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2021년도 전주시 에너지 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0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2021년도 전주시 에너지 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0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그간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전북 인구 180만이 2021년 3월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50년 전 인구는 300만을 자랑하며 우리나라의 중심이던 전북이 반세기 만에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수준으로 추락하였다는 것을 뜻하며 전주시 또한 쇠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이삼십 대 청년들은 타지역 유출과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진입은 결혼과 출산율 동반 폭락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 규모의 축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결국 청년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그중 큰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근시안적 정책을 남발한 정치권에 있다 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인구정책의 기본은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규제개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별 인구 늘리기 정책은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 등 대부분 단기적 대책에 집중되고 있어 성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 유입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주 여건 그리고 교육 인프라 등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인구증가나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출산장려금 몇 푼 주고 세금 몇 푼 깎아 준다고 아기 낳는 젊은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들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공립 육아 시설을 하나 더 건립하고 보육교사들을 더 양성하여 아이 키우기에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는 젊은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인구 유입이 되도록 다양한 기업 유치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도한 규제 완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 협의 시 각종 규제에 막혀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떠나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없는 규제들이 유독 많은 곳이 전주시라는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한방직터 활용, 전주·완주 통합, 종합경기장 개발 등 전주시의 생사를 결정할 현안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며 언제까지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갈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고도 인구 유출이 심하다고, 젊은 청년들이 떠난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지 이제는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 같은 표를 의식한 행정은 그만할 때입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좀 더 현실감 있게 과감한 장기 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시장께서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그간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전북 인구 180만이 2021년 3월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50년 전 인구는 300만을 자랑하며 우리나라의 중심이던 전북이 반세기 만에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수준으로 추락하였다는 것을 뜻하며 전주시 또한 쇠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이삼십 대 청년들은 타지역 유출과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진입은 결혼과 출산율 동반 폭락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 규모의 축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결국 청년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그중 큰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근시안적 정책을 남발한 정치권에 있다 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인구정책의 기본은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규제개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별 인구 늘리기 정책은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 등 대부분 단기적 대책에 집중되고 있어 성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 유입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주 여건 그리고 교육 인프라 등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인구증가나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출산장려금 몇 푼 주고 세금 몇 푼 깎아 준다고 아기 낳는 젊은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들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공립 육아 시설을 하나 더 건립하고 보육교사들을 더 양성하여 아이 키우기에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는 젊은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인구 유입이 되도록 다양한 기업 유치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도한 규제 완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 협의 시 각종 규제에 막혀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떠나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없는 규제들이 유독 많은 곳이 전주시라는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한방직터 활용, 전주·완주 통합, 종합경기장 개발 등 전주시의 생사를 결정할 현안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며 언제까지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갈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고도 인구 유출이 심하다고, 젊은 청년들이 떠난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지 이제는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 같은 표를 의식한 행정은 그만할 때입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좀 더 현실감 있게 과감한 장기 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시장께서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제359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암고 폐교사 철거의 시급성을 강조하였고 전주시 역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감하고 건물 철거와 부지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암고 폐교사 철거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부지 정비에 대한 의지를 금암고 인근 거주 주민들은 전주시의 발표를 환영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해가 지나도록 전주시는 금암고 폐교사 철거와 부지 정비에 대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옛 금암고 폐교사는 덕진구 금암동 179-52번지 일대 약 2000㎡의 부지에 국가, 전주시, 사유지의 복잡한 이해구조로 존재합니다. 