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이미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경신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경신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난 7년여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전주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전주시는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난색을 표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2021년 9월 66만 6000명으로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소폭 증가하여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인구 증가세는 이전에 비해 매우 둔화된 상태로 인구 증가의 질적 수준은 전주시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양상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사망 건수는 완만히 증가하는데 반해 출산율 감소로 출생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전주시의 인구는 외부 유입이 아니면 인구 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19년에는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전국 평균 0.91명보다도 낮은 수치로 출산율 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저출산 관련하여 전주시의 종합적인 인구 대책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출산과 양육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청년들의 취업부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서 1명 이하로 출산하는 부분도 깊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00년도에 둘째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41%였지만 2019년도에는 3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또한 셋째아 비율도 14.6%에서 9.8%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다자녀 정책에 대한 대상 범위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줍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의 정책 대상은 9.8%로만 해당하고 있어 둘째아로 확대가 절실함을 이미 본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시장은 혼인율 감소와 만혼으로 인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전주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했고 단계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처음 질문한 올 3월부터 지금까지 두 자녀에 대한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예산을 핑계로 두 자녀에 대한 다자녀 확대를 머뭇거리는 사이 지난 9월 15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가 삶의 질과 자녀 양육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자녀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 했지만 이 역시 집행부의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언제나 한발 늦은 전주시의 행정으로 어떻게 저출산 난관을 헤쳐 나갈지 걱정이 큽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 시책의 대상 범위와 정책의 확대는 필수사항입니다. 두 자녀에 대한 다자녀 확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주시는 어떠한 혜택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본 의원은 지난 제37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도 에코시티 모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아파트를 예를 들며 언론보도 이후에야 전주시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내 마감재 시공 시 자재의 라돈 검출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하도록 공사 현장에 통보하는 뒷북 행정을 질책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민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유해 소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전주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공기 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 기준에도 적합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 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을 2013년 전부 개정·고시하고 2014년 5월부터는 시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국토부 기준에 따라 이미 전주시는 건강친화형 주택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이 지어져야만 하지만 2018년 에코시티 모 공동주택의 사례를 보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전주시가 건설업체에 대한 지침을 통해 국토부 고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실제 준공검사 때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 검사를 확실하게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휠씬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상시 재택근무라든지 워라벨 확대로 인한 정시 퇴근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당연 많아질 것입니다.
쾌적한 집에서 거주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강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전주시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시 자체 평가서 이행확인서를 제출받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공동주택 건설사의 건강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는 몇 건이나 적발됐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전주시는 끊임없이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전주시는 시 외곽지역의 택지 개발을 통해 그 외연이 확장되고 인구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생로병사와 같이 성장과 소멸이 있듯이 이젠 전주시도 물리적인 확장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주시를 관리하는 예산도 성장이나 확장보다는 이제는 유지, 보수의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를 이루고 있는 도시시설물의 종류도 많고 그 개수도 많지만 본 의원은 수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표방하면서 전주를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정서나 맥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총괄조경가로 임명하면서까지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발언대로 전주시 곳곳에 꽃과 나무가 식재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리 잡고 잘 자라면 전주시 곳곳이 푸른 초목처럼 푸르고 시원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만그루라고 하는 목표에 집착해서인지 심기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생육환경에 따라 성장이 달라지고 때에 따라 병해충의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된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전주시 곳곳을 둘러보며 병충해를 입어 생육이 현저히 떨어진 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이미 곳곳에 고사하여 마른 고사목이 된 경우도 상당합니다. 생육이 심각히 저하된 나무의 치료와 고사목에 대한 보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주시는 심기만 하고 보식 등의 관리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도시생태 관리의 아쉬움 매우 큽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생태정원도시로 가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어울리는,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난 7년여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전주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전주시는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난색을 표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2021년 9월 66만 6000명으로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소폭 증가하여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인구 증가세는 이전에 비해 매우 둔화된 상태로 인구 증가의 질적 수준은 전주시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양상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사망 건수는 완만히 증가하는데 반해 출산율 감소로 출생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전주시의 인구는 외부 유입이 아니면 인구 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19년에는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전국 평균 0.91명보다도 낮은 수치로 출산율 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저출산 관련하여 전주시의 종합적인 인구 대책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출산과 양육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청년들의 취업부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전주시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서 1명 이하로 출산하는 부분도 깊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00년도에 둘째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41%였지만 2019년도에는 3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또한 셋째아 비율도 14.6%에서 9.8%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다자녀 정책에 대한 대상 범위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줍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의 정책 대상은 9.8%로만 해당하고 있어 둘째아로 확대가 절실함을 이미 본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시장은 혼인율 감소와 만혼으로 인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전주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했고 단계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처음 질문한 올 3월부터 지금까지 두 자녀에 대한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예산을 핑계로 두 자녀에 대한 다자녀 확대를 머뭇거리는 사이 지난 9월 15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가 삶의 질과 자녀 양육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자녀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 했지만 이 역시 집행부의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언제나 한발 늦은 전주시의 행정으로 어떻게 저출산 난관을 헤쳐 나갈지 걱정이 큽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 시책의 대상 범위와 정책의 확대는 필수사항입니다. 두 자녀에 대한 다자녀 확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주시는 어떠한 혜택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본 의원은 지난 제37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도 에코시티 모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아파트를 예를 들며 언론보도 이후에야 전주시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내 마감재 시공 시 자재의 라돈 검출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하도록 공사 현장에 통보하는 뒷북 행정을 질책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민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유해 소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전주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공기 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 기준에도 적합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 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을 2013년 전부 개정·고시하고 2014년 5월부터는 시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국토부 기준에 따라 이미 전주시는 건강친화형 주택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이 지어져야만 하지만 2018년 에코시티 모 공동주택의 사례를 보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전주시가 건설업체에 대한 지침을 통해 국토부 고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실제 준공검사 때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 검사를 확실하게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휠씬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상시 재택근무라든지 워라벨 확대로 인한 정시 퇴근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당연 많아질 것입니다.
