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과장 최덕윤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최덕윤입니다.
지금부터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최덕윤입니다.
지금부터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의정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유독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경자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되돌아보니 성취한 일들과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각나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심을 다해 뛰어온 우리의 구슬땀만큼은 더없이 소중하고 값진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올해는 변화를 선도하고 선두에 서서 지역의 비전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제11대 전주시의회의 역량과 비전을 한껏 펼친 나날들이었습니다. 다섯 개의 연구회를 두고 전문 분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나누며 혁신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등 의정 전문성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쇼크로 실의에 빠진 시민을 위해 임대료 인하 동참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자치분권의 선구자로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그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공자는 이공멸사(以公滅私)하면 민기윤회(民其允懷)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면 백성은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부름을 받고 신뢰를 토대로 나아가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전주시의 공익을 항상 우선하는 전주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시정 및 의정을 총결산하고 전주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을 이끌어 가는 주춧돌임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출과 함께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희망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최덕윤
이상으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의정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유독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경자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되돌아보니 성취한 일들과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각나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심을 다해 뛰어온 우리의 구슬땀만큼은 더없이 소중하고 값진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올해는 변화를 선도하고 선두에 서서 지역의 비전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제11대 전주시의회의 역량과 비전을 한껏 펼친 나날들이었습니다. 다섯 개의 연구회를 두고 전문 분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나누며 혁신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등 의정 전문성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쇼크로 실의에 빠진 시민을 위해 임대료 인하 동참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자치분권의 선구자로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그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공자는 이공멸사(以公滅私)하면 민기윤회(民其允懷)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면 백성은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부름을 받고 신뢰를 토대로 나아가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전주시의 공익을 항상 우선하는 전주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시정 및 의정을 총결산하고 전주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을 이끌어 가는 주춧돌임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출과 함께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희망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최덕윤
이상으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한승진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기동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과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28인으로부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한승진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기동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농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과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28인으로부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난이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 특례시가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75만 시민의 서명부를 담고 있는 전주 특례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도, 항해사도, 조타수도 보이지 않아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시민, 전북도민을 상대로 특례시 선정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참여를 독려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전주시는 느닷없이 특례시 선정을 들고나왔고 시민의 동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광역시로 진입하지 못한 큰 아쉬움을 가진 전주시민은 특례시를 광역시와 같이 생각하고 적극 성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당시 전주시는 30만 범시민 서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시장, 도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전주 특례시 추진을 적극 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전주 특례시 선정을 책임질 것 같이 떠들어 댔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열정은 불과 한 달 만에 75만 명 서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5만 서명부의 모든 공적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차지했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자신의 지지와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비교해 중앙 지원 규모와 예산이 반 수준에 그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특례시는 광역시와 같은 한 맺힌 지역주민의 정서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를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로 일순간 전주 특례시는 좌초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회기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의 변심을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무관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75만 서명을 받을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전주 특례시를 포기한 듯합니다.
이는 75만 서명을 한 시민과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정말로 책임 없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인사는 주민의 큰 뜻을 받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75만 서명부를 받았으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인들은 복지부동 그 자체입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주 특례시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시의원까지 온통 민주당 일색인데 그럼에도 지역 현안에 대해 중재할 수 없다면 과연 거대 집권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례시가 될 것처럼 떠들어 댄 전주시는 책임져야 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그 한마디에 특례시가 물 건너갈 정도라면 과연 제대로 된 전주 특례시 추진이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전주시장은 민주당에 요구해야 합니다. 당론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 시내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탄소산업진흥원 홍보 현수막은 넘쳐나고 있으나 전주 특례시에 관한 현수막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전주시 전 지역에 도배를 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기원한다.\"라는 현수막이 그립습니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주시민, 전북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주 특례시 좌초에 전주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고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 특례시가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75만 시민의 서명부를 담고 있는 전주 특례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도, 항해사도, 조타수도 보이지 않아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시민, 전북도민을 상대로 특례시 선정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참여를 독려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전주시는 느닷없이 특례시 선정을 들고나왔고 시민의 동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광역시로 진입하지 못한 큰 아쉬움을 가진 전주시민은 특례시를 광역시와 같이 생각하고 적극 성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당시 전주시는 30만 범시민 서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시장, 도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전주 특례시 추진을 적극 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전주 특례시 선정을 책임질 것 같이 떠들어 댔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열정은 불과 한 달 만에 75만 명 서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5만 서명부의 모든 공적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차지했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자신의 지지와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비교해 중앙 지원 규모와 예산이 반 수준에 그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특례시는 광역시와 같은 한 맺힌 지역주민의 정서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를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로 일순간 전주 특례시는 좌초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회기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의 변심을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무관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75만 서명을 받을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전주 특례시를 포기한 듯합니다.
이는 75만 서명을 한 시민과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정말로 책임 없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인사는 주민의 큰 뜻을 받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75만 서명부를 받았으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인들은 복지부동 그 자체입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주 특례시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시의원까지 온통 민주당 일색인데 그럼에도 지역 현안에 대해 중재할 수 없다면 과연 거대 집권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례시가 될 것처럼 떠들어 댄 전주시는 책임져야 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그 한마디에 특례시가 물 건너갈 정도라면 과연 제대로 된 전주 특례시 추진이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전주시장은 민주당에 요구해야 합니다. 당론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 시내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탄소산업진흥원 홍보 현수막은 넘쳐나고 있으나 전주 특례시에 관한 현수막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전주시 전 지역에 도배를 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기원한다.\"라는 현수막이 그립습니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주시민, 전북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주 특례시 좌초에 전주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고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을 지역구로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옛 전주지법은 1974년 설립된 이후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해 전주시민들과 함께 40여 년 동안 공통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가련산공원의 고도제한 지구에 포함돼 있어 당초 공원지역에 법원·검찰청이 건립되었으니 이전 후에는 공공시설로 재생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문화시설로 검찰 부지에는 법조삼현로파크 기념관과 법원 부지에는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전주시와 관계기관인 법무부, 대법원, 기획재정부, LH가 서로 확연히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서 대부분 법조사무실이었던 건물에 임대나 매매 현수막이 늘고 있고 주변 상권 또한 손님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는 국유재산법 원칙에 따라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되어 이전 부지를 자산관리공사에 의뢰·잡종재산으로 일반에 매각 처리하거나 기획재정부가 LH에 국유지 토지개발을 위탁하여 청사 이전 비용 및 토지개발 비용을 얻겠다는 입장이어서 로파크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재부(LH) 개발안은 유휴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 조성으로 기업지원 허브 및 일자리 플랫폼 등 혁신성장공간, 창업 지원주택 조성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지자체가 기존 법원·검찰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토지, 건물 임대방식으로 문화시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체 부지를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를 못 하게 된다면 임대료를 내주면서 전주시 자체 예산을 들여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겨진 유휴 국유시설을 방치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에서 국가사업으로 예산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 되었습니다.