전주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조사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소유주에게 자진철거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개월 만에 찾아낸 금암고의 점유자인 전 교장에게 안전 조치와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진전 없이 1년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기에 전주시가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적극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폐교 11년이 넘도록 철거조차 하지 못하니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지의 대부분이 국유지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캠코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자산매각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낙석과 붕괴위험 등 재난대비를 위한 폐교사 철거 방안 마련과 함께 캠코에 의한 매각이 아닌 인근 주민에 대한 환원 방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최근 금암고 부지 주변에 공동주택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이나 인구 유입으로 지역의 활력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30층에 가까운 고층 아파트는 큰 답답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암고 부지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전주시 도시혁신센터와 금암2동 마을계획추진단은 금암고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금암2동 마을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도심 슬럼화를 가속시키는 금암고 폐교사의 조속한 철거를 원하는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함께 나누고 이상적인 부지 활용을 기대했습니다. 동네를 상징하는 거북바위와 함께 산책로나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부터 거북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동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 전설, 만화 캐릭터 등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금암고 주변 금암2동은 기초 인프라가 매우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 건강생활센터, 마을재생 현장센터, 지역 해피하우스센터 등의 주민 공동체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였습니다. 또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 현실에서 고령자의 이용이 편리한 어르신 도서관의 설치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원하는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의 거점 공간이 되는 시설 특히 마을 상점, 실버카페, 청년창업 보육센터,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space) 등의 설치를 희망하였습니다. 또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 예술가 생활공간이나 작업공간이 되는 공방과 예술가 공용작업실, 디자인센터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암2동 주민들은 금암고 부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실현시켜 주십시오. 물론 금암고 폐교사의 빠른 철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 확고한 의지도 중요합니다. 금암고 부지의 매입과 부지 활용에 대한 전주시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금암고 부지와 일대를 매입하고 주민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부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제359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암고 폐교사 철거의 시급성을 강조하였고 전주시 역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감하고 건물 철거와 부지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암고 폐교사 철거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부지 정비에 대한 의지를 금암고 인근 거주 주민들은 전주시의 발표를 환영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해가 지나도록 전주시는 금암고 폐교사 철거와 부지 정비에 대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옛 금암고 폐교사는 덕진구 금암동 179-52번지 일대 약 2000㎡의 부지에 국가, 전주시, 사유지의 복잡한 이해구조로 존재합니다. 전주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조사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소유주에게 자진철거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개월 만에 찾아낸 금암고의 점유자인 전 교장에게 안전 조치와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진전 없이 1년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기에 전주시가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적극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폐교 11년이 넘도록 철거조차 하지 못하니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지의 대부분이 국유지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캠코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자산매각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낙석과 붕괴위험 등 재난대비를 위한 폐교사 철거 방안 마련과 함께 캠코에 의한 매각이 아닌 인근 주민에 대한 환원 방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최근 금암고 부지 주변에 공동주택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이나 인구 유입으로 지역의 활력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30층에 가까운 고층 아파트는 큰 답답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암고 부지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전주시 도시혁신센터와 금암2동 마을계획추진단은 금암고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금암2동 마을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도심 슬럼화를 가속시키는 금암고 폐교사의 조속한 철거를 원하는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함께 나누고 이상적인 부지 활용을 기대했습니다. 동네를 상징하는 거북바위와 함께 산책로나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부터 거북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동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 전설, 만화 캐릭터 등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금암고 주변 금암2동은 기초 인프라가 매우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 건강생활센터, 마을재생 현장센터, 지역 해피하우스센터 등의 주민 공동체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였습니다. 또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 현실에서 고령자의 이용이 편리한 어르신 도서관의 설치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원하는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의 거점 공간이 되는 시설 특히 마을 상점, 실버카페, 청년창업 보육센터,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space) 등의 설치를 희망하였습니다. 또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 예술가 생활공간이나 작업공간이 되는 공방과 예술가 공용작업실, 디자인센터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암2동 주민들은 금암고 부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실현시켜 주십시오. 물론 금암고 폐교사의 빠른 철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 확고한 의지도 중요합니다. 금암고 부지의 매입과 부지 활용에 대한 전주시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금암고 부지와 일대를 매입하고 주민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부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의 김원주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 특히 원도심은 유동 인구의 감소, 상권의 침체, 도심 슬럼화 가속, 삶의 질 저하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주민과 소통하는 것을 중시하고 거주민의 관점으로 공공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을 공급하며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해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원도심을 원도심답게 리모델링하려는 노력, 즉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이 직접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인후·반촌지역과 팔복동 지역이 주거형 총괄 사업 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두 곳의 복수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는 전국 기초단체 중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룬 쾌거입니다.