쾌적한 집에서 거주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강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전주시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시 자체 평가서 이행확인서를 제출받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공동주택 건설사의 건강친화형 주택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는 몇 건이나 적발됐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전주시는 끊임없이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전주시는 시 외곽지역의 택지 개발을 통해 그 외연이 확장되고 인구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생로병사와 같이 성장과 소멸이 있듯이 이젠 전주시도 물리적인 확장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주시를 관리하는 예산도 성장이나 확장보다는 이제는 유지, 보수의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를 이루고 있는 도시시설물의 종류도 많고 그 개수도 많지만 본 의원은 수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표방하면서 전주를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정서나 맥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총괄조경가로 임명하면서까지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발언대로 전주시 곳곳에 꽃과 나무가 식재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리 잡고 잘 자라면 전주시 곳곳이 푸른 초목처럼 푸르고 시원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만그루라고 하는 목표에 집착해서인지 심기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생육환경에 따라 성장이 달라지고 때에 따라 병해충의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된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전주시 곳곳을 둘러보며 병충해를 입어 생육이 현저히 떨어진 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이미 곳곳에 고사하여 마른 고사목이 된 경우도 상당합니다. 생육이 심각히 저하된 나무의 치료와 고사목에 대한 보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주시는 심기만 하고 보식 등의 관리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도시생태 관리의 아쉬움 매우 큽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생태정원도시로 가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어울리는,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치고 힘듦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주시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같이와 가치를 실현하고 동참하시는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부권에 실시된 2021년 중 시행된 일련의 사업 관련 문제점을 비롯하여 도서관 방역 관리 문제 등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 도서관의 방역 체계 사안입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12개소, 작은 도서관 31개소 총 43개소로 연간 이용객은 규모별로 500여 명부터 10만 명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대여용 서적도 다루는 공공시설인 만큼 방역에도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항시 출입자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서의 소독입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도서소독기를 보유하여 반납 도서를 대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반 장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꺼내 보았다가 다시 서가로 들어간 책부터 오랜 기간 대여가 되지 않는 책 등은 정기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방역시스템 역시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에서의 방역 체계는 해충 박멸, 공간 소독 등의 일반적 방역에 그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해충 박멸은 물론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역 체계와 환경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도서관 전체 장서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책을 위한 전문적 소독이 이루어져 책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도서소독기가 없는 도서관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개관한 특화도서관 두 곳의 경우 운영 방침상 대여가 불가능해 도서관 내에서 책을 보고 꽂아놓거나 반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도서소독기를 보유하지 못한 채 표지 정도만 임시방편으로 소독약으로 닦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은 종이 자체의 섬유질과 먼지는 물론 사람이나 습도 등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세균이 서식하기 쉬운 조건임을 감안한다면, 더군다나 첫 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의 경우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도서관 방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실천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석발 대규모 감염으로 인한 비상 상황과 더불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현재 시민들의 안전과 특히 아이들을 위한 촘촘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서소독기가 없거나 소독기가 부족한 도서관은 없는지, 또한 장서 소독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거나 셀프 소독기를 마련하는 등 도서관별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시민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방역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공 분야의 방역에 있어서도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인문도시 구축을 위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도 책 읽는 도시를 역점 시책으로 정하여 지난 4월 15일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했고 도서관과 평생교육을 통합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를 신설, 사업소로 승격하여 전주시내 전체 도서관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가고 시민들의 행복과 삶에 기여함으로써 도서관을 지역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려는 전주시의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응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곳곳에 들어서는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4월에 개관한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평화동 맏내제와 학산이 어우러진 공간에 조성된 특화도서관으로 이름 그대로 숲속에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간에 지어지는 도서관이 아닌 만큼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가설건축물로 조성되어 별도의 법적 안전기준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로써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기능과 운영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가설건축물은 결코 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다만 백번 양보하여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하게 가설건축물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건축물인 만큼 대지, 건물은 물론이고 탐방로 등 전반적 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조성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평평한 대지가 아닌 산등성이 비탈진 경사면에 조성된 데다 지난 7월 사흘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도서관 한쪽 공간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덮어 놓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수량이 감소하여 오염이 진행되고 토사 유출 퇴적물이 넘쳐흘러 두꺼비, 맹꽁이의 개체 수가 많아지는 생태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맏내제의 각종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공에 떠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안감은 시민들의 몫입니까? 도서관의 문을 열자마자 다시 닫아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까? 기초공사가 전무한 상태로 추진된 도서관은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까?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여 차근차근 추진했더라면 현재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도서관 건립 초기 당시 해당 부지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 인근의 편평한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토지 소유주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현재 부지에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 중 개인 소유자와 소통 부재로 개인 소유자가 학산 탐방로에 철망을 쳐서 등산로 길이 없어져 버리자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이에 민원 해결 차 쌓았던 담을 일부 허물고 길을 넓혀 새로이 산책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실로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짓든, 공사를 할 때 기반공사가 튼튼히 되어야 건물이 바로 설 수 있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공사 과정 중에 여러 불안정한 요인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든 사업 예산과 기간에 맞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초기 비용과 시간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기반을 다지고 다져 그 위에 도서관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발생이 없었으며 이중 삼중으로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사례야말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방편으로 어떻게든 견뎌 나가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도서관 바로 옆에는 유아숲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이 두 공간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도서관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바로 옆에 위치한 유아숲놀이터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떠들며 마음 놓고 큰소리로 소통하고 놀 수는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숲속 조용한 곳에서 자연을 느끼며 독서를 통해 휴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입지인지 굳이 놀이터 옆에 도서관을 설계한 이유 역시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전주시의 도서관 관련 사업은 대외적으로는 큰 이목을 끌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추진 과정에 나타난 일련의 사례들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주시내 곳곳에 급하게 여러 유형의 도서관이 조성되고 있는데 내실보다는 실적 위주의 도서관 사업, 도서관 활성화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서관 조성은 누구를 위한 도서관입니까? 