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여부 검사 및 보건소의 업무배제 권고에 따라 부득이 회기 및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를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3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백영규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여부 검사 및 보건소의 업무배제 권고에 따라 부득이 회기 및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를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3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백영규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완산·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다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해 온 전주시 민선 7기가 어느덧 2년이라는 반환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되짚어 보면 전주시의 모든 역량이 ‘특례시’ 지정에 집중되었고 코로나19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여정에서 그 결과에 따라 민선 7기 성패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시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모범도시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극찬과 더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착한임대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요?
물론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를 통해 전주시만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연대와 협력의 깃발을 함께 흔들고 있는 건물주와 사업주 역시도 어려움의 아픔을 나누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야 하는데 사실 그들도 매우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지원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모쪼록 소위 K방역의 선도도시라는 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착한임대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 등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섬으로써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기 극복 못지않게 핵심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여부입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곳간을 비워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민선 7기 핵심 공약사업들을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중요 현안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채 여론 수렴하겠다, 향후 공론화하겠다, 좀 더 보완해 보겠다 정도로 비춰졌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공약사업의 이행 정도를 가지고 민선 7기를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 없는 진일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요 시책 중 객관화된 평가를 할 수 있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해서 열정적인 시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약속 이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해야 합니다. 엄중한 감독 권한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임기라는 데드라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기간에만 하면 된다는 식은 행정편의주의식의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약사업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약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데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순탄히 추진된다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깊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전주시 민선 7기 공약은 경제·문화·도시·공동체·복지 등 총 5분야 68개 공약, 76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총사업비 규모는 9337억 원입니다.
하지만 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총사업비는 특정 분야,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즉 문화와 도시, 복지 분야에 공약사업 수가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와 도시 분야에 71.8%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야 35개 공약은 전체 공약 예산 중 28.2%의 예산을 나누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수와 예산 편중은 초기 공약사업 수립 시 검토·조정이 미비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겠지만 9337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영될 5개의 분야별 공약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형평성 부분은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요? 특정 분야에 너무나 치우친 상황입니다.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누이 지적되는 것이 바로 다분야에 고루 분포되는 예산 배분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약사업 수와 예산의 편중이 눈에 띄게 확인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시정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사업비를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공약사업 중 총사업비 상위공약 5개의 사업에 총사업비가 3636억 39%가 설정되었으며, 10개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무려 59% 5463억를 차지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높은 상위공약을 살펴보면 5개의 사업의 총사업비가 1877억 49%이며, 10개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무려 70.4% 2672억을 차지합니다.
순수 시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상위 5개의 공약사업이 전체 시비 예산의 44.8% 2130억을 차지하고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2.9% 2991억을 차지합니다. 분야별로 보아도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아도 시비만을 기준으로 보아도 상위 사업이 전체 예산 비중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히 총사업비든 시비든 상위 사업들이 대부분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 재생, 건립사업 중심의 생활형 SOC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 복지 분야는 다소 소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그럴싸하지만 예산 반영과 시정 운영상 보여주는 공약 추진사항을 보면 왠지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총투자액 대비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 차액을 살펴보면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확보액이 100억 이상의 사업들만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별 총투자액을 놓고 볼 때 계획액 대비 미확보액은 경제 분야 1385억에서 -711억, 문화 분야는 2741억에서 -1944억, 도시 분야는 3961억에서 -2126억, 공동체 분야는 557억에서 -259억, 복지 분야는 690억에서 -247억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337억이라는 투자액 중 현재 기확보된 예산 대비 차액은 5289억으로 볼 수 있으며, 표와 같이 실제 분야별 사업별로 살피면 3776억이라는 미확보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개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향후 온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5개 분야 정책의 집중도와 예산 편중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균형 있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정책사업의 경우 당초 공약사업을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방만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정책사업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공약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목푯값을 설정하고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향후 사업기간 내까지 모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즉 임기가 2년이 훌쩍 넘은 현시점에서 이행률이 적어도 50% 이상은 모두 달성되어야 한다는 게 극히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사전 준비 과정에서 오랜 기간을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현재 총 76개 공약사업 중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30건이나 됩니다.
이 중 30% 이하인 사업도 8건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계획만 세웠지 실제 추진되는 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이나 공약자문평가단의 점검 과정 속에서 적어도 대외적 공개 측면에서 50% 정도를 맞추는 방식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 공약사업들이 극히 부진하게 진행된다는 방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하반기 공약 점검, 2019년 상반기·하반기 점검, 2020년 상반기 공약 점검에서도 미흡하거나 미진한 사업들이 지속되었다면 사업 변경이나 축소 방식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업별 공약 중 목표치를 너무 높게 책정한 공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까지 탄소복합재 활용 강소기업 100개사 유치 및 육성’ 이 사업의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24개사의 기업유치로 목표치 달성에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즉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1·2 산단 노후화로 인한
기업유치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쉼표 프로젝트 1000’ 역시 현재까지 542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완료 시기인 2022년까지 458명 정도씩 모집 선발을 해야 할 상황으로 갈 길이 멉니다.
목표 수치가 명확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56개소 조성,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육성사업 487명, 맞춤형 착한 임대주택 5000호 공급사업은 현재 3567호 공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수치 역시 사회주택 사업 및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수치일 뿐입니다.
민선 7기 임기 내에 이행이 가능할지 의문시됩니다. 무리한 공약은 결국 목표치 달성에 매몰돼 내실 없는 졸속사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일부 공약사업은 총 4차례 공약자문평가단 심의를 통해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1차 회의 18년도 하반기 대상 시 11건, 제2차 회의 19년도 1분기 대상 6건, 제3차 회의 19년도 2분기 대상 3건, 제4차 회의 20년도 상반기 대상 2건 등 총 22건의 공약사업 조정 및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약사업 변경이라 할 수 있는 예산 확대사업이 팔복예술공장 2단계 사업 추진 등 3건, 예산 축소사업이 생활형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단계적 시행사업 등 9건, 총 12건에 불과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실적인 공약사업 추진의 방식으로 초기부터 이행률이 떨어지거나 사업 목표치가 높아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변경의 생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변경과 관련한 초기 부서 검토부터 변경 사항으로 확정되는 주요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본 의원은 사실 변경안건 심의에 올라온 관리 공약사업들은 적어도 집행부서에서 관리는 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방증은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약사업의 이행 측면에서 사업비 확보와 이행률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느냐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2014년도에 만들어진 공약사업 관리규정을 토대로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체계에서 각 추진부서는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약총괄부서에 취합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공약사업 추진단이 자체평가 1분기에서 3분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이 공약 추진상황의 평가·자문 및 공약 변경 사항을 심의 2분기, 4분기에 하는 등 연 총 4회의 대내외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약 평가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시민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공약 평가시스템은 극히 비공개적입니다. 스스로 하는 셀프 점검에 불과합니다. 자체평가는 추진부서의 연도별 사업추진에 국한되어 단기계획 수치를 맞추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공약자문평가단은 2분기 회의를 통해 추진부서의 자료를 토대로 그 범위에서 심의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자체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총괄부서의 역할은 작은 인원으로 취합하는 정도만 하는 수준이며, 자체평가의 자료 검토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그대로 보고받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는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잘 되었는지, 예산 편성 기간에는 이 사업은 시장공약이니 우선 지분 성격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공약 관리번호란에 기재하는 사업들이 되어서는 안 되며 홈페이지에서 시장 공약 알림 서비스 정도로 폄하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각 추진부서의 노력 정도에 따라 충분히 단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속 관리되고,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변경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가는 공약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되지도 못할 공약을 추진부서에서 끙끙거리며 가지고 있다가 점검하는 시기만 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 행태가 지속된다면 민선 7기는 \'시장의 공약도 이러는데\'라는 식의 폄훼와 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은 자명합니다.
덧붙여 민선 6기 공약 이행 현황을 빗대어 보면 총 94개 공약 중 완료 32건, 이행 후 계속추진 47건, 정상추진 15건으로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서류상 처리되었습니다. 이행 후 계속 추진은 만약 다른 시장이었으면 사장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속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민선 7기 역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기관의 제출 서류에 맞춰 짜인 각본처럼 시장 공약이 관리 점검된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약사업의 관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 공약자문평가단의 역할을 우선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전주시의 자체 공약사업추진단과 공약자문평가단을 일원화하여 자체 심사를 보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공약 평가 시민평가단의 구성을 새롭게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방식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진행 과정을 알리고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 자체 평가시스템에 대해 시장께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받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순 취합, 자체 점검이 아닌 집행부 내에서의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자체 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한 공약자문평가단과 공약사업추진단을 일원화하여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체 심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공약평가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식의 시민참여형 공약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미래, 담대한 변화, 지속가능한 혁신의 전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향은 공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에 맞춰 담대한 변화를 꾀하고 능동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린 뉴딜, 관광거점도시, 특례시를 강조하신 바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마련으로 그 기초를 튼실하게 다져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담아 이행하는 것이고 신뢰를 쌓을 수 길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시정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소통과 참여의 물결도 일어나 시민을 위한 시정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토대로 시장께서 늘 말씀하신 시민과 함께하는 약속 이행의 가치가 다시금 재정립되었으면 합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제3차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생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완산·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다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해 온 전주시 민선 7기가 어느덧 2년이라는 반환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되짚어 보면 전주시의 모든 역량이 ‘특례시’ 지정에 집중되었고 코로나19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여정에서 그 결과에 따라 민선 7기 성패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시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모범도시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극찬과 더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착한임대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요?
물론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를 통해 전주시만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연대와 협력의 깃발을 함께 흔들고 있는 건물주와 사업주 역시도 어려움의 아픔을 나누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야 하는데 사실 그들도 매우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지원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모쪼록 소위 K방역의 선도도시라는 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착한임대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 등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섬으로써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기 극복 못지않게 핵심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여부입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곳간을 비워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민선 7기 핵심 공약사업들을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중요 현안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채 여론 수렴하겠다, 향후 공론화하겠다, 좀 더 보완해 보겠다 정도로 비춰졌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공약사업의 이행 정도를 가지고 민선 7기를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 없는 진일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요 시책 중 객관화된 평가를 할 수 있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해서 열정적인 시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약속 이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해야 합니다. 엄중한 감독 권한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임기라는 데드라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기간에만 하면 된다는 식은 행정편의주의식의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약사업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약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데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순탄히 추진된다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깊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전주시 민선 7기 공약은 경제·문화·도시·공동체·복지 등 총 5분야 68개 공약, 76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총사업비 규모는 9337억 원입니다.
하지만 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총사업비는 특정 분야,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즉 문화와 도시, 복지 분야에 공약사업 수가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와 도시 분야에 71.8%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야 35개 공약은 전체 공약 예산 중 28.2%의 예산을 나누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수와 예산 편중은 초기 공약사업 수립 시 검토·조정이 미비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겠지만 9337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영될 5개의 분야별 공약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형평성 부분은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요? 특정 분야에 너무나 치우친 상황입니다.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누이 지적되는 것이 바로 다분야에 고루 분포되는 예산 배분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약사업 수와 예산의 편중이 눈에 띄게 확인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시정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사업비를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공약사업 중 총사업비 상위공약 5개의 사업에 총사업비가 3636억 39%가 설정되었으며, 10개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무려 59% 5463억를 차지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높은 상위공약을 살펴보면 5개의 사업의 총사업비가 1877억 49%이며, 10개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무려 70.4% 2672억을 차지합니다.
순수 시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상위 5개의 공약사업이 전체 시비 예산의 44.8% 2130억을 차지하고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2.9% 2991억을 차지합니다. 분야별로 보아도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아도 시비만을 기준으로 보아도 상위 사업이 전체 예산 비중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히 총사업비든 시비든 상위 사업들이 대부분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 재생, 건립사업 중심의 생활형 SOC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 복지 분야는 다소 소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그럴싸하지만 예산 반영과 시정 운영상 보여주는 공약 추진사항을 보면 왠지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총투자액 대비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 차액을 살펴보면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확보액이 100억 이상의 사업들만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별 총투자액을 놓고 볼 때 계획액 대비 미확보액은 경제 분야 1385억에서 -711억, 문화 분야는 2741억에서 -1944억, 도시 분야는 3961억에서 -2126억, 공동체 분야는 557억에서 -259억, 복지 분야는 690억에서 -247억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337억이라는 투자액 중 현재 기확보된 예산 대비 차액은 5289억으로 볼 수 있으며, 표와 같이 실제 분야별 사업별로 살피면 3776억이라는 미확보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개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향후 온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5개 분야 정책의 집중도와 예산 편중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균형 있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정책사업의 경우 당초 공약사업을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방만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정책사업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공약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목푯값을 설정하고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향후 사업기간 내까지 모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즉 임기가 2년이 훌쩍 넘은 현시점에서 이행률이 적어도 50% 이상은 모두 달성되어야 한다는 게 극히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사전 준비 과정에서 오랜 기간을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현재 총 76개 공약사업 중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30건이나 됩니다.