우선 덕진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지역 정치권과 LH, 법무부, 기재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차별성 있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계획으로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이 옮겨간 뒤 남은 건물이나 터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국유시설을 지역 병원이나 공원으로 쓰는 등 지역사회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한 공공청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비 확보 실패로 보류된 상태이지만 이미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고 국가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이전 부지에 국가 주도로 공익시설을 짓거나 전주시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계속될수록 성공의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여유가 내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을 지역구로 둔 강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옛 전주지법은 1974년 설립된 이후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해 전주시민들과 함께 40여 년 동안 공통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가련산공원의 고도제한 지구에 포함돼 있어 당초 공원지역에 법원·검찰청이 건립되었으니 이전 후에는 공공시설로 재생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문화시설로 검찰 부지에는 법조삼현로파크 기념관과 법원 부지에는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전주시와 관계기관인 법무부, 대법원, 기획재정부, LH가 서로 확연히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서 대부분 법조사무실이었던 건물에 임대나 매매 현수막이 늘고 있고 주변 상권 또한 손님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는 국유재산법 원칙에 따라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되어 이전 부지를 자산관리공사에 의뢰·잡종재산으로 일반에 매각 처리하거나 기획재정부가 LH에 국유지 토지개발을 위탁하여 청사 이전 비용 및 토지개발 비용을 얻겠다는 입장이어서 로파크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재부(LH) 개발안은 유휴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 조성으로 기업지원 허브 및 일자리 플랫폼 등 혁신성장공간, 창업 지원주택 조성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지자체가 기존 법원·검찰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토지, 건물 임대방식으로 문화시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체 부지를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를 못 하게 된다면 임대료를 내주면서 전주시 자체 예산을 들여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겨진 유휴 국유시설을 방치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에서 국가사업으로 예산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 되었습니다.
우선 덕진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지역 정치권과 LH, 법무부, 기재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차별성 있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계획으로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이 옮겨간 뒤 남은 건물이나 터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국유시설을 지역 병원이나 공원으로 쓰는 등 지역사회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한 공공청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비 확보 실패로 보류된 상태이지만 이미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고 국가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이전 부지에 국가 주도로 공익시설을 짓거나 전주시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계속될수록 성공의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여유가 내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사 이전 논의가 공론화되는 현실에서 더욱 신중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공청사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특히 도시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서비스형 기반시설로써 모든 시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수용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창구 역할까지도 담당하는 다각적인 도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 구조 및 도시 형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성을 지닌 특성을 가지며 특히 시청사는 행정의 가장 중추적인 시설로 중심성, 상징성 등의 입지 요인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과거 1983년 건립 이후 37년이 경과한 시청사의 경우 사무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전주시의 예산 부족 문제가 부각되어 신축보다는 증축 및 인근 건물 매입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됐으나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에서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청사 이전 등 신축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바로 올 초 2월경 전주시 제2 공공청사 건립 계획이 발표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전주시가 무리한 계획을 단독으로 언론에 발표한 측면은 의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여론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특히 맑은물사업본부, 농업 관련 시설 이전 등 공공기관 시설 이전에 불과한 공공청사 이전사업이 과하게 호도되어서 시청사 이전이 먼저라는 논리로 점철된 격입니다. 시청사 신축 이전이라는 본말전도 방식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 자체가 본 도심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청사 이전이라는 매우 중차대한 도시 변형의 문제를 접근하기에 앞서 과거 도청사 이전의 상황을 다시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사 이전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본 도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했으며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삶의 희망조차도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한옥마을, 남부시장의 관광 명소화가 자리 잡으면서 도심공동화 대응의 좋은 선례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그간 수년의 과정에서 본 도심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은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청사 이전 사례처럼 행정 서비스 기능의 이탈은 곧 주변 상권의 축소로 결국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역 경기 침체로 전가되는 당연한 공식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이전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또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접근방식으로 너무 경제적 측면이나 단위개발사업에 종속되어 시청사 이전 논의가 확대·공론화된다면 자칫 주변 지역의 조화나 상징적인 의미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심은 유령도시와 같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만 밤이 되면 상가 및 예술의 거리라는 미명으로 거주를 부정당하게 되어 속 빈 강정이 되고 마는 음산한 본 도심의 모습,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본 도심 지역에서 공동화 현상을 용인하는 방식의 통합청사 이전 논쟁은 철저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과정과 여파를 내다보면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청사 이전을 운운하는 것은 현실 자체를 묵살하고 치명적인 도심 공동화를 부채질하는 극단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도심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그 가치성에 준하여 현 시청사는 전주시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마땅하며 도시 균형발전 측면과 더불어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청사 이전 불가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사 이전 논의가 공론화되는 현실에서 더욱 신중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공청사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특히 도시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서비스형 기반시설로써 모든 시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수용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창구 역할까지도 담당하는 다각적인 도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 구조 및 도시 형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성을 지닌 특성을 가지며 특히 시청사는 행정의 가장 중추적인 시설로 중심성, 상징성 등의 입지 요인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과거 1983년 건립 이후 37년이 경과한 시청사의 경우 사무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전주시의 예산 부족 문제가 부각되어 신축보다는 증축 및 인근 건물 매입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됐으나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에서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청사 이전 등 신축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바로 올 초 2월경 전주시 제2 공공청사 건립 계획이 발표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전주시가 무리한 계획을 단독으로 언론에 발표한 측면은 의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여론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특히 맑은물사업본부, 농업 관련 시설 이전 등 공공기관 시설 이전에 불과한 공공청사 이전사업이 과하게 호도되어서 시청사 이전이 먼저라는 논리로 점철된 격입니다. 