도서관 여행이라는 새로운 발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시민의 안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는 낭비 없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조성 과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사의 보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건축시설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중호수도서관, 예술전문도서관, 정원도서관 등 특색 있는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는데 책의 도시, 미래를 여는 도시 전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향후 실적 위주 사업으로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한 신중한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야호학산유아숲체험원과 숲놀이터 등 안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전주시에는 아이숲놀이터 아홉 곳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유아숲체험원 네 곳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이숲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에게 개방된 시설로
연간 수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방문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전체 네 개소 이용객이 9월 평균 3500명임을 감안할 때 연간 이용객은 약 4만 2000여 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야호학산유아숲체험원은 2019년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된 만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숲놀이터로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하여 설계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아숲체험원뿐만 아니라 숲놀이터 등은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산의 유아숲체험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속이라도 놀이시설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산유아숲체험원은 협소한 공간에 억지로 설치하다 보니 놀이기구는 매우 높고, 좁고 가파르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끄럼틀의 착지 지점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낭떠러지와 맞닿아 있고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치고는 너무 가파른 데다가 공간을 조성하면서 베어낸 나무를 대충 얼기설기 엮어놓은 놀이기구들에 아이들이 베이고 찔려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숲체험원의 취지는 좋으나 놀이터는 곧 안전시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어야 합니다. 최대한 자연의 모습을 가져오려 하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인 만큼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안전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인위적인 가공을 하여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숲놀이터를 살펴보면 전주시처럼 오밀조밀 작은 공간에 만들어진 숲놀이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화장실 역시 아예 없거나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위치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신축 시 도출되었던 주차장 관련 여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학산 등산 탐방로 조성에 있어서도 도서관 신축 시 농수로를 없애버려 비가 오면 산속에서 쏟아지는 흙과 토사가 맏내제로 유입되고 공사 차량과 비에 의해 깊게 패인 등산로의 경우 땅을 다지고 큰 돌 등을 골라내어 야자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깊게 패인 땅 위에 그대로 깔다 보니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함과 동시에 패인 곳은 물이 고여 있어 매트를 까는 효과도 미비하며 동시에 매트 수명도 단축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숲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며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숲놀이터의 전반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 기준 마련 및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숲놀이터 및 숲체험원의 조성 시 위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탐방로 조성 등에 있어서도 한 방향 등산로에 공원과인지 도시재생과인지, 사업 주체가 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공사업체는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인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지도 모르는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모든 설계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개년의 사업이면 4개년은 논의와 회의를 통해 다시 설계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도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행정은 1년만 회의하고 3년만 공사합니다. ‘빨리빨리’ 너무 실적 위주로 행정 편의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며 기초 공사가 미비하니 처음 설계한 대로가 아닌 추가적인 설계로 변경되어 이상한 시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학산유아숲체험원, 지시제의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 맏내제 정비, 학산 등산로 관련 사업은 2021년도에 1200m도 되지 않는 평화동에 실시된 사업 중 일부입니다. 2021년도에 1200m에 실시된 사업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덧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사업의 기초가 제대로 서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예산 수반, 본래 목적 및 기능 상실 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변화된 설계로 마무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질책보다는 질문을 통해 개선되고 나아지는 행정을 위한 의정활동입니다.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질문을 받는 것은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이미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치고 힘듦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주시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같이와 가치를 실현하고 동참하시는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부권에 실시된 2021년 중 시행된 일련의 사업 관련 문제점을 비롯하여 도서관 방역 관리 문제 등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 도서관의 방역 체계 사안입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12개소, 작은 도서관 31개소 총 43개소로 연간 이용객은 규모별로 500여 명부터 10만 명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대여용 서적도 다루는 공공시설인 만큼 방역에도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항시 출입자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서의 소독입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도서소독기를 보유하여 반납 도서를 대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반 장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꺼내 보았다가 다시 서가로 들어간 책부터 오랜 기간 대여가 되지 않는 책 등은 정기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방역시스템 역시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에서의 방역 체계는 해충 박멸, 공간 소독 등의 일반적 방역에 그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해충 박멸은 물론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역 체계와 환경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도서관 전체 장서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책을 위한 전문적 소독이 이루어져 책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도서소독기가 없는 도서관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개관한 특화도서관 두 곳의 경우 운영 방침상 대여가 불가능해 도서관 내에서 책을 보고 꽂아놓거나 반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도서소독기를 보유하지 못한 채 표지 정도만 임시방편으로 소독약으로 닦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은 종이 자체의 섬유질과 먼지는 물론 사람이나 습도 등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세균이 서식하기 쉬운 조건임을 감안한다면, 더군다나 첫 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의 경우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도서관 방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실천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석발 대규모 감염으로 인한 비상 상황과 더불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현재 시민들의 안전과 특히 아이들을 위한 촘촘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서소독기가 없거나 소독기가 부족한 도서관은 없는지, 또한 장서 소독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거나 셀프 소독기를 마련하는 등 도서관별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시민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방역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공 분야의 방역에 있어서도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인문도시 구축을 위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도 책 읽는 도시를 역점 시책으로 정하여 지난 4월 15일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했고 도서관과 평생교육을 통합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를 신설, 사업소로 승격하여 전주시내 전체 도서관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가고 시민들의 행복과 삶에 기여함으로써 도서관을 지역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려는 