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형배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장철규 회장님 외 2인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부의장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형배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장철규 회장님 외 2인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부의장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효자5동 출신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시 민선 6기는 사람, 생태, 문화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적으로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내적으로 도시재생, 생태도시 구현, 사람 중심 복지 실현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했고 또 나름의 성과도 창출하였습니다.
민선 6기 이후 전주는 김승수 시장께서 줄곧 주창하신 전주다움이라는 가치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민선 7기 첫 결재 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사업을 비롯하여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팔복예술공장, 서학동 예술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생사업은 전주만의 가치를 품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을만합니다. 실로 민선 6기의 마중물들이 서서히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지키고자 한 전주라는 고유한 문화 정체성은 이제 도시 브랜드의 경쟁력으로 발현될 충분한 잠재력이 되었고 전주라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으로 이어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는 평가 역시 지배적입니다.
전주의 경제구조는 산업 중심의 생산도시라기보다는 소비형 경제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 유치도 쉽지 않고 고용 유발 여건이 매우 제한적인 산업경제 체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 작년 2019년도 시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시장께서는 시정 방향의 제1분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슨 성과가 있었을까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전주시가 경제 분야에 어떠한 투자를 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편성도 올해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두에 지역경제를 필두로 발언하시면서 활력이 넘치는 전주 경제 대도약이라는 정책 키워드를 강조하셨습니다.
경제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에 해당하는 54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제 전담조직 강화라는 부분으로 신성장산업본부를 국 단위로 승격시켜 전주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좋은 방향이며 더 집중된 경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로 볼 때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 분야의 시정질문을 위해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의 현재까지 경제 관련 분야 자체·외주용역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2019년 완주군과 공동으로 진행한 전주·완주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직접적인 경제 분야 용역의 전부였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내용들뿐이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시의 경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전주시 주요 경제지표를 요청하였으나 자체 DB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대전시를 비롯하여 군산시조차도 홈페이지에 자체적인 월별 경제동향지표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경제 발전을 위한 상시적인 경제지표 분석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충분히 반성할 부분이며 그간 경제 분야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올바른 현실 분석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자구적인 경제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방식을 고민해 나가야 하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비전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 지표를 생성 분석, 활용하기 위한 지표행정의 방식으로 전주시 자체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통계 DB 구축 및 민선 7기 전주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총괄 기획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경제 분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시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컨트롤타워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경제 전문가가 절실합니다. 경제 히딩크가 필요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 분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경제 전문가를 배치하여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 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산업, 탄소산업, 드론산업, ICT기술, 스마트 산업에 경제효과를 창출할 줄 아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시급합니다.
수소경제 시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업하고 있는 완주군은 이미 수소담당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신성장산업에 주력하겠다는 구호만 외치고 정작 분야별 전문 인력 충원은 전무합니다. 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정연구원 역시 경제 분야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와 관련한 총괄 조경가 제도와 같은 전주시 경제 분야 전반에 관련한 총괄 경제기획가 제도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경제 전반의 사항을 기획, 자문, 컨트롤 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제 전문가를 채용하여 일관되고 균형 잡힌 민선 7기 경제 정책의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추진하는 통합 관리형 경제 히딩크 효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총괄 경제기획가 제도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정연구원을 비롯한 각 분야별 경제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전주형 지역화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 주도형 공동체 지역화폐인 꽃전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 3월 평화동 지역에서 본격 유통을 시작하여 약 70여 곳 2000여만 원의 화폐 발행액 규모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소비자와 가맹점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적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활성화 및 성과는 그리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확장성 및 운영 방식 등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2020년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운영이라는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도입 운영 방식을 모색하고 홍보하는 정도의 신규 사업으로 본격적인 전주형 지역화폐 도입과는 멀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2조 원으로 확대하여 온라인 지역화폐인 전자상품권의 운영비용 매출액의 8%의 절반인 4%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각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이 강조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의 성격이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이 10%로 8개월 만에 2312억 원어치가 판매됐으며 8412개의 가맹점으로 확대되는 등 올해 안에 4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8년 7월경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 민관 합동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12월경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초 전국 가맹점을 모집하고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972개소, 전국 가맹점 27만여 개를 확보, 누적 결제 112만 건, 결제금액은 213억 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로페이의 장점은 발행 등 부대비용 절감 및 완성된 플랫폼 제공, 운영과 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모바일 플랫폼 가입이 필요한 측면에서 전자식에 익숙지 않은 이용자의 사용이 불편하고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지역화폐 중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된 사례인 인천 서구 서로e음카드를 살펴보면 초기 30만 명이 가입하여 발행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할인액이 7%로 소비 금액만큼 할인액을 캐시백으로 소비자 카드에 넣어줌으로써 운영 관리가 용이하고 별도 가맹점 모집도 불요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과 같은 30% 소득공제 혜택도 두고 있으며 소비패턴을 지역 상권으로 전환시키는 효과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트랜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명확해지면서 각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지역화폐를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지자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와 ICT의 결합을 통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시는 2016년 지역화폐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다양한 지역화폐에 대해 공부를 하였었고 본 의원도 참여해서 지역순환형 화폐를 주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논의의 귀결이 공동체화폐로 모아졌고 꽃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긴 했지만 시범지역에 한정되고 확장도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왔으며 오히려 지역화폐 추진의 시급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꽃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화폐팀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주형 지역화폐 개발을 위한 범시민적 합의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전주시 입장에서 타지역 사례 중 어떠한 사례가 전주시 지역화폐 정책에 가장 효과성이 있을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한옥마을 정체성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전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고자 한 한옥마을 보전의 가치에 집중했고 여타의 규제를 조정하며 나름의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지켜온 전통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한옥마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정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미 한옥마을 상업화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각종 규제 역시 편법이라는 미명하에 비껴가며 더 이상 색깔 없는 관광 브랜드로 그 가치마저 퇴색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전주 한옥마을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한옥마을 정체성이 아집으로 점철된 문제를 최근 사례로 빗대어 보려 합니다.
최근 한옥마을 주변 구 올리브영 자리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멀티샵이 오픈하였습니다. 이 매장은 카카오IX라는 대중성이 높은 카카오프렌즈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지역 특화상품 개발을 모티브로 자체 지역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문화 융성 프로젝트로서 국내에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기획 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프렌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10대에서 30대를 비롯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캐릭터로 브랜드 인지도는 가히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카카오프렌즈 매장은 전주 한옥마을만이 가진 고유의 전통 소재가 접목된 캐릭터 전주감래 에디션 53종 등을 선보이며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전주 캐릭터를 경험하게 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순차적으로 기획하여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발전적 모델을 야심 차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 전주시 공식 페이스북에 카카오프렌즈샵 개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려 대중적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명소와 전통문화를 친숙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획 의도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사실 실제 본 카카오프렌즈샵은 현 구 올리브영 자리가 아닌 한옥마을의 메인 거리인 태조로 21 1동, 2동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 태조로라는 중심에서 야심 차게 개발된 한옥마을 카카오 캐릭터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관광 상품 및 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구현해 가기 위해 좋은 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이미 카카오IX 측은 전주시 청년 예술인들에게 전주 한옥마을과 카카오 상생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파격적인 로열티, 1년 단위 재계약 및 미니멈 개런티, 판매 및 사용 허가, 카카오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 제공 등을 합의하였고 한옥마을 주민과 상생 및 기부의 목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유등 제작 지원을 통한 한옥마을과 함께하는 연등축제를 열어 또 다른 한옥마을 콘텐츠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한옥마을 내 청년 창업가 및 인지도가 없어 힘들어했던 우리 지역 공예품 전문가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유통경로 확보이자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 최초 카카오와 함께하는 지역문화축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한옥마을만의 색이 들어간 문화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옥마을의 전통성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힌 더욱이 마치 이를 기득권처럼 여겨온 한옥마을 정체성의 모순 앞에 힘없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카오스토어가 당초 입점하기 위해 노력했던
태조로 21에 관한 용도변경 신청 건이 2019년 2월 27일 한옥보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으나 실제 불허용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스토어를 프랜차이즈 신규 업종으로 구분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상가가 입점하게 될 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부결하게 됩니다.