시청사 신축 이전이라는 본말전도 방식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 자체가 본 도심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청사 이전이라는 매우 중차대한 도시 변형의 문제를 접근하기에 앞서 과거 도청사 이전의 상황을 다시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사 이전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본 도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했으며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삶의 희망조차도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한옥마을, 남부시장의 관광 명소화가 자리 잡으면서 도심공동화 대응의 좋은 선례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그간 수년의 과정에서 본 도심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은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청사 이전 사례처럼 행정 서비스 기능의 이탈은 곧 주변 상권의 축소로 결국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역 경기 침체로 전가되는 당연한 공식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이전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또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접근방식으로 너무 경제적 측면이나 단위개발사업에 종속되어 시청사 이전 논의가 확대·공론화된다면 자칫 주변 지역의 조화나 상징적인 의미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심은 유령도시와 같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만 밤이 되면 상가 및 예술의 거리라는 미명으로 거주를 부정당하게 되어 속 빈 강정이 되고 마는 음산한 본 도심의 모습,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본 도심 지역에서 공동화 현상을 용인하는 방식의 통합청사 이전 논쟁은 철저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과정과 여파를 내다보면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청사 이전을 운운하는 것은 현실 자체를 묵살하고 치명적인 도심 공동화를 부채질하는 극단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도심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그 가치성에 준하여 현 시청사는 전주시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마땅하며 도시 균형발전 측면과 더불어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청사 이전 불가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전주시 효문화 장려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효심의 대표주자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효는 긴 세월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자 도덕적 근간으로 나와 가족, 이웃 등 공동체 가치를 지탱하는 사회적 행동규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는 초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정형화된 핵가족화, 이혼가정·비혼층의 증가, 인구절벽 등 개인주의 이질화로 인하여 전통적 정신문화로 지켜온 효행의 정신이 급격히 소외되고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가정, 학교라는 사회 공동체 구조의 최소 단위적 울타리조차 이탈시키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며 청소년의 일탈이 만연되고 가족 중심적 규범과 가치관 자체가 사회 인식 변화와 맞물려 극명하게 바뀌어가는 측면에서 세대 간 이해와 공존, 존중의 정신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통합된 가치 규범의 재정립이 매우 시급한 시대적 명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가장 좋은 패러다임으로 효문화 장려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통적 효 개념이나 경로사상은 강압적이며 도덕적 규범으로 여겨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세대 통합이자 상생적 효의 개념을 재정립해 내야 합니다. 2007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된 이후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선험적이거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역시 2010년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일부 효행 장려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위탁 보조금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극히 미온적인 시책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효문화 정책의 재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대 통합 방식의 효문화 장려를 위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서포터 혹은 스폰서로 인식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효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재정립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전주시도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인성교육, 창의교육 역시 요즘 시대에 맞는 효문화와 효행의 가치를 덧입혀 세대 공감·통합형 교육 콘텐츠로 집중 개발하여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사회혁신형 교육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올해 최초로 효 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층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속적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여 과거 충효도시, 애향의 전주라는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문화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각종 시설 이용 감면 및 사용료 지원, 효행장려수당 지급 및 기준 신설 등의 조례를 통한 사업 추진 사례를 볼 때 전주시 역시 선험적인 측면에서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차원의 효문화 정책 사업을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효문화의 실태 및 진흥 방향이 담긴 계획 수립, 정책사업 발굴 등 지역의 효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조정·추진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 추진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의 정신적 가치관의 재정립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효문화는 그 요구에 중요한 모범 답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효문화 장려 재정립에 관한 제언이 백의민족 근간인 전통적 규범의 가치로써 충효의 옛 명성인 전주를 되찾고 모두가 공감하는 타협과 온정을 통해 따뜻하고 포용적인 소중한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만 가득한 전주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효문화 장려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효심의 대표주자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효는 긴 세월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자 도덕적 근간으로 나와 가족, 이웃 등 공동체 가치를 지탱하는 사회적 행동규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는 초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정형화된 핵가족화, 이혼가정·비혼층의 증가, 인구절벽 등 개인주의 이질화로 인하여 전통적 정신문화로 지켜온 효행의 정신이 급격히 소외되고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가정, 학교라는 사회 공동체 구조의 최소 단위적 울타리조차 이탈시키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며 청소년의 일탈이 만연되고 가족 중심적 규범과 가치관 자체가 사회 인식 변화와 맞물려 극명하게 바뀌어가는 측면에서 세대 간 이해와 공존, 존중의 정신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통합된 가치 규범의 재정립이 매우 시급한 시대적 명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가장 좋은 패러다임으로 효문화 장려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통적 효 개념이나 경로사상은 강압적이며 도덕적 규범으로 여겨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세대 통합이자 상생적 효의 개념을 재정립해 내야 합니다. 2007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된 이후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선험적이거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역시 2010년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일부 효행 장려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위탁 보조금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극히 미온적인 시책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효문화 정책의 재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대 통합 방식의 효문화 장려를 위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서포터 혹은 스폰서로 인식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효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재정립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전주시도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인성교육, 창의교육 역시 요즘 시대에 맞는 효문화와 효행의 가치를 덧입혀 세대 공감·통합형 교육 콘텐츠로 집중 개발하여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사회혁신형 교육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올해 최초로 효 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층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속적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여 과거 충효도시, 애향의 전주라는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문화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각종 시설 이용 감면 및 사용료 지원, 효행장려수당 지급 및 기준 신설 등의 조례를 통한 사업 추진 사례를 볼 때 전주시 역시 선험적인 측면에서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차원의 효문화 정책 사업을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효문화의 실태 및 진흥 방향이 담긴 계획 수립, 정책사업 발굴 등 지역의 효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조정·추진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 추진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의 정신적 가치관의 재정립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효문화는 그 요구에 중요한 모범 답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효문화 장려 재정립에 관한 제언이 백의민족 근간인 전통적 규범의 가치로써 충효의 옛 명성인 전주를 되찾고 모두가 공감하는 타협과 온정을 통해 따뜻하고 포용적인 소중한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만 가득한 전주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점자블록의 교체 설치 촉구와 야간보행 안전 확립을 위한 야간 LED 점자블록 설치 확대를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관내 인도와 여러 건물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점자블록은 황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바닥재 색상으로 인해 황색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그에 대비되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대비되는 색상은 고사하고 주변 바닥재 색과 일치하는 색상을 사용하거나 신호 표시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자료 사진은 전주의 대표 관광지이며 천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한옥마을에 설치된 점자블록입니다.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를 적치해 놓고 공사 자재를 올려놓는가 하면 주도로라고 할 수 있는 태조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황색이 아닌 바닥재 색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국가관광거점 도시 전주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설치 행태는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아서 색상이 의미가 없다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라 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맹, 설명하자면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생각합니다. 통계상 전맹 시각장애인은 전체 시각장애인의 14%에 불과하며 남은 86%의 시각장애인은 시력이 약하거나 일부만 보이는 등 잔존시력이 남아있는 여러 형태의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즉 전맹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시각장애인들은 주변과 대비되며 눈에 잘 띠는 색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개개인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는 움직임이 숙달되어 불편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으나 낯선 장소에서의 이동은 점자블록이 필요하며 잘못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부산, 수원, 창원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야간에도 빛나는 LED 점자블록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첫 마중길 등 시내 일부 인도와 횡단보도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LED 점자블록은 야간에도 빛을 내어 시각장애인의 이동 안전성을 확보하고 야간 이동권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잘 볼 수 없는 저시력 장애인들도 밝은 불빛을 내는 점자블록을 잘 볼 수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에 설치된 LED 점자블록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LED 점자블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인도 설치물인 LED 점자블록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LED 점자블록은 한 장당 가격이 1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일반 점자블록보다 많게는 10배가량 비싼 가격입니다. 