전주시의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응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곳곳에 들어서는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4월에 개관한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평화동 맏내제와 학산이 어우러진 공간에 조성된 특화도서관으로 이름 그대로 숲속에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간에 지어지는 도서관이 아닌 만큼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가설건축물로 조성되어 별도의 법적 안전기준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로써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기능과 운영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가설건축물은 결코 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다만 백번 양보하여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하게 가설건축물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건축물인 만큼 대지, 건물은 물론이고 탐방로 등 전반적 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조성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평평한 대지가 아닌 산등성이 비탈진 경사면에 조성된 데다 지난 7월 사흘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도서관 한쪽 공간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덮어 놓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수량이 감소하여 오염이 진행되고 토사 유출 퇴적물이 넘쳐흘러 두꺼비, 맹꽁이의 개체 수가 많아지는 생태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맏내제의 각종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공에 떠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안감은 시민들의 몫입니까? 도서관의 문을 열자마자 다시 닫아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까? 기초공사가 전무한 상태로 추진된 도서관은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까?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여 차근차근 추진했더라면 현재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도서관 건립 초기 당시 해당 부지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 인근의 편평한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토지 소유주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현재 부지에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 중 개인 소유자와 소통 부재로 개인 소유자가 학산 탐방로에 철망을 쳐서 등산로 길이 없어져 버리자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이에 민원 해결 차 쌓았던 담을 일부 허물고 길을 넓혀 새로이 산책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실로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짓든, 공사를 할 때 기반공사가 튼튼히 되어야 건물이 바로 설 수 있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공사 과정 중에 여러 불안정한 요인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든 사업 예산과 기간에 맞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초기 비용과 시간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기반을 다지고 다져 그 위에 도서관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발생이 없었으며 이중 삼중으로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사례야말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방편으로 어떻게든 견뎌 나가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도서관 바로 옆에는 유아숲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이 두 공간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도서관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바로 옆에 위치한 유아숲놀이터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떠들며 마음 놓고 큰소리로 소통하고 놀 수는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숲속 조용한 곳에서 자연을 느끼며 독서를 통해 휴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입지인지 굳이 놀이터 옆에 도서관을 설계한 이유 역시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전주시의 도서관 관련 사업은 대외적으로는 큰 이목을 끌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추진 과정에 나타난 일련의 사례들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주시내 곳곳에 급하게 여러 유형의 도서관이 조성되고 있는데 내실보다는 실적 위주의 도서관 사업, 도서관 활성화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서관 조성은 누구를 위한 도서관입니까? 도서관 여행이라는 새로운 발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시민의 안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는 낭비 없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조성 과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사의 보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건축시설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중호수도서관, 예술전문도서관, 정원도서관 등 특색 있는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는데 책의 도시, 미래를 여는 도시 전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향후 실적 위주 사업으로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한 신중한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야호학산유아숲체험원과 숲놀이터 등 안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전주시에는 아이숲놀이터 아홉 곳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유아숲체험원 네 곳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이숲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에게 개방된 시설로
연간 수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방문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전체 네 개소 이용객이 9월 평균 3500명임을 감안할 때 연간 이용객은 약 4만 2000여 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야호학산유아숲체험원은 2019년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된 만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숲놀이터로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하여 설계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아숲체험원뿐만 아니라 숲놀이터 등은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산의 유아숲체험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속이라도 놀이시설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산유아숲체험원은 협소한 공간에 억지로 설치하다 보니 놀이기구는 매우 높고, 좁고 가파르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끄럼틀의 착지 지점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낭떠러지와 맞닿아 있고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치고는 너무 가파른 데다가 공간을 조성하면서 베어낸 나무를 대충 얼기설기 엮어놓은 놀이기구들에 아이들이 베이고 찔려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숲체험원의 취지는 좋으나 놀이터는 곧 안전시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어야 합니다. 최대한 자연의 모습을 가져오려 하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인 만큼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안전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인위적인 가공을 하여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숲놀이터를 살펴보면 전주시처럼 오밀조밀 작은 공간에 만들어진 숲놀이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화장실 역시 아예 없거나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위치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신축 시 도출되었던 주차장 관련 여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학산 등산 탐방로 조성에 있어서도 도서관 신축 시 농수로를 없애버려 비가 오면 산속에서 쏟아지는 흙과 토사가 맏내제로 유입되고 공사 차량과 비에 의해 깊게 패인 등산로의 경우 땅을 다지고 큰 돌 등을 골라내어 야자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깊게 패인 땅 위에 그대로 깔다 보니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함과 동시에 패인 곳은 물이 고여 있어 매트를 까는 효과도 미비하며 동시에 매트 수명도 단축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숲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며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숲놀이터의 전반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 기준 마련 및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숲놀이터 및 숲체험원의 조성 시 위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탐방로 조성 등에 있어서도 한 방향 등산로에 공원과인지 도시재생과인지, 사업 주체가 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공사업체는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인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지도 모르는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모든 설계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개년의 사업이면 4개년은 논의와 회의를 통해 다시 설계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도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행정은 1년만 회의하고 3년만 공사합니다. ‘빨리빨리’ 너무 실적 위주로 행정 편의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며 기초 공사가 미비하니 처음 설계한 대로가 아닌 추가적인 설계로 변경되어 이상한 시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학산유아숲체험원, 지시제의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 맏내제 정비, 학산 등산로 관련 사업은 2021년도에 1200m도 되지 않는 평화동에 실시된 사업 중 일부입니다. 2021년도에 1200m에 실시된 사업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덧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사업의 기초가 제대로 서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예산 수반, 본래 목적 및 기능 상실 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변화된 설계로 마무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질책보다는 질문을 통해 개선되고 나아지는 행정을 위한 의정활동입니다.