이후 6월 5일 카카오 캐릭터를 활용해 지역 공예작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로 한 조건을 제시하여 재심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한옥보전위원회에서는 지역 공예가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이 오히려 잦은 안건 제출에 강한 불만을 내비치며 다시금 한옥마을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차 부결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한옥보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카카오스토어가 지구단위계획상 프랜차이즈 신규 업종으로 불허용도 대상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옥마을 내 본 카카오스토어가 입점했을 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전주 한옥마을과 카카오 상생 프로젝트는 한옥마을 내 청년 창업가 및 수공예 예술인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이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IX 측이 전주시와 직접적인 협의나 제안이 있었는지 만약 지금이라도 이러한 협의나 MOU가 제안된다면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이 곧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사로잡힌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옥보전위원회의 한옥마을 정체성은 곧 스스로 과거로 회유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해 버린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변화해야 함에도 그 변화와 도전을 무작정 거부하는 아집이며 미래가 없는 한옥마을의 현주소일 것입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효자5동 출신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시 민선 6기는 사람, 생태, 문화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적으로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내적으로 도시재생, 생태도시 구현, 사람 중심 복지 실현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했고 또 나름의 성과도 창출하였습니다.
민선 6기 이후 전주는 김승수 시장께서 줄곧 주창하신 전주다움이라는 가치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민선 7기 첫 결재 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사업을 비롯하여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팔복예술공장, 서학동 예술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생사업은 전주만의 가치를 품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을만합니다. 실로 민선 6기의 마중물들이 서서히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지키고자 한 전주라는 고유한 문화 정체성은 이제 도시 브랜드의 경쟁력으로 발현될 충분한 잠재력이 되었고 전주라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으로 이어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는 평가 역시 지배적입니다.
전주의 경제구조는 산업 중심의 생산도시라기보다는 소비형 경제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 유치도 쉽지 않고 고용 유발 여건이 매우 제한적인 산업경제 체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 작년 2019년도 시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시장께서는 시정 방향의 제1분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슨 성과가 있었을까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전주시가 경제 분야에 어떠한 투자를 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편성도 올해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두에 지역경제를 필두로 발언하시면서 활력이 넘치는 전주 경제 대도약이라는 정책 키워드를 강조하셨습니다.
경제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에 해당하는 54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제 전담조직 강화라는 부분으로 신성장산업본부를 국 단위로 승격시켜 전주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좋은 방향이며 더 집중된 경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로 볼 때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 분야의 시정질문을 위해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의 현재까지 경제 관련 분야 자체·외주용역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2019년 완주군과 공동으로 진행한 전주·완주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직접적인 경제 분야 용역의 전부였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내용들뿐이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시의 경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전주시 주요 경제지표를 요청하였으나 자체 DB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대전시를 비롯하여 군산시조차도 홈페이지에 자체적인 월별 경제동향지표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경제 발전을 위한 상시적인 경제지표 분석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충분히 반성할 부분이며 그간 경제 분야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올바른 현실 분석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자구적인 경제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방식을 고민해 나가야 하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비전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 지표를 생성 분석, 활용하기 위한 지표행정의 방식으로 전주시 자체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통계 DB 구축 및 민선 7기 전주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총괄 기획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경제 분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시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컨트롤타워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경제 전문가가 절실합니다. 경제 히딩크가 필요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 분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경제 전문가를 배치하여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 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산업, 탄소산업, 드론산업, ICT기술, 스마트 산업에 경제효과를 창출할 줄 아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시급합니다.
수소경제 시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업하고 있는 완주군은 이미 수소담당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신성장산업에 주력하겠다는 구호만 외치고 정작 분야별 전문 인력 충원은 전무합니다. 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정연구원 역시 경제 분야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와 관련한 총괄 조경가 제도와 같은 전주시 경제 분야 전반에 관련한 총괄 경제기획가 제도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경제 전반의 사항을 기획, 자문, 컨트롤 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제 전문가를 채용하여 일관되고 균형 잡힌 민선 7기 경제 정책의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추진하는 통합 관리형 경제 히딩크 효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총괄 경제기획가 제도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정연구원을 비롯한 각 분야별 경제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전주형 지역화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 주도형 공동체 지역화폐인 꽃전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 3월 평화동 지역에서 본격 유통을 시작하여 약 70여 곳 2000여만 원의 화폐 발행액 규모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소비자와 가맹점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적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활성화 및 성과는 그리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확장성 및 운영 방식 등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2020년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운영이라는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도입 운영 방식을 모색하고 홍보하는 정도의 신규 사업으로 본격적인 전주형 지역화폐 도입과는 멀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2조 원으로 확대하여 온라인 지역화폐인 전자상품권의 운영비용 매출액의 8%의 절반인 4%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각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이 강조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의 성격이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이 10%로 8개월 만에 2312억 원어치가 판매됐으며 8412개의 가맹점으로 확대되는 등 올해 안에 4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8년 7월경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 민관 합동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12월경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초 전국 가맹점을 모집하고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972개소, 전국 가맹점 27만여 개를 확보, 누적 결제 112만 건, 결제금액은 213억 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로페이의 장점은 발행 등 부대비용 절감 및 완성된 플랫폼 제공, 운영과 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모바일 플랫폼 가입이 필요한 측면에서 전자식에 익숙지 않은 이용자의 사용이 불편하고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지역화폐 중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된 사례인 인천 서구 서로e음카드를 살펴보면 초기 30만 명이 가입하여 발행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할인액이 7%로 소비 금액만큼 할인액을 캐시백으로 소비자 카드에 넣어줌으로써 운영 관리가 용이하고 별도 가맹점 모집도 불요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과 같은 30% 소득공제 혜택도 두고 있으며 소비패턴을 지역 상권으로 전환시키는 효과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트랜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명확해지면서 각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지역화폐를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지자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와 ICT의 결합을 통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시는 2016년 지역화폐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다양한 지역화폐에 대해 공부를 하였었고 본 의원도 참여해서 지역순환형 화폐를 주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논의의 귀결이 공동체화폐로 모아졌고 꽃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긴 했지만 시범지역에 한정되고 확장도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왔으며 오히려 지역화폐 추진의 시급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꽃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화폐팀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주형 지역화폐 개발을 위한 범시민적 합의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전주시 입장에서 타지역 사례 중 어떠한 사례가 전주시 지역화폐 정책에 가장 효과성이 있을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한옥마을 정체성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전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고자 한 한옥마을 보전의 가치에 집중했고 여타의 규제를 조정하며 나름의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지켜온 전통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한옥마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정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미 한옥마을 상업화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각종 규제 역시 편법이라는 미명하에 비껴가며 더 이상 색깔 없는 관광 브랜드로 그 가치마저 퇴색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전주 한옥마을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한옥마을 정체성이 아집으로 점철된 문제를 최근 사례로 빗대어 보려 합니다.
최근 한옥마을 주변 구 올리브영 자리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멀티샵이 오픈하였습니다. 이 매장은 카카오IX라는 대중성이 높은 카카오프렌즈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지역 특화상품 개발을 모티브로 자체 지역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문화 융성 프로젝트로서 국내에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기획 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프렌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10대에서 30대를 비롯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캐릭터로 브랜드 인지도는 가히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카카오프렌즈 매장은 전주 한옥마을만이 가진 고유의 전통 소재가 접목된 캐릭터 전주감래 에디션 53종 등을 선보이며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전주 캐릭터를 경험하게 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순차적으로 기획하여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발전적 모델을 야심 차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 전주시 공식 페이스북에 카카오프렌즈샵 개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려 대중적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명소와 전통문화를 친숙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획 의도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사실 실제 본 카카오프렌즈샵은 현 구 올리브영 자리가 아닌 한옥마을의 메인 거리인 태조로 21 1동, 2동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 태조로라는 중심에서 야심 차게 개발된 한옥마을 카카오 캐릭터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관광 상품 및 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구현해 가기 위해 좋은 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이미 카카오IX 측은 전주시 청년 예술인들에게 전주 한옥마을과 카카오 상생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파격적인 로열티, 1년 단위 재계약 및 미니멈 개런티, 판매 및 사용 허가, 카카오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 제공 등을 합의하였고 한옥마을 주민과 상생 및 기부의 목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유등 제작 지원을 통한 한옥마을과 함께하는 연등축제를 열어 또 다른 한옥마을 콘텐츠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한옥마을 내 청년 창업가 및 인지도가 없어 힘들어했던 우리 지역 공예품 전문가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유통경로 확보이자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 최초 카카오와 함께하는 지역문화축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한옥마을만의 색이 들어간 문화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옥마을의 전통성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힌 더욱이 마치 이를 기득권처럼 여겨온 한옥마을 정체성의 모순 앞에 힘없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카오스토어가 당초 입점하기 위해 노력했던
태조로 21에 관한 용도변경 신청 건이 2019년 2월 27일 한옥보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으나 실제 불허용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스토어를 프랜차이즈 신규 업종으로 구분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상가가 입점하게 될 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부결하게 됩니다.