이 두 지역은 인구 유출, 빈집 증가와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 초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주거 여건이 극히 불량하여 노후화, 공동화로 최소 생활 여건이 위협받던 실정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에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550억 원이 투입되어 공공 임대주택 50호 공급,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집수리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주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하는 자조조직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입니다.
2007년 도시재생사업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치 유행가처럼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유형과 성격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설립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 대부분이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조직들이 지역주민들과 공존하지 못하고 생존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위기를 이겨낼 것인지? 이제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의 생산성은 자본의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엄중한 현실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즉 마을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단순히 사명감이나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구시대적 발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조합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 자산화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획득하는 이익은 온전히 지역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자산 및 서비스의 지역 자산화의 궤가 맞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 시도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로 원도심 지역 곳곳에 시의 자산을 투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역의 원활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 자산을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즉, 공공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겸비한 공적 조직으로 지역 자산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공용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시의 자산이 된 동네 빈집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동네 공용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역의 공공자산이나 공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면 이를 다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해당 공간이나 시설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사업 종료 이후 빈 공간으로 방치되거나 또 다른 흉물이 되거나 처치 곤란한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를 자주 목도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사업 등으로 조성된 공간이 끝까지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접근방식 즉 지역 자산화를 통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해결 방법입니다. 미래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유무형의 자산을 지역과 시민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삶과 공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역 자산화는 새로운 활력의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혁신적 전략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의 김원주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 특히 원도심은 유동 인구의 감소, 상권의 침체, 도심 슬럼화 가속, 삶의 질 저하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주민과 소통하는 것을 중시하고 거주민의 관점으로 공공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을 공급하며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해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원도심을 원도심답게 리모델링하려는 노력, 즉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이 직접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2020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인후·반촌지역과 팔복동 지역이 주거형 총괄 사업 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두 곳의 복수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는 전국 기초단체 중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룬 쾌거입니다.
이 두 지역은 인구 유출, 빈집 증가와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 초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주거 여건이 극히 불량하여 노후화, 공동화로 최소 생활 여건이 위협받던 실정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에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550억 원이 투입되어 공공 임대주택 50호 공급,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집수리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주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하는 자조조직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입니다.
2007년 도시재생사업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치 유행가처럼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유형과 성격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설립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 대부분이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조직들이 지역주민들과 공존하지 못하고 생존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위기를 이겨낼 것인지? 이제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의 생산성은 자본의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엄중한 현실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즉 마을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단순히 사명감이나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구시대적 발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조합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 자산화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획득하는 이익은 온전히 지역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자산 및 서비스의 지역 자산화의 궤가 맞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 시도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로 원도심 지역 곳곳에 시의 자산을 투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역의 원활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 자산을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즉, 공공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겸비한 공적 조직으로 지역 자산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공용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시의 자산이 된 동네 빈집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동네 공용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역의 공공자산이나 공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면 이를 다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해당 공간이나 시설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사업 종료 이후 빈 공간으로 방치되거나 또 다른 흉물이 되거나 처치 곤란한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를 자주 목도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사업 등으로 조성된 공간이 끝까지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접근방식 즉 지역 자산화를 통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해결 방법입니다. 미래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유무형의 자산을 지역과 시민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삶과 공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역 자산화는 새로운 활력의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혁신적 전략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저는 구도심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구도심 주요 거리에 보행환경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컨셉을 인간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보행자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관광거점도시의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3가지 컨셉입니다.
