 비공개 공문인지의 여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공문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며 무슨 행정입니까? 전주시의 무원칙한 행정으로 기안자가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관계관은 잘못도 없고 사과의 필요성도 못느낍니까?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 27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안건 중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야구장 조성 건이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행정위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이 안건이 담당과장의 부동의 요구가 들어와 자동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건 때문에 행정위원회는 현장실사도 갔습니다.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한 것도 아니고, 회의전에 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안건을 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하여 행정위원들은 영문도 모른체 야구인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이후 담당과장은 행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이 과장의 눈에는 의원도 없고 의회도 없습니다. 도대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예결특위 예산심사때 참 곤혹스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비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장소는 정확히 확정되지도않고 예상지로 네 다섯 군데 지정해놓고 예산 3억만 통과시켜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디지털 미터기 설치지원,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그냥 회사나 조합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무슨 위원회가 있어 가격이나 자부담 비율, 경쟁입찰 등을 논의하는 구조도 없습니다. 향후 감사도 해야 하는데 아무런 구조없이 예산만 지원하는 꼴입니다. 의원이 어떻게 예산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담이 명시되어 있지만 자부담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할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의원들은 시민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이런 예산서를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본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예산서를 올려야 심의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은 의회와 의원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덕분에 위 예산과 관련하여 반대자로 낙인찍혀 많은 전화 받았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징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법과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의회의 권위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제가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또한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장은 버스회사에 강력하고 엄중한 행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둘째, 차후에 위에서 열거한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고, 예산은 전액 삭감될 것이며, 그 책임은 집행부가 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조지훈 의장님은 의회의 권위와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하는 본의원의 마음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져서 좋은 것이 없듯이 인간관계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민원을 부탁해야 할 입장에서 힘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사로운 감정없이 드리는 말이니 다시 한 번 공무원의 자세와 임무에 대해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의 혁신은 서로에 신뢰를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 안목과 경륜을 갖춘 선배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고, 또한 심한 무기력감, 자괴감도 느꼈습니다. 과연 선출직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오늘 신상발언은 버스파업을 보면서 공무원의 작은 불찰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입히는 것을 보면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의 행정이 과연 법에 근거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하는지 냉정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행정의 혁신은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개념화하여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 행정이 신뢰는 준지 한 번 살펴 봅시다.
이번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고단함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시민들의 고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관계관은 이번 버스파업에 대해 잘못한 것도 없고 사과할 필요성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5분발언에 언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공무원인 관계관의 입에서 어떻게 아무 잘못도 없고 사과의 필요성도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수 있습니까? 도의적 책임감도 없습니까? 한 번 살펴 봅시다.
2010년초 호남고속 대표 김택수, 대법 판결에 패소하여 8명의 기사들에게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미지급금 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해 봄, 이런 분위기를 타고 전주시내버스 기사들은 법정소송을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2010년 봄부터 8월 2일까지 노사양측은 임금과 단체협약을 진행했고, 8월 2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조항을 삭제했고, 밀린임금을 100만원 지급으로 합의했고, 거부시 배차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노조지회장 임금은 70만원 인상하고 일반 조합원은 4만원에서 5만원 인상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시효가 법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3년만 경과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자연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지급된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은 9년차는 약 1300여만원, 17년차는 약 2천만원에 이른다고 하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측은 버스기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단체협약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회사측과 한국노총 소속 자동차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협약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해야죠. 관계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노조 지도부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에 조합원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노조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교섭을 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실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몇 차례에 걸쳐 이 파업에 이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권을 가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측은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조를 인정하고 협상하라고 하는데 사측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협상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노조는 11월 24일과 12월 6일 각 버스회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전북도청, 전주시청에 쟁의발생 신고를 하였고, 12월 8일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전주시도 12월 6일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조는 12월 1일부터 버스승객과 정류장에 쟁의에 대한 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원래 노조는 12월 10일 파업을 한다고 알렸는데 이틀 앞당겨 12월 8일 04시를 기준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준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고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12월 8일 파업이 일어났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동참했습니다. 12월 9일 야3당 4명의 의원이 이번 버스파업은 법률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불법파업이라고 노조를 압박하며 선전하였습니다. 도대체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이 파업에 대해 합법과 불법의 판단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출직 입법기관인 의원의 의견과 판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중 하나인데 도대체 의원과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비하해도 되는 것입니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공문을 근거로 삼았다는데 도대체 전주시 관계공무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사법부에 있는지 노동부에 있는지 분간도 못하고 있습니까? 전화 몇 통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공문이 5급, 6급 상당의 비공개 공문인데 전주시는 이 비공개 공문을 수천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담당자는 이 공문이 비공개 공문인지의 여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공문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며 무슨 행정입니까? 전주시의 무원칙한 행정으로 기안자가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관계관은 잘못도 없고 사과의 필요성도 못느낍니까?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 27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안건 중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야구장 조성 건이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행정위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이 안건이 담당과장의 부동의 요구가 들어와 자동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건 때문에 행정위원회는 현장실사도 갔습니다.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한 것도 아니고, 회의전에 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안건을 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하여 행정위원들은 영문도 모른체 야구인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이후 담당과장은 행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이 과장의 눈에는 의원도 없고 의회도 없습니다. 도대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예결특위 예산심사때 참 곤혹스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비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장소는 정확히 확정되지도않고 예상지로 네 다섯 군데 지정해놓고 예산 3억만 통과시켜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디지털 미터기 설치지원,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그냥 회사나 조합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무슨 위원회가 있어 가격이나 자부담 비율, 경쟁입찰 등을 논의하는 구조도 없습니다. 향후 감사도 해야 하는데 아무런 구조없이 예산만 지원하는 꼴입니다. 의원이 어떻게 예산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담이 명시되어 있지만 자부담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할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의원들은 시민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이런 예산서를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본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예산서를 올려야 심의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은 의회와 의원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덕분에 위 예산과 관련하여 반대자로 낙인찍혀 많은 전화 받았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징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법과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의회의 권위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제가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또한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장은 버스회사에 강력하고 엄중한 행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둘째, 차후에 위에서 열거한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고, 예산은 전액 삭감될 것이며, 그 책임은 집행부가 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조지훈 의장님은 의회의 권위와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하는 본의원의 마음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져서 좋은 것이 없듯이 인간관계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민원을 부탁해야 할 입장에서 힘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사로운 감정없이 드리는 말이니 다시 한 번 공무원의 자세와 임무에 대해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의 혁신은 서로에 신뢰를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