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2월 29일 이미숙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11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2월 29일 이미숙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11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먼저 우리 곁에서는 든든한 동료이자 한 가정의 자상한 가장인 신창섭 주무관이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해 왔던 그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왔기에 동료들로부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9살짜리 아들을 두고 먼 곳으로 떠나간 신창섭 주무관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 신창섭 주무관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도 신종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전주시보건소, 양 구청, 본청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완산학원 재단 비리로 지역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비단 완산학원의 문제는 인사 비리, 재무 비리뿐만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완산학원은 기존에 약속한 평화동 일성아파트 부근 제척 부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모르쇠로 버티고 있습니다.
완산학원은 지난 2006년 학교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부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현재 오네뜨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지 약 3000㎡를 전주시에 무상 기부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산학원은 전주시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2013년 소송을 통하여 \"완산학원은 전주시에 2016년 11월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과 기부채납에 관한 관할청의 처분 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주시에 완산학원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전주시는 전북교육청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기부채납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완산학원 측은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완산학원 제척 부지 기부채납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전주시도 기부채납 이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공공용지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을 고려한 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평화동 등 남부권역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어 청소년들이 넘치는 에너지와 끼를 발산시키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하여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청소년만의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문제는 소통, 불통입니다. 총사업비 55억 원 전액 시비로 조달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대다수의 평화동 주민이 이 사업을 모르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면 시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평화동 주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몇몇 사람만 알고 진행되고 있다면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강조하는 소통의 기조는 전주시 행정에도 녹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의 신념은 평화동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추진과정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시장의 뜻을, 신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동 청소년 수련 시설 추진과정을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건립 부지도 집행부와 몇몇 사람이 짬짜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제안합니다.
평화동 청소년문화시설 부지를 좀 전에 언급한 완산학원 제척 부지를 포함하여 검토해 주시고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면 토지 구입비를 절감하게 되어 더 내실 있는 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부근은 수영장 건립 등을 비롯한 스포츠타운을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곁에서는 든든한 동료이자 한 가정의 자상한 가장인 신창섭 주무관이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해 왔던 그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왔기에 동료들로부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9살짜리 아들을 두고 먼 곳으로 떠나간 신창섭 주무관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 신창섭 주무관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도 신종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전주시보건소, 양 구청, 본청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완산학원 재단 비리로 지역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비단 완산학원의 문제는 인사 비리, 재무 비리뿐만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완산학원은 기존에 약속한 평화동 일성아파트 부근 제척 부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모르쇠로 버티고 있습니다.
완산학원은 지난 2006년 학교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부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현재 오네뜨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지 약 3000㎡를 전주시에 무상 기부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산학원은 전주시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2013년 소송을 통하여 \"완산학원은 전주시에 2016년 11월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과 기부채납에 관한 관할청의 처분 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주시에 완산학원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전주시는 전북교육청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기부채납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완산학원 측은 전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완산학원 제척 부지 기부채납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전주시도 기부채납 이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공공용지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을 고려한 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평화동 등 남부권역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어 청소년들이 넘치는 에너지와 끼를 발산시키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하여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청소년만의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문제는 소통, 불통입니다. 총사업비 55억 원 전액 시비로 조달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대다수의 평화동 주민이 이 사업을 모르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면 시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평화동 주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몇몇 사람만 알고 진행되고 있다면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강조하는 소통의 기조는 전주시 행정에도 녹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의 신념은 평화동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추진과정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시장의 뜻을, 신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동 청소년 수련 시설 추진과정을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건립 부지도 집행부와 몇몇 사람이 짬짜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제안합니다.
평화동 청소년문화시설 부지를 좀 전에 언급한 완산학원 제척 부지를 포함하여 검토해 주시고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면 토지 구입비를 절감하게 되어 더 내실 있는 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부근은 수영장 건립 등을 비롯한 스포츠타운을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연일 새벽까지 격무에 시달리다 어제 젊은 나이에 아직 떠나지 않아야 할 천국 여행을 떠나신 우리 직원분께 머리 숙여 죄송함과 명복을 빕니다. 망연자실하고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에게도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방진복을 지급하고 시간외수당을 철저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전념을 다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도시재생은 낡은 도시를 리모델링하기 위함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도시도 사람처럼 나이 들고, 병 들고 때로는 소멸의 길로 들어갑니다. 도시는 계속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던 산업과 상업 시설이 활력을 잃게 되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사람이 도시를 떠나게 되고 도시는 퇴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도시재생의 범위는 신도시를 벗어난 대부분의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심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전주시 곳곳은 활력을 잃어 가고 있어서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도시재생에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19년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전주 제1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는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팔복동 산단을 지식센터 건립, 도로 정비, 산단 내 각종 환경개선사업 등 산단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일터와 삶터로서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근로·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과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청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젊은 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 산단으로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습니다.