비싼 만큼 충분히 내구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하고 제대로 된 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자동문은 원래 휠체어 탑승자를 위해 개발되었고 전동칫솔은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자동문 그리고 전동칫솔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기 위한 배려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올바른 점자블록의 설치 혜택은 시각장애인만이 아닌 비장애인, 특히 스몸비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넘어섬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간의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각종 미디어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동하며 스마트폰을 시청하는데 이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점자블록을 올바르게 바닥에 설치한다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시민들은 인도 끝에 설치된 황색 점자블록을 보고 경각심과 함께 안전에 주의를 주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이동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설치만이 능사가 아닌 올바르고 더 좋게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으로 효율성을 보장한다면 그 혜택은 전주시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점자블록의 교체 설치 촉구와 야간보행 안전 확립을 위한 야간 LED 점자블록 설치 확대를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관내 인도와 여러 건물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점자블록은 황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바닥재 색상으로 인해 황색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그에 대비되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대비되는 색상은 고사하고 주변 바닥재 색과 일치하는 색상을 사용하거나 신호 표시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자료 사진은 전주의 대표 관광지이며 천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한옥마을에 설치된 점자블록입니다.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를 적치해 놓고 공사 자재를 올려놓는가 하면 주도로라고 할 수 있는 태조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황색이 아닌 바닥재 색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국가관광거점 도시 전주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설치 행태는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아서 색상이 의미가 없다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라 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맹, 설명하자면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생각합니다. 통계상 전맹 시각장애인은 전체 시각장애인의 14%에 불과하며 남은 86%의 시각장애인은 시력이 약하거나 일부만 보이는 등 잔존시력이 남아있는 여러 형태의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즉 전맹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시각장애인들은 주변과 대비되며 눈에 잘 띠는 색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개개인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는 움직임이 숙달되어 불편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으나 낯선 장소에서의 이동은 점자블록이 필요하며 잘못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부산, 수원, 창원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야간에도 빛나는 LED 점자블록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첫 마중길 등 시내 일부 인도와 횡단보도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LED 점자블록은 야간에도 빛을 내어 시각장애인의 이동 안전성을 확보하고 야간 이동권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잘 볼 수 없는 저시력 장애인들도 밝은 불빛을 내는 점자블록을 잘 볼 수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에 설치된 LED 점자블록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LED 점자블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인도 설치물인 LED 점자블록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LED 점자블록은 한 장당 가격이 1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일반 점자블록보다 많게는 10배가량 비싼 가격입니다. 비싼 만큼 충분히 내구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하고 제대로 된 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자동문은 원래 휠체어 탑승자를 위해 개발되었고 전동칫솔은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자동문 그리고 전동칫솔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기 위한 배려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올바른 점자블록의 설치 혜택은 시각장애인만이 아닌 비장애인, 특히 스몸비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넘어섬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간의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각종 미디어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동하며 스마트폰을 시청하는데 이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점자블록을 올바르게 바닥에 설치한다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시민들은 인도 끝에 설치된 황색 점자블록을 보고 경각심과 함께 안전에 주의를 주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이동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설치만이 능사가 아닌 올바르고 더 좋게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으로 효율성을 보장한다면 그 혜택은 전주시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조선시대 호남 전역 및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전라감영이 복원되면서 미래와 전통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청사 이전 및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대한방직 터 개발 등 전주시 주 현안 사업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주시청사는 66만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나 1983년 완공되어 낙후되고 협소한 시설로 더 이상 전주시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은 개발 방향 재설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12년째 표류 중입니다. 서부신가지에 자리한 대한방직 터는 매각된 후 8000여 평의 슬레이트 지붕에서 날리는 석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치명적인 환경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 지역민들의 개발요구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현안들을 삼각구도로 연결하여 각 현안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매듭을 풀고 전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의 첫 번째 꼭지는 전주시청사를 전주의 심장터인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청사는 매우 협소하여 여러 부서들이 현대해상 빌딩과 대우증권 빌딩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외부 주차장 임대료 등으로 매년 1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경기장 부지로의 전주시청사 이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현재 전주시에서 조성 예정인 시민의 숲과 새로운 전주시청사가 함께 한다면 12년째 표류 중인 종합경기장 부지 역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 두 번째 꼭지는 전라감영 확대 복원 및 전주완산경찰서 이전입니다.
현재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체가 아닌 동편에 속합니다. 2단계 용역 중인 서쪽은 시민 체험공간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남쪽은 현재 전주완산경찰서가 있어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를 전주시청사로 이전 후 완전한 전라감영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완산경찰서가 현 전주시청사로 이전한다면 시청사 건물을 잘 활용하여 완산경찰서 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 시청사 이전에 따른 권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의 세 번째 꼭지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개발 예정이었던 컨벤션, 호텔, 백화점을 대한방직 터로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당초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호텔, 컨벤션, 백화점 등을 계획했으나 이후 시민공원 조성과 백화점으로 개발 방향이 바뀌면서 현재 표류 중에 있습니다. 대한방직 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사전정산 방식을 통해 전주시청사 건립비용으로 활용한다면 청사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옛 대한방직 터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일정에 맞추어 새로운 전주시의 도시 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TF팀 구성과 전주시의 전향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조선시대 호남 전역 및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전라감영이 복원되면서 미래와 전통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청사 이전 및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대한방직 터 개발 등 전주시 주 현안 사업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주시청사는 66만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나 1983년 완공되어 낙후되고 협소한 시설로 더 이상 전주시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은 개발 방향 재설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12년째 표류 중입니다. 서부신가지에 자리한 대한방직 터는 매각된 후 8000여 평의 슬레이트 지붕에서 날리는 석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치명적인 환경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 지역민들의 개발요구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현안들을 삼각구도로 연결하여 각 현안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매듭을 풀고 전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의 첫 번째 꼭지는 전주시청사를 전주의 심장터인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청사는 매우 협소하여 여러 부서들이 현대해상 빌딩과 대우증권 빌딩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외부 주차장 임대료 등으로 매년 1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경기장 부지로의 전주시청사 이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현재 전주시에서 조성 예정인 시민의 숲과 새로운 전주시청사가 함께 한다면 12년째 표류 중인 종합경기장 부지 역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 두 번째 꼭지는 전라감영 확대 복원 및 전주완산경찰서 이전입니다.