이후 6월 5일 카카오 캐릭터를 활용해 지역 공예작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로 한 조건을 제시하여 재심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한옥보전위원회에서는 지역 공예가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이 오히려 잦은 안건 제출에 강한 불만을 내비치며 다시금 한옥마을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차 부결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한옥보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카카오스토어가 지구단위계획상 프랜차이즈 신규 업종으로 불허용도 대상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옥마을 내 본 카카오스토어가 입점했을 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전주 한옥마을과 카카오 상생 프로젝트는 한옥마을 내 청년 창업가 및 수공예 예술인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이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IX 측이 전주시와 직접적인 협의나 제안이 있었는지 만약 지금이라도 이러한 협의나 MOU가 제안된다면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이 곧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사로잡힌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옥보전위원회의 한옥마을 정체성은 곧 스스로 과거로 회유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해 버린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변화해야 함에도 그 변화와 도전을 무작정 거부하는 아집이며 미래가 없는 한옥마을의 현주소일 것입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비전 제시를 선도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질문] 인력 운영과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지역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선 전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였고 보수체계 현실화와 적용기관의 확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임금 격차 해소,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희망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해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정부 기준의 100% 적용 지원을 약속하셨고 종사자 1인당 연간 평균 3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급여 인상과 복지 여가활동 지원으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권리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시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의무 이행사항인 실태조사와 위원회 구성을 6년 동안이나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전주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분야의 선도도시로 지정되면서 이번 조직개편에 통합돌봄과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확대라 환영하지만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원화된 조직구조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복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분야도 복지 업무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에 복지환경국에서 모든 아동·청소년 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주관하다가 기획조정국 소속으로 야호아이놀이과에 아동 복지,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 복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가 동물 복지 정책만도 못하게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활동지원에 있어서도 교육 지원 및 자립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장의 갑질, 사회복지시설의 종교 행위 강요, 이용자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대한 신분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및 동아리 활동 지원정책, 보수교육 50%에서 2020년 100% 지급 확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복지를 위한 청소년자유센터 설치로 청소년 보호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다가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말로만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년에 세워진 힐링캠프 1억 원 사업 같은 일회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원하는 처우개선 수당을 확대할 것인지 여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구체적 실태조사를 언제 할 계획이며 적어도 올해 안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에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 제주도에서는 단일임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주시 자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2020년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달성 비율 100%를 위해 예산 확보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 및 인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도적으로 자랑하던 청소년자유센터를 2019년 2월에 전주시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주시에 신설되는 야호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타 시설들과는 출발선부터 예산이나 지원 방식 등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운영 주체 및 종사자의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반월, 평화에서 시작하지만 2022년까지 23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이용대상 선정 아동 기준은 아직도 돌봄 취약아동 80%, 일반 아동 20%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 수와 시설의 위치 및 배치, 시설 수, 지역의 총정원 대비 현원, 초등돌봄교실 등 타 돌봄 운영 현황, 해당 지역 보호자의 직업 특성 및 가구 특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일반 아동의 40%로 하거나 지역별로 일반 아동 삼사십 퍼센트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확대 정책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8년 이용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개선과 일반 아동 이용 확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운영비와 인건비의 분리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전주시 생활임금 적용도 아닌 최저임금액 월 209시간에 174만 5150원을 단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경력 인정이나 승급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동센터는 대부분 이삼 명의 종사자로 운영되다 보니 구조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연결되어 결국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돌봄 취약아동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 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아동의 이용대상 기준을 새롭게 정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만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보수체계 단일화가 될 때까지 보육교사에 대한 추가 지원정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내용을 보면 90%가 인건비, 10%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분리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정책 확대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매우 큽니다.
전국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총 2458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 어린이가 31명이나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스쿨존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 제한, 보행로 확장 및 연장, 보행로 펜스 설치, 학교 앞 고정식 CCTV 설치 등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스쿨존 안전 강화를 위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및 스쿨존이 속한 이면도로 전체 운행속도 30km로 속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부에 발광형 태양광 LED 안내표지판, 운전자의 주행속도가 표시되는 과속 경보 안내표지판은 물론 횡단보도 대기 공간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시각적 대비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는 옐로카펫 설치 등 안전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가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전주시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완산은 38개교, 덕진은 35개교가 있습니다. 총 73개가 있음에도 50개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72곳, 특수학교 5곳, 유치원 104곳, 어린이집 44곳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속도 측정기가 설치된 곳은 20개교이고 신호·과속 단속 다기능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3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주시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는 40곳, 방범 CCTV가 설치된 곳은 177개소로 전체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스쿨존 내 전체 신호등 1008개 중 노란 신호등은 106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11%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검정색 교통신호등 대신 노란색 신호등 확대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 신호등 확대 설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 스쿨존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 등도 과속방지턱 높이가 10cm 이상이거나 미만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변경 설치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스쿠바로 된 안전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 등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쿨존 반경 300m 이내 통학로 주정차 금지, 30km 속도 제한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와 인접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지정구역 좌우로 반경 확대, 600m 이상 보호구역으로 확대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선도적인 변화에 따라 얼마나 많은 제도가 달라지면서 변화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모든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잦은 공무원들의 인사로, 장기적 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과 우리 지역 사회복지 현안에 관심과 복지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예산 심의 등 정말 많이 바쁜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부족한 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언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것들은 추가질문 해 주시면 답변도 성실히 드리고 또 부족한 점들 제언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비전 제시를 선도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질문] 인력 운영과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지역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선 전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였고 보수체계 현실화와 적용기관의 확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임금 격차 해소,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희망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해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정부 기준의 100% 적용 지원을 약속하셨고 종사자 1인당 연간 평균 3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급여 인상과 복지 여가활동 지원으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권리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시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의무 이행사항인 실태조사와 위원회 구성을 6년 동안이나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전주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분야의 선도도시로 지정되면서 이번 조직개편에 통합돌봄과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확대라 환영하지만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원화된 조직구조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복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분야도 복지 업무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에 복지환경국에서 모든 아동·청소년 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주관하다가 기획조정국 소속으로 야호아이놀이과에 아동 복지,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 복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가 동물 복지 정책만도 못하게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활동지원에 있어서도 교육 지원 및 자립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장의 갑질, 사회복지시설의 종교 행위 강요, 이용자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대한 신분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및 동아리 활동 지원정책, 보수교육 50%에서 2020년 100% 지급 확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복지를 위한 청소년자유센터 설치로 청소년 보호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다가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말로만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년에 세워진 힐링캠프 1억 원 사업 같은 일회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원하는 처우개선 수당을 확대할 것인지 여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구체적 실태조사를 언제 할 계획이며 적어도 올해 안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에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 제주도에서는 단일임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주시 자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2020년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달성 비율 100%를 위해 예산 확보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 및 인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도적으로 자랑하던 청소년자유센터를 2019년 2월에 전주시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주시에 신설되는 야호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타 시설들과는 출발선부터 예산이나 지원 방식 등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운영 주체 및 종사자의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반월, 평화에서 시작하지만 2022년까지 23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이용대상 선정 아동 기준은 아직도 돌봄 취약아동 80%, 일반 아동 20%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 수와 시설의 위치 및 배치, 시설 수, 지역의 총정원 대비 현원, 초등돌봄교실 등 타 돌봄 운영 현황, 해당 지역 보호자의 직업 특성 및 가구 특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일반 아동의 40%로 하거나 지역별로 일반 아동 삼사십 퍼센트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확대 정책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8년 이용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개선과 일반 아동 이용 확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운영비와 인건비의 분리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전주시 생활임금 적용도 아닌 최저임금액 월 209시간에 174만 5150원을 단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경력 인정이나 승급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동센터는 대부분 이삼 명의 종사자로 운영되다 보니 구조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연결되어 결국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돌봄 취약아동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 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아동의 이용대상 기준을 새롭게 정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만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보수체계 단일화가 될 때까지 보육교사에 대한 추가 지원정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내용을 보면 90%가 인건비, 10%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분리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정책 확대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매우 큽니다.