이 중 30% 이하인 사업도 8건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계획만 세웠지 실제 추진되는 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이나 공약자문평가단의 점검 과정 속에서 적어도 대외적 공개 측면에서 50% 정도를 맞추는 방식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 공약사업들이 극히 부진하게 진행된다는 방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하반기 공약 점검, 2019년 상반기·하반기 점검, 2020년 상반기 공약 점검에서도 미흡하거나 미진한 사업들이 지속되었다면 사업 변경이나 축소 방식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업별 공약 중 목표치를 너무 높게 책정한 공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까지 탄소복합재 활용 강소기업 100개사 유치 및 육성’ 이 사업의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24개사의 기업유치로 목표치 달성에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즉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1·2 산단 노후화로 인한
기업유치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쉼표 프로젝트 1000’ 역시 현재까지 542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완료 시기인 2022년까지 458명 정도씩 모집 선발을 해야 할 상황으로 갈 길이 멉니다.
목표 수치가 명확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56개소 조성,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육성사업 487명, 맞춤형 착한 임대주택 5000호 공급사업은 현재 3567호 공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수치 역시 사회주택 사업 및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수치일 뿐입니다.
민선 7기 임기 내에 이행이 가능할지 의문시됩니다. 무리한 공약은 결국 목표치 달성에 매몰돼 내실 없는 졸속사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일부 공약사업은 총 4차례 공약자문평가단 심의를 통해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1차 회의 18년도 하반기 대상 시 11건, 제2차 회의 19년도 1분기 대상 6건, 제3차 회의 19년도 2분기 대상 3건, 제4차 회의 20년도 상반기 대상 2건 등 총 22건의 공약사업 조정 및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약사업 변경이라 할 수 있는 예산 확대사업이 팔복예술공장 2단계 사업 추진 등 3건, 예산 축소사업이 생활형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단계적 시행사업 등 9건, 총 12건에 불과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실적인 공약사업 추진의 방식으로 초기부터 이행률이 떨어지거나 사업 목표치가 높아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변경의 생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변경과 관련한 초기 부서 검토부터 변경 사항으로 확정되는 주요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본 의원은 사실 변경안건 심의에 올라온 관리 공약사업들은 적어도 집행부서에서 관리는 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방증은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약사업의 이행 측면에서 사업비 확보와 이행률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느냐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2014년도에 만들어진 공약사업 관리규정을 토대로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체계에서 각 추진부서는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약총괄부서에 취합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공약사업 추진단이 자체평가 1분기에서 3분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이 공약 추진상황의 평가·자문 및 공약 변경 사항을 심의 2분기, 4분기에 하는 등 연 총 4회의 대내외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약 평가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시민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공약 평가시스템은 극히 비공개적입니다. 스스로 하는 셀프 점검에 불과합니다. 자체평가는 추진부서의 연도별 사업추진에 국한되어 단기계획 수치를 맞추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공약자문평가단은 2분기 회의를 통해 추진부서의 자료를 토대로 그 범위에서 심의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자체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총괄부서의 역할은 작은 인원으로 취합하는 정도만 하는 수준이며, 자체평가의 자료 검토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그대로 보고받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는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잘 되었는지, 예산 편성 기간에는 이 사업은 시장공약이니 우선 지분 성격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공약 관리번호란에 기재하는 사업들이 되어서는 안 되며 홈페이지에서 시장 공약 알림 서비스 정도로 폄하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각 추진부서의 노력 정도에 따라 충분히 단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속 관리되고,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변경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가는 공약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되지도 못할 공약을 추진부서에서 끙끙거리며 가지고 있다가 점검하는 시기만 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 행태가 지속된다면 민선 7기는 \'시장의 공약도 이러는데\'라는 식의 폄훼와 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은 자명합니다.
덧붙여 민선 6기 공약 이행 현황을 빗대어 보면 총 94개 공약 중 완료 32건, 이행 후 계속추진 47건, 정상추진 15건으로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서류상 처리되었습니다. 이행 후 계속 추진은 만약 다른 시장이었으면 사장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속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민선 7기 역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기관의 제출 서류에 맞춰 짜인 각본처럼 시장 공약이 관리 점검된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약사업의 관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 공약자문평가단의 역할을 우선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전주시의 자체 공약사업추진단과 공약자문평가단을 일원화하여 자체 심사를 보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공약 평가 시민평가단의 구성을 새롭게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방식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진행 과정을 알리고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 자체 평가시스템에 대해 시장께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받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순 취합, 자체 점검이 아닌 집행부 내에서의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자체 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한 공약자문평가단과 공약사업추진단을 일원화하여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체 심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공약평가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식의 시민참여형 공약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미래, 담대한 변화, 지속가능한 혁신의 전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향은 공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에 맞춰 담대한 변화를 꾀하고 능동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린 뉴딜, 관광거점도시, 특례시를 강조하신 바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마련으로 그 기초를 튼실하게 다져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담아 이행하는 것이고 신뢰를 쌓을 수 길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시정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소통과 참여의 물결도 일어나 시민을 위한 시정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토대로 시장께서 늘 말씀하신 시민과 함께하는 약속 이행의 가치가 다시금 재정립되었으면 합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제3차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생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우아1동과 2동 그리고 호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시장님과 전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제 의견 그리고 전주 역세권 LH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전주시 집행부를 대신해서 전주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해진 답을 향해 가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 작업, 주먹구구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공론조사 전에 공개적 시민공청회 및 시민토론회를 통한 시나리오 재검토 및 추가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는 자체 제작한 자료집에서 공론화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잘 살피며 민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공론화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갈등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특혜시비가 불가피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욕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막아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발업체의 사적이익을 수용했을 때 나타날 다양한 부정적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전주시민들이 받게 될 유무형상의 피해들은 과연 수용할 만한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는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잘 살피며 민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공간에 고층아파트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한옥아파트를 넣을 것인가? 종합쇼핑몰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명품샵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즉석 구상들을 우리는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특혜시비 없이 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해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또한 개발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개발업자가 주도권을 갖는 민간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특혜시비를 원천차단하는 속에서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살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월 17일 시나리오워크숍 제출자료 공론화 이해와 추진 현황을 통하여 공론화 추진 배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제안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경 시 토지 지가 상승으로 계획이득 발생, 상업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및 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 수용에 관한 문제 등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계획과는 별개로 시민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유지라는 특성과 전주시의 중요한 지리적 위치, 공적인 가치를 감안하여 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공론화를 통해 높은 이해와 깊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밝힌 대로 현존하는 쟁점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조사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찾는 과정이 바로 공론화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과 행정력을 들여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던 바로 그 핵심적 이유,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였을 때 피해 갈 수 없는 특혜시비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피할 수 없는 지역상권 영향 그리고 교통문제 등 도시개발에 따르는 각종 환경문제 등등의 쟁점 말입니다.
과연 쟁점들은 제대로 의제화되고 또 치열하게 논쟁되었을까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니 핵심적 쟁점은 사실상 패싱(passing) 되었습니다. 그저 주식회사 자광이라는 부동산개발업체의 사업구상계획과 관련된 2035전주시도시기본계획 설명, 자광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적 검토보고 등 자광의 개발계획을 전제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전반적 이해 과정이 소화되었고 그렇게 시나리오는 작성되었습니다.
10월 24일 시나리오워크숍에서 기술자문단이 보고한 기반시설, 지역상권, 계획이득에 관한 검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도변경을 통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끼칠 영향과 이익환수 등에 관한 것으로 자광이 제안하는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판단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상에 따라 주차수요 및 교통유발 효과가 매우 달라짐. 현재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체증. 지역실태를 고려한 주차수요 확보대책. 전주시의 도로 및 교통 정책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안 마련.\" 하나 마나 한 이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상권영향 관련하여 보고서는 이렇게 상권분석을 하였습니다.
\"대형마트가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여 해당 업태는 입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상되는 부지 내 복합쇼핑몰의 경우 백화점·쇼핑센터·도심형아울렛 등 요식업 및 오락업의 형태를 함께 더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책을 제시합니다. \"절대적 검토시간 부족으로 인해 가정의 완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상권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소상공인 대책이 필요하고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대형마트는 입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니 지역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상권분석입니까?
이것이 쟁점에 대한 높은 이해와 숙의 과정이 필요한 영향분석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자문단이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선발된 32명의 참가자들에게 보고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자광의 개발사업을 전제하는 상권분석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서 알맹이 없는 내용의 피해 대책만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이득과 관련한 검토보고 역시 자광과의 협상의 근거 마련을 제언하며 조례 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자광의 개발을 전제하는 공론화위원회 기술자문단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워크숍의 결과물은 결국 예측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나리오워크숍 자리에 토지소유주이자 민간개발 제안자인 주식회사 자광이 참석하여 사업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작성된 3개의 시나리오는 스스로의 가치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방향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공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의 그간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밝힌 대로 투명하게 공개화되도록 노력하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역시 애초에 공론화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고 연구하여 만들어내기로 했던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쟁점이 되고 있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용과 불허에 대한 문제, 다양한 개발 방향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동반되는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 그리고 합리적 대안층의 완성도를 갖추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공론화의 핵심이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 결과물은 용역회사와 공론화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집 제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 32명에게 제출했던 자료집 43쪽 공간구성 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성, 옛 대한방직 부지의 공간구성은 미래에 예측가능하고 시민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면서 실현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주거시설 - 공동주택,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시설 - 백화점, 복합쇼핑몰, 컨벤션, 근린상가, 호텔, 휴양시설, 타워, 영화관
공공시설 - 박물관, 미술관, 문화공연장, 기념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기타 - 일반공업지역 유지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통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은 다 나열한 것 같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에 담겨야 할 콘텐츠 예시는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핵심 쟁점 사항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상업용지로 존재하는 대한방직 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집어넣을 것인지만을 결정하면 되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유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들이 내어놓은 시나리오는 결국 이 추진전략 방향과 공간구성 예시 그리고 기술자문단의 검토보고서 제안들을 취사 선택하고 짜깁기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현재까지의 공론화위원회의 운용과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한 성과의 진실입니다. 과연 결정은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들에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 결정은 공론조사를 통한 시민참여단에서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며 이 결정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것인가요?
결정은 존재하는데 책임 소재는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 이후에 나타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시장 그리고 전주시의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만큼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는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광에 의한 특혜개발을 반대합니다.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팔복동 전주시민들이 있습니다.
왜 자광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광의 계획이 성사되었을 때 이후 발생할 수많은 민원들은 어떤 공정과 어떤 공평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자광의 대표는 지속적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CBS 인터뷰에서는 \"주거용지는 9000세대의 법적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런 발언을 통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교통대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타 지역을 보면 소상공인 피해가 많지 않다.\" 진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 답변만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도시개발의 흑역사로 길이 남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광에 의한 개발특혜를 반대하면서 김승수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주식회사 자광의 사업계획을 전제하는 자료집과 검토보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공론화를 최초 제안하였던 시장께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공론화를 애초에 의도하였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론화위원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살피며 민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공론화입니다.