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질문을 받는 것은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이미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1동과 2동 그리고 호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의장님과 또 함께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불철주야 전주시를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 그리고 그 외 2000여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그 외 공무직 많은 노동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저는 오늘 요즘 대장동이라고 하는 뜨거운 사회적 이슈를 보면서 정치공방 이런 것들은 다 떼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지방정부가 민간개발업자와 손을 잡고 진행하는 이러한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도 한번 이 기회를 빌려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서 불거진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뜨겁게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 공방을 떠나 우리 전주 지역에서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여러 개발사업들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은 2006년 3월 7일 전주시 그리고 태영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9개의 컨소시움이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사업으로서 35사단을 임실 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개발 부지는 총 199만 9890평방미터이며 1만 3161세대, 그리고 3만 2903명의 계획 인구로써 전주 북부권 균형 개발과 친환경 생태 주거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5사단 부지 인근 154만 5877평방미터를 개발하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항공대 인근 부지 44만 2590평방미터를 개발하는 2단계 공사가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최초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6802억 8400만 원의 총사업비를 제출하였고 전주시와 사업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전주시는 소송 및 사업 민원, 항공대 이전 위치 변경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를 이유로 하는 주식회사 에코시티 측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수용하고 372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협약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에코시티 개발 사업비는 1조 529억 9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사업 수익성을 손쉽게 확대하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구 외 연계도로를 포함한 1단계 부지개발 사업비 잠정 정산액은 3095억 원입니다. 이는 변경된 총부지개발비 3459억 원에 약 364억 원이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경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해 보고 정산을 했더니 변경된 것만큼의 사업비를 쓸 일이 없더라. 쓰고도 돈이 남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유추해 보더라도 사업비 증액이 실제 얼마만큼 정확하고 제대로 필요한 만큼의 증액이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퍼주기 식으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증가했으니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여 우리의 수익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해 달라는 민간업체의 요구를 전주시는 넘치도록 수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개발된 택지 분양이 시작될 무렵인 2015년 즈음 민간업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와 손실 증가 등의 여론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업체 컨소시움으로 참여하여 에코시티 개발사업과 동시에 공동주택 시행 사업권까지 확보한 건설사들이 택지 개발사업에서의 수익성을 더욱 높여내고 동시에 공동주택 사업 시행 속에서 최대치의 아파트 분양가와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적 전술로 이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의 에코시티 부지 개발사업에서의 업체의 손해 위험 부담은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이후인 2018년 사후 정산 식으로 민간업체의 사업 수익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사업비의 증액이 대폭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협약서상의 사업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업체의 투자 금액을 전주시가 보장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민간에 돌아가는 과도한 이익이 현재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 속에서 치밀한 그리고 깐깐한 계산보다는 업체의 요구를 너무나도 손쉽게 수용하는 태도가 보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전주에코시티 개발 과정에서의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보호하는 사업비 책정은 얼마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개발의 결과 투여된 사업비에 비해 민간업체의 개발이익이 더 적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과 담당 부서의 잠정 정산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최초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토지 분양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용지의 평당 분양가를 286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368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전반적 토지 분양 수익의 증가와 전체적 개발이익 증가분이 현재 계산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계상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의 정확한 토지 판매 이익과 개발이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이 주도하는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이 시행하는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아파트 분양이 꼼수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예고된 일반 분양에서 갑자기 임대 분양으로 변경 승인이 신청되었고 전주시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이 비등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장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 분양을 하는 것보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약 8년에서 10년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적용하여 분양 전환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꼼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변경 승인을 허하였습니다.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영건설은 민간 임대로 전환을 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어떤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럴 때 쓰라고, 건설업체가 꼼수 분양할 때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대형건설사의 꼼수 이익 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참으로 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청와대에 직보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엄중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호성동 에코시티 개발 부지에 면접한 무연고 분묘 지역을 전주시는 적극행정의 자세를 통하여 새롭게 활용 가능한 토지로 변모시켰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인 시유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정가의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한 행위는 여러모로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수도권의 공동주택 시행사가 이 부지를 낙찰받았고 결국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평당 1500만 원 이상의 분양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민간부지 개발이기 때문에요.
몇 개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었던 LH의 전주시 역세권 공동주택 보급 공공사업을 중단시키며 내세웠던 전주시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주시의 높은 주택 보급률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의 신규 아파트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더 이상의 도심 확장 개발은 막아야 한다.
호성동 부지를 아파트 개발 업체에 매각한 행위는 주택 공급 공공개발사업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이 두 가지 자기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지는 공공개발부지가 아닌 민간부지여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통제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비싸게 팔아넘긴 공동주택 부지의 신축 아파트는 결국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주변 에코시티 아파트 가격 시세가 반영된 분양가로 고분양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곧 전주시 공동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큰 효과로 나올 것이라는, 이러한 경고는 대단히 합리적인 경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장동은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유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단 대장동만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대한방직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전주시를 상대로 한 알박기로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불로소득을 챙겨 유유히 전주를 떴습니다.
당연히 대한방직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대한방직의 그 불순하고도 정의롭지 못했던 부정행위에 순응했던 전주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적 토지인 대한방직 부지는 지구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부정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라는 사회적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져들어야 할 것입니다.