전국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총 2458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 어린이가 31명이나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스쿨존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 제한, 보행로 확장 및 연장, 보행로 펜스 설치, 학교 앞 고정식 CCTV 설치 등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스쿨존 안전 강화를 위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및 스쿨존이 속한 이면도로 전체 운행속도 30km로 속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부에 발광형 태양광 LED 안내표지판, 운전자의 주행속도가 표시되는 과속 경보 안내표지판은 물론 횡단보도 대기 공간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시각적 대비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는 옐로카펫 설치 등 안전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가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전주시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완산은 38개교, 덕진은 35개교가 있습니다. 총 73개가 있음에도 50개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72곳, 특수학교 5곳, 유치원 104곳, 어린이집 44곳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속도 측정기가 설치된 곳은 20개교이고 신호·과속 단속 다기능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3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주시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는 40곳, 방범 CCTV가 설치된 곳은 177개소로 전체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스쿨존 내 전체 신호등 1008개 중 노란 신호등은 106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11%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검정색 교통신호등 대신 노란색 신호등 확대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 신호등 확대 설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 스쿨존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 등도 과속방지턱 높이가 10cm 이상이거나 미만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변경 설치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스쿠바로 된 안전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 등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쿨존 반경 300m 이내 통학로 주정차 금지, 30km 속도 제한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와 인접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지정구역 좌우로 반경 확대, 600m 이상 보호구역으로 확대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선도적인 변화에 따라 얼마나 많은 제도가 달라지면서 변화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모든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잦은 공무원들의 인사로, 장기적 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과 우리 지역 사회복지 현안에 관심과 복지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예산 심의 등 정말 많이 바쁜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부족한 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언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것들은 추가질문 해 주시면 답변도 성실히 드리고 또 부족한 점들 제언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먼저 박형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전주시가 경제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예술은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전주다움 정체성, 또 글로벌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꽤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경제 정책, 일자리, 산업 쪽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경제 정책을 너무 잘해서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니고 다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하고 있다는 설명을 제가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먼저 박형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전주시가 경제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예술은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전주다움 정체성, 또 글로벌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꽤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경제 정책, 일자리, 산업 쪽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경제 정책을 너무 잘해서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니고 다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하고 있다는 설명을 제가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김승수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경제 정책과 전주형 지역화폐 추진, 그리고 한옥마을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주시 경제 분야에 어떠한 투자를 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외 경제 또한 여러 가지 난항이 있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경제에 활력을 찾게 하는 데는 분명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2000억 규모의 투자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이제 소재 국산화의 대표사례로 국가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께서 효성 전주공장을 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탄소섬유 생산라인 확대를 위해 2028년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효성과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기업의 투자와 함께 다양한 연구 개발 과제들도 탄소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수소 융합, ICP 산학협력 등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간 75건, 그러니까 464억 원 수준의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창의적인 연구 개발이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으로 연계되어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간 육성해 온 탄소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 관련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1개사를 시작으로 2018년 5개사, 2019년 2개사가 설립 완료되어서 현재 5개사 설립 진행 중으로 2023년까지 50개사 설립을 목표로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국가 탄소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끝났습니다. 전주가 기업 유치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도 20만 평의 산업단지가 생긴 겁니다.
이 산업단지에 탄소 관련 기업 유치의 토대가 마련하고 우리 지역에 탄소산업 생태계가 확실하게 형성될 수 있어서 다른 지역과 일본에 비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수소경제 거점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관으로 롯데케미칼 기업이 참여해서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1회에 수소 이송량 1t 실현을 위한 수소 운송용 복합소재 기반 대용량 고압용기 개발을 정부에 응모해서 전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소재로 유명한 도시로 가기 위한 초석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마련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특화된 레저·스포츠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데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축구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드론 종주국이 되었고 전주시는 드론축구 종주도시가 되었습니다. 드론축구 개발 3년 만에 프랑스,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드론축구 용품 200만 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도 1000만 불 수출 목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드론기업을 지원할 드론 개발 테스트베드, 공용 활용 장비 및 실험실 등을 구축해서 드론축구 용품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은 낮추어서 우리 시 드론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총 215억 원 규모의 전주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권과 공조해서 전주가 드론축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드론산업을, 또 드론 레저스포츠를 선도하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올 4월에는 우리 시 드론축구의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항공연맹총회에서 우리 시 드론축구가 드디어 국제무대에서 시범 종목으로 정식 채택이 되었고 한 달 전 11월에는 국제항공연맹이 주관하는 월드드론마스터스국제대회를 국내 최대 규모인 20개국의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드론스포츠의 거점도시로서도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오는 2025년도에 전주드론축구세계월드컵 개최를 위한 발판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주형 스마트시티 조성과 ICT 스타트업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LX가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전주시 시범과제 및 3D 버추얼전주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서 전주시와 LX가 지난 10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주 경제의 심장인 팔복동 200만 평에 달하는 공업지역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지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라는 현실 속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부족함이 많았고 슬럼화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팔복동 주민들의 삶도 아주 낙후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팔복동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산업단지로 정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 여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98억 원에 달하는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675억 원을 투입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한 58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산단 근로자, 고령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6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등 팔복동 산업단지 부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총사업비 192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그리고 커뮤니티플랫폼, 오프라인플랫폼인 청년청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민간기업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와 협업해서 우수 청년들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을 위해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오렌지팜전주센터를 구축해서 다음 주 12월 10일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렌지팜센터처럼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들의 특화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전주형 청년창업 거점 클러스터를 유치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네이버라든지 한컴과 같은 국내 최고의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도, 2017년도에 각각 국비 130억 원, 또 156억 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268억 원의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와 총사업비 243억 원의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38억 원의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창업 거점 공간 확충 및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하는 등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거점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과 함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와 함께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한 결과 2020년도, 그러니까 내년 전북대 내에 산학융합플라자 건립을 위한 사업비 236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생태계의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주형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상상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창업 후 가장 어려운 시기인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 실습과 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비 창업패키지 지원사업과 실전 창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2016년도부터 지역기업 기 살리기 일환으로 간부 공무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한 결과 총 800여 개 기업으로부터 900여 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700건이 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0만 원까지의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 공업지역의 용적률 완화, 공장 신·증축 시 조경면적 하향 조정 등을 통해서 기업 생산 활동에 제약을 주던 많은 규제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하반기 조직개편 시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해서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 시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내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한 역량과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해외로 판로를 넓히며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과 행정적 지원으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성장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 수출 규모는 2015년 8만 3300만 불에서 2018년에는 약 23% 증가한 10억 2600만 불로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3금융중심지 조성도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그 기반을 착실하게 가져가고 있고 이 기반이 잘 갖춰진다면 전주가 금융산업도시로서 또 금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세계 1위 수탁은행인 뉴욕 멜론은행이, 또 9월에는 세계 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SK증권이 전주사무소를 개설했고 오늘은 또 우리은행이 전주시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가 전주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으로 세계적인 금융중심도시로서의 도약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 미래를 견인할 4차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전주 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발굴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또한 문화일자리 또한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한계 극복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탄소, 수소, 드론, ICT 등 미래 산업 중심의 신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 또한 활성화시켜서 활력이 넘치는 전주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제 시민들의 시민경제를 활력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들이 있다고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쨌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박형배 의원님께서 전주시 자체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통계 DB 구축 및 민선 7기 전주시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 용역 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야에 통계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자체 통계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기본 통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께서 알권리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경제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전주시의 기본 통계 그리고 또 전라북도 대한민국의 통계를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 통계를 전주시가 잘 작성해서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관련된 용역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의 힘으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전주시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전주시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의 용역들은 많이 있는데 경제 분야의 용역들이 촘촘하게 많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잘 마련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만그루정원도시 총괄 조경가처럼 경제 분야에도 총괄 사령탑이 필요하다.