구도심의 주요 도로는 팔달로와 충경로에서 이루어지는데 제 기억에는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리모델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전주시에서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심 속도제한 5030 그린뉴딜과 맞물려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구도심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마중길의 사업이 미래세대에게 보행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었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시민들께 경과보고를 드리면 경기전 광장에 역사문화 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건 태조로 길이고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정동에 덕수궁길이나 삼청동에 경복궁길이나 조선 및 근대역사의 길과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설계도면을 살펴보니까 경기전 광장의 식재 조성계획의 도면을 보니까 화초류가 7가지 이상 들어가는 너무나도 화려한, 본 의원이 경복궁 돌담을 걸어보니까 맥문동 하나에다가는 바닥 석재만 있는 아주 단순하고 통일적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가 되고 그래서 돌담과 대리석 포토존을 염두에 둔 단순 조경에 고풍스러운 예스러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조성되는 다리는 싸전다리 서학동, 평화동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현재 풍남문 광장까지 양쪽 도로를 다이어트하면서 보행자 공간을 넓히는데 그게 전동성당에 빨강 벽돌이 전국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재이면서 긴 도로 선형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 순례길처럼 아름답게 해서 근대의 길과 빨간 벽돌길이 어울려서 야간 조명에 신경을 써 주면서 포토존을 형성해서 야경이 아름다운 그래서 남부시장과 풍남문, 객사까지 연결하는 보도의 연속선상에서 한옥마을 관광지를 외연 확대, 기존에는 태조로, 은행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충경로, 팔달로 중심으로 외연이 확대되는 이 사업은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경로의 700m인데 병무청 오거리에서 다가교까지 하고 있는데 3가지 꼭짓점이 있습니다. 병무청 거리의 꼭짓점과 객사 앞에 꼭짓점과 차이나타운 앞에 진출입로의 꼭짓점이 있는데 이 주요 포인트 지점에 쌈지 광장 조성을 하고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말했던 대로 주민 의견청취를 많이 해서 상가 활성화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경총괄가가 약간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트레킹 코스로써 선도시범지역으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중심, 관광 보행 중심, 구도심 활성화 도시로 향후에도 이 사업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도심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구도심 주요 거리에 보행환경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컨셉을 인간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보행자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관광거점도시의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3가지 컨셉입니다.
구도심의 주요 도로는 팔달로와 충경로에서 이루어지는데 제 기억에는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리모델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전주시에서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심 속도제한 5030 그린뉴딜과 맞물려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구도심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마중길의 사업이 미래세대에게 보행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었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시민들께 경과보고를 드리면 경기전 광장에 역사문화 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건 태조로 길이고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정동에 덕수궁길이나 삼청동에 경복궁길이나 조선 및 근대역사의 길과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설계도면을 살펴보니까 경기전 광장의 식재 조성계획의 도면을 보니까 화초류가 7가지 이상 들어가는 너무나도 화려한, 본 의원이 경복궁 돌담을 걸어보니까 맥문동 하나에다가는 바닥 석재만 있는 아주 단순하고 통일적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가 되고 그래서 돌담과 대리석 포토존을 염두에 둔 단순 조경에 고풍스러운 예스러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조성되는 다리는 싸전다리 서학동, 평화동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현재 풍남문 광장까지 양쪽 도로를 다이어트하면서 보행자 공간을 넓히는데 그게 전동성당에 빨강 벽돌이 전국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재이면서 긴 도로 선형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 순례길처럼 아름답게 해서 근대의 길과 빨간 벽돌길이 어울려서 야간 조명에 신경을 써 주면서 포토존을 형성해서 야경이 아름다운 그래서 남부시장과 풍남문, 객사까지 연결하는 보도의 연속선상에서 한옥마을 관광지를 외연 확대, 기존에는 태조로, 은행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충경로, 팔달로 중심으로 외연이 확대되는 이 사업은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경로의 700m인데 병무청 오거리에서 다가교까지 하고 있는데 3가지 꼭짓점이 있습니다. 병무청 거리의 꼭짓점과 객사 앞에 꼭짓점과 차이나타운 앞에 진출입로의 꼭짓점이 있는데 이 주요 포인트 지점에 쌈지 광장 조성을 하고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말했던 대로 주민 의견청취를 많이 해서 상가 활성화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경총괄가가 약간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트레킹 코스로써 선도시범지역으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중심, 관광 보행 중심, 구도심 활성화 도시로 향후에도 이 사업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대표적 유원시설 동물원 내 드림랜드의 이전·신축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내년 6월이면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 공사가 완료됩니다. 1978년 6월 10일 문을 열어 43년간 전주시민과 함께 해왔던 전주동물원이 생태와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동물원으로 전면 개편되어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전주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물원 내 한 편에는 29년 전의 드림랜드가 존재합니다.