현재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체가 아닌 동편에 속합니다. 2단계 용역 중인 서쪽은 시민 체험공간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남쪽은 현재 전주완산경찰서가 있어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를 전주시청사로 이전 후 완전한 전라감영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완산경찰서가 현 전주시청사로 이전한다면 시청사 건물을 잘 활용하여 완산경찰서 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 시청사 이전에 따른 권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의 세 번째 꼭지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개발 예정이었던 컨벤션, 호텔, 백화점을 대한방직 터로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당초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호텔, 컨벤션, 백화점 등을 계획했으나 이후 시민공원 조성과 백화점으로 개발 방향이 바뀌면서 현재 표류 중에 있습니다. 대한방직 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사전정산 방식을 통해 전주시청사 건립비용으로 활용한다면 청사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옛 대한방직 터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일정에 맞추어 새로운 전주시의 도시 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TF팀 구성과 전주시의 전향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작된 2020년 한 해가 어느덧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고 모든 국가를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전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모범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이는 드높은 시민의식과 시의회, 공직사회와 의료진들이 우리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헌신한 결과입니다. 또한 민선 6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사람 중심의 가치,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가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2016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상생위원회를 꾸리고 함께 가게를 추진해온 것이 발판이 되었습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엄마의 밥상이라는 용기 있는 도전과 상상력에 맞닿아 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은 힘들 때 우리가 당신 곁에 있다는 사회적 연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여 개로 시작한 업체가 지금은 1200여 개 업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불평등을 줄이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연대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기술이나 자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관행을 부수는 상상력,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따뜻한 사회적 연대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힘입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향한 도전은 이러한 상상력과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 말하지 않았고 어쩌면 1%의 가능성도 없었던 일이지만 전주의 도전과 상상력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150여 차례가 넘는 방문과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도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 역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2년을 되돌아보면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보는 전주시의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시대정신의 시정철학인 사람, 생태, 문화를 통해 거침없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가장 전주다운 정체성으로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문화기반 지속가능 여행 도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끄는 선도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표도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경제·복지·문화 리더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미래먹거리 4대 신성장산업 분야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기업 성장의 거점이 될 전주혁신창업허브센터가 개관하여 뿌리산업, 드론·P개인 항공기,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관련 44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중 정부 지원 지식산업센터 4곳을 동시에 국비를 확보하고 착수한 곳은 전주가 유일합니다. 1000억 원대 지식산업센터를 조기에 완공해서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의 꿈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양산형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 운행과 전주송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발 빠르게 선점해 온 드론산업도 국비 확보에 성공하여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조성도 한 단계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서 채택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3 금융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금융총괄자문관을 위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탄소산업 분야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것입니다. 내년 3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서 운영을 시작하면 국내 탄소산업과 더불어 탄소도시 전주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효성의 1조 원대 효성 첨단소재 2단계 생산설비 증설 완공, 탄소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 활성화는 탄소산업도시 전주를 띄워줄 든든한 날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평가에서도 전주의 경쟁력은 뚜렷합니다.
올해 꽃심도서관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연거푸 수상했고 타 지자체 교육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팔복예술공장과 서노송예술촌 등 도시재생 사업들도 우수 지자체상 및 장관상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의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2020 지방재정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 종합 최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어 보통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일자리 분야 역시 전국 최우수상으로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큰 힘과 대안을 만들어 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주가 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의 삶이 더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안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2021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자 우리 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2021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방역에서의 확실한 안정과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에 2021년도 예산안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본격화,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마련, 도시혁신·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1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1조 8986억 원보다 1359억 원 증가한 2조 3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451억 원 증가한 1조 82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92억 원 감소한 213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2021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자 경제 분야에 14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과감히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고통을 덜겠습니다.
내년에 일자리는 가장 큰 해결 과제이자,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해고 없는 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4월,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간담회·워크숍, 공론화 및 숙의 토론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같은 전주형 상생 일자리 모델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향후 전주형 상생 일자리 모델에 적극 반영하고, 경제주체들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과 민간영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2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하여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가 늘고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154억이 증가된 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의 확대 발행으로 지역사회 소비가 늘어나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수소·탄소·드론·금융산업 등 4대 신성장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각별하게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시행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토대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 시범도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수소·탄소 융복합산업 원천기술 선점 및 수소자동차 보급·지원, 수소체험·홍보관 건립,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 등에 184억 원을 반영하여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계기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및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기술경쟁력 확보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탄소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등에 94억 원을 반영하여 탄소소재 국산화 및 상용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전주 드론산업 성장 및 드론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첨단 장비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드론축구연맹 창설을 통해 2025년 드론축구 세계월드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3의 금융도시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금융산업 전문 인력양성 및 금융 생태계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성장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 대학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신성장산업(금융, 농생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시즌2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사람 중심 농정의 핵심과제인 로컬푸드 확산 정책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를 집중해서 중소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고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지역대학, 공공기관과 민간에 걸친 모든 경제주체의 협조와 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가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입니다.
미래를 열어갈 전주형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가 대전환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발맞추어 창의적인 혁신 정책들로 전주의 미래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9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주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전담팀을 신설해서 정부의 지역 균형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투자심사 간소화 및 지방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도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산업, 시민들의 일상 등 모든 분야가 디지털 빅데이터 기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는 KAIST, 지역 대학, 한글과 컴퓨터, SKT, LX 등과 함께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디지털 핵심 인재를 양성합니다.
2021년 J-디지털 교육밸리 조성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총 5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미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생활 SOC 활용 디지털 역량센터 사업 등 4건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오는 2021년에는 디지털 융복합 혁신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디지털 로컬경제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12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차별화된 스마트도시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더욱 빠르게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에도 93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린 뉴딜은 민선 6기부터 7기까지 시정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도시가 하나의 정원이 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천만그루정원도시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는 먼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로 조직을 강화하고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 외곽의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오고 확산시키는 주요 도로 바람길 숲 예산에 65억 원을 반영하고 도심 어디서나 작은 숲을 만날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 및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에 6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꽃심 지방정원 및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혁신도시 내 전북대표도서관과 연계한 기지제 가족 친화공간 조성에 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이 담긴 치유의 축제이자 정원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정원문화박람회에 8억 원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역 첫 마중길에 이어 충경로 일원을 제2 첫 마중길로 조성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10월 행안부 보행환경 특화지구 100억 규모 시범사업에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전라감영, 한옥마을 권역과 가맥지구, 객리단길, 영화거리 권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플랜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정부와 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변화와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확보 등 크고 작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에서부터 먼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청사 및 조직문화개선을 통해 청사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대 추진해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민간·공공 전기자동차 구매에 288억 원을 투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에도 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입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여행산업의 성장을 위해 총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초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는 전주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광 외연을 확장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옥마을이 체류형 관광도시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심 아트로드 조성, 외국인 특화 관광허브 조성 등 한옥마을 2.0 추진, 전주관광 전략 실행 및 해외 홍보마케팅 등 글로벌 관광마케팅 강화, 영화콘텐츠 육성 및 실감콘텐츠 개발에 총 9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됩니다.