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들을 아우러갈 총괄 기획자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의 경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총괄 기획가를 선정해서 우리 전주시에 부족한 역량을 채워가고 또 경제 전반을 그분께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전주형 지역화폐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꽃전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꽃전 시범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꽃전은 2018년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선정해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진한 민간 차원의 공동체화폐 시범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현재와 같이 지역화폐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 전부터 지역화폐 스터디모임을 진행하였고 마을 단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화폐 모델을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 주도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지역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경제적 유인 없이도 자발적인 지역화폐 순환에 주안점을 둔 꽃전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 없이 이것을 경제 분야도 살리지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야심 차게 시작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소비자, 지역 활동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13명의 꽃전운영위원회를 조직했고 꽃전이 제공하는 5% 할인율 중 3%를 가맹점이 부담하고 5% 할인율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기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 설득과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발행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80여 개 가맹점을 모집했고 80여 명의 약정회원 모집, 월별 1000만 원 정도의 꽃전이 판매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40% 미만의 환전율로 한번 유통되고 끝나는, 또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 가맹점이 받은 꽃전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2차, 3차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월별로 1000만 원 정도의 꽃전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맹점 간 선순환이 되고 있는 꽃전까지 고려하면 꽃전의 선순환 경제 효과는 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3% 가맹점 할인율 부담과 30% 이상의 소비자 기부율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와 가맹점이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꽃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는 단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용자의 50% 정도가 꽃전의 목적이나 취지가 좋아서 경제적인 유인 없이도 사용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꽃전 사용에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용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 꽃전이 시범지역에 한정되고 있어서 확장성이 부족하고 전주의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꽃전은 민간주도의 실험적인 시범사업이며 타 지자체 공동체화폐의 대표주자인 대전 한밭레츠만 보더라도 20년간 운영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면 도입 초기에 비록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민간주도의 공동체화폐 꽃전 사업이 결코 전주시 지역화폐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시비가 투입돼서 민간에서 주도로 하기는 했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역화폐 도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전주시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77개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자체의 70%가 넘게 지역화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방법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지자체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류형으로는 우리 군산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고 또 전자상품권 형태로는 인천 서구가 그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군산은 고용 위기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지역 내 소비가 얼어붙어 있던 상황이었고 인천 서구는 주민들의 소득의 50% 이상이 인근 서울로 흡수되면서 또 지역 내 소비가 굉장히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내 소비의 10%라는 강력한 할인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민 소비 촉진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에 소비가 몰리고 현금 여유가 있는 소비층의 혜택 쏠림 현상 등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연초부터 공동체화폐 꽃전 시범사업과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화폐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이 전주에 적합한 지역화폐 모델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까지 중앙정부에서 발행액의 4%까지 제한 없이 지원을 해 줬는데 2020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원에 제한이 생기고 이러한 제한이 생기는 부담은 결국은 지자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전주형 모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지역화폐팀을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바로 지역화폐의 역외유입이라는 긍정적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 선순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동력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도시의 장점을 지역화폐에 연결한다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토론하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것들을 잘 참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전주형 지역화폐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형 지역화폐 개발을 위한 범시민적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소상공인 종사자가 경제활동 인구의 25%에 달하고 시민 가족 중 한 명은 소상공인 종사자라고도 볼 수 있듯이 지역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도시 소상공인 비율로 보면 저희가 3위에 해당될 정도로 우리 전주지역은 소상공인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월평균 매출액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고 지역 선순환 경제의 주체가 되는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전주 지역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가 몇몇 분 전문가들과 또 가맹점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들 전체의 공감대를 얻어가는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범시민 토론회를 통해서 범시민 합의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전주시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선순환경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전주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민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 입장에서 타지역 사례 중 어떠한 사례가 전주시 지역화폐 정책에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민들께서 전주화폐가 아니더라도, 꼭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가 좀 사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굳이 지역화폐가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게 어렵고 어떤 유인책 없이는 스스로 동력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시민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지역 사례 중에서 대표 성공한 사례가 군산이라든지 인천 서구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주형 지역화폐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산은 고용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고 또 이제 인천 서구는 서울과 같이 있다 보니까 역외유출에도 굉장한 상황에 있고 또 전주는 그것에 비하면 소상공인 분야는 그래도 지역 외 유출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주형 모델을 만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만 관광도시라는 이점을 살려서 전주형 지역화폐 정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한옥마을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스토어가 지구단위계획상 프랜차이즈 신규 업종으로 불허용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한옥마을 내 카카오스토어가 입점했을 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스토어가 지구단위계획상 프랜차이즈 신규 업종으로 불허용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가 곳곳에서 숨 쉬고 있는 전통도시 한옥의 보전, 정비, 육성을 위해서 전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옥마을로 만들어 가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2002년 2월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에 근거해서 2003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결정고시하고 일곱 차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완산구 풍남동·교동·전동 일원을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용도별 건축물 및 영업의 종류를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불허용도는 슈퍼마켓과 일회용품 등의 소매점 중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숍, 커피전문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햄버거, 꼬치구이 등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외의 영업은 불허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점은 불허용도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도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한옥보전위원회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및 현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의결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카카오스토어 입점 시 한옥마을 정체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일제 강점기 일본 상인들이 풍남문 근처에 거주촌을 형성하고 최대 상권을 차지하자 거주민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세우면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경기전, 전동성당, 향교, 오목대, 이목대 등 역사 유적과 함께 일제강점기로부터 지어진 730여 채의 한옥은 항일저항의 상징이며 민족적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은 타지역 한옥마을과 달리 서민들의 삶이 골목마다 느껴질 수 있도록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있어서 느긋한 마음으로 걷고 느끼는 것이 바로 슬로시티의 장점입니다. 천천히 둘러보는 맛이 한옥마을을 찾게 하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마을의 정체성은 전통과 느림의 미학을 경험하는 데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여행의 명소로 발전해 왔고 상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저력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옥마을의 정체성 논란이 현재 극대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에 따라 한옥마을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제안들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카오스토어의 한옥마을 입점 이 또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전이 과연 사람들을 유인했느냐, 또 정체성을 훼손했느냐 이런 논란들과 같이 이 부분도 역시 저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옥보전위원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전주를 사랑하고 또 주민들도 많은 부분들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심의·결정한 사항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한옥보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옥마을의 전반적인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한옥마을 주변 둘레길 조성, 쌍샘 복원 그리고 한옥마을 100대 체험 활성화 및 체험 유튜버 활동 등을 강화하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도록 다국어 통합플랫폼 구축과 원주민, 노약자들을 위한 공유 운송차 운영과 함께 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서 지속 가능한 한옥마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제 비빔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스스로 한옥마을을 지키자고 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도 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비빔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한옥마을 방송국, 또 열린 주민책방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정체성 강화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옥마을에 젊은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복 입은 비보이, 오케스트라 버스킹 등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다양한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카카오 측이 전주시와 직접적 협의나 제안이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이러한 협의나 MOU가 제안된다면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카카오 상생 프로젝트는 창업가 및 수공예 예술인 등 청년들에게는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인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면에서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옥마을의 경우 관광객 증가와 함께 다양한 상업 활동이 증가되면서 정체불명의 영업 형태가 난무하면서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한옥보전위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우리 전주시민들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직접 협의를 해 온다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카카오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협의를 한다는 게 한옥마을 입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유통 경로를 함께 돕고 서로 상생할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카카오 측과 직접적인 협의나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서는 아니었고 한 다리 건너서 일부 만난 것은 있지만 이것을 정식 안건을 통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대응하는 분야나 방향 이것도 역시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경제 통계도 점검하고 경제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용역들을 통해서 확정도 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또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민간사령탑을 세우는 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형 지역화폐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또 카카오 측에서 어쨌든 전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경제 정책과 전주형 지역화폐 추진, 그리고 한옥마을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주시 경제 분야에 어떠한 투자를 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외 경제 또한 여러 가지 난항이 있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경제에 활력을 찾게 하는 데는 분명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2000억 규모의 투자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이제 소재 국산화의 대표사례로 국가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께서 효성 전주공장을 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탄소섬유 생산라인 확대를 위해 2028년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효성과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기업의 투자와 함께 다양한 연구 개발 과제들도 탄소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수소 융합, ICP 산학협력 등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간 75건, 그러니까 464억 원 수준의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창의적인 연구 개발이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으로 연계되어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간 육성해 온 탄소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 관련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1개사를 시작으로 2018년 5개사, 2019년 2개사가 설립 완료되어서 현재 5개사 설립 진행 중으로 2023년까지 50개사 설립을 목표로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국가 탄소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끝났습니다. 전주가 기업 유치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도 20만 평의 산업단지가 생긴 겁니다.