하지만 그간 공론화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핵심적 쟁점을 제대로 다뤄내지 못하였고 여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통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전, 열린 시민공청회와 열린 시민토론회를 통하여 이 사업을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 수용의 여지를 보장하는 절차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이 사업은 쫒기듯 급하게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주시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고 더 진지하게 결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결국 책임은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광의 편이 아니고 전주시의 편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넷째, 개발 방안은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개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업용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주시에 걸맞는 특화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업개발을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거한 개발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하여 개발 비용을 마련하는 공공개발의 방식도 있습니다. 자광의 제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의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둘째, 주제로 명분 취약한 전주역세권 LH 주택개발사업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전주시와 LH는 지역발전 협력사업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합의되었던 전주역 뒤편 주택개발사업이 현재 표류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과 전주시 집행부는 113%에 달하는 전주시 주택보급률을 이유로 들어 처음 백지화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LH가 제안하는 전주역세권 공공주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공공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보급률의 숫자가 사업 반대의 논리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모든 시민들이 최소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주에는 현재 35%의 무주택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집을 갖기 싫어서가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보유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향후 민간건설사에서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 또한 대부분이 중형급 아파트로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언감생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역세권 LH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45호로 축소 계획된 이 주택공급사업을 보자면 민간분양은 총 28.3%의 비율을 갖게 되었고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는 총 임대아파트 71.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중산층에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며 주거취약계층에는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 강국인 해외 국가들의 공공주택과 비교한다면 반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의 최선을 만들 수 없다면 우선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겨울옷이 없어, 우리는 여름옷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줄 필요 없잖아.\"라기보다는 \'여름옷이라도 주어서 조금이라도 추위를 막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본 상식의 기본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정권의 주거복지 로드맵 전개 과정이 더디고 그 내용 역시 알차지 못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전주 역세권 주택공급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대하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익적 국가시책사업은 따르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12%의 공적 임대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수많은 무주택 근로자들이 공공 임대주택 수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그냥 흘려보낼 것은 아니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아파트들이 전국적 유명세를 탈 정도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 투기수요 때문입니다. 천마지구 등 앞으로 추가 보급될 전주시 아파트 역시 이러한 투기수요와 투기세력에 의해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주거서민들이 앞으로 전주시 아파트 시장에 신규 보급되는 중형급 아파트를 넘보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공적 임대아파트는 이러한 투기수요와 투기세력의 먹잇감을 벗어나서 오히려 이러한 공적 임대아파트의 보급을 통한 투기광풍을 제어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역세권 주택공급사업계획 백지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아1동과 2동 그리고 호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시장님과 전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제 의견 그리고 전주 역세권 LH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전주시 집행부를 대신해서 전주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해진 답을 향해 가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 작업, 주먹구구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공론조사 전에 공개적 시민공청회 및 시민토론회를 통한 시나리오 재검토 및 추가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는 자체 제작한 자료집에서 공론화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잘 살피며 민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공론화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갈등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특혜시비가 불가피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욕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막아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발업체의 사적이익을 수용했을 때 나타날 다양한 부정적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전주시민들이 받게 될 유무형상의 피해들은 과연 수용할 만한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는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잘 살피며 민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공간에 고층아파트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한옥아파트를 넣을 것인가? 종합쇼핑몰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명품샵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즉석 구상들을 우리는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특혜시비 없이 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해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또한 개발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개발업자가 주도권을 갖는 민간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특혜시비를 원천차단하는 속에서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살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월 17일 시나리오워크숍 제출자료 공론화 이해와 추진 현황을 통하여 공론화 추진 배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제안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경 시 토지 지가 상승으로 계획이득 발생, 상업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및 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 수용에 관한 문제 등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계획과는 별개로 시민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유지라는 특성과 전주시의 중요한 지리적 위치, 공적인 가치를 감안하여 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공론화를 통해 높은 이해와 깊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밝힌 대로 현존하는 쟁점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조사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찾는 과정이 바로 공론화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과 행정력을 들여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던 바로 그 핵심적 이유,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였을 때 피해 갈 수 없는 특혜시비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피할 수 없는 지역상권 영향 그리고 교통문제 등 도시개발에 따르는 각종 환경문제 등등의 쟁점 말입니다.
과연 쟁점들은 제대로 의제화되고 또 치열하게 논쟁되었을까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니 핵심적 쟁점은 사실상 패싱(passing) 되었습니다. 그저 주식회사 자광이라는 부동산개발업체의 사업구상계획과 관련된 2035전주시도시기본계획 설명, 자광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적 검토보고 등 자광의 개발계획을 전제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전반적 이해 과정이 소화되었고 그렇게 시나리오는 작성되었습니다.
10월 24일 시나리오워크숍에서 기술자문단이 보고한 기반시설, 지역상권, 계획이득에 관한 검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도변경을 통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끼칠 영향과 이익환수 등에 관한 것으로 자광이 제안하는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판단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상에 따라 주차수요 및 교통유발 효과가 매우 달라짐. 현재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체증. 지역실태를 고려한 주차수요 확보대책. 전주시의 도로 및 교통 정책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안 마련.\" 하나 마나 한 이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상권영향 관련하여 보고서는 이렇게 상권분석을 하였습니다.
\"대형마트가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여 해당 업태는 입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상되는 부지 내 복합쇼핑몰의 경우 백화점·쇼핑센터·도심형아울렛 등 요식업 및 오락업의 형태를 함께 더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책을 제시합니다. \"절대적 검토시간 부족으로 인해 가정의 완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상권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소상공인 대책이 필요하고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대형마트는 입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니 지역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상권분석입니까?
이것이 쟁점에 대한 높은 이해와 숙의 과정이 필요한 영향분석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자문단이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선발된 32명의 참가자들에게 보고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자광의 개발사업을 전제하는 상권분석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서 알맹이 없는 내용의 피해 대책만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이득과 관련한 검토보고 역시 자광과의 협상의 근거 마련을 제언하며 조례 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자광의 개발을 전제하는 공론화위원회 기술자문단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워크숍의 결과물은 결국 예측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나리오워크숍 자리에 토지소유주이자 민간개발 제안자인 주식회사 자광이 참석하여 사업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작성된 3개의 시나리오는 스스로의 가치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방향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공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의 그간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밝힌 대로 투명하게 공개화되도록 노력하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역시 애초에 공론화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고 연구하여 만들어내기로 했던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쟁점이 되고 있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용과 불허에 대한 문제, 다양한 개발 방향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동반되는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 그리고 합리적 대안층의 완성도를 갖추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공론화의 핵심이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 결과물은 용역회사와 공론화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집 제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 32명에게 제출했던 자료집 43쪽 공간구성 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성, 옛 대한방직 부지의 공간구성은 미래에 예측가능하고 시민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면서 실현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주거시설 - 공동주택,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시설 - 백화점, 복합쇼핑몰, 컨벤션, 근린상가, 호텔, 휴양시설, 타워, 영화관
공공시설 - 박물관, 미술관, 문화공연장, 기념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기타 - 일반공업지역 유지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통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은 다 나열한 것 같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에 담겨야 할 콘텐츠 예시는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핵심 쟁점 사항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상업용지로 존재하는 대한방직 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집어넣을 것인지만을 결정하면 되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유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들이 내어놓은 시나리오는 결국 이 추진전략 방향과 공간구성 예시 그리고 기술자문단의 검토보고서 제안들을 취사 선택하고 짜깁기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현재까지의 공론화위원회의 운용과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한 성과의 진실입니다. 과연 결정은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들에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 결정은 공론조사를 통한 시민참여단에서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며 이 결정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것인가요?
결정은 존재하는데 책임 소재는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 이후에 나타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시장 그리고 전주시의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만큼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는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광에 의한 특혜개발을 반대합니다.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팔복동 전주시민들이 있습니다.
왜 자광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광의 계획이 성사되었을 때 이후 발생할 수많은 민원들은 어떤 공정과 어떤 공평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자광의 대표는 지속적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CBS 인터뷰에서는 \"주거용지는 9000세대의 법적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런 발언을 통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교통대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타 지역을 보면 소상공인 피해가 많지 않다.\" 진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 답변만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도시개발의 흑역사로 길이 남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광에 의한 개발특혜를 반대하면서 김승수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주식회사 자광의 사업계획을 전제하는 자료집과 검토보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공론화를 최초 제안하였던 시장께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공론화를 애초에 의도하였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론화위원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살피며 민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공론화입니다.
하지만 그간 공론화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핵심적 쟁점을 제대로 다뤄내지 못하였고 여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통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전, 열린 시민공청회와 열린 시민토론회를 통하여 이 사업을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 수용의 여지를 보장하는 절차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이 사업은 쫒기듯 급하게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주시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고 더 진지하게 결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결국 책임은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광의 편이 아니고 전주시의 편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넷째, 개발 방안은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개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업용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주시에 걸맞는 특화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업개발을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거한 개발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하여 개발 비용을 마련하는 공공개발의 방식도 있습니다. 자광의 제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의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둘째, 주제로 명분 취약한 전주역세권 LH 주택개발사업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전주시와 LH는 지역발전 협력사업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합의되었던 전주역 뒤편 주택개발사업이 현재 표류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과 전주시 집행부는 113%에 달하는 전주시 주택보급률을 이유로 들어 처음 백지화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LH가 제안하는 전주역세권 공공주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공공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보급률의 숫자가 사업 반대의 논리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모든 시민들이 최소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주에는 현재 35%의 무주택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집을 갖기 싫어서가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보유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향후 민간건설사에서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 또한 대부분이 중형급 아파트로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언감생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역세권 LH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45호로 축소 계획된 이 주택공급사업을 보자면 민간분양은 총 28.3%의 비율을 갖게 되었고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는 총 임대아파트 71.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중산층에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며 주거취약계층에는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 강국인 해외 국가들의 공공주택과 비교한다면 반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의 최선을 만들 수 없다면 우선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겨울옷이 없어, 우리는 여름옷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줄 필요 없잖아.\"라기보다는 \'여름옷이라도 주어서 조금이라도 추위를 막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본 상식의 기본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정권의 주거복지 로드맵 전개 과정이 더디고 그 내용 역시 알차지 못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전주 역세권 주택공급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대하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익적 국가시책사업은 따르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12%의 공적 임대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수많은 무주택 근로자들이 공공 임대주택 수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그냥 흘려보낼 것은 아니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아파트들이 전국적 유명세를 탈 정도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 투기수요 때문입니다. 천마지구 등 앞으로 추가 보급될 전주시 아파트 역시 이러한 투기수요와 투기세력에 의해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주거서민들이 앞으로 전주시 아파트 시장에 신규 보급되는 중형급 아파트를 넘보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공적 임대아파트는 이러한 투기수요와 투기세력의 먹잇감을 벗어나서 오히려 이러한 공적 임대아파트의 보급을 통한 투기광풍을 제어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역세권 주택공급사업계획 백지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앙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출연기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로 간주된 측면에서 향후 효율적인 경영 합리화와 기관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주시 출연기관의 정체성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의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
특히 설립 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산하기관을 의미하며 관련 개별 조례를 근거로 출연금 등을 통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 등의 대부분을 전주시에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민선6기 이후 설립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민선 7기에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추가되어 총 8개의 출연기관이라는 작지 않은 규모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목적별로 분류해 보자면 지역 내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과 관련 분야의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기업지원 그리고 전문기술·기능인력 양성과 산학연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R&D 기술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주인재육성재단,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지역복지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 본 이유는 우선 우리 스스로 출연기관의 정체성을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많게는 19년간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전주시가 운영해 온 출연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전주시의 출연기관이 갈수록 그 조직과 역할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보시면 최초 설립연도 대비 현재 예산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간단히 보더라도 운영인력은 약 7배 정도, 예산은 약 5.4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비대화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한 조직의 확장성은 분명 예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체 운영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살펴보자면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의 운영은 순수 인건비 비율이 35% 이상을 보인다는 점은 조직은 비대해졌으나 내실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즉 이러한 전주시 출연기관의 비대화는 자체역량이나 성과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자체발전의 성과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낸 그러한 기관들도 있을 것이며, 실제 연차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기관도 있겠지만 결코 조직의 비대화가 출연기관 고유의 역할과 성과 등에 비례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즉 독립성이 담보된 출연기관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생하지 못하고 비대해지는 출연금의 굴레는 고스란히 전주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은 일정 정도 관리·감독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출연기관의 지도·감독은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의 예산 배정 및 심사, 정기감사, 시의회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출연동의안 및 예산심사 등은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도 상임 소관 위원회에 출연기관이 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승인 검토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고유의 전문성이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비슷한 사업이나 일부 국비확보 예산을 매칭하는 자체사업의 한계는 고스란히 예산 낭비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전주시 출연기관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어떠한 사업이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왔는지? 솔직히 본 의원은 전주시 출연기관을 떠올릴 때면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하 출연기관별 가장 대표적 성과가 무엇이며 출연기관 설립 초기의 목적과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답변하신 성과가 적정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 출연기관 재정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 기관의 공공성과 수월성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라도 출연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재편 논의도 필요하다면 신중히 고민할 시점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가 기관인 진흥원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기에
축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약 17여 년간 출연기관이었던 기술원의 진흥원 승격이라는 현실에 또 다른 물음과 과제 역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기술원에 참으로 엄청난 예산을 출연해 왔습니다.
과거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있었고 기술 상용화 문제, 기업유치 등 실질적인 지역산업 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피부에 와닿는 성과 없이 진행됨에도 묵묵히 믿고 지원해 왔던 점 더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간의 성과가 진흥원의 지정을 이끌어냈다라는 자기만족은 자칫 공허한 허울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흥원은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그간 축적해 온 탄소 관련 원천기술의 상용화에 집중해야 하고, 기술원이 도맡아 해왔던 R&D 개발 분야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심사숙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실질적인 전주시 탄소 산업의 포지션을 명확히 해나가야 합니다.