땅을 이용하여 사적 수익 극대화를 꾀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앞에서 전주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 전주시를 경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과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장님의 묵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설계해야 할 천마지구 전주대대 이전과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시민의 공공의 이익 수호 관점에서의 기본 방향을 전주시장께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전주 관내 고교 이전이 아닌 신설을 위한 전주시의 역할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지역의 고른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주시는 도시재생을 위해, 그리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벌이고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해 왔습니다. 또한 김승수 시장께서도 평소 이러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며 각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지역의 학교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초·중등학교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 지역공동체의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책으로써 지역의 학교 살리기와 활성화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7일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이설 추진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갑작스러운 지역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학교의 이설 추진은 시간을 두고 준비되고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학교공동체의 일원이며 당사자이기도 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있었던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벼락 같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대단위 주거지역인 에코시티로 이주했던 수많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 구역 내 고등학교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에코시티 주거단지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전주시에서 내놓았던 개발 계획에도 구역 내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있었기에 의심의 여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백방으로 해당 구역 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 그리고 학교 존치와 신설 문제를 단순히 적자구조를 회피해야 한다는 경제 논리의 잣대로 재단하는 투자심사 소관 부서인 기재부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고 해서 시대적 그리고 상식의 가치가 훼손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힘 센 존재가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추구했던 가치를 꺾고 우회하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현실 타협 속에서 출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내부의 반목과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시민이 원하고 당위성이 분명한 곳에 새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단체의 대상 사무가 아니기에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뒤로 좀 접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직접적이고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지금껏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기초단체의 고유 권한을 뛰어넘는 수많은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얘기들을 듣고 여론을 모으고 공론화를 꾀하며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다양한 책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갖고 10월 27일 찬반투표를 거쳐 이설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학교공동체 구성원만이 아닌 미래의 학교공동체 구성원과 뜻을 갖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는 시간이 더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지역공동체의 위기를 넘어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며 김승수 시장님의 고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1동과 2동 그리고 호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의장님과 또 함께 계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불철주야 전주시를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 그리고 그 외 2000여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그 외 공무직 많은 노동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저는 오늘 요즘 대장동이라고 하는 뜨거운 사회적 이슈를 보면서 정치공방 이런 것들은 다 떼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지방정부가 민간개발업자와 손을 잡고 진행하는 이러한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도 한번 이 기회를 빌려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서 불거진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뜨겁게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 공방을 떠나 우리 전주 지역에서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여러 개발사업들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은 2006년 3월 7일 전주시 그리고 태영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9개의 컨소시움이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사업으로서 35사단을 임실 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개발 부지는 총 199만 9890평방미터이며 1만 3161세대, 그리고 3만 2903명의 계획 인구로써 전주 북부권 균형 개발과 친환경 생태 주거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5사단 부지 인근 154만 5877평방미터를 개발하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항공대 인근 부지 44만 2590평방미터를 개발하는 2단계 공사가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최초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6802억 8400만 원의 총사업비를 제출하였고 전주시와 사업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전주시는 소송 및 사업 민원, 항공대 이전 위치 변경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를 이유로 하는 주식회사 에코시티 측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수용하고 372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협약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에코시티 개발 사업비는 1조 529억 9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사업 수익성을 손쉽게 확대하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구 외 연계도로를 포함한 1단계 부지개발 사업비 잠정 정산액은 3095억 원입니다. 이는 변경된 총부지개발비 3459억 원에 약 364억 원이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경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해 보고 정산을 했더니 변경된 것만큼의 사업비를 쓸 일이 없더라. 쓰고도 돈이 남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유추해 보더라도 사업비 증액이 실제 얼마만큼 정확하고 제대로 필요한 만큼의 증액이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퍼주기 식으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증가했으니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여 우리의 수익 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해 달라는 민간업체의 요구를 전주시는 넘치도록 수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개발된 택지 분양이 시작될 무렵인 2015년 즈음 민간업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와 손실 증가 등의 여론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업체 컨소시움으로 참여하여 에코시티 개발사업과 동시에 공동주택 시행 사업권까지 확보한 건설사들이 택지 개발사업에서의 수익성을 더욱 높여내고 동시에 공동주택 사업 시행 속에서 최대치의 아파트 분양가와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적 전술로 이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의 에코시티 부지 개발사업에서의 업체의 손해 위험 부담은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이후인 2018년 사후 정산 식으로 민간업체의 사업 수익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사업비의 증액이 대폭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협약서상의 사업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업체의 투자 금액을 전주시가 보장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민간에 돌아가는 과도한 이익이 현재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 속에서 치밀한 그리고 깐깐한 계산보다는 업체의 요구를 너무나도 손쉽게 수용하는 태도가 보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전주에코시티 개발 과정에서의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보호하는 사업비 책정은 얼마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개발의 결과 투여된 사업비에 비해 민간업체의 개발이익이 더 적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과 담당 부서의 잠정 정산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최초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토지 분양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용지의 평당 분양가를 286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368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전반적 토지 분양 수익의 증가와 전체적 개발이익 증가분이 현재 계산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계상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의 정확한 토지 판매 이익과 개발이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이 주도하는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이 시행하는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아파트 분양이 꼼수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예고된 일반 분양에서 갑자기 임대 분양으로 변경 승인이 신청되었고 전주시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이 비등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장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 분양을 하는 것보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약 8년에서 10년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적용하여 분양 전환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꼼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변경 승인을 허하였습니다.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영건설은 민간 임대로 전환을 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어떤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럴 때 쓰라고, 건설업체가 꼼수 분양할 때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대형건설사의 꼼수 이익 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참으로 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청와대에 직보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엄중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호성동 에코시티 개발 부지에 면접한 무연고 분묘 지역을 전주시는 적극행정의 자세를 통하여 새롭게 활용 가능한 토지로 변모시켰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인 시유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정가의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한 행위는 여러모로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수도권의 공동주택 시행사가 이 부지를 낙찰받았고 결국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평당 1500만 원 이상의 분양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민간부지 개발이기 때문에요.
몇 개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었던 LH의 전주시 역세권 공동주택 보급 공공사업을 중단시키며 내세웠던 전주시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주시의 높은 주택 보급률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의 신규 아파트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더 이상의 도심 확장 개발은 막아야 한다.
호성동 부지를 아파트 개발 업체에 매각한 행위는 주택 공급 공공개발사업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이 두 가지 자기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지는 공공개발부지가 아닌 민간부지여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통제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비싸게 팔아넘긴 공동주택 부지의 신축 아파트는 결국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주변 에코시티 아파트 가격 시세가 반영된 분양가로 고분양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곧 전주시 공동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큰 효과로 나올 것이라는, 이러한 경고는 대단히 합리적인 경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장동은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유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단 대장동만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대한방직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전주시를 상대로 한 알박기로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불로소득을 챙겨 유유히 전주를 떴습니다.
당연히 대한방직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대한방직의 그 불순하고도 정의롭지 못했던 부정행위에 순응했던 전주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적 토지인 대한방직 부지는 지구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부정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라는 사회적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져들어야 할 것입니다.