이 산업단지에 탄소 관련 기업 유치의 토대가 마련하고 우리 지역에 탄소산업 생태계가 확실하게 형성될 수 있어서 다른 지역과 일본에 비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수소경제 거점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관으로 롯데케미칼 기업이 참여해서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1회에 수소 이송량 1t 실현을 위한 수소 운송용 복합소재 기반 대용량 고압용기 개발을 정부에 응모해서 전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소재로 유명한 도시로 가기 위한 초석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마련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특화된 레저·스포츠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데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축구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드론 종주국이 되었고 전주시는 드론축구 종주도시가 되었습니다. 드론축구 개발 3년 만에 프랑스,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드론축구 용품 200만 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도 1000만 불 수출 목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드론기업을 지원할 드론 개발 테스트베드, 공용 활용 장비 및 실험실 등을 구축해서 드론축구 용품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은 낮추어서 우리 시 드론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총 215억 원 규모의 전주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권과 공조해서 전주가 드론축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드론산업을, 또 드론 레저스포츠를 선도하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올 4월에는 우리 시 드론축구의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항공연맹총회에서 우리 시 드론축구가 드디어 국제무대에서 시범 종목으로 정식 채택이 되었고 한 달 전 11월에는 국제항공연맹이 주관하는 월드드론마스터스국제대회를 국내 최대 규모인 20개국의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드론스포츠의 거점도시로서도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오는 2025년도에 전주드론축구세계월드컵 개최를 위한 발판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주형 스마트시티 조성과 ICT 스타트업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LX가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전주시 시범과제 및 3D 버추얼전주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서 전주시와 LX가 지난 10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주 경제의 심장인 팔복동 200만 평에 달하는 공업지역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지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라는 현실 속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부족함이 많았고 슬럼화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팔복동 주민들의 삶도 아주 낙후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팔복동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산업단지로 정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 여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98억 원에 달하는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675억 원을 투입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한 58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산단 근로자, 고령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6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등 팔복동 산업단지 부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총사업비 192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그리고 커뮤니티플랫폼, 오프라인플랫폼인 청년청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민간기업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와 협업해서 우수 청년들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을 위해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오렌지팜전주센터를 구축해서 다음 주 12월 10일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렌지팜센터처럼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들의 특화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전주형 청년창업 거점 클러스터를 유치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네이버라든지 한컴과 같은 국내 최고의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도, 2017년도에 각각 국비 130억 원, 또 156억 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268억 원의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와 총사업비 243억 원의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38억 원의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창업 거점 공간 확충 및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하는 등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거점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과 함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와 함께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한 결과 2020년도, 그러니까 내년 전북대 내에 산학융합플라자 건립을 위한 사업비 236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생태계의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주형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상상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창업 후 가장 어려운 시기인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 실습과 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비 창업패키지 지원사업과 실전 창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2016년도부터 지역기업 기 살리기 일환으로 간부 공무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한 결과 총 800여 개 기업으로부터 900여 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700건이 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0만 원까지의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 공업지역의 용적률 완화, 공장 신·증축 시 조경면적 하향 조정 등을 통해서 기업 생산 활동에 제약을 주던 많은 규제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하반기 조직개편 시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해서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 시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내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한 역량과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해외로 판로를 넓히며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과 행정적 지원으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성장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주시 수출 규모는 2015년 8만 3300만 불에서 2018년에는 약 23% 증가한 10억 2600만 불로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3금융중심지 조성도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그 기반을 착실하게 가져가고 있고 이 기반이 잘 갖춰진다면 전주가 금융산업도시로서 또 금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세계 1위 수탁은행인 뉴욕 멜론은행이, 또 9월에는 세계 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SK증권이 전주사무소를 개설했고 오늘은 또 우리은행이 전주시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가 전주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으로 세계적인 금융중심도시로서의 도약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 미래를 견인할 4차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전주 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발굴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또한 문화일자리 또한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한계 극복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탄소, 수소, 드론, ICT 등 미래 산업 중심의 신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 또한 활성화시켜서 활력이 넘치는 전주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제 시민들의 시민경제를 활력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들이 있다고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쨌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박형배 의원님께서 전주시 자체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통계 DB 구축 및 민선 7기 전주시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 용역 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야에 통계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자체 통계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기본 통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께서 알권리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경제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전주시의 기본 통계 그리고 또 전라북도 대한민국의 통계를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 통계를 전주시가 잘 작성해서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관련된 용역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의 힘으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전주시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전주시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의 용역들은 많이 있는데 경제 분야의 용역들이 촘촘하게 많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잘 마련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만그루정원도시 총괄 조경가처럼 경제 분야에도 총괄 사령탑이 필요하다.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들을 아우러갈 총괄 기획자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의 경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총괄 기획가를 선정해서 우리 전주시에 부족한 역량을 채워가고 또 경제 전반을 그분께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전주형 지역화폐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꽃전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꽃전 시범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꽃전은 2018년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선정해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진한 민간 차원의 공동체화폐 시범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현재와 같이 지역화폐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 전부터 지역화폐 스터디모임을 진행하였고 마을 단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화폐 모델을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 주도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지역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경제적 유인 없이도 자발적인 지역화폐 순환에 주안점을 둔 꽃전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 없이 이것을 경제 분야도 살리지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야심 차게 시작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소비자, 지역 활동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13명의 꽃전운영위원회를 조직했고 꽃전이 제공하는 5% 할인율 중 3%를 가맹점이 부담하고 5% 할인율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기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 설득과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발행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80여 개 가맹점을 모집했고 80여 명의 약정회원 모집, 월별 1000만 원 정도의 꽃전이 판매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40% 미만의 환전율로 한번 유통되고 끝나는, 또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 가맹점이 받은 꽃전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2차, 3차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월별로 1000만 원 정도의 꽃전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맹점 간 선순환이 되고 있는 꽃전까지 고려하면 꽃전의 선순환 경제 효과는 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3% 가맹점 할인율 부담과 30% 이상의 소비자 기부율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와 가맹점이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꽃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는 단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용자의 50% 정도가 꽃전의 목적이나 취지가 좋아서 경제적인 유인 없이도 사용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꽃전 사용에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용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 꽃전이 시범지역에 한정되고 있어서 확장성이 부족하고 전주의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꽃전은 민간주도의 실험적인 시범사업이며 타 지자체 공동체화폐의 대표주자인 대전 한밭레츠만 보더라도 20년간 운영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면 도입 초기에 비록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민간주도의 공동체화폐 꽃전 사업이 결코 전주시 지역화폐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시비가 투입돼서 민간에서 주도로 하기는 했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역화폐 도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전주시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77개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자체의 70%가 넘게 지역화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방법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지자체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류형으로는 우리 군산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고 또 전자상품권 형태로는 인천 서구가 그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군산은 고용 위기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지역 내 소비가 얼어붙어 있던 상황이었고 인천 서구는 주민들의 소득의 50% 이상이 인근 서울로 흡수되면서 또 지역 내 소비가 굉장히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내 소비의 10%라는 강력한 할인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민 소비 촉진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에 소비가 몰리고 현금 여유가 있는 소비층의 혜택 쏠림 현상 등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연초부터 