기술의 상용화 문제, 관련 기업유치 문제 등 산업생태계 조성 역시 결단의 단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시점을 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재정립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최근 그 정체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편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전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이제라도 각 출연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끼워 넣고 추진하는 방식을 고집할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출연기관 기본종합발전계획은 전주시가 전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출연기관별 중장기발전계획 및 단기별 경영사업계획을 진행하는 전주시 출연기관 중장기 로드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관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면 통합하고 다른 분야 출연이 필요하다면 보강 출연할 수 있는 전면개편 방식 역시도 심도 있게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는 시기와 절차와 더불어 향후 탄소산업 관련 대응 방식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출연기관 기본종합발전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전주시 출연기관의 전면재편의 고민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연기관의 종합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들어 출연기관의 인사채용 비리, 직장 내 갑질 문제, 성희롱, 노사협상 등으로 파업 예고, 고발, 심지어 경찰수사까지도 이어지는 등 총체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출연기관의 성격상 독립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른 자율성 또한 일정 부분 고려되어야 할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별로 예측 못 한 문제들이 지속 발생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방식은 기관장 중심의 독립된 경영체계와 조직관리 행태가 그들만의 규율과 관행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우선 현재 예산 중심의 반영 체계에서 분명하게 정리된 운영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의 각기 시스템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매뉴얼화하는 방식의 기획조정국이 중심에 있어야 하며 소관 부서는 이를 서포트하고 출연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 및 인력운영과 채용 문제,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개편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과 인력 운영에 관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소 운용의 목적이 각 출연기관에 적용될 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조직과 정원 문제는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으나 전주시가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일괄 실시하여 미리 연도별 직원 채용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와 협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까지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불균형적인 조직운영이나 채용 비리 문제 등의 발생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계획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면 전주시 출연기관 통합채용 실시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처리 문제 역시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사안인 만큼 예산 및 결산 등 회계 심사 기능 강화 측면에서 지금보다 투명하게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출연기관에 일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면 전주시에서 출연기관의 예산·결산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관리 방식이 자연스럽게 정립될 것입니다. 특히 회계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출연기관에서 보다 쉬운 접근으로 업무 수행이 용이하며 공개방식 등은 투명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같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기관별 연계성이나 공정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의 각기 규정 등의 시스템을 하나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매뉴얼화 는 방식 등 전주시 출연기관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정기적인 조직진단, 일괄적인 채용계획 마련을 통한 통합채용제도 도입 및 전자적 회계시스템 일괄 적용 등에 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출연기관의 평가체계 개선 및 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평가는 실제 경영평가로 갈음이 됩니다. 현 법률 체계도 그렇고 1년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적용하는 경영평가는 실제 출연기관의 성적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주시 역시 2015년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법 및 전주시 출연기관 조례에 근거하여 전주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경영실적 평가 기관을 선정한 후 용역을 통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주시 출연기관의 성적표는 표와 같습니다.
3년 성적표를 잠시 살펴보면 상위에 평가 기관들은 항상 상위에, 하위 평가 기관들은 항상 하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적정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매년 똑같이 준비하면서 그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관의 마인드 부족이고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영평가 지표 선정 시 행안부 모델을 상당 부분 적용하되 한 해 동안 일상감사와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연결하여 가능한 지표를 조정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표 설정의 방향이 곧 출연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조정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경영평가 이후 철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뿐만 아닌 컨설팅 방식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현 전주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심의위원회의 경우 그 범위는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출연기관의 종합적인 감독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상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위촉하고 고유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으면 합니다.
실제 올해의 경우 회의가 총 3회에 불과했으며 심의 내용도 경영평가 대상기관 확정이나 간략한 출연금 증액 타당성 심의 정도의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사항에 관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출연기관의 경영 공시 부분도 전주시가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법률상 투명한 경영체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클린아이 공개 및 개별 홈페이지 공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이거나 명확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실제 법정 공시 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항목별 기한이 명확함에 따라 이를 지켜 투명하게 공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경영평가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켜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경영공시를 제대로 지키기만 하더라도 그 의미와 부합된 출연기관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문제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내 노조 설립은 2018년 6월 탄소융합기술원을 시작으로 농생명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푸드가 작년 대부분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일부 노조와는 교섭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노사갈등이 발생된다면 출연기관의 운영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출연의 부담을 안게 되는 전주시 역시 그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즉 전주시 차원의 접근 방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사실 현재 기관장이 대응하기에는 노사문제에 관한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통의 일원화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통합적인 노사 협의시스템을 초기에 갖춰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종합적인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기관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결과를 보면 그러한 마인드 부족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전주시의 성과평가 이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무엇이며 향후 더 강화된 방식의 보완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조정 방식으로서 지표 설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일부 심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도록 그 역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출연기관 노조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까지도 논의되는 현실에서 향후 소통 방식이나 대응계획 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앙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출연기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로 간주된 측면에서 향후 효율적인 경영 합리화와 기관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주시 출연기관의 정체성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의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
특히 설립 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산하기관을 의미하며 관련 개별 조례를 근거로 출연금 등을 통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 등의 대부분을 전주시에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민선6기 이후 설립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민선 7기에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추가되어 총 8개의 출연기관이라는 작지 않은 규모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목적별로 분류해 보자면 지역 내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과 관련 분야의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기업지원 그리고 전문기술·기능인력 양성과 산학연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R&D 기술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주인재육성재단,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지역복지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 본 이유는 우선 우리 스스로 출연기관의 정체성을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많게는 19년간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전주시가 운영해 온 출연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전주시의 출연기관이 갈수록 그 조직과 역할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보시면 최초 설립연도 대비 현재 예산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간단히 보더라도 운영인력은 약 7배 정도, 예산은 약 5.4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비대화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한 조직의 확장성은 분명 예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체 운영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살펴보자면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의 운영은 순수 인건비 비율이 35% 이상을 보인다는 점은 조직은 비대해졌으나 내실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즉 이러한 전주시 출연기관의 비대화는 자체역량이나 성과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자체발전의 성과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낸 그러한 기관들도 있을 것이며, 실제 연차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기관도 있겠지만 결코 조직의 비대화가 출연기관 고유의 역할과 성과 등에 비례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즉 독립성이 담보된 출연기관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생하지 못하고 비대해지는 출연금의 굴레는 고스란히 전주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은 일정 정도 관리·감독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출연기관의 지도·감독은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의 예산 배정 및 심사, 정기감사, 시의회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출연동의안 및 예산심사 등은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도 상임 소관 위원회에 출연기관이 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승인 검토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고유의 전문성이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비슷한 사업이나 일부 국비확보 예산을 매칭하는 자체사업의 한계는 고스란히 예산 낭비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전주시 출연기관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어떠한 사업이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왔는지? 솔직히 본 의원은 전주시 출연기관을 떠올릴 때면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하 출연기관별 가장 대표적 성과가 무엇이며 출연기관 설립 초기의 목적과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답변하신 성과가 적정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 출연기관 재정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 기관의 공공성과 수월성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라도 출연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재편 논의도 필요하다면 신중히 고민할 시점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가 기관인 진흥원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기에
축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약 17여 년간 출연기관이었던 기술원의 진흥원 승격이라는 현실에 또 다른 물음과 과제 역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기술원에 참으로 엄청난 예산을 출연해 왔습니다.
과거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있었고 기술 상용화 문제, 기업유치 등 실질적인 지역산업 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피부에 와닿는 성과 없이 진행됨에도 묵묵히 믿고 지원해 왔던 점 더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간의 성과가 진흥원의 지정을 이끌어냈다라는 자기만족은 자칫 공허한 허울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흥원은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그간 축적해 온 탄소 관련 원천기술의 상용화에 집중해야 하고, 기술원이 도맡아 해왔던 R&D 개발 분야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심사숙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실질적인 전주시 탄소 산업의 포지션을 명확히 해나가야 합니다.
기술의 상용화 문제, 관련 기업유치 문제 등 산업생태계 조성 역시 결단의 단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시점을 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재정립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최근 그 정체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편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전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이제라도 각 출연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끼워 넣고 추진하는 방식을 고집할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출연기관 기본종합발전계획은 전주시가 전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출연기관별 중장기발전계획 및 단기별 경영사업계획을 진행하는 전주시 출연기관 중장기 로드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관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면 통합하고 다른 분야 출연이 필요하다면 보강 출연할 수 있는 전면개편 방식 역시도 심도 있게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는 시기와 절차와 더불어 향후 탄소산업 관련 대응 방식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출연기관 기본종합발전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전주시 출연기관의 전면재편의 고민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연기관의 종합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들어 출연기관의 인사채용 비리, 직장 내 갑질 문제, 성희롱, 노사협상 등으로 파업 예고, 고발, 심지어 경찰수사까지도 이어지는 등 총체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출연기관의 성격상 독립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른 자율성 또한 일정 부분 고려되어야 할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별로 예측 못 한 문제들이 지속 발생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방식은 기관장 중심의 독립된 경영체계와 조직관리 행태가 그들만의 규율과 관행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우선 현재 예산 중심의 반영 체계에서 분명하게 정리된 운영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의 각기 시스템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매뉴얼화하는 방식의 기획조정국이 중심에 있어야 하며 소관 부서는 이를 서포트하고 출연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 및 인력운영과 채용 문제,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개편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과 인력 운영에 관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소 운용의 목적이 각 출연기관에 적용될 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조직과 정원 문제는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으나 전주시가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일괄 실시하여 미리 연도별 직원 채용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와 협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까지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불균형적인 조직운영이나 채용 비리 문제 등의 발생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계획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면 전주시 출연기관 통합채용 실시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처리 문제 역시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사안인 만큼 예산 및 결산 등 회계 심사 기능 강화 측면에서 지금보다 투명하게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출연기관에 일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면 전주시에서 출연기관의 예산·결산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관리 방식이 자연스럽게 정립될 것입니다. 특히 회계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출연기관에서 보다 쉬운 접근으로 업무 수행이 용이하며 공개방식 등은 투명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같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기관별 연계성이나 공정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의 각기 규정 등의 시스템을 하나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매뉴얼화 는 방식 등 전주시 출연기관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정기적인 조직진단, 일괄적인 채용계획 마련을 통한 통합채용제도 도입 및 전자적 회계시스템 일괄 적용 등에 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출연기관의 평가체계 개선 및 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평가는 실제 경영평가로 갈음이 됩니다. 현 법률 체계도 그렇고 1년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적용하는 경영평가는 실제 출연기관의 성적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주시 역시 2015년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법 및 전주시 출연기관 조례에 근거하여 전주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경영실적 평가 기관을 선정한 후 용역을 통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주시 출연기관의 성적표는 표와 같습니다.
3년 성적표를 잠시 살펴보면 상위에 평가 기관들은 항상 상위에, 하위 평가 기관들은 항상 하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적정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매년 똑같이 준비하면서 그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관의 마인드 부족이고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영평가 지표 선정 시 행안부 모델을 상당 부분 적용하되 한 해 동안 일상감사와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연결하여 가능한 지표를 조정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표 설정의 방향이 곧 출연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조정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경영평가 이후 철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뿐만 아닌 컨설팅 방식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현 전주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심의위원회의 경우 그 범위는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출연기관의 종합적인 감독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상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위촉하고 고유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으면 합니다.