전주시 유일의 종합 유원시설인 드림랜드는 삐거덕거리는 낡고 노후된 시설로써 안전 문제가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정서적인 측면과 관내 유일한 놀이동산이라는 지리적·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철거나 이전하지도 못한 채 새 단장한 동물원과는 대조적으로 흉물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도에 드림랜드 철거 논의가 있었으나 철거 시 관내 유일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없고 동물원 입장객과 입장료 수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 등에 따라 무산된 바 있으며 현 드림랜드는 현상 유지 정도로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동물원 내 드림랜드는 최초 1980년부터 사용되어 오다가 1992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기존 시설 철거 후 10종의 놀이시설이 재설치되어 무상사용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02년 전주시가 기부채납 받아 현재까지 민간 임대 운영 중으로 올해로 그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중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놀이기구의 안전성과 낙후입니다. 현재 드림랜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기구는 총 13종으로 그중 무려 10개의 기구가 1992년도에 설치된 이래 30여 년 동안 유지·보수를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 철거 조건으로 별도 사용 요청한 2개의 기구를 제외하면 전 기구가 2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래된 놀이기구로 현재까지 시설의 교체 없이 도색, 부품 교체 등의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기별 1회 실시되는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성 검사에만 의존한 채 과거 유물에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드림랜드를 현재와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강조하건대 전주시의 유원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전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숲 유치원과 놀이터는 아동·청소년층의 놀이문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더욱 축소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규모가 있고 많은 연령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화된 유원시설 조성의 필요성은 관광 거점도시 전주에서 필수 관광인프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의원은 전주동물원과 40여 년을 함께 해온 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면 확장 이전 또는 재정비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명품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과 걸맞은 놀이시설 이전 신축은 거점형 관광브랜드 측면에서 파크 개념의 명품 놀이시설 공간으로 조성·검토되어야 하며 명품 놀이시설 구축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특색 있는 경관 연출을 통한 문화적 내용뿐만 아니라 생태동물원과 주요 연결통로로 작용될 수 있는 녹지 공간, 다양한 잔디공원, 맨발 등산로, 명상의 숲, 가족 피크닉장 등을 함께 구성하여 주변 지역을 명품 시민 테마 공원으로 확장하는 중장기적 플랜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면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브랜드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광 루트 조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대에 맞고 안전불감증을 벗어나기 위한 놀이 공간 드림랜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공간을 고민하고 어떠한 개발 방식이든 가장 좋은 대안을 함께 검토하여 더 이상의 추억 찾기 식 드림랜드가 아닌 다시 찾고 찾아오게 만드는 전주가 되며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시민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으며 나아가 전주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전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각광받을 수 있는 유원 공간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전주 드림랜드 이전 및 신축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유원시설 동물원 내 드림랜드의 이전·신축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내년 6월이면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 공사가 완료됩니다. 1978년 6월 10일 문을 열어 43년간 전주시민과 함께 해왔던 전주동물원이 생태와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동물원으로 전면 개편되어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전주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물원 내 한 편에는 29년 전의 드림랜드가 존재합니다.