팔복동 제1산업단지에 관광호텔과 행복주택을 건축해 인근 상권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웨딩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 중에 있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코카콜라 부지에 민간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행복주택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관광호텔과 문화복합 시설을 건축하겠다는 NIC를 사업자로 선정해 지난 3월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전주시의 건축허가는 연면적 1만 94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객실 33실 관광호텔입니다.
처음 전라북도는 코카콜라 부지 재생사업과 관련 호텔 객실을 30개씩 단계적으로 90실을 건축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식당 등 상권이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강제이행조치 수단 없이 33실로 허가하였습니다. 나머지 60객실을 차일피일 미루고 안 지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전북도의 조건부 승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제시한 조건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팔복동 코카콜라 부지 관광호텔은 컨벤션 2홀과 예식홀 3홀로 지어지고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없이 지어지고 있어서 전주시가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특혜와 직권남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법적으로 최소 30실 이상을 갖추게 되어 있어 무늬만 관광호텔로 하고 실제로는 편법으로 예식장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꼼수에 전주시가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배경을 업고 당당하고 배짱 있게 예식장 홍보는 물론 예약 현황까지 자랑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전주시는 건축심의부터 모든 행정절차에 관해 특혜와 직권남용의 오해가 없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꽉 막힌 혈관처럼, 동맥경화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고 수시로 주정차가 발생하는 예식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가감차선, 주 출입구 조정 등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사항 준수가 먼저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사업승인에 맞게 관광호텔 객실을 90실로 늘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연일 새벽까지 격무에 시달리다 어제 젊은 나이에 아직 떠나지 않아야 할 천국 여행을 떠나신 우리 직원분께 머리 숙여 죄송함과 명복을 빕니다. 망연자실하고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에게도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방진복을 지급하고 시간외수당을 철저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전념을 다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도시재생은 낡은 도시를 리모델링하기 위함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도시도 사람처럼 나이 들고, 병 들고 때로는 소멸의 길로 들어갑니다. 도시는 계속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던 산업과 상업 시설이 활력을 잃게 되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사람이 도시를 떠나게 되고 도시는 퇴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도시재생의 범위는 신도시를 벗어난 대부분의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심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전주시 곳곳은 활력을 잃어 가고 있어서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도시재생에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19년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전주 제1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는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팔복동 산단을 지식센터 건립, 도로 정비, 산단 내 각종 환경개선사업 등 산단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일터와 삶터로서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근로·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과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단지로 변모시켜 청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젊은 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 산단으로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습니다.
팔복동 제1산업단지에 관광호텔과 행복주택을 건축해 인근 상권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웨딩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 중에 있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코카콜라 부지에 민간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행복주택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관광호텔과 문화복합 시설을 건축하겠다는 NIC를 사업자로 선정해 지난 3월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전주시의 건축허가는 연면적 1만 94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객실 33실 관광호텔입니다.