실제 올해의 경우 회의가 총 3회에 불과했으며 심의 내용도 경영평가 대상기관 확정이나 간략한 출연금 증액 타당성 심의 정도의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사항에 관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출연기관의 경영 공시 부분도 전주시가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법률상 투명한 경영체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클린아이 공개 및 개별 홈페이지 공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이거나 명확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실제 법정 공시 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항목별 기한이 명확함에 따라 이를 지켜 투명하게 공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경영평가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켜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경영공시를 제대로 지키기만 하더라도 그 의미와 부합된 출연기관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문제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내 노조 설립은 2018년 6월 탄소융합기술원을 시작으로 농생명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푸드가 작년 대부분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일부 노조와는 교섭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노사갈등이 발생된다면 출연기관의 운영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출연의 부담을 안게 되는 전주시 역시 그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즉 전주시 차원의 접근 방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사실 현재 기관장이 대응하기에는 노사문제에 관한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통의 일원화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통합적인 노사 협의시스템을 초기에 갖춰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종합적인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기관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결과를 보면 그러한 마인드 부족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전주시의 성과평가 이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무엇이며 향후 더 강화된 방식의 보완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조정 방식으로서 지표 설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일부 심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도록 그 역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출연기관 노조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까지도 논의되는 현실에서 향후 소통 방식이나 대응계획 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오늘 백영규 의원님 그리고 서윤근 의원님 그리고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방역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직이 우리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백영규 의원님 그리고 서윤근 의원님 그리고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방역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직이 우리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그러면 첫 번째, 백영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임대인운동 등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건물주 14분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운동은 착한 집세운동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주에는 1357개 점포가 혜택을 받았고 느리지만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임차인들의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나서준 임대인들을 위하여 총 432명에 1억 25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고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책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매출이 많을 때 임대료를 많이 내고 매출이 적을 때는 임대료를 적게 내는 매출 연동형 임대료 지원 사업을 기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로부터 시작된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선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분명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전주로부터 시작된 재난소득에 영향을 받아서 전폭적인 전환의 기회가 됐고 그게 결국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계산 전주형 재난소득 효과 분석으로는 98%의 시민들께서 수입을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저희가 지원 전에 설문에서 했던 자살 충동 24%가 지급 이후에 14%로 줄었다는 결과도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정책도 역시 시작할 때 10여 개 기업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1281개사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교육·훈련 지원 그리고 현장방문 컨설팅단 운영 그리고 상수도 요금 할인 등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경제 위기의 한 중심에 와 있고 경제 위기는 결국 돈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도시가 경제 위기를 잘 이겨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숭고한 정신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전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예산 비중과 사업 수가 문화, 도시, 복지 분야로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이를 균형 있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사람우선, 인간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경제, 두 번째는 삶이 되고 밥이 되는 문화, 세 번째는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 네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 다섯 번째는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복지로 5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분야로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메가시티 조성, 금융·ICT산업 육성,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문화관광 2대 전략으로는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덕진공원 명소화, 종합경기장 재생사업, 법원·검찰청 부지를 활용한 한국문화원형체험전시관 건립, 전주생태동물원 등을 포함한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사업과 전라감영 재창조복원,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전주부성 복원,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선미촌 문화재생 등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를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생태도시 분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기후변화 대응, 전주역사 및 첫마중권역 활성화를 선정하였고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맞춤형 착한 임대주택 5000호 공급 등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복지 분야로는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 삶터 전주책임제, 여성·인권·다문화 행복정책 추진 등 25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개 분야, 68개 공약, 76개 단위사업을 만들어 2018년 10월 공약자문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단위 사업별로 연도별 목표를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는 9337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836억 원, 도비 606억 원, 시비 4754억 원, 기타 141억 원이며 재원별 비중은 국비 41%, 도비 6.5%, 시비 51%, 기타 1.5%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과 독립영화의 집, 전라감영 등 도시와 문화 분야에 다소 공약이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 전반이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공약사업 이외에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정 100대 과제 및 주요 현안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 분야는 수소경제 선도도시 구현에 526억 원, 탄소소재산업 국산화·고도화 255억 원,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280억 등을 포함하고 있고 공동체 분야는 지역거점별 주민소통 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164억 원 등을, 복지 분야는 북부권,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244억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68억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서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 경제축인 대한민국 수소 시범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복지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표도시 또 문화축인 대한민국 5대 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되어서 대한민국 경제·복지·문화의 리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키워온 인문의 힘으로 공공도서관이 혁신이 되고 있고 이 모델을 통해서 야호책놀이터를 기반으로 한 책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에 야호 숲놀이터, 야호 책놀이터, 야호 예술놀이터, 야호학교와 부모교육 등 야호 5대 플랜을 추진하면서 아동·청소년 친화전환교육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 미확보, 이행률 부진, 높은 목표치로 현실적인 추진이 어려운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공약 변경에 대한 견해와 공약사업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미확보, 이행률 부진 등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미확보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100억 이상 미확보 사업 12건은 총사업비가 최소 165억 원에서 최대 1070억까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도 최장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상 미확보된 사업비가 크게 보이지만 연도별 예산계획 대비 확보율을 보았을 때 12개 사업 중에서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전주부성 일부 복원, 주민주도형 주거지 재생사업 등 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건의 사업은 국비 확보사업으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전주역사 전면개편사업은 국비가 확정되어서 2021년 이후 본격적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미식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음식 말고 음식과 관련된 여러 기구들이 공예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이블웨어 클러스터사업은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에 넣었는데 올해 공모사업에 미선정되면서 국비 확보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약의 실효성,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나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만 공약이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과 약속인 만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체적 규정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2014년 선도적으로 ‘전주시 공약 관리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서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을 구성해서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의 이행률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난 상반기 기준 이행률 50% 미만의 사업이 총 30건, 30% 이하가 8건이었으나 2020년 10월 기준으로 다소 진척되어서 이행률 50% 미만의 사업이 총 21건, 30% 이하가 5건입니다.
이행률 30% 이하인 5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 행복투어버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전면 중단된 사업입니다. 원스톱 기업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목표율 대비 진척도는 충족되었지만 당초 계획상 전반기의 목표가 낮았던 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제는 당초 기업의 지역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상생발전기업 선정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 전주역사 전면개선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이행률이 낮게 평가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목표치가 높아서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높은 목표가 수치화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5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3분기를 기준으로 강소기업 100개사 유치 및 육성은 엘텍인터내셔날 등 51개사를 유치 및 육성하였고 청년쉼표 프로젝트 1000은 힐링캠프, 심리상담 등에 576명이 참여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육성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등 8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임대주택 5000호 공급은 LH 등과 협력하여 전주형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3635호를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육성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경우 점·선·면 정원조성사업, 정원문화사업, 정원산업 육성 3가지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결과 시민 주도의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아서 2020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목표 달성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충실하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견해와 공약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선거공약집을 기준으로 하여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을 담아 임기 초기에 확정됩니다. 공약이 확정되면 공약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과 추진목표, 달성전략을 포함한 공약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 추진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변경된 경우도 있고 공모 및 국가예산사업 등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책환경 변화로 인하여 총사업비나 사업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등 이행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일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약사업의 이행방안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변경·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업 점검을 통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은 전주시 공약 관리 규정에 의거 공약의 당초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행 가능한 실행계획으로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변경‧조정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공약사업 평가시스템에 대한 견해와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공약자문평가단과 공약사업 추진단 일원화 및 시민평가단 구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약평가 방식 도입에 대한 의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장 공약사업 평가시스템은 전주시 공약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서 분기별 1회, 연 4회 평가하고 있고 1분기, 3분기는 행정 내부의 공약사업추진단 자체점검, 2분기·4분기는 민간주도의 시민 공약자문평가단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시민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약사업의 확정, 변경, 점검 및 자문 등 공약사업 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분기·3분기 공약사업추진단 자체 점검은 단순한 자료 취합과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진척도, 예산확보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추진부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총괄부서에서 자료의 정합성과 이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확인과 판단을 거친 후 공약사업추진단 점검회의를 열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시민 공약자문평가단 종합평가는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사업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분과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약추진 과정에서 절차 이행여부와 주민소통 정도, 문제점 해결에 대한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은 비교적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겨져 오긴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시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시민들의 전반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평가단 일원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 공약자문평가단과 공약사업추진단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던 것을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으로 일원화하여 2021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매 분기별 공약사업 평가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을 확대 구성하고 공약사항을 시민원탁회의에 의제로 상정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백영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되돌아보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그러면 첫 번째, 백영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임대인운동 등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건물주 14분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운동은 착한 집세운동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주에는 1357개 점포가 혜택을 받았고 느리지만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임차인들의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나서준 임대인들을 위하여 총 432명에 1억 25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고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책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매출이 많을 때 임대료를 많이 내고 매출이 적을 때는 임대료를 적게 내는 매출 연동형 임대료 지원 사업을 기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로부터 시작된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선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분명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전주로부터 시작된 재난소득에 영향을 받아서 전폭적인 전환의 기회가 됐고 그게 결국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계산 전주형 재난소득 효과 분석으로는 98%의 시민들께서 수입을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저희가 지원 전에 설문에서 했던 자살 충동 24%가 지급 이후에 14%로 줄었다는 결과도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정책도 역시 시작할 때 10여 개 기업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1281개사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교육·훈련 지원 그리고 현장방문 컨설팅단 운영 그리고 상수도 요금 할인 등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경제 위기의 한 중심에 와 있고 경제 위기는 결국 돈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도시가 경제 위기를 잘 이겨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숭고한 정신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전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예산 비중과 사업 수가 문화, 도시, 복지 분야로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이를 균형 있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사람우선, 인간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경제, 두 번째는 삶이 되고 밥이 되는 문화, 세 번째는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 네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 다섯 번째는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복지로 5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분야로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메가시티 조성, 금융·ICT산업 육성,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문화관광 2대 전략으로는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덕진공원 명소화, 종합경기장 재생사업, 법원·검찰청 부지를 활용한 한국문화원형체험전시관 건립, 전주생태동물원 등을 포함한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사업과 전라감영 재창조복원,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전주부성 복원,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선미촌 문화재생 등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를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생태도시 분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기후변화 대응, 전주역사 및 첫마중권역 활성화를 선정하였고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맞춤형 착한 임대주택 5000호 공급 등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복지 분야로는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 삶터 전주책임제, 여성·인권·다문화 행복정책 추진 등 25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개 분야, 68개 공약, 76개 단위사업을 만들어 2018년 10월 공약자문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단위 사업별로 연도별 목표를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는 9337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836억 원, 도비 606억 원, 시비 4754억 원, 기타 141억 원이며 재원별 비중은 국비 41%, 도비 6.5%, 시비 51%, 기타 1.5%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과 독립영화의 집, 전라감영 등 도시와 문화 분야에 다소 공약이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 전반이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공약사업 이외에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정 100대 과제 및 주요 현안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 분야는 수소경제 선도도시 구현에 526억 원, 탄소소재산업 국산화·고도화 255억 원,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280억 등을 포함하고 있고 공동체 분야는 지역거점별 주민소통 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164억 원 등을, 복지 분야는 북부권,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244억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68억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서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 경제축인 대한민국 수소 시범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복지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표도시 또 문화축인 대한민국 5대 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되어서 대한민국 경제·복지·문화의 리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키워온 인문의 힘으로 공공도서관이 혁신이 되고 있고 이 모델을 통해서 야호책놀이터를 기반으로 한 책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에 야호 숲놀이터, 야호 책놀이터, 야호 예술놀이터, 야호학교와 부모교육 등 야호 5대 플랜을 추진하면서 아동·청소년 친화전환교육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 미확보, 이행률 부진, 높은 목표치로 현실적인 추진이 어려운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공약 변경에 대한 견해와 공약사업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미확보, 이행률 부진 등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미확보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100억 이상 미확보 사업 12건은 총사업비가 최소 165억 원에서 최대 1070억까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도 최장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상 미확보된 사업비가 크게 보이지만 연도별 예산계획 대비 확보율을 보았을 때 12개 사업 중에서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전주부성 일부 복원, 주민주도형 주거지 재생사업 등 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건의 사업은 국비 확보사업으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전주역사 전면개편사업은 국비가 확정되어서 2021년 이후 본격적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미식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음식 말고 음식과 관련된 여러 기구들이 공예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이블웨어 클러스터사업은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에 넣었는데 올해 공모사업에 미선정되면서 국비 확보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약의 실효성,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나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만 공약이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과 약속인 만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체적 규정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2014년 선도적으로 ‘전주시 공약 관리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서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을 구성해서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의 이행률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난 상반기 기준 이행률 50% 미만의 사업이 총 30건, 30% 이하가 8건이었으나 2020년 10월 기준으로 다소 진척되어서 이행률 50% 미만의 사업이 총 21건, 30% 이하가 5건입니다.
이행률 30% 이하인 5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 행복투어버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전면 중단된 사업입니다. 원스톱 기업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목표율 대비 진척도는 충족되었지만 당초 계획상 전반기의 목표가 낮았던 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제는 당초 기업의 지역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상생발전기업 선정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 전주역사 전면개선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이행률이 낮게 평가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목표치가 높아서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높은 목표가 수치화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5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3분기를 기준으로 강소기업 100개사 유치 및 육성은 엘텍인터내셔날 등 51개사를 유치 및 육성하였고 청년쉼표 프로젝트 1000은 힐링캠프, 심리상담 등에 576명이 참여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육성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등 8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임대주택 5000호 공급은 LH 등과 협력하여 전주형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3635호를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일자리 1000개 육성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경우 점·선·면 정원조성사업, 정원문화사업, 정원산업 육성 3가지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결과 시민 주도의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아서 2020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목표 달성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충실하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견해와 공약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선거공약집을 기준으로 하여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을 담아 임기 초기에 확정됩니다. 공약이 확정되면 공약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과 추진목표, 달성전략을 포함한 공약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 추진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변경된 경우도 있고 공모 및 국가예산사업 등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책환경 변화로 인하여 총사업비나 사업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등 이행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일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약사업의 이행방안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변경·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업 점검을 통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은 전주시 공약 관리 규정에 의거 공약의 당초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행 가능한 실행계획으로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변경‧조정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공약사업 평가시스템에 대한 견해와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공약자문평가단과 공약사업 추진단 일원화 및 시민평가단 구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약평가 방식 도입에 대한 의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장 공약사업 평가시스템은 전주시 공약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서 분기별 1회, 연 4회 평가하고 있고 1분기, 3분기는 행정 내부의 공약사업추진단 자체점검, 2분기·4분기는 민간주도의 시민 공약자문평가단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시민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약사업의 확정, 변경, 점검 및 자문 등 공약사업 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분기·3분기 공약사업추진단 자체 점검은 단순한 자료 취합과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진척도, 예산확보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추진부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총괄부서에서 자료의 정합성과 이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확인과 판단을 거친 후 공약사업추진단 점검회의를 열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시민 공약자문평가단 종합평가는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사업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분과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약추진 과정에서 절차 이행여부와 주민소통 정도, 문제점 해결에 대한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은 비교적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겨져 오긴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시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시민들의 전반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평가단 일원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 공약자문평가단과 공약사업추진단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던 것을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으로 일원화하여 2021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매 분기별 공약사업 평가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을 확대 구성하고 공약사항을 시민원탁회의에 의제로 상정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백영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되돌아보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답변] 두 번째,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한방직 부지 관련한 시민공론화 과정과 역세권 주택개발사업 백지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한방직 공론화는 우리 시에 있는 여러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 현안 중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이 현안사업 그러니까 대한방직과 관련된 그것을 공론화를 뿌려서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의견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중한 경험도 축적된 경험도 오늘 전주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도 나오고 또 좋은 축적된 경험들이 잘 체계화되어서 앞으로 대한방직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있을 여러 가지 갈등 현안에 대한 공론화 방법을 택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전체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신망이 두터운 분들로 공론화위원회가 저는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칫 오늘 저의 발언으로 공론화위원회에 마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그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미에서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와 사전 답변을 협의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론화 추진 배경과 그간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부신시가지 도심 속에 둘러싸인 대규모 유휴토지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2017년 10월 주식회사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나서부터 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지역사회와 언론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대표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론화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전준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 구성방법, 공론화 방식, 공론화 의제방향 등 모든 사항을 정하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과정인 공론화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시나리오워크숍,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 다양한 활용기법들이 있습니다.