전주는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 문화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을 연계합니다. 오는 2023년까지 총 382억 원을 투입해 국립무형유산원 서편 부지에 무형유산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계기로 무형유산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옥마을, 서학예술마을과 연계한 거점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전주 문화의 힘은 뿌리 깊은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적 뿌리를 증명하고 바로 세우는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지난 임기 초인 2014년 9월 25일 전라감영 관련 15여 년 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재창조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단계가 올해 8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관찰사 시간여행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서편 부지 복원 등 2단계 사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조선시대 호남수부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위엄 있는 공간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고증을 통해 전주부성 성곽 및 성문을 복원하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키워가겠습니다.
관광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전주관광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옥토주차장 부지에 전주독립영화의 집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무시설 방공호인 완산 벙커에는 미디어 아트 등 실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도입해서 전주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전주생태동물원에도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및 7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생태적인 명소로 키워가겠습니다.
폐공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팔복동 권역은 제2의 여행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6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팔복 꿈꾸는 대로는 도서관 등 근로자 쉼터를 조성하고 도로 시설물을 예술로 승화시켜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지는 낭만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썩어있는 하천을 수달이 돌아올 만큼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금학천 생태하천 조성, 다음은 철길명소화 사업과 더불어 2022년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팔복 문화콘텐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한옥마을에 이은 또 다른 여행거점으로 팔복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을 인문으로 떠받치는 도시, 100만 관광객이 찾는 책 중심 도시, 전주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도서관은 민선 6·7기 들어 가장 크게 변화한 공간으로 시민 삶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그리고 평화동 야호 책놀이터를 통해서 도서관이 얼마나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전주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상징으로 많은 기관, 단체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도서관을 벤치마킹한 한 지자체장이 전주에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주가 도서관 정책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서 조성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 1216은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을 연속 수상하면서 도서관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이용되는지 보여주는 대한민국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책 놀이터를 전주시립도서관 전역으로 확대하고 아중호수 주변에는 전주 꽃심 지방정원과 함께 아중호수도서관, 학산 숲속에는 시집도서관, 서학예술마을에는 예술전문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완산도서관은 시민과 작가가 직접 쓰고 읽고 만드는 책 쓰는 도서관, 책 만드는 도서관으로 조성합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고정관념을 깬 다양한 도서관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상상과 용기의 힘으로 도시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영국의 책마을 헤이온와이와 같이 도서관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도서관 투어를 하는 등 인문의 힘과 관광을 연결지어 전주만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거나 지역서점에서 책을 살 때마다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책사랑 포인트제를 운영해 시민들께서 부담없이 책을 사서 읽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민과 지역서점, 도서관이 함께 성장하는 책 중심 도시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여 책이 기반이 되는 전주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단순히 구경하고 놀다 가는 도시가 아닌 문화의 깊이가 느껴지는 도시, 도서관의 본질을 사람 중심으로 새롭게 재조명한 도시, 도서관 여행도시, 전주는 관광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도시혁신·포용적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전주형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한 시민의 삶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서학동 예술마을, 전주역세권,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사업과 도토리골·남노송동 새뜰마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주 도시재생은 지엽적인 개념의 재생을 넘어서서 천만그루 정원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시정 핵심사업과 연계한 전주형 지역재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거지 재생 분야는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골목길 정비, 사회주택 공급, 빈집 정비, 주택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영역을 정비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화와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사업도 세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0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권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만큼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도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30년이 경과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공간을 확장하고 복합문화커뮤니티(실내정원) 공간을 조성하는 등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을 위한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구도심 주거정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동·청소년 정책인 야호플랜 5대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야호 숲놀이터, 야호 책놀이터, 야호 예술놀이터, 야호학교 및 부모교육 등 5대 중점사업들을 연계해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56억 원을 반영하고 아이숲 조성(누적 10개소), 노송광장 등 놀이터 환경개선 등에 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시설 개선에도 12억 원을 투입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을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추어 20여 명의 아동보호 및 학대 방지 전담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등 공공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야호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내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셋째, 사람을 향한 전주형 맞춤형 복지에 총예산의 40%에 달하는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전주형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청년 실직자 지원, 관광업체 경영지원,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1년에도 전주시는 맞춤형 복지로 시민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청년 분야로는 지난 11월 초에 개관한 사회혁신전주를 지역사회 각 분야의 주체들이 모여서 청년 지역이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가치를 확산시킬 청년과 사회혁신의 메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청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해 청년쉼표 프로젝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생계급여, 긴급복지, 엄마의 밥상 등 1329억 원을 편성하고 보육 및 여성 분야에 출생축하금, 아동수당·보육료,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25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이동권 확립 및 자립·재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7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돌봄 및 지원도 한층 강화해 가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어르신들의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 및 케어안심주택 지원 등 22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에 총 26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권 및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에도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응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염병·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삶에 대한 의지를 1070억 원의 예산에 담았습니다.