공동체화폐 꽃전 시범사업과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화폐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이 전주에 적합한 지역화폐 모델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까지 중앙정부에서 발행액의 4%까지 제한 없이 지원을 해 줬는데 2020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원에 제한이 생기고 이러한 제한이 생기는 부담은 결국은 지자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전주형 모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지역화폐팀을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바로 지역화폐의 역외유입이라는 긍정적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 선순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동력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도시의 장점을 지역화폐에 연결한다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토론하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것들을 잘 참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전주형 지역화폐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형 지역화폐 개발을 위한 범시민적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소상공인 종사자가 경제활동 인구의 25%에 달하고 시민 가족 중 한 명은 소상공인 종사자라고도 볼 수 있듯이 지역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도시 소상공인 비율로 보면 저희가 3위에 해당될 정도로 우리 전주지역은 소상공인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월평균 매출액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고 지역 선순환 경제의 주체가 되는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전주 지역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가 몇몇 분 전문가들과 또 가맹점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들 전체의 공감대를 얻어가는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범시민 토론회를 통해서 범시민 합의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전주시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선순환경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전주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민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 입장에서 타지역 사례 중 어떠한 사례가 전주시 지역화폐 정책에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민들께서 전주화폐가 아니더라도, 꼭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가 좀 사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굳이 지역화폐가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게 어렵고 어떤 유인책 없이는 스스로 동력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시민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지역 사례 중에서 대표 성공한 사례가 군산이라든지 인천 서구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주형 지역화폐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산은 고용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고 또 이제 인천 서구는 서울과 같이 있다 보니까 역외유출에도 굉장한 상황에 있고 또 전주는 그것에 비하면 소상공인 분야는 그래도 지역 외 유출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주형 모델을 만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만 관광도시라는 이점을 살려서 전주형 지역화폐 정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한옥마을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스토어가 지구단위계획상 프랜차이즈 신규 업종으로 불허용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한옥마을 내 카카오스토어가 입점했을 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스토어가 지구단위계획상 프랜차이즈 신규 업종으로 불허용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가 곳곳에서 숨 쉬고 있는 전통도시 한옥의 보전, 정비, 육성을 위해서 전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옥마을로 만들어 가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2002년 2월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에 근거해서 2003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결정고시하고 일곱 차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완산구 풍남동·교동·전동 일원을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용도별 건축물 및 영업의 종류를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불허용도는 슈퍼마켓과 일회용품 등의 소매점 중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숍, 커피전문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햄버거, 꼬치구이 등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외의 영업은 불허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점은 불허용도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도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한옥보전위원회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및 현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의결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카카오스토어 입점 시 한옥마을 정체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일제 강점기 일본 상인들이 풍남문 근처에 거주촌을 형성하고 최대 상권을 차지하자 거주민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세우면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경기전, 전동성당, 향교, 오목대, 이목대 등 역사 유적과 함께 일제강점기로부터 지어진 730여 채의 한옥은 항일저항의 상징이며 민족적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은 타지역 한옥마을과 달리 서민들의 삶이 골목마다 느껴질 수 있도록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있어서 느긋한 마음으로 걷고 느끼는 것이 바로 슬로시티의 장점입니다. 천천히 둘러보는 맛이 한옥마을을 찾게 하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마을의 정체성은 전통과 느림의 미학을 경험하는 데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여행의 명소로 발전해 왔고 상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저력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옥마을의 정체성 논란이 현재 극대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에 따라 한옥마을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제안들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카오스토어의 한옥마을 입점 이 또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전이 과연 사람들을 유인했느냐, 또 정체성을 훼손했느냐 이런 논란들과 같이 이 부분도 역시 저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옥보전위원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전주를 사랑하고 또 주민들도 많은 부분들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심의·결정한 사항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한옥보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옥마을의 전반적인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한옥마을 주변 둘레길 조성, 쌍샘 복원 그리고 한옥마을 100대 체험 활성화 및 체험 유튜버 활동 등을 강화하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도록 다국어 통합플랫폼 구축과 원주민, 노약자들을 위한 공유 운송차 운영과 함께 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서 지속 가능한 한옥마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제 비빔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스스로 한옥마을을 지키자고 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도 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비빔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한옥마을 방송국, 또 열린 주민책방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정체성 강화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옥마을에 젊은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복 입은 비보이, 오케스트라 버스킹 등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다양한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카카오 측이 전주시와 직접적 협의나 제안이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이러한 협의나 MOU가 제안된다면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카카오 상생 프로젝트는 창업가 및 수공예 예술인 등 청년들에게는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인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면에서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옥마을의 경우 관광객 증가와 함께 다양한 상업 활동이 증가되면서 정체불명의 영업 형태가 난무하면서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한옥보전위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우리 전주시민들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직접 협의를 해 온다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카카오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협의를 한다는 게 한옥마을 입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유통 경로를 함께 돕고 서로 상생할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카카오 측과 직접적인 협의나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서는 아니었고 한 다리 건너서 일부 만난 것은 있지만 이것을 정식 안건을 통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대응하는 분야나 방향 이것도 역시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경제 통계도 점검하고 경제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용역들을 통해서 확정도 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또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민간사령탑을 세우는 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형 지역화폐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또 카카오 측에서 어쨌든 전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답변]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지만 또 저희가 목표하는 것에 대한 달성도가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진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역아동센터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들께서 방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임금 격차 해소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그러니까 민선 6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를 목표로 그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 대비 85% 수준의 임금을 받아온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25개소, 289명에게 인건비 차액분을 지급해서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상향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 종사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기도 했고 점차적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모든 분야가 그렇기는 하지만 감정노동이 가장 강하고 또 소진이 가장 많은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감정노동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캠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보수교육비를 지금 5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언제 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에 운영을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고 우리 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2013년 5월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9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아동·노인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보수 수준, 근무환경, 인권 침해, 신변 안전 문제 등 종합적인 근로실태 조사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구성되는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수행 방법, 조사 내용 등 자문을 구해서 사회복지사의 임금 보수체계 합리화, 근로시간 운영, 인권 향상, 사회복지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 동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11월, 10일간의 공개모집을 거쳐서 사회복지 기관장, 복지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위원 선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위원 구성을 마치고 내년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단일임금체계를 세우고 2020년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달성률 100%를 위해서 예산 확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은 총 133개소 7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지방이양시설은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시설로 우리 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25개소 28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그룹홈, 노숙인 시설 등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국고지원시설은 108개소에 42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로 이관된 지방이양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5%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지만 지난 임기 때 이미 인건비 차액분을 지급해서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고지원시설은 중앙부처 분야별 개별 지침에 의해서 기준 대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약 91% 정도 수준의 급여가 지원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양시설이든 또 국고지원시설이든 차별 없이 수준에 맞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지원하기에는 34억 원이라는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재정 여건상 그리고 또 전문가와 의원님들 상의를 통해서 격차가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고지원시설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시도 전문가들과 의원님들 상의를 통해서 이 격차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과 마음이 똑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함께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국고지원시설에도 복지카드를 다른 시설과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 힐링캠프를 개최한다든지 동아리 활동비를 확대한다든지 처우개선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력 확보·배치 및 인사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은 2120명입니다. 이중 약 11%가 사회복지공무원 245명에 해당됩니다.