대한방직 공론화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창원스타필드나 광주 도시철도처럼 단순 찬반 공론조사가 아닌 대한방직 부지 활용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나리오워크숍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도출된 시나리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결정한 공론조사 방식입니다.
현재 공론화 과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개 분야 32명의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시나리오워크숍을 추진하여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미래상과 공간구상, 계획이득 환수,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 등을 시민참여자분들과 심도 있게 토론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 안을 도출했습니다.
1안은 소규모 주거·상업시설을 포함한 국제금융타운, IT 지식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조성, 2안은 소규모 주거·상업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조성, 3안은 문화복합체육시설 등 적정 공공시설을 포함한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조성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120명 정도로 모집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안을 우리 시에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광의 사업계획을 전제로 공론화 접근방식을 애초에 의도했던 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과 달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백지상태에서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준수하여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시나리오 안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전 열린 시민공청회와 시민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 수용의 여지를 보장하는 절차를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시민공청회와 열린 시민토론회는 공론화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 결과 및 보도 내용, 회의록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민 의견 수렴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은 전주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더 신중하고 더 진지하게 결정해야 하며 책임은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가 져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약 1500여 명의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1차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대상자 중 약 12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여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한 후 공론조사가 최종 완료되면 공론화위윈회가 공론화 의견을 우리 시에 권고하게 됩니다.
이후 행정에서는 권고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 작성 시 전문가 자문을 비롯하여 시민, 의회 의견청취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개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자광의 제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의 개발방안 검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광에서 2017년 10월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개발 방식은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전체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재원대책, 추진 주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방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의한 사업방식은 두 가지 모두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유지 특성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만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과 우리 시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방향 결정이 전주시 도시발전과 시민들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공론화의 마지막 과정까지 시민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의견이 바람직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시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주어서 중립성이나 투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위원회와 합의된 내용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론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어려운 일에 대한 결정하는 그 과정 과정이 매우 힘드실 텐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전주역세권 주택공급사업계획 백지화를 철회해 달라는 서윤근 의원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민 주거를 위해서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역세권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쪽에 방향이 맞춰있다는 것도 의원님의 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전주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팽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권 바깥쪽에 작은 토지들이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시에서 다 일일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다 시에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공공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는 것은 전주시는 현재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팽창이 도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개발되는 지역에 공공청사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건립, 진입 연결 도로개설, 공원관리, 생활쓰레기 처리, 시내버스 확대, 학교시설, 기반시설 등 확충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에 달합니다.
또한 구도심으로 보면 외부 인구유입 없이 구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신도시로 유출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시다시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한 빈 구도심을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지 재생을 하기 위한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도시팽창을 언젠가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주시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팽창을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전주시는 2025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총 7273호의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부터 기존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공급사업과 청년매입 임대주택, 반값 임대주택사업 등 다양한 재생중심의 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역세권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주시에 있는 모든 유휴지를 전수조사 해서 이 유휴지에 공공임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구도심은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용역을 최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35개 동 전체를 조사해서 현재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 17개 동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동은 예술이 복합된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재생으로, 진북동·중앙동은 공공주도 거점확산형 주거지 재생, 효자1·2동과 삼천1동은 집수리를 기반으로 한 주거지 재생, 우아1동과 덕진동은 청년임대주택, 공동체주택 등 청년산업 배후 주거지 조성, 금암2동·인후2동은 고령자 자립형 건강마을과 공동육아 중심의 공동체주택 조성, 여섯 번째 노송동은 골목길 중심의 주민자력형 주거지 재생, 일곱 번째 풍남동·중앙동·완산동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주민참여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조성지원, 일자리지원, 고령자주택지원 등의 사업 등과 연계해서 주거지 재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으면 역세권 개발지역 내에 있는 장재마을 그리고 또 바깥에 위치하긴 합니다마는 백석 마을과 원산정 마을에 대한 이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마을에 대한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저희가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도로를 확장하거나 하수도를 정비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민 주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한방직 부지 관련한 시민공론화 과정과 역세권 주택개발사업 백지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한방직 공론화는 우리 시에 있는 여러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 현안 중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이 현안사업 그러니까 대한방직과 관련된 그것을 공론화를 뿌려서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의견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중한 경험도 축적된 경험도 오늘 전주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도 나오고 또 좋은 축적된 경험들이 잘 체계화되어서 앞으로 대한방직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있을 여러 가지 갈등 현안에 대한 공론화 방법을 택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전체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신망이 두터운 분들로 공론화위원회가 저는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칫 오늘 저의 발언으로 공론화위원회에 마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그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미에서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와 사전 답변을 협의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론화 추진 배경과 그간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부신시가지 도심 속에 둘러싸인 대규모 유휴토지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2017년 10월 주식회사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나서부터 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지역사회와 언론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대표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론화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전준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 구성방법, 공론화 방식, 공론화 의제방향 등 모든 사항을 정하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과정인 공론화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시나리오워크숍,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 다양한 활용기법들이 있습니다.
대한방직 공론화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창원스타필드나 광주 도시철도처럼 단순 찬반 공론조사가 아닌 대한방직 부지 활용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나리오워크숍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도출된 시나리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결정한 공론조사 방식입니다.
현재 공론화 과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개 분야 32명의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시나리오워크숍을 추진하여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미래상과 공간구상, 계획이득 환수,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 등을 시민참여자분들과 심도 있게 토론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 안을 도출했습니다.
1안은 소규모 주거·상업시설을 포함한 국제금융타운, IT 지식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조성, 2안은 소규모 주거·상업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조성, 3안은 문화복합체육시설 등 적정 공공시설을 포함한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조성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120명 정도로 모집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안을 우리 시에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광의 사업계획을 전제로 공론화 접근방식을 애초에 의도했던 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과 달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백지상태에서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준수하여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시나리오 안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전 열린 시민공청회와 시민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 수용의 여지를 보장하는 절차를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시민공청회와 열린 시민토론회는 공론화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 결과 및 보도 내용, 회의록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민 의견 수렴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은 전주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더 신중하고 더 진지하게 결정해야 하며 책임은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가 져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약 1500여 명의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1차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대상자 중 약 12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여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한 후 공론조사가 최종 완료되면 공론화위윈회가 공론화 의견을 우리 시에 권고하게 됩니다.
이후 행정에서는 권고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 작성 시 전문가 자문을 비롯하여 시민, 의회 의견청취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개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자광의 제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의 개발방안 검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광에서 2017년 10월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개발 방식은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전체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재원대책, 추진 주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방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의한 사업방식은 두 가지 모두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유지 특성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만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과 우리 시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방향 결정이 전주시 도시발전과 시민들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공론화의 마지막 과정까지 시민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의견이 바람직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시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주어서 중립성이나 투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위원회와 합의된 내용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론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어려운 일에 대한 결정하는 그 과정 과정이 매우 힘드실 텐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전주역세권 주택공급사업계획 백지화를 철회해 달라는 서윤근 의원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민 주거를 위해서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역세권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쪽에 방향이 맞춰있다는 것도 의원님의 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전주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팽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권 바깥쪽에 작은 토지들이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시에서 다 일일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다 시에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공공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는 것은 전주시는 현재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팽창이 도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개발되는 지역에 공공청사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건립, 진입 연결 도로개설, 공원관리, 생활쓰레기 처리, 시내버스 확대, 학교시설, 기반시설 등 확충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에 달합니다.
또한 구도심으로 보면 외부 인구유입 없이 구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신도시로 유출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시다시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한 빈 구도심을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지 재생을 하기 위한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도시팽창을 언젠가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주시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팽창을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전주시는 2025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총 7273호의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부터 기존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공급사업과 청년매입 임대주택, 반값 임대주택사업 등 다양한 재생중심의 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역세권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주시에 있는 모든 유휴지를 전수조사 해서 이 유휴지에 공공임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구도심은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용역을 최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35개 동 전체를 조사해서 현재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 17개 동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동은 예술이 복합된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재생으로, 진북동·중앙동은 공공주도 거점확산형 주거지 재생, 효자1·2동과 삼천1동은 집수리를 기반으로 한 주거지 재생, 우아1동과 덕진동은 청년임대주택, 공동체주택 등 청년산업 배후 주거지 조성, 금암2동·인후2동은 고령자 자립형 건강마을과 공동육아 중심의 공동체주택 조성, 여섯 번째 노송동은 골목길 중심의 주민자력형 주거지 재생, 일곱 번째 풍남동·중앙동·완산동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주민참여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조성지원, 일자리지원, 고령자주택지원 등의 사업 등과 연계해서 주거지 재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으면 역세권 개발지역 내에 있는 장재마을 그리고 또 바깥에 위치하긴 합니다마는 백석 마을과 원산정 마을에 대한 이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마을에 대한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저희가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도로를 확장하거나 하수도를 정비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민 주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기관 설립 초기의 목적과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성과가 적정한지와 출연기관별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경제진흥,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수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8개 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조직 규모가 설립 초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출연기관 설립 당시 운영예산은 128억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업예산보다는 인건비 등으로 시작했지만, 2020년 현재 운영예산은 704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인력 또한 45명에서 282명이 늘어난 327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년 기준 예산 규모를 볼 때 총예산 704억 원 대비 시 출연금은 35%인 248억, 국도비 등 자체예산은 65%인 456억 규모입니다.
이 중 인건비 160억, 사업운영비는 544억입니다. 인건비 160억 원의 경우 시비 출연 인건비는 83억으로 나머지 인건비 77억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운영비 경우도 시비는 165억인 반면 국가 공모 등 자체 사업운영비는 379억 원으로 이는 설립 당시 대부분의 인건비나 사업비가 시비로 지원된 점을 고려하면 출연기관 자체 내부 역량을 강화하면서 R&D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는 성과와 더불어서 늘어난 규모만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주시 출연기관이자 탄소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03년부터 전주가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올해만 국가공모과제 등 총 41건, 164억 상당의 신규사업을 수주한 기술원은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탄소산업 클러스터사업, 탄소섬유 관련 국산화 국가프로젝트 등 대단위 국정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 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우리 지역에서 국비로 운영되어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과 전통이 융합하는 스마트 문화도시 전주 추진을 위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01년 설립 이래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역의 IT·CT산업 진흥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총 34건, 약 314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 ICT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런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산업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부문의 총 3건, 93.5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J-디지털 교육밸리 구축 및 디지털 경제 추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시의 하나의 큰 문화진흥 동력인 전주문화재단은 많은 활동들을 해 왔고 그 결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기반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재육성재단 역시 향후 교육통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교육사업 등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015년에 설립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설립 초기 직매장 1개로 시작해서 매출이 20억 정도로 미약했지만 현재 직매장 2곳, 학교 공공급식센터 1개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매출은 15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관내 기업에 63건의 기술 이전, 과일빵, 화장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도시농업형 6차 산업화를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비젠 그러니까 화장품과 유산균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케비젠은 초기 10명에서 현재 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또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바로 빚입니다. 전주복지재단에 위탁된 금융복지상담소는 현재까지 383명에 대해서 640억 정도의 빚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운영 기간이 짧긴 합니다만 전주복지재단에 대한 기대도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기관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는 시기‧절차와 향후 탄소산업과 관련 대응 방식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가 지정한 진흥원으로 승격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성과가 있을 때가 10년이 넘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5월 탄소산업의 지원을 위한 탄소 소재법이 제정되고 2020년 4월 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 결정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와 국회, 시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동 협력하는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값진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진흥원 승격은 12월 중 산업부 공식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국가 예산으로 운영비 310억 원이 반영되어서 운영에 대한 준비도 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지정 이후 산업부 운영준비위원회에서 진흥원 정관을 작성해서 장관의 인가를 받고 최초 임원을 추천하여 장관이 임명하면 원장에게 사무 인계 이후 2021년 그러니까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산업부 진행 일정에 따라 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원 전 직원을 고용 승계하여 고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기술원 소유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전주시 소유는 법령에 따라서 국유재산과 교환 등의 방식을 제안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산업과 관련된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탄소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되더라도 지역 탄소 산업 사업화 지원 및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R&D 연구개발과 기술상용화, 사업화가 중요합니다. R&D 연구개발 분야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추진이 수월한 광역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기술 상용화, 사업화는 기초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탄소 산업을 우리 시와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흥원 지정 신청 시 산업부에 제안한 내용과 같이 초기에는 진흥원 내에 부설연구소를 구성하여 R&D 연구를 지속 수행하겠고, 3년 이내에 진흥원에서 부설연구소를 분리하여 R&D 연구를 지자체에서 수행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탄소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여러 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하에 탄소 기업 자립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탄소 산업과 연계한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 등 전주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제안하는 등 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탄소 기업 지원에 더욱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탄소산업진흥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탄소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 산업 진흥 정책이 실행되어 우리 시가 명실공히 탄소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기관 전반적인 기본종합발전계획 마련과 출연기관 전면재편, 통합채용제도 및 통합전자회계 시스템 도입 등 출연기관과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 전반적인 기본종합발전계획 마련과 출연기관 전면재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출연기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관별 특성과 역할에 맞게 매년 기본종합발전계획을 기관별로 수립·이행해 왔고 이 계획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수립한 기본종합발전계획에는 중장기 전략이 경영환경 변화 대응에 적절한지, 기관의 설립목적과 시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지, 전략 수립 및 운영의 타당성 등과 인력, 예산 등 조직자원의 적절한 배분,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의 체계적인 점검·관리 절차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의 전반적인 목표, 조직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용역은 지금까지 시행한 바는 물론 없습니다. 현재 출연기관 수, 인력, 예산 규모가 확대된 상황으로 우리 시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조직 진단, 설립 취지와 성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보다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출연기관의 목적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경영이 지속가능토록 하기 위해 현재는 자체적으로 기관별 조직, 예산, 성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 자체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본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기관별 통합 운영이나 출연 영역 보강 등 전면 개편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채용제도 및 통합전자 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 들어 출연기관의 책임 경영 확립과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 관리를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운영 관련 지침을 근거로 2016년에는 출연기관별 기구, 정원 등 조직운영, 보수, 채용기준, 인사 운영 체계 등 출연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출연기관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구 및 정원 조정과 임직원 임면, 보수체계 등의 사안을 신설, 변경하는 경우 사업부서 검토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투명한 경영 구현을 위해 경영평가 시 문제 발생 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 후에는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 컨설팅, 워크숍,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채용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도입, 채용비리 방지 등을 경영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출연기관 인권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기관 통합채용은 출연기관의 기관별 결원 발생 시기가 다르고 기관마다 요구하는 채용 조건이 다르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의 사례, 출연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채용 방법도 가능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회계 통합시스템은 출연기관별로 다수의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들이 이용하는 더존아이큐브, 마이다스 등의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합리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주시 감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이를 발견하는 감시·감독체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 예산·회계 전산 프로그램을 시 감독부서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후 인센티브와 페널티, 보완 계획과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와 경영 공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후 인센티브와 페널티, 보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라서 매년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관 성과급으로 연봉월액의 100%를 지급하고 C나 D를 받은 기관은 기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 시에도 S등급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배 증액, D등급은 보수 인상률의 2배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C나 D등급으로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3회 연속 C등급, 2회 연속 D등급을 받은 경우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기관장 해임 권고를 하게 됩니다.