땅을 이용하여 사적 수익 극대화를 꾀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앞에서 전주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 전주시를 경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과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장님의 묵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설계해야 할 천마지구 전주대대 이전과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시민의 공공의 이익 수호 관점에서의 기본 방향을 전주시장께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전주 관내 고교 이전이 아닌 신설을 위한 전주시의 역할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지역의 고른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주시는 도시재생을 위해, 그리고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벌이고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해 왔습니다. 또한 김승수 시장께서도 평소 이러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며 각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지역의 학교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초·중등학교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 지역공동체의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책으로써 지역의 학교 살리기와 활성화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7일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이설 추진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갑작스러운 지역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학교의 이설 추진은 시간을 두고 준비되고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학교공동체의 일원이며 당사자이기도 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있었던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벼락 같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대단위 주거지역인 에코시티로 이주했던 수많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 구역 내 고등학교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에코시티 주거단지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전주시에서 내놓았던 개발 계획에도 구역 내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있었기에 의심의 여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백방으로 해당 구역 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 그리고 학교 존치와 신설 문제를 단순히 적자구조를 회피해야 한다는 경제 논리의 잣대로 재단하는 투자심사 소관 부서인 기재부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고 해서 시대적 그리고 상식의 가치가 훼손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힘 센 존재가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추구했던 가치를 꺾고 우회하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현실 타협 속에서 출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내부의 반목과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시민이 원하고 당위성이 분명한 곳에 새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단체의 대상 사무가 아니기에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뒤로 좀 접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직접적이고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지금껏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기초단체의 고유 권한을 뛰어넘는 수많은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얘기들을 듣고 여론을 모으고 공론화를 꾀하며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다양한 책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갖고 10월 27일 찬반투표를 거쳐 이설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학교공동체 구성원만이 아닌 미래의 학교공동체 구성원과 뜻을 갖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는 시간이 더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지역공동체의 위기를 넘어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며 김승수 시장님의 고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시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보건소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고 시 정책 전환을 유도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경신 의원님, 그리고 이남숙 의원님, 또 서윤근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보건소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고 시 정책 전환을 유도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경신 의원님, 그리고 이남숙 의원님, 또 서윤근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경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자녀 기준 확대, 건강친화주택 건설 기준 규정 이행, 그리고 생태전환도시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지원했던 사항과 향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전주동물원, 그리고 경기전, 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면제와 공공 체육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및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지원 등을 시행해 왔으며 작년 8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우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혼인 시기의 지연과 출산 연기 요인으로 작용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수의 급속한 감소와 두 자녀 출산의 포기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저출생 문제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는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2년부터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동물원, 경기전 등 공공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해 시설 이용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두 자녀 가정으로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출생축하금을 첫째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시설관리공단·출연기관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다자녀가정의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자녀 양육에 따른 여성 경력 단절 방지와 사회적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가 이제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에서 \'출생축하금\'으로 용어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바꿔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주어서 여성들에게 애를 많이 낳게 하자 이것보다는 출산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축하의 명목으로 저희가 그런 축하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애를 많이 낳게 하자 이런 것도 방안 중 하나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너무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생축하금의 방점을 둔 지원 정책보다는 양육이나 돌봄, 교육과 같은 국가적 차원·지자체 차원의 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사용검사 시 자체 평가서와 이행확인서 제출 준수 여부 및 위반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은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고 사용검사 시 자체 평가 이행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의회 5분발언을 통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상사업 22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자체 평가서와 이행확인서가 미제출되어서 사업 주체에 제출토록 조치 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발생한 건강친화형 주택 적용 대상은 자체 평가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1건, 사용검사 시 이행 확인에 대한 2건으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체 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위반 사례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사업 주체 및 시공사 등을 지도하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수목과 관련한 향후 생태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은 정원이 삶이 되고 문화가 되어 산업을 키워내는 정원문화도시 전주라는 비전으로 전주 전역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생태도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의 도시 공간을 점, 선, 면으로 구분하여 소규모 마을정원, 바람길 숲, 전주 10대 거점정원을 조성하는 등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원문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초록정원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만그루 정원도시 핵심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에 식재된 꽃과 나무를 시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관리가 잘되는 지역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리를 위해서 첫째, 가로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초록정원사, 마을 어르신, 지역주민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가칭) 천만그루 정원 친구들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도심정원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시민의 협업으로 생태정원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대상 정원 관리 역량 교육으로 정원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숲 정원관리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존 양묘장의 초화류 생산에서 교목과 관목으로 생산 범위를 확대하고 고사목이나 병충해 발생 수목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수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20억 원을 편성해서 관리운영해 오던 수목 관리 예산도 내년에는 확대 편성하여 수목 등 생태 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정원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정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경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경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자녀 기준 확대, 건강친화주택 건설 기준 규정 이행, 그리고 생태전환도시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지원했던 사항과 향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전주동물원, 그리고 경기전, 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면제와 공공 체육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및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지원 등을 시행해 왔으며 작년 8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우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혼인 시기의 지연과 출산 연기 요인으로 작용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수의 급속한 감소와 두 자녀 출산의 포기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저출생 문제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는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2년부터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동물원, 경기전 등 공공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해 시설 이용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두 자녀 가정으로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출생축하금을 첫째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시설관리공단·출연기관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다자녀가정의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자녀 양육에 따른 여성 경력 단절 방지와 사회적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가 이제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에서 \'출생축하금\'으로 용어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바꿔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주어서 여성들에게 애를 많이 낳게 하자 이것보다는 출산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축하의 명목으로 저희가 그런 축하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애를 많이 낳게 하자 이런 것도 방안 중 하나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너무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생축하금의 방점을 둔 지원 정책보다는 양육이나 돌봄, 교육과 같은 국가적 차원·지자체 차원의 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사용검사 시 자체 평가서와 이행확인서 제출 준수 여부 