민선 6기 들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동 복지 허브화 추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추어서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매년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전에 비해서 73명이 증원된 245명이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네복지팀, 아동친화팀, 장애인시설팀, 통합돌봄총괄팀을 연도별로 신설을 했고 이번 조직개편 시 통합돌봄과를 비롯한 장애인일자리팀, 아동복지팀 등의 조직을 신설해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 배치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의 62%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마다 복지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 업무에 대한 강도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 순환 전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고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업무량이 줄어들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학생 수 8만 4854명 중 495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6%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위해 학습 향상, 취업 등 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 검정고시, 복교 등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를 위해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실, 수능대비반 등을 운영하였고 2019년도 현재 검정고시반을 통해서 157명을 합격시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업 인턴십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컴퓨터,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60여 명이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자립 동기와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 분야 꿈 멘토단, 학습 지원 멘토 등을 수시로 지원해서 진로 조언과 학습을 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체계 그러니까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병원, 약국, 학원, 변호사, 교사, 기타 청소년 기관 등 100여 개의 민간시설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즉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청소년 한 명 한 명, 학교 밖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우리들의 소중한 자식들이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고 우리들의 시민입니다.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아동 비율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정원의 10%에서 20%까지 확대되었고 일반 아동이, 2019년 1월에는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어촌,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40%, 그 외 지역 즉 우리 시는 30%까지 일반 아동 등록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관내 67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1763명의 아동 중에서 취약 돌봄 아동은 1569명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194명으로 11% 정도입니다. 취약 돌봄 아동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아동 비율을 확대할 경우 취약 돌봄 아동 보호 비율이 감소할 수 있어서 취약 돌봄 아동들의 센터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취약 돌봄 아동 비율에 비해서 일반 아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취약 아동, 일반 아동을 제한할 경우에 또 하나의 계층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저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의원님들, 또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센터장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과 잘 협의를 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저희가 진중하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현재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만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보수체계 단일화가 될 때까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지원시설로 보건복지부 개별 지침에 따라서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지방이양시설에 비해서 보면 88.2% 정도로 국고지원 시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센터장님들, 그리고 또 함께 일해 주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주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과 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보수 이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전주시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설해서 1인당 매월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했고 복지수당을 2015년에 신설해서 매월 15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카드를 신설해서 2016년에는 1인당 13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20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 또 이제 올해 예산 통과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설 명절과 추석에 각각 20만 원씩 명절수당도 저희가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개별적 분야를 하고 있지만 임금과 관련된 처우가 획기적 개선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분명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건의와 우리 시 자체 사업을 또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보면 90%가 인건비고 10%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비로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분리 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2년 이상 자율 설립·운영 후 국고지원시설로 변경되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지침에 의거 임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운영비 사업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총운영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비는 10% 이상 반드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사용기준 위반 시 보조금관리법 제33조에 의거 반환명령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 규정상 지자체 임의로 비율을 조정하거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분리 교부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교부가 필요한 것이므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정책 확대 시행에 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 설치는 운전자에게 시인성을 높여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7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8년도에 18개소 106개, 2019년 38개소 577개 시행을 완료했고 내년에 사업비 1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나머지 1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325개 노란 신호등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안전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지난 8월에 교육청, 완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내 전체 7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요청 건이 428건입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와 아울러서 선제적인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2억 7500만 원,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2억, 노란 신호등 설치 1억 등 총 5억 7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 시설물을 잘 설치해서 전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도 교통사고 등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300m로 지정되어 있는 스쿨존을 초등학교와 인접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정구역 좌우로 반경 최대 600m 이상 보호구역으로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600m 확대 지정은 현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상 500m 이내의 도로로 확대·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600m까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 또 학교,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 신호등, 옐로카펫 설치, 통학로 인도 개설 등 다양한 개선사업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면서 작은 교통사고 1건도 없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전주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박형배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잘 참고해서 어쨌든 전주시가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지만 또 저희가 목표하는 것에 대한 달성도가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진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역아동센터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들께서 방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임금 격차 해소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그러니까 민선 6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를 목표로 그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 대비 85% 수준의 임금을 받아온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25개소, 289명에게 인건비 차액분을 지급해서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상향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 종사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기도 했고 점차적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모든 분야가 그렇기는 하지만 감정노동이 가장 강하고 또 소진이 가장 많은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감정노동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캠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보수교육비를 지금 5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언제 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에 운영을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고 우리 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2013년 5월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9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아동·노인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보수 수준, 근무환경, 인권 침해, 신변 안전 문제 등 종합적인 근로실태 조사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구성되는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수행 방법, 조사 내용 등 자문을 구해서 사회복지사의 임금 보수체계 합리화, 근로시간 운영, 인권 향상, 사회복지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 동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11월, 10일간의 공개모집을 거쳐서 사회복지 기관장, 복지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위원 선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위원 구성을 마치고 내년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단일임금체계를 세우고 2020년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달성률 100%를 위해서 예산 확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은 총 133개소 7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지방이양시설은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시설로 우리 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25개소 28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그룹홈, 노숙인 시설 등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국고지원시설은 108개소에 42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로 이관된 지방이양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5%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지만 지난 임기 때 이미 인건비 차액분을 지급해서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고지원시설은 중앙부처 분야별 개별 지침에 의해서 기준 대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약 91% 정도 수준의 급여가 지원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양시설이든 또 국고지원시설이든 차별 없이 수준에 맞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지원하기에는 34억 원이라는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재정 여건상 그리고 또 전문가와 의원님들 상의를 통해서 격차가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고지원시설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시도 전문가들과 의원님들 상의를 통해서 이 격차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과 마음이 똑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함께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국고지원시설에도 복지카드를 다른 시설과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 힐링캠프를 개최한다든지 동아리 활동비를 확대한다든지 처우개선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력 확보·배치 및 인사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은 2120명입니다. 이중 약 11%가 사회복지공무원 245명에 해당됩니다.
민선 6기 들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동 복지 허브화 추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추어서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매년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전에 비해서 73명이 증원된 245명이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네복지팀, 아동친화팀, 장애인시설팀, 통합돌봄총괄팀을 연도별로 신설을 했고 이번 조직개편 시 통합돌봄과를 비롯한 장애인일자리팀, 아동복지팀 등의 조직을 신설해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 배치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의 62%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마다 복지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 업무에 대한 강도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 순환 전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고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업무량이 줄어들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학생 수 8만 4854명 중 495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6%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위해 학습 향상, 취업 등 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 검정고시, 복교 등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를 위해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실, 수능대비반 등을 운영하였고 2019년도 현재 검정고시반을 통해서 157명을 합격시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업 인턴십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컴퓨터,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60여 명이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자립 동기와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 분야 꿈 멘토단, 학습 지원 멘토 등을 수시로 지원해서 진로 조언과 학습을 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체계 그러니까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병원, 약국, 학원, 변호사, 교사, 기타 청소년 기관 등 100여 개의 민간시설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즉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청소년 한 명 한 명, 학교 밖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우리들의 소중한 자식들이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고 우리들의 시민입니다.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아동 비율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정원의 10%에서 20%까지 확대되었고 일반 아동이, 2019년 1월에는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어촌,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40%, 그 외 지역 즉 우리 시는 30%까지 일반 아동 등록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관내 67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1763명의 아동 중에서 취약 돌봄 아동은 1569명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194명으로 11% 정도입니다. 취약 돌봄 아동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아동 비율을 확대할 경우 취약 돌봄 아동 보호 비율이 감소할 수 있어서 취약 돌봄 아동들의 센터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취약 돌봄 아동 비율에 비해서 일반 아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취약 아동, 일반 아동을 제한할 경우에 또 하나의 계층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저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의원님들, 또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센터장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과 잘 협의를 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저희가 진중하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현재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만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보수체계 단일화가 될 때까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지원시설로 보건복지부 개별 지침에 따라서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지방이양시설에 비해서 보면 88.2% 정도로 국고지원 시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센터장님들, 그리고 또 함께 일해 주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주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과 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보수 이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전주시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설해서 1인당 매월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했고 복지수당을 2015년에 신설해서 매월 15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카드를 신설해서 2016년에는 1인당 13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20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 또 이제 올해 예산 통과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설 명절과 추석에 각각 20만 원씩 명절수당도 저희가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개별적 분야를 하고 있지만 임금과 관련된 처우가 획기적 개선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분명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건의와 우리 시 자체 사업을 또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보면 90%가 인건비고 10%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비로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분리 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2년 이상 자율 설립·운영 후 국고지원시설로 변경되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지침에 의거 임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운영비 사업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총운영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비는 10% 이상 반드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사용기준 위반 시 보조금관리법 제33조에 의거 반환명령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 규정상 지자체 임의로 비율을 조정하거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분리 교부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교부가 필요한 것이므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정책 확대 시행에 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 설치는 운전자에게 시인성을 높여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7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8년도에 18개소 106개, 2019년 38개소 577개 시행을 완료했고 내년에 사업비 1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나머지 1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325개 노란 신호등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안전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지난 8월에 교육청, 완산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내 전체 7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요청 건이 428건입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와 아울러서 선제적인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2억 7500만 원,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2억, 노란 신호등 설치 1억 등 총 5억 7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 시설물을 잘 설치해서 전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도 교통사고 등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300m로 지정되어 있는 스쿨존을 초등학교와 인접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정구역 좌우로 반경 최대 600m 이상 보호구역으로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600m 확대 지정은 현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상 500m 이내의 도로로 확대·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600m까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 또 학교,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 신호등, 옐로카펫 설치, 통학로 인도 개설 등 다양한 개선사업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면서 작은 교통사고 1건도 없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전주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박형배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잘 참고해서 어쨌든 전주시가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