전주시 유일의 종합 유원시설인 드림랜드는 삐거덕거리는 낡고 노후된 시설로써 안전 문제가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정서적인 측면과 관내 유일한 놀이동산이라는 지리적·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철거나 이전하지도 못한 채 새 단장한 동물원과는 대조적으로 흉물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도에 드림랜드 철거 논의가 있었으나 철거 시 관내 유일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없고 동물원 입장객과 입장료 수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 등에 따라 무산된 바 있으며 현 드림랜드는 현상 유지 정도로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동물원 내 드림랜드는 최초 1980년부터 사용되어 오다가 1992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기존 시설 철거 후 10종의 놀이시설이 재설치되어 무상사용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02년 전주시가 기부채납 받아 현재까지 민간 임대 운영 중으로 올해로 그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중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놀이기구의 안전성과 낙후입니다. 현재 드림랜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기구는 총 13종으로 그중 무려 10개의 기구가 1992년도에 설치된 이래 30여 년 동안 유지·보수를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 철거 조건으로 별도 사용 요청한 2개의 기구를 제외하면 전 기구가 2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래된 놀이기구로 현재까지 시설의 교체 없이 도색, 부품 교체 등의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기별 1회 실시되는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성 검사에만 의존한 채 과거 유물에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드림랜드를 현재와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강조하건대 전주시의 유원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전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숲 유치원과 놀이터는 아동·청소년층의 놀이문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더욱 축소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규모가 있고 많은 연령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화된 유원시설 조성의 필요성은 관광 거점도시 전주에서 필수 관광인프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의원은 전주동물원과 40여 년을 함께 해온 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면 확장 이전 또는 재정비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명품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과 걸맞은 놀이시설 이전 신축은 거점형 관광브랜드 측면에서 파크 개념의 명품 놀이시설 공간으로 조성·검토되어야 하며 명품 놀이시설 구축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특색 있는 경관 연출을 통한 문화적 내용뿐만 아니라 생태동물원과 주요 연결통로로 작용될 수 있는 녹지 공간, 다양한 잔디공원, 맨발 등산로, 명상의 숲, 가족 피크닉장 등을 함께 구성하여 주변 지역을 명품 시민 테마 공원으로 확장하는 중장기적 플랜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면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브랜드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광 루트 조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대에 맞고 안전불감증을 벗어나기 위한 놀이 공간 드림랜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공간을 고민하고 어떠한 개발 방식이든 가장 좋은 대안을 함께 검토하여 더 이상의 추억 찾기 식 드림랜드가 아닌 다시 찾고 찾아오게 만드는 전주가 되며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시민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으며 나아가 전주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전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각광받을 수 있는 유원 공간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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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전주 드림랜드 이전 및 신축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였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책을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포인트 제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서점이 갖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면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포인트제 도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인센티브 적용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였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책을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포인트 제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서점이 갖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면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포인트제 도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인센티브 적용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회의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부터 설치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본 기금 운용계획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회의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부터 설치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본 기금 운용계획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등록·변경 신고 사무가 도에서 시로 이양되어 해당 사무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착한 임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시세 감면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어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과 혜택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등록·변경 신고 사무가 도에서 시로 이양되어 해당 사무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착한 임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시세 감면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어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과 혜택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후화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의 경우에 대하여 제한 건축물의 설치 기준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개정에 따라 시민의 주거권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시행 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기금 조성액 증가와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용역 추진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골목길 정비와 맞춤형 집수리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과 골목길 정비 사업지 선정에 필요한 주거재생위원회 설치 등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도로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 완화 및 점용료 감면 대상 조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예,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십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윤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후화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의 경우에 대하여 제한 건축물의 설치 기준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개정에 따라 시민의 주거권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시행 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기금 조성액 증가와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용역 추진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골목길 정비와 맞춤형 집수리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과 골목길 정비 사업지 선정에 필요한 주거재생위원회 설치 등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도로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 완화 및 점용료 감면 대상 조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예,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십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윤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동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회의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잠시 시간 내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전주시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훑어본 다음에 저와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까 하다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민원인께서 게시판에 민원 올린 글을 짧게 몇 단락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덕진구 쪽구름 2길 23번지에 소재하는 건물주입니다.