처음 전라북도는 코카콜라 부지 재생사업과 관련 호텔 객실을 30개씩 단계적으로 90실을 건축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식당 등 상권이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강제이행조치 수단 없이 33실로 허가하였습니다. 나머지 60객실을 차일피일 미루고 안 지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전북도의 조건부 승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제시한 조건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팔복동 코카콜라 부지 관광호텔은 컨벤션 2홀과 예식홀 3홀로 지어지고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없이 지어지고 있어서 전주시가 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특혜와 직권남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법적으로 최소 30실 이상을 갖추게 되어 있어 무늬만 관광호텔로 하고 실제로는 편법으로 예식장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꼼수에 전주시가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배경을 업고 당당하고 배짱 있게 예식장 홍보는 물론 예약 현황까지 자랑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전주시는 건축심의부터 모든 행정절차에 관해 특혜와 직권남용의 오해가 없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꽉 막힌 혈관처럼, 동맥경화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고 수시로 주정차가 발생하는 예식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가감차선, 주 출입구 조정 등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사항 준수가 먼저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사업승인에 맞게 관광호텔 객실을 90실로 늘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소화할 수 없던 아동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90%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고 유아반 인건비 지원율을 45%로 낮추어 지원하였고 이후 2005년부터는 어린이집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을 시키며 또다시 인건비 삭감에 나섰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1995년과 2005년 두 차례의 지원비율 삭감으로 인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장수군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산서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가 급감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 기준인 원아 11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적자 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폐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서면의 유일한 보육 기관인 해당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의 원아 7명은 보육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장수군이 인건비 100% 지원에 나서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수군 산서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전북지역 많은 농어촌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전주시 외곽지역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지역의 어린이집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만 5388명이었던 원아 수가 2019년에는 2만 9659명으로 5년 사이 5729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어린이집의 운영 문제와 직결된 것이며 실제 2015년 719개의 어린이집 중 5년 사이에 17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돌봄이나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와 같은 인프라는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과거 90%의 인건비 지원이 현재 30%로 축소되어 있어 사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미 충청북도에서는 올해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공보육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외곽지역의 원아 수 지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원아 수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기준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폐원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이러한 원아 수에 따른 지원 기준을 폐지하여 공보육 인프라의 해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폐원 시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아가 없어 폐원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폐원이 아닌 휴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 스스로가 향후 진로를 선택하여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초등돌봄 시설 등 사회복지 자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보육 정책을 살피고 또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소화할 수 없던 아동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90%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고 유아반 인건비 지원율을 45%로 낮추어 지원하였고 이후 2005년부터는 어린이집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을 시키며 또다시 인건비 삭감에 나섰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1995년과 2005년 두 차례의 지원비율 삭감으로 인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장수군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산서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가 급감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 기준인 원아 11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적자 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폐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서면의 유일한 보육 기관인 해당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의 원아 7명은 보육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장수군이 인건비 100% 지원에 나서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수군 산서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전북지역 많은 농어촌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전주시 외곽지역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지역의 어린이집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만 5388명이었던 원아 수가 2019년에는 2만 9659명으로 5년 사이 5729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어린이집의 운영 문제와 직결된 것이며 실제 2015년 719개의 어린이집 중 5년 사이에 17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돌봄이나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와 같은 인프라는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과거 90%의 인건비 지원이 현재 30%로 축소되어 있어 사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미 충청북도에서는 올해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공보육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외곽지역의 원아 수 지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원아 수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기준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폐원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이러한 원아 수에 따른 지원 기준을 폐지하여 공보육 인프라의 해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폐원 시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아가 없어 폐원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폐원이 아닌 휴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 스스로가 향후 진로를 선택하여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초등돌봄 시설 등 사회복지 자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보육 정책을 살피고 또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 말씀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는 발병과 함께 급속 폐렴으로 번지는 무서운 전염 질병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속한 검역 강화 및 의료체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전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구·경북지역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지난 2월 20일 전주시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2시 46분 인터넷 뉴스 매체 프레시안에서는 전주 확진자 관련 뉴스 속보가 떴으나 전주시는 속보가 뜬 시간으로부터 무려 5시간 30분 동안 침묵하다가 오후 8시 14분에서야 안전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온 결과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공지를 했어야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1월 31일부터 매일 상황 보고가 있었으나 정작 확진자가 발생한 날은 뉴스 속보가 뜬 지 5시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1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확진자 동선에 근접해 있는 지역은 암흑의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런 지적은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 행정 체계의 부실함과 안일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원의 화재사건도 기사를 통해 먼저 알았고 전주시 제2청사 신축·이전계획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전주시의 제2청사 신축·이전계획 기자회견을 하던 2월 21일은 전주 확진자 발생 다음 날입니다. 이날은 제2청사 신축·이전에 관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전주시 방역체계, 예방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먼저였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뒷전이고 의회와 협의도 없었던 제2청사 신축·이전 계획이라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계획보다 시장의 얼굴에 금칠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이렇듯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 보건소장의 부재에 대한 심각성과 전주시 행정의 무사안일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함입니다.