첫째, 21년에도 감염병 대응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3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가겠습니다. 감염병 분야의 신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과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여 대응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분야별 대응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의 전문성도 높이겠습니다. 호흡기 발열환자의 의료이용 체계 정비,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마음치유 등 정신건강사업 역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예치유, 예술치유 등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총 7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사람·보행자 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대중교통(버스), 자전거, 걷고싶은 길, 교통섬을 연계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립을 위한 통합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행정협의회와 민·관 협의회를 통해 향후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등 유기적인 정책 검토를 거쳐 안전하고 편리한 생태교통도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40%로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정책이 필수입니다. 우리 시는 차로 폭 감소, 차속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첫 마중길을 조성했으며 충경로 제2 첫 마중길 조성을 통해서 이를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도심권 50km, 이면도로 30km의 5030 정책이 전주시 전역에 정착되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관광객의 이동 편의 및 시민 생활 이동 수단으로 공영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시스템 공영대여소 확충 등에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행로 확보가 미흡한 20여 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해당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별도의 인도 개설 방안을 마련하고 과속 단속카메라도 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및 취약지구 CCTV 설치에 38억, 도로유지·보수 등에 38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풍수해와 대설 등에 대비하여 13개 협업부서 TF를 구성하여 사전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금상지구, 중인지구 등 5개 상습침수지역 및 지방하천 정비 등에
233억 원을 반영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 풍수해, 농업재해보험 확대 지원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시민 스스로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은 완성도를 높여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2조 3130억 원 대비 1.6%가 증가한 2조 350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341억 증가한 2조 11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증가한 2389억 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원 감축과 부족한 살림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한 해 동안의 삶을 예산 속에 고루 담아야 하지만 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난제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상상력과 용기로 준비한 민생 정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감과 자긍심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기에 강한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도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전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는 2021년에도 전주다움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용기로 시민의 삶을 바꿔가겠습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겸손하지만 담대한 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전주사람입니다.\" 이 한 마디가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대안과 때로는 질책, 그리고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작된 2020년 한 해가 어느덧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고 모든 국가를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전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모범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이는 드높은 시민의식과 시의회, 공직사회와 의료진들이 우리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헌신한 결과입니다. 또한 민선 6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사람 중심의 가치,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가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2016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상생위원회를 꾸리고 함께 가게를 추진해온 것이 발판이 되었습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엄마의 밥상이라는 용기 있는 도전과 상상력에 맞닿아 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은 힘들 때 우리가 당신 곁에 있다는 사회적 연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여 개로 시작한 업체가 지금은 1200여 개 업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불평등을 줄이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연대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기술이나 자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관행을 부수는 상상력,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따뜻한 사회적 연대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힘입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향한 도전은 이러한 상상력과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 말하지 않았고 어쩌면 1%의 가능성도 없었던 일이지만 전주의 도전과 상상력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150여 차례가 넘는 방문과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도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 역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2년을 되돌아보면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보는 전주시의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시대정신의 시정철학인 사람, 생태, 문화를 통해 거침없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가장 전주다운 정체성으로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문화기반 지속가능 여행 도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끄는 선도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표도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경제·복지·문화 리더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미래먹거리 4대 신성장산업 분야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기업 성장의 거점이 될 전주혁신창업허브센터가 개관하여 뿌리산업, 드론·P개인 항공기,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관련 44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중 정부 지원 지식산업센터 4곳을 동시에 국비를 확보하고 착수한 곳은 전주가 유일합니다. 1000억 원대 지식산업센터를 조기에 완공해서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의 꿈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양산형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 운행과 전주송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발 빠르게 선점해 온 드론산업도 국비 확보에 성공하여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조성도 한 단계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서 채택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3 금융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금융총괄자문관을 위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탄소산업 분야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것입니다. 내년 3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서 운영을 시작하면 국내 탄소산업과 더불어 탄소도시 전주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효성의 1조 원대 효성 첨단소재 2단계 생산설비 증설 완공, 탄소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 활성화는 탄소산업도시 전주를 띄워줄 든든한 날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평가에서도 전주의 경쟁력은 뚜렷합니다.
올해 꽃심도서관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연거푸 수상했고 타 지자체 교육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팔복예술공장과 서노송예술촌 등 도시재생 사업들도 우수 지자체상 및 장관상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의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2020 지방재정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 종합 최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어 보통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일자리 분야 역시 전국 최우수상으로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큰 힘과 대안을 만들어 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주가 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의 삶이 더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안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2021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자 우리 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2021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방역에서의 확실한 안정과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에 2021년도 예산안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본격화,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마련, 도시혁신·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1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1조 8986억 원보다 1359억 원 증가한 2조 3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451억 원 증가한 1조 82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92억 원 감소한 213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2021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자 경제 분야에 14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과감히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고통을 덜겠습니다.
내년에 일자리는 가장 큰 해결 과제이자,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해고 없는 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4월,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간담회·워크숍, 공론화 및 숙의 토론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같은 전주형 상생 일자리 모델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향후 전주형 상생 일자리 모델에 적극 반영하고, 경제주체들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과 민간영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2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하여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가 늘고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154억이 증가된 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의 확대 발행으로 지역사회 소비가 늘어나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수소·탄소·드론·금융산업 등 4대 신성장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각별하게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시행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토대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 시범도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수소·탄소 융복합산업 원천기술 선점 및 수소자동차 보급·지원, 수소체험·홍보관 건립,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 등에 184억 원을 반영하여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계기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및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기술경쟁력 확보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탄소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등에 94억 원을 반영하여 탄소소재 국산화 및 상용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전주 드론산업 성장 및 드론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첨단 장비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드론축구연맹 창설을 통해 2025년 드론축구 세계월드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3의 금융도시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금융산업 전문 인력양성 및 금융 생태계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성장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 대학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신성장산업(금융, 농생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시즌2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사람 중심 농정의 핵심과제인 로컬푸드 확산 정책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를 집중해서 중소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고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지역대학, 공공기관과 민간에 걸친 모든 경제주체의 협조와 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가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입니다.
미래를 열어갈 전주형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가 대전환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발맞추어 창의적인 혁신 정책들로 전주의 미래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9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주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전담팀을 신설해서 정부의 지역 균형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투자심사 간소화 및 지방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도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산업, 시민들의 일상 등 모든 분야가 디지털 빅데이터 기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는 KAIST, 지역 대학, 한글과 컴퓨터, SKT, LX 등과 함께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디지털 핵심 인재를 양성합니다.
2021년 J-디지털 교육밸리 조성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총 5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미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생활 SOC 활용 디지털 역량센터 사업 등 4건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오는 2021년에는 디지털 융복합 혁신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디지털 로컬경제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12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차별화된 스마트도시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더욱 빠르게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에도 93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린 뉴딜은 민선 6기부터 7기까지 시정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도시가 하나의 정원이 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천만그루정원도시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는 먼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로 조직을 강화하고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 외곽의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오고 확산시키는 주요 도로 바람길 숲 예산에 65억 원을 반영하고 도심 어디서나 작은 숲을 만날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 및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에 6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꽃심 지방정원 및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혁신도시 내 전북대표도서관과 연계한 기지제 가족 친화공간 조성에 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이 담긴 치유의 축제이자 정원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정원문화박람회에 8억 원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역 첫 마중길에 이어 충경로 일원을 제2 첫 마중길로 조성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10월 행안부 보행환경 특화지구 100억 규모 시범사업에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전라감영, 한옥마을 권역과 가맥지구, 객리단길, 영화거리 권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플랜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정부와 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변화와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확보 등 크고 작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에서부터 먼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청사 및 조직문화개선을 통해 청사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대 추진해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민간·공공 전기자동차 구매에 288억 원을 투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에도 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입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여행산업의 성장을 위해 총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초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는 전주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광 외연을 확장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옥마을이 체류형 관광도시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심 아트로드 조성, 외국인 특화 관광허브 조성 등 한옥마을 2.0 추진, 전주관광 전략 실행 및 해외 홍보마케팅 등 글로벌 관광마케팅 강화, 영화콘텐츠 육성 및 실감콘텐츠 개발에 총 9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됩니다.