출연기관의 지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경영평가가 끝난 후 용역기관과 출연기관 간에 컨설팅을 진행해 각 기관이 지표별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연도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지적받은 부분의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후 출연기관장 임기 만료 후 연임 시에 경영평가 결과를 확대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경영 공시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출연기관장의 성과계약 평가에 대한 사항, 출연금 10% 이상 증액 시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부분은 기능과 임무가 지방출자출연법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강해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몇몇 출연기관이 경영공시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경영공시를 적기에 등록하여 경영목표, 예산·운영계획,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이 클린아이시스템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조와 관련한 전주시의 역할 등 향후 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주시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연기관장이 법인의 대표자이자 법인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 노사 교섭을 맡고 있습니다.
노사 교섭은 각 기관별로 노조와 노사자치주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출연기관 노조가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존중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출연기관 노사 간 원활한 교섭 체결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 시 부시장과 각 국장을 중심으로 관리부서에서 노사 협약 과정과 협약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여 올해 단체교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출연기관장과 관련 국장들이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출연기관이 원만한 노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사 간 워크숍 개최나 노무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출연기관 노사 간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출연기관과 관련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기동 의원님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백영규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점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은주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답변]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기관 설립 초기의 목적과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성과가 적정한지와 출연기관별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경제진흥,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수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8개 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조직 규모가 설립 초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출연기관 설립 당시 운영예산은 128억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업예산보다는 인건비 등으로 시작했지만, 2020년 현재 운영예산은 704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인력 또한 45명에서 282명이 늘어난 327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년 기준 예산 규모를 볼 때 총예산 704억 원 대비 시 출연금은 35%인 248억, 국도비 등 자체예산은 65%인 456억 규모입니다.
이 중 인건비 160억, 사업운영비는 544억입니다. 인건비 160억 원의 경우 시비 출연 인건비는 83억으로 나머지 인건비 77억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운영비 경우도 시비는 165억인 반면 국가 공모 등 자체 사업운영비는 379억 원으로 이는 설립 당시 대부분의 인건비나 사업비가 시비로 지원된 점을 고려하면 출연기관 자체 내부 역량을 강화하면서 R&D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는 성과와 더불어서 늘어난 규모만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주시 출연기관이자 탄소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03년부터 전주가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올해만 국가공모과제 등 총 41건, 164억 상당의 신규사업을 수주한 기술원은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탄소산업 클러스터사업, 탄소섬유 관련 국산화 국가프로젝트 등 대단위 국정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 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우리 지역에서 국비로 운영되어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과 전통이 융합하는 스마트 문화도시 전주 추진을 위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01년 설립 이래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역의 IT·CT산업 진흥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총 34건, 약 314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 ICT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런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산업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부문의 총 3건, 93.5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J-디지털 교육밸리 구축 및 디지털 경제 추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시의 하나의 큰 문화진흥 동력인 전주문화재단은 많은 활동들을 해 왔고 그 결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기반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재육성재단 역시 향후 교육통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교육사업 등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015년에 설립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설립 초기 직매장 1개로 시작해서 매출이 20억 정도로 미약했지만 현재 직매장 2곳, 학교 공공급식센터 1개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매출은 15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관내 기업에 63건의 기술 이전, 과일빵, 화장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도시농업형 6차 산업화를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비젠 그러니까 화장품과 유산균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케비젠은 초기 10명에서 현재 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또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바로 빚입니다. 전주복지재단에 위탁된 금융복지상담소는 현재까지 383명에 대해서 640억 정도의 빚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운영 기간이 짧긴 합니다만 전주복지재단에 대한 기대도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기관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는 시기‧절차와 향후 탄소산업과 관련 대응 방식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가 지정한 진흥원으로 승격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성과가 있을 때가 10년이 넘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5월 탄소산업의 지원을 위한 탄소 소재법이 제정되고 2020년 4월 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 결정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와 국회, 시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동 협력하는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값진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진흥원 승격은 12월 중 산업부 공식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국가 예산으로 운영비 310억 원이 반영되어서 운영에 대한 준비도 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지정 이후 산업부 운영준비위원회에서 진흥원 정관을 작성해서 장관의 인가를 받고 최초 임원을 추천하여 장관이 임명하면 원장에게 사무 인계 이후 2021년 그러니까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산업부 진행 일정에 따라 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원 전 직원을 고용 승계하여 고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기술원 소유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전주시 소유는 법령에 따라서 국유재산과 교환 등의 방식을 제안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산업과 관련된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탄소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되더라도 지역 탄소 산업 사업화 지원 및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R&D 연구개발과 기술상용화, 사업화가 중요합니다. R&D 연구개발 분야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추진이 수월한 광역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기술 상용화, 사업화는 기초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탄소 산업을 우리 시와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흥원 지정 신청 시 산업부에 제안한 내용과 같이 초기에는 진흥원 내에 부설연구소를 구성하여 R&D 연구를 지속 수행하겠고, 3년 이내에 진흥원에서 부설연구소를 분리하여 R&D 연구를 지자체에서 수행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탄소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여러 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하에 탄소 기업 자립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탄소 산업과 연계한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 등 전주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제안하는 등 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탄소 기업 지원에 더욱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탄소산업진흥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탄소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 산업 진흥 정책이 실행되어 우리 시가 명실공히 탄소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기관 전반적인 기본종합발전계획 마련과 출연기관 전면재편, 통합채용제도 및 통합전자회계 시스템 도입 등 출연기관과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 전반적인 기본종합발전계획 마련과 출연기관 전면재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출연기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관별 특성과 역할에 맞게 매년 기본종합발전계획을 기관별로 수립·이행해 왔고 이 계획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수립한 기본종합발전계획에는 중장기 전략이 경영환경 변화 대응에 적절한지, 기관의 설립목적과 시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지, 전략 수립 및 운영의 타당성 등과 인력, 예산 등 조직자원의 적절한 배분,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의 체계적인 점검·관리 절차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의 전반적인 목표, 조직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용역은 지금까지 시행한 바는 물론 없습니다. 현재 출연기관 수, 인력, 예산 규모가 확대된 상황으로 우리 시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조직 진단, 설립 취지와 성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보다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출연기관의 목적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경영이 지속가능토록 하기 위해 현재는 자체적으로 기관별 조직, 예산, 성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 자체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본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기관별 통합 운영이나 출연 영역 보강 등 전면 개편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채용제도 및 통합전자 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 들어 출연기관의 책임 경영 확립과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 관리를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운영 관련 지침을 근거로 2016년에는 출연기관별 기구, 정원 등 조직운영, 보수, 채용기준, 인사 운영 체계 등 출연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출연기관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구 및 정원 조정과 임직원 임면, 보수체계 등의 사안을 신설, 변경하는 경우 사업부서 검토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투명한 경영 구현을 위해 경영평가 시 문제 발생 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 후에는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 컨설팅, 워크숍,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채용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도입, 채용비리 방지 등을 경영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출연기관 인권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기관 통합채용은 출연기관의 기관별 결원 발생 시기가 다르고 기관마다 요구하는 채용 조건이 다르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의 사례, 출연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채용 방법도 가능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회계 통합시스템은 출연기관별로 다수의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들이 이용하는 더존아이큐브, 마이다스 등의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합리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주시 감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이를 발견하는 감시·감독체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 예산·회계 전산 프로그램을 시 감독부서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후 인센티브와 페널티, 보완 계획과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와 경영 공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후 인센티브와 페널티, 보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라서 매년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관 성과급으로 연봉월액의 100%를 지급하고 C나 D를 받은 기관은 기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 시에도 S등급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배 증액, D등급은 보수 인상률의 2배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C나 D등급으로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3회 연속 C등급, 2회 연속 D등급을 받은 경우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기관장 해임 권고를 하게 됩니다.
출연기관의 지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경영평가가 끝난 후 용역기관과 출연기관 간에 컨설팅을 진행해 각 기관이 지표별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연도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지적받은 부분의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후 출연기관장 임기 만료 후 연임 시에 경영평가 결과를 확대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경영 공시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출연기관장의 성과계약 평가에 대한 사항, 출연금 10% 이상 증액 시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부분은 기능과 임무가 지방출자출연법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강해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몇몇 출연기관이 경영공시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경영공시를 적기에 등록하여 경영목표, 예산·운영계획,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이 클린아이시스템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조와 관련한 전주시의 역할 등 향후 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주시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연기관장이 법인의 대표자이자 법인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 노사 교섭을 맡고 있습니다.
노사 교섭은 각 기관별로 노조와 노사자치주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출연기관 노조가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존중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출연기관 노사 간 원활한 교섭 체결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 시 부시장과 각 국장을 중심으로 관리부서에서 노사 협약 과정과 협약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여 올해 단체교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출연기관장과 관련 국장들이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출연기관이 원만한 노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사 간 워크숍 개최나 노무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출연기관 노사 간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출연기관과 관련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기동 의원님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백영규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점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은주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짧게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먼저 대한방직 관련해서요.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한방직이 제척을 받았어요. 제척이 됐죠. 제척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노동 공장을 계속 돌려서 전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제척이 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계속 유지하겠다, 전주에서. 전주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대한방직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종합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속칭 알박기를 통해서 버티다가 1980억이라고 하는 자광이라고 하는 개발회사가 나타나니 거기에 약 5배의 이득을 챙겨서 결과적으로는 1980억을 먹고 튀었다 이런 식의 사회적 평가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방직은 떠났고 대한방직이 남겨놓은 그리고 자광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게 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2차전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광에서 들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광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에서는 제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도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뭐 불법도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크게 해 먹든가 아니면 탈탈 털리던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공개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광의 납입 자본금은 15억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본잠식 상태예요. 마이너스 173억. 정상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물론 이 회사는 제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부채가 2519억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내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이 2510억 그러니까 매년 2510억 이상의 단기 차입으로서 빡빡하게 조여 오겠죠. 그러다 보니 작년에 한 해 동안 이자 비용이 113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함한 143억 원의 적자를 주식회사 자광이 2019년 결산을 통한 경영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출금 2435억인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해 온 것이니 돈을 빌려준 데는 어딜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은센구조화 제2차\'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880억. \'MD 전주 제1차\' 605억 이런 식으로 수백억대에서 수십억대까지 많은, 어디라고 참 판단하기 그러니까 추정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돈줄들이 주식회사 자광에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롯데건설이라는 큰 회사가 연대보증을 통해 가지고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허약한 자광은, 자본잠식 상태인 자광은 2조 500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경제적 지식을 갖지 않는 그냥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주 인구가 65만이고 전라북도 인구가 180인데 2조 5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그것도 자기 자본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가 이렇게 일을 벌인다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저게 과연 될까? 우려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갈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공론화 결과물을 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이 하나하나의 수치까지 분명하게 적시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안을 받은 우리 전주시장은 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지, 아니면 이 안으로서는 도저히 자광과의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잃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협상 자체를 거부하든지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대단히 차분하게 그리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기업 논리와 이득 논리가 아니라 전주시민의 공익이라고 하는 전주시가 가장 앞세워야 될 가슴에 담아야 될 그 기초적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급하지 않게 차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수를 열어두고 차분하게 이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적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현재 돌아가고 있고 또 애쓰시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았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향후 전주에 공급될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세대들이요. 그러면 전주시 역세권 LH에서 개발하고 있는 6645 이것과 그 외 모든 전주시에서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 단지 속에서 저는 그중에 가장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세대가 LH 역세권 아파트 세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낼 수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아닙니다. LH는 뭐 어쨌든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서윤근 의원
인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승수
그럼요, 예.