김경숙 전 보건소장은 지난 1월 16일 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날짜를 본 의원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직 전 최소 한 달 전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미 코로나19에 대해 국내외에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국내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공석인 보건소장의 자리는 잠시도 비우지 않았어야 했으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 보건소장에게 한시적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보건소장의 부재는 그 어떤 말로도 해명될 수 없는 전주시 행정의 안일함과 무능력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과연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의지는 있었는지 역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공석으로 있는 보건소장 자리를 채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전주시의 확진자 숫자는 2명에서 멈춰 있으나 이후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검역과 방역은 물론이며 보건 의료 인력도 최대한 확보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전주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추경을 서두른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빠르게 추경을 세워 지원이 필요한 곳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총무과 소속 신창섭 주무관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주시는 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대응 비상 근무체계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지시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누구에게도 제2, 제3의 피해와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 말씀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는 발병과 함께 급속 폐렴으로 번지는 무서운 전염 질병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속한 검역 강화 및 의료체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전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구·경북지역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지난 2월 20일 전주시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2시 46분 인터넷 뉴스 매체 프레시안에서는 전주 확진자 관련 뉴스 속보가 떴으나 전주시는 속보가 뜬 시간으로부터 무려 5시간 30분 동안 침묵하다가 오후 8시 14분에서야 안전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온 결과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공지를 했어야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1월 31일부터 매일 상황 보고가 있었으나 정작 확진자가 발생한 날은 뉴스 속보가 뜬 지 5시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1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확진자 동선에 근접해 있는 지역은 암흑의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런 지적은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 행정 체계의 부실함과 안일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원의 화재사건도 기사를 통해 먼저 알았고 전주시 제2청사 신축·이전계획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전주시의 제2청사 신축·이전계획 기자회견을 하던 2월 21일은 전주 확진자 발생 다음 날입니다. 이날은 제2청사 신축·이전에 관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전주시 방역체계, 예방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먼저였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뒷전이고 의회와 협의도 없었던 제2청사 신축·이전 계획이라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계획보다 시장의 얼굴에 금칠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이렇듯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 보건소장의 부재에 대한 심각성과 전주시 행정의 무사안일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함입니다.
김경숙 전 보건소장은 지난 1월 16일 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날짜를 본 의원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직 전 최소 한 달 전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미 코로나19에 대해 국내외에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국내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공석인 보건소장의 자리는 잠시도 비우지 않았어야 했으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 보건소장에게 한시적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보건소장의 부재는 그 어떤 말로도 해명될 수 없는 전주시 행정의 안일함과 무능력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과연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의지는 있었는지 역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공석으로 있는 보건소장 자리를 채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전주시의 확진자 숫자는 2명에서 멈춰 있으나 이후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검역과 방역은 물론이며 보건 의료 인력도 최대한 확보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전주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추경을 서두른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빠르게 추경을 세워 지원이 필요한 곳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총무과 소속 신창섭 주무관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주시는 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대응 비상 근무체계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지시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누구에게도 제2, 제3의 피해와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전주시의원 서난이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애쓰시는 공무원과 의료진분들께 존경을 표하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대안을 보여준 지역입니다. 전주시에서 시작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미담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 큰 힘이 될 거\"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 어려움을 겪자 공무원들이 나서서 식당을 방문하고 시청 내의 구내식당도 주 1회 휴무를 하는 등 상생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에서 19일 소상공인 1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97.6%가 전주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동일한 방식의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률은 약 98%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신청은 연일 폭주하고 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기인원은 300명이 넘는 등 여러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얼어붙은 소비로 자금순환이 안 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력을 극대화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결정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실시하기를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 실현되면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무이자 또는 1%의 저금리와 거치기간 1년 이상이 가능하도록 전주시와 시의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긴급히 편성할 계획을 발표한 것과 맞춰 전주시도 이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정책도 함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는 국가 지정 음압 격리병상이 11개 있습니다. 전주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음압 격리병상이 11개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대구·경북의 사태가 만약 전북에서 일어났다면 심각한 마비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국면에서 전주시 의료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음압 격리병상 추가확보 등 필요한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자진해서 의료진이 가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전주시의원 서난이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애쓰시는 공무원과 의료진분들께 존경을 표하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대안을 보여준 지역입니다. 전주시에서 시작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미담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 큰 힘이 될 거\"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 어려움을 겪자 공무원들이 나서서 식당을 방문하고 시청 내의 구내식당도 주 1회 휴무를 하는 등 상생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에서 19일 소상공인 1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97.6%가 전주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동일한 방식의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률은 약 98%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신청은 연일 폭주하고 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기인원은 300명이 넘는 등 여러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얼어붙은 소비로 자금순환이 안 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시의 행정력을 극대화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결정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실시하기를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 실현되면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무이자 또는 1%의 저금리와 거치기간 1년 이상이 가능하도록 전주시와 시의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긴급히 편성할 계획을 발표한 것과 맞춰 전주시도 이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정책도 함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는 국가 지정 음압 격리병상이 11개 있습니다. 