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공사가 바로 옆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복지관 건립과 함께 드림스타트센터의 입주 건물을 매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관 내 용지 부족으로 주변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드림센터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지관 면적이 부족하다면 바로 옆 건물을 먼저 고려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옆 건물을 뛰어넘어서 다음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주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리고 이 민원인은 그 중간에 있는 뛰어넘어가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바로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이와 관련한 안건이 제가 2019년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위원회 공식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안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안건이 올라왔었고 그 자리에는 최현창 기획국장과 당시 생활복지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행정위원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방금 말씀드렸었던 건물 문제가 당연히 나왔었습니다. 건물 매입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똑같은 얘기가 있었죠. \"왜 복합복지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물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건너뛰어서 다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느냐?\"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시 백영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저 역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질의를 했었고 당시 생활복지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했네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매입 의사를 타진했는데 그쪽에서 의사가 없어서 그걸 건너뛰려고 한다는 것인가요?\" 당시 생활복지과장은 \"저희가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갔었고 건물주를 만나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앞에 건물은 사실상 매매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표현을 두 차례, 세 차례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 민원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는 의사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고 예산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집행부가 배석해서 하고 있는 스스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판단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짓 없이 투명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집행부 공무원이 이 자리 의사당 건물 내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회의 도전이고 민주주의 3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 대한 신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 행정위원님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전주시의원님과도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실무국장 선을 넘어서 최소한 부시장님 선에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근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동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회의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잠시 시간 내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전주시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훑어본 다음에 저와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까 하다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민원인께서 게시판에 민원 올린 글을 짧게 몇 단락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덕진구 쪽구름 2길 23번지에 소재하는 건물주입니다.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공사가 바로 옆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복지관 건립과 함께 드림스타트센터의 입주 건물을 매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관 내 용지 부족으로 주변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드림센터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지관 면적이 부족하다면 바로 옆 건물을 먼저 고려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옆 건물을 뛰어넘어서 다음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주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리고 이 민원인은 그 중간에 있는 뛰어넘어가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바로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이와 관련한 안건이 제가 2019년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위원회 공식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안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안건이 올라왔었고 그 자리에는 최현창 기획국장과 당시 생활복지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행정위원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방금 말씀드렸었던 건물 문제가 당연히 나왔었습니다. 건물 매입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똑같은 얘기가 있었죠. \"왜 복합복지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물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건너뛰어서 다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느냐?\"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시 백영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저 역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질의를 했었고 당시 생활복지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했네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매입 의사를 타진했는데 그쪽에서 의사가 없어서 그걸 건너뛰려고 한다는 것인가요?\" 당시 생활복지과장은 \"저희가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갔었고 건물주를 만나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앞에 건물은 사실상 매매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표현을 두 차례, 세 차례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 민원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는 의사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고 예산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집행부가 배석해서 하고 있는 스스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판단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짓 없이 투명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집행부 공무원이 이 자리 의사당 건물 내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회의 도전이고 민주주의 3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 대한 신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 행정위원님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전주시의원님과도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실무국장 선을 넘어서 최소한 부시장님 선에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간에는 집행부에서 나와서 질의응답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시장께서나 담당 국장께서 서윤근 의원님께 직접 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말씀드렸는데 실국장 선을 넘어서 최소한 부시장 선 이상들에서 답변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에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우리 서윤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여기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의원님께서 전체 동의해 주시면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우리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전체 공개석상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윤근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존중하고 시장이나 담당 국장께서 직접 서윤근 의원님께 소명하고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받아서 종결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직접 나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하시면 거수로 할까요?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그냥 답변 없으니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은 우리 서윤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 및 현장 활동 등 의정 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간에는 집행부에서 나와서 질의응답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시장께서나 담당 국장께서 서윤근 의원님께 직접 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말씀드렸는데 실국장 선을 넘어서 최소한 부시장 선 이상들에서 답변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에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우리 서윤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여기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의원님께서 전체 동의해 주시면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우리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전체 공개석상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윤근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존중하고 시장이나 담당 국장께서 직접 서윤근 의원님께 소명하고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받아서 종결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직접 나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하시면 거수로 할까요?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그냥 답변 없으니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은 우리 서윤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 및 현장 활동 등 의정 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