●서윤근 의원
그런데 그 인정하는 선에서 지금 이게 전체 전주시 아파트 공급 현황이나 계획들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확장의 문제, 도시개발의 문제 그다음에 주택보급률의 문제, 공공성을 얼마나 담느냐 문제 그랬을 때 제2의 에코시티나 천마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제가 시장이 돼서 새롭게 계획해서 도시 개발을 한 건 없습니다. 효천지구도 그렇고 만성지구도 그렇고 또 혁신도 마찬가지고 천마지구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진행을 하는 거고 어쨌든 여의지구가 거기도 20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개발을 포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거기는 민간개발이어서 공공개발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원님께서 도시팽창과 도시개발에 목표를 두고 말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그러면 역세권을 포기하고 그 정도에 대한 서민 임대주택을 도시팽창을 하지 않으면서 도시 내에서 유휴부지에서 찾을 수 있겠냐? 김 시장이 그것을 자신하고 있느냐? 저는 차라리 그런 질문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의원
이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아까 7000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7000세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임대는 도시개발 구역이 4곳이 있는데 만성·에코·효천·천마 지구에서 4500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임대 주택 건설로 1055호가 진행이 되고 재개발사업에서 545호가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민간임대가 공급이 되고요. 전주시에서 지금 사회주택 등으로 하고 있는 게 281호, LH에서 건설임대를 하고 있는 게 887호 해서 모두 7273호가 2025년까지 제공이 됩니다.
●서윤근 의원
그것이 분양이 될 수 있다?
●시장 김승수
아니요. 그게 이것이 있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회주택 이것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저층 주거지재생을 통해서 저희가 집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도심의 유휴지도 있습니다. 유휴지를 지금 전수조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안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의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빠르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선호도라는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선호도.
●시장 김승수
선호도, 예.
●서윤근 의원
주거 취약계층이 이러이러한 임대해서 전세를 내놓거나 임대해서 월세를 내놓거나 LH가 아니면 전주시가 사회주택을 만들거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내놓거나 지금 다양한 방식을 찾겠다는 건데 그것들에 대한 선호도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 김승수
선호도는 어쨌든 부지도 넓고 녹지도 많고 공원도 많고 그런 데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팽창이,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 팽창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팽창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의원
천마지구는 왜 중단이 안 되죠, 천마지구?
●시장 김승수
천마지구는 원래 계획되고 있는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역세권도 계획 중이었는데······.
●시장 김승수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사실은. 역세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은 LH하고 MOU 체결한 게 사실입니다.
●서윤근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113%의 전주시의 보급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천마지구나 제2 에코시티나 그것이 가난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그래서 제가 도시팽창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천마지구는 도시 내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외곽으로 팽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전주역은······.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외곽팽창은 안 되는 것이지만 내부팽창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승수
내부팽창이라는 말은 그것은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팽창된다는 것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체육시설 수없이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전주역 외곽 개발은 분명한 도시팽창인 것은 분명합니다.
●서윤근 의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할게요. 113%의 주택보급률이 있으니 일단 계획된 거 외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시장 김승수
아니요. 의원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미 7273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전주시가 요즘에 사회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주택 방향으로 하고······.
●서윤근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시장 김승수
유휴지 내에서도 서민들 계속하고······.
●서윤근 의원
중형급 이상의 일반 민간 분양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 외곽에서 찾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시장 김승수
예, 도시 외곽에서는 찾지 않을 겁니다.
●서윤근 의원
내부에서 찾겠다고?
●시장 김승수
내부에서 찾을 계획입니다.
●서윤근 의원
아니, 그것도 이상하잖요. 113%의 주택 보급률이 있으니 더 필요 없다는 것도 하나의 논리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3%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 1인당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 필요한 주택은 공급해야 되는 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이죠.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역세권은 기존의 도심권을 넘어서기 때문에는 안 된다, 딱 그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시장 김승수
아니죠. 의원님······.
●서윤근 의원
시장님, 길어지니까요.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를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넣지 않으실 건가요?
●시장 김승수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 이 질문도 적절치 않고 제 답변도 적절치 않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면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넣겠다고 하면 넣을 수 있다?
●시장 김승수
그 답변도 제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의원
왜요?
●시장 김승수
아니, 여기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 하면 하고 제가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한다는 게······.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윤근 의원
아니, 공론화위원회에서 갖고 왔는데 그 안에 그게 들어 있을 때 말이에요?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아, 아파트 우리가 넣으면 시장이 받겠네.\' 벌써 이게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중립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언은 답변하지 않는 게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윤근 의원
이상입니다.
짧게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먼저 대한방직 관련해서요.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한방직이 제척을 받았어요. 제척이 됐죠. 제척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노동 공장을 계속 돌려서 전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제척이 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계속 유지하겠다, 전주에서. 전주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대한방직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종합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속칭 알박기를 통해서 버티다가 1980억이라고 하는 자광이라고 하는 개발회사가 나타나니 거기에 약 5배의 이득을 챙겨서 결과적으로는 1980억을 먹고 튀었다 이런 식의 사회적 평가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방직은 떠났고 대한방직이 남겨놓은 그리고 자광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게 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2차전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광에서 들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광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에서는 제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도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뭐 불법도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크게 해 먹든가 아니면 탈탈 털리던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공개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광의 납입 자본금은 15억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본잠식 상태예요. 마이너스 173억. 정상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물론 이 회사는 제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부채가 2519억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내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이 2510억 그러니까 매년 2510억 이상의 단기 차입으로서 빡빡하게 조여 오겠죠. 그러다 보니 작년에 한 해 동안 이자 비용이 113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함한 143억 원의 적자를 주식회사 자광이 2019년 결산을 통한 경영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출금 2435억인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해 온 것이니 돈을 빌려준 데는 어딜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은센구조화 제2차\'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880억. \'MD 전주 제1차\' 605억 이런 식으로 수백억대에서 수십억대까지 많은, 어디라고 참 판단하기 그러니까 추정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돈줄들이 주식회사 자광에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롯데건설이라는 큰 회사가 연대보증을 통해 가지고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허약한 자광은, 자본잠식 상태인 자광은 2조 500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경제적 지식을 갖지 않는 그냥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주 인구가 65만이고 전라북도 인구가 180인데 2조 5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그것도 자기 자본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가 이렇게 일을 벌인다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저게 과연 될까? 우려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갈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공론화 결과물을 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이 하나하나의 수치까지 분명하게 적시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안을 받은 우리 전주시장은 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지, 아니면 이 안으로서는 도저히 자광과의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잃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협상 자체를 거부하든지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대단히 차분하게 그리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기업 논리와 이득 논리가 아니라 전주시민의 공익이라고 하는 전주시가 가장 앞세워야 될 가슴에 담아야 될 그 기초적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급하지 않게 차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수를 열어두고 차분하게 이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적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현재 돌아가고 있고 또 애쓰시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았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향후 전주에 공급될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세대들이요. 그러면 전주시 역세권 LH에서 개발하고 있는 6645 이것과 그 외 모든 전주시에서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 단지 속에서 저는 그중에 가장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세대가 LH 역세권 아파트 세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낼 수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아닙니다. LH는 뭐 어쨌든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서윤근 의원
인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승수
그럼요, 예.
●서윤근 의원
그런데 그 인정하는 선에서 지금 이게 전체 전주시 아파트 공급 현황이나 계획들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확장의 문제, 도시개발의 문제 그다음에 주택보급률의 문제, 공공성을 얼마나 담느냐 문제 그랬을 때 제2의 에코시티나 천마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제가 시장이 돼서 새롭게 계획해서 도시 개발을 한 건 없습니다. 효천지구도 그렇고 만성지구도 그렇고 또 혁신도 마찬가지고 천마지구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진행을 하는 거고 어쨌든 여의지구가 거기도 20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개발을 포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거기는 민간개발이어서 공공개발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원님께서 도시팽창과 도시개발에 목표를 두고 말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그러면 역세권을 포기하고 그 정도에 대한 서민 임대주택을 도시팽창을 하지 않으면서 도시 내에서 유휴부지에서 찾을 수 있겠냐? 김 시장이 그것을 자신하고 있느냐? 저는 차라리 그런 질문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의원
이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아까 7000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7000세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임대는 도시개발 구역이 4곳이 있는데 만성·에코·효천·천마 지구에서 4500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임대 주택 건설로 1055호가 진행이 되고 재개발사업에서 545호가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민간임대가 공급이 되고요. 전주시에서 지금 사회주택 등으로 하고 있는 게 281호, LH에서 건설임대를 하고 있는 게 887호 해서 모두 7273호가 2025년까지 제공이 됩니다.
●서윤근 의원
그것이 분양이 될 수 있다?
●시장 김승수
아니요. 그게 이것이 있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회주택 이것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저층 주거지재생을 통해서 저희가 집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도심의 유휴지도 있습니다. 유휴지를 지금 전수조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안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의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빠르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선호도라는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선호도.
●시장 김승수
선호도, 예.
●서윤근 의원
주거 취약계층이 이러이러한 임대해서 전세를 내놓거나 임대해서 월세를 내놓거나 LH가 아니면 전주시가 사회주택을 만들거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내놓거나 지금 다양한 방식을 찾겠다는 건데 그것들에 대한 선호도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 김승수
선호도는 어쨌든 부지도 넓고 녹지도 많고 공원도 많고 그런 데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팽창이,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 팽창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팽창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의원
천마지구는 왜 중단이 안 되죠, 천마지구?
●시장 김승수
천마지구는 원래 계획되고 있는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역세권도 계획 중이었는데······.
●시장 김승수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사실은. 역세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은 LH하고 MOU 체결한 게 사실입니다.
●서윤근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113%의 전주시의 보급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천마지구나 제2 에코시티나 그것이 가난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그래서 제가 도시팽창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천마지구는 도시 내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외곽으로 팽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전주역은······.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외곽팽창은 안 되는 것이지만 내부팽창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김승수
내부팽창이라는 말은 그것은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팽창된다는 것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체육시설 수없이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전주역 외곽 개발은 분명한 도시팽창인 것은 분명합니다.
●서윤근 의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할게요. 113%의 주택보급률이 있으니 일단 계획된 거 외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시장 김승수
아니요. 의원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미 7273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전주시가 요즘에 사회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주택 방향으로 하고······.
●서윤근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시장 김승수
유휴지 내에서도 서민들 계속하고······.
●서윤근 의원
중형급 이상의 일반 민간 분양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 외곽에서 찾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시장 김승수
예, 도시 외곽에서는 찾지 않을 겁니다.
●서윤근 의원
내부에서 찾겠다고?
●시장 김승수
내부에서 찾을 계획입니다.
●서윤근 의원
아니, 그것도 이상하잖요. 113%의 주택 보급률이 있으니 더 필요 없다는 것도 하나의 논리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3%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 1인당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 필요한 주택은 공급해야 되는 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이죠.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역세권은 기존의 도심권을 넘어서기 때문에는 안 된다, 딱 그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시장 김승수
아니죠. 의원님······.
●서윤근 의원
시장님, 길어지니까요.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를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넣지 않으실 건가요?
●시장 김승수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 이 질문도 적절치 않고 제 답변도 적절치 않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면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넣겠다고 하면 넣을 수 있다?
●시장 김승수
그 답변도 제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의원
왜요?
●시장 김승수
아니, 여기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 하면 하고 제가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한다는 게······.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윤근 의원
아니, 공론화위원회에서 갖고 왔는데 그 안에 그게 들어 있을 때 말이에요?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아, 아파트 우리가 넣으면 시장이 받겠네.\' 벌써 이게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중립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언은 답변하지 않는 게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윤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