전주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음압 격리병상이 11개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대구·경북의 사태가 만약 전북에서 일어났다면 심각한 마비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국면에서 전주시 의료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음압 격리병상 추가확보 등 필요한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자진해서 의료진이 가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안타까운 소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올해 신설된 정책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정책개발에 필요한 탄력적 연구단체 운영 및 활동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 및 정책개발비 책정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사항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범위를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토록 하여 용역비 추진의 예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안타까운 소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올해 신설된 정책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정책개발에 필요한 탄력적 연구단체 운영 및 활동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 및 정책개발비 책정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사항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범위를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토록 하여 용역비 추진의 예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노래 작사가의 친일 행적이 제기됨에 따라 전주시민의 노래를 삭제하는 것으로 명백한 친일 행적과 시민 의견이 반영된 만큼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노래 작사가의 친일 행적이 제기됨에 따라 전주시민의 노래를 삭제하는 것으로 명백한 친일 행적과 시민 의견이 반영된 만큼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다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하신 시 총무과 신창섭 주무관님과 그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폐기하여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며 사회적으로는 저명인사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건 등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관련 시책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사회와 시민들의 건강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일부 수수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부과 규정이 없었던 폐 소화기류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고용 의무 비율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규정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높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다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하신 시 총무과 신창섭 주무관님과 그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폐기하여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며 사회적으로는 저명인사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건 등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관련 시책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사회와 시민들의 건강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일부 수수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부과 규정이 없었던 폐 소화기류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고용 의무 비율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규정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높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민간위탁으로 전문성, 자율성을 강화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 문제를 파악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을 통해 주거 서비스 개선과 주거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휴 주차공간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 주체가 계약 종료로 개방 기간 연장 시 인센티브 제공의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전주시 관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도움과 주차공간 확보 관련 예산 절감 효과 등 필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민간위탁으로 전문성, 자율성을 강화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 문제를 파악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을 통해 주거 서비스 개선과 주거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휴 주차공간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 주체가 계약 종료로 개방 기간 연장 시 인센티브 제공의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전주시 관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도움과 주차공간 확보 관련 예산 절감 효과 등 필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이 급감하고 상가마다 매출이 하락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생계위협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한옥마을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건물주들을 상대로 10% 이상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운동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한옥마을을 넘어 전통시장까지 확산되었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칭찬할 만큼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의 참여는 아직까지 미흡하기만 합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상생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요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27일 어제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이 정책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임대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국회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결실을 맺어 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회는 또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상생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아무리 큰 고통을 주어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도 전주시와 함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에 대해 정부와 별도로 전주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모두가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0년 2월 28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이 급감하고 상가마다 매출이 하락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생계위협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한옥마을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건물주들을 상대로 10% 이상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운동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한옥마을을 넘어 전통시장까지 확산되었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칭찬할 만큼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의 참여는 아직까지 미흡하기만 합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상생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요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27일 어제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이 정책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임대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국회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결실을 맺어 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회는 또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상생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아무리 큰 고통을 주어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도 전주시와 함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에 대해 정부와 별도로 전주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모두가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0년 2월 28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별 주요 업무계획 서면보고 및 청취와 안건 처리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 방역에 애써 주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별 주요 업무계획 서면보고 및 청취와 안건 처리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 방역에 애써 주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