전주는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 문화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을 연계합니다. 오는 2023년까지 총 382억 원을 투입해 국립무형유산원 서편 부지에 무형유산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계기로 무형유산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옥마을, 서학예술마을과 연계한 거점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전주 문화의 힘은 뿌리 깊은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적 뿌리를 증명하고 바로 세우는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지난 임기 초인 2014년 9월 25일 전라감영 관련 15여 년 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재창조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단계가 올해 8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관찰사 시간여행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서편 부지 복원 등 2단계 사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조선시대 호남수부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위엄 있는 공간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고증을 통해 전주부성 성곽 및 성문을 복원하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키워가겠습니다.
관광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전주관광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옥토주차장 부지에 전주독립영화의 집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무시설 방공호인 완산 벙커에는 미디어 아트 등 실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도입해서 전주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전주생태동물원에도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및 7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생태적인 명소로 키워가겠습니다.
폐공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팔복동 권역은 제2의 여행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6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팔복 꿈꾸는 대로는 도서관 등 근로자 쉼터를 조성하고 도로 시설물을 예술로 승화시켜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지는 낭만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썩어있는 하천을 수달이 돌아올 만큼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금학천 생태하천 조성, 다음은 철길명소화 사업과 더불어 2022년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팔복 문화콘텐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한옥마을에 이은 또 다른 여행거점으로 팔복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을 인문으로 떠받치는 도시, 100만 관광객이 찾는 책 중심 도시, 전주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도서관은 민선 6·7기 들어 가장 크게 변화한 공간으로 시민 삶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그리고 평화동 야호 책놀이터를 통해서 도서관이 얼마나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전주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상징으로 많은 기관, 단체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도서관을 벤치마킹한 한 지자체장이 전주에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주가 도서관 정책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서 조성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 1216은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을 연속 수상하면서 도서관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이용되는지 보여주는 대한민국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책 놀이터를 전주시립도서관 전역으로 확대하고 아중호수 주변에는 전주 꽃심 지방정원과 함께 아중호수도서관, 학산 숲속에는 시집도서관, 서학예술마을에는 예술전문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완산도서관은 시민과 작가가 직접 쓰고 읽고 만드는 책 쓰는 도서관, 책 만드는 도서관으로 조성합니다. 총 7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고정관념을 깬 다양한 도서관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상상과 용기의 힘으로 도시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영국의 책마을 헤이온와이와 같이 도서관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도서관 투어를 하는 등 인문의 힘과 관광을 연결지어 전주만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거나 지역서점에서 책을 살 때마다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책사랑 포인트제를 운영해 시민들께서 부담없이 책을 사서 읽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민과 지역서점, 도서관이 함께 성장하는 책 중심 도시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여 책이 기반이 되는 전주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단순히 구경하고 놀다 가는 도시가 아닌 문화의 깊이가 느껴지는 도시, 도서관의 본질을 사람 중심으로 새롭게 재조명한 도시, 도서관 여행도시, 전주는 관광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도시혁신·포용적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전주형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한 시민의 삶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서학동 예술마을, 전주역세권,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사업과 도토리골·남노송동 새뜰마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주 도시재생은 지엽적인 개념의 재생을 넘어서서 천만그루 정원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시정 핵심사업과 연계한 전주형 지역재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거지 재생 분야는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골목길 정비, 사회주택 공급, 빈집 정비, 주택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영역을 정비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화와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사업도 세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0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권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만큼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도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30년이 경과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공간을 확장하고 복합문화커뮤니티(실내정원) 공간을 조성하는 등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을 위한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구도심 주거정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동·청소년 정책인 야호플랜 5대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야호 숲놀이터, 야호 책놀이터, 야호 예술놀이터, 야호학교 및 부모교육 등 5대 중점사업들을 연계해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56억 원을 반영하고 아이숲 조성(누적 10개소), 노송광장 등 놀이터 환경개선 등에 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시설 개선에도 12억 원을 투입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을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추어 20여 명의 아동보호 및 학대 방지 전담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등 공공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야호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내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셋째, 사람을 향한 전주형 맞춤형 복지에 총예산의 40%에 달하는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전주형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청년 실직자 지원, 관광업체 경영지원,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1년에도 전주시는 맞춤형 복지로 시민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청년 분야로는 지난 11월 초에 개관한 사회혁신전주를 지역사회 각 분야의 주체들이 모여서 청년 지역이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가치를 확산시킬 청년과 사회혁신의 메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청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해 청년쉼표 프로젝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생계급여, 긴급복지, 엄마의 밥상 등 1329억 원을 편성하고 보육 및 여성 분야에 출생축하금, 아동수당·보육료,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25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이동권 확립 및 자립·재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7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돌봄 및 지원도 한층 강화해 가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어르신들의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 및 케어안심주택 지원 등 22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에 총 26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권 및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에도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응한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염병·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삶에 대한 의지를 1070억 원의 예산에 담았습니다.
첫째, 21년에도 감염병 대응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3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가겠습니다. 감염병 분야의 신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과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여 대응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분야별 대응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의 전문성도 높이겠습니다. 호흡기 발열환자의 의료이용 체계 정비,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마음치유 등 정신건강사업 역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예치유, 예술치유 등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총 7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사람·보행자 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대중교통(버스), 자전거, 걷고싶은 길, 교통섬을 연계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립을 위한 통합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행정협의회와 민·관 협의회를 통해 향후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등 유기적인 정책 검토를 거쳐 안전하고 편리한 생태교통도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40%로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정책이 필수입니다. 우리 시는 차로 폭 감소, 차속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첫 마중길을 조성했으며 충경로 제2 첫 마중길 조성을 통해서 이를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도심권 50km, 이면도로 30km의 5030 정책이 전주시 전역에 정착되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관광객의 이동 편의 및 시민 생활 이동 수단으로 공영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시스템 공영대여소 확충 등에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행로 확보가 미흡한 20여 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해당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별도의 인도 개설 방안을 마련하고 과속 단속카메라도 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및 취약지구 CCTV 설치에 38억, 도로유지·보수 등에 38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풍수해와 대설 등에 대비하여 13개 협업부서 TF를 구성하여 사전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금상지구, 중인지구 등 5개 상습침수지역 및 지방하천 정비 등에
233억 원을 반영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 풍수해, 농업재해보험 확대 지원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시민 스스로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은 완성도를 높여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2조 3130억 원 대비 1.6%가 증가한 2조 350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341억 증가한 2조 11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증가한 2389억 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원 감축과 부족한 살림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한 해 동안의 삶을 예산 속에 고루 담아야 하지만 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난제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상상력과 용기로 준비한 민생 정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감과 자긍심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기에 강한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도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전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는 2021년에도 전주다움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용기로 시민의 삶을 바꿔가겠습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겸손하지만 담대한 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전주사람입니다.\" 이 한 마디가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대안과 때로는 질책, 그리고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현덕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현덕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