및 위반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은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고 사용검사 시 자체 평가 이행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의회 5분발언을 통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상사업 22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자체 평가서와 이행확인서가 미제출되어서 사업 주체에 제출토록 조치 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발생한 건강친화형 주택 적용 대상은 자체 평가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1건, 사용검사 시 이행 확인에 대한 2건으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체 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위반 사례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사업 주체 및 시공사 등을 지도하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수목과 관련한 향후 생태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은 정원이 삶이 되고 문화가 되어 산업을 키워내는 정원문화도시 전주라는 비전으로 전주 전역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생태도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의 도시 공간을 점, 선, 면으로 구분하여 소규모 마을정원, 바람길 숲, 전주 10대 거점정원을 조성하는 등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원문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초록정원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만그루 정원도시 핵심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에 식재된 꽃과 나무를 시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관리가 잘되는 지역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리를 위해서 첫째, 가로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초록정원사, 마을 어르신, 지역주민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가칭) 천만그루 정원 친구들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도심정원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시민의 협업으로 생태정원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대상 정원 관리 역량 교육으로 정원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숲 정원관리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존 양묘장의 초화류 생산에서 교목과 관목으로 생산 범위를 확대하고 고사목이나 병충해 발생 수목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수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20억 원을 편성해서 관리운영해 오던 수목 관리 예산도 내년에는 확대 편성하여 수목 등 생태 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정원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정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경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두 번째로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방역 체계,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 유아숲체험원과 숲놀이터 안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시민들과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서관의 방역 및 도서 소독 문제와 다른 공공 분야의 방역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의 시립도서관과 31개의 공립작은도서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관별로 연간 5회에서 12회 정기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내 환기와 출입 동선을 단일화하여 출입명부 작성, 체온 확인, 손 소독 실시 등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료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반납한 도서를 도서소독기로 소독한 후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소독기는 12개 시립도서관에 총 25대가 비치되어 관별 평균 2대의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고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31개 관 중 29개 관에 1대씩 비치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서소독기가 확보되지 않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도서소독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겠습니다. 다만 1개 도서관당 평균 10만 권의 장서를 2대의 소독기로 작업하는 데는 직원 2명이 3개월 이상 전담해야 하는 등 전체 장서를 소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통한 전문적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라 1757개소 공공시설 전반에 대해 관리부서에서 각 시설별 세부 방역수칙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시 공공시설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이행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 및 공사 보완과 실적 위주 사업 추진 우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숲속시집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 관련입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지역주민 의견 청취 및 전문가의 자문과 산림청 협의를 거쳐 유아숲체험원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교육적인 시너지를 높이고자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 부지 소유자는 산림청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여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건축법상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이고 필요 시 연장 신고를 하여 사용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10년간의 무상 사용 허가 10년 후에는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건립했습니다.
건축사의 건축물 구조 안전에 대한 설계 검토를 거쳐 구조적으로 안전한 도서관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기초와 부지가 맞닿는 구간 중 일부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비탈면 공사 보완,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금번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서관 주위 비탈면의 토사류 일부가 빗물에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안전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비탈면의 보호 조치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천막 포장지로 응급 조치하였고 금년 말까지 사면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탐방로 조성 관련입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기존 탐방로가 단절되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우회 탐방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등산로 관리는 5개 산 23개 노선 80.6㎞ 등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13개 공원 350㎞ 등산로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하천, 산, 공원, 유적지 등에 위치한 둘레길은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테마에 맞추어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등산로임에도 각 부서 고유 업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우려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도시는 시민들이 책으로 소통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이고 작가와 출판, 서점과 도서관, 책 읽는 시민들이 서로 이어지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삶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가보고 싶은 책여행도시 등 5대 추진 방향, 15개 핵심 과제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실로 이제 전주에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아이들이 책과 함께 놀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거나 시설 개선한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선 7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은 각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주변 여건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치밀한 분석을 통해 준공 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숲놀이터 및 숲체험원의 조성 시 위치 선정 기준 및 전반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 기준 마련,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아이들이 자연 감수성을 키우고 건강한 위험과 도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유아숲체험원 4개소를 조성하고 전주시만의 특색 공간인 야호숲놀이터 9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숲놀이터 대상지는 권역별 접근성과 형평성을 우선시하고 안전한 산림환경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있고 현재 건지산, 학산, 완산칠봉, 천잠산 등 관내를 둘러싼 대부분의 임야에 숲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 시 대비를 위해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1km 이내 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법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해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 선정 기준은 별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산숲체험원의 경우는 입지 여건이 다소 가파른 점이 있지만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을 기준으로 안전 범위 내에서 안전 난간 설치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추후 시설 일부의 훼손, 탈락 등 부분적인 하자 발생 시 즉시 보강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숲놀이터는 현장관리 인력 1명, 규모가 큰 숲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 두세 명을 현장 배치하여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점검 등으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깊은 관심, 조언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이남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방역 체계, 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과정, 유아숲체험원과 숲놀이터 안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시민들과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서관의 방역 및 도서 소독 문제와 다른 공공 분야의 방역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의 시립도서관과 31개의 공립작은도서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관별로 연간 5회에서 12회 정기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내 환기와 출입 동선을 단일화하여 출입명부 작성, 체온 확인, 손 소독 실시 등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료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반납한 도서를 도서소독기로 소독한 후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소독기는 12개 시립도서관에 총 25대가 비치되어 관별 평균 2대의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고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31개 관 중 29개 관에 1대씩 비치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서소독기가 확보되지 않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도서소독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겠습니다. 다만 1개 도서관당 평균 10만 권의 장서를 2대의 소독기로 작업하는 데는 직원 2명이 3개월 이상 전담해야 하는 등 전체 장서를 소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통한 전문적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라 1757개소 공공시설 전반에 대해 관리부서에서 각 시설별 세부 방역수칙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시 공공시설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이행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 및 공사 보완과 실적 위주 사업 추진 우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숲속시집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 관련입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은 지역주민 의견 청취 및 전문가의 자문과 산림청 협의를 거쳐 유아숲체험원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교육적인 시너지를 높이고자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 부지 소유자는 산림청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여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건축법상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이고 필요 시 연장 신고를 하여 사용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10년간의 무상 사용 허가 10년 후에는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건립했습니다.
건축사의 건축물 구조 안전에 대한 설계 검토를 거쳐 구조적으로 안전한 도서관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기초와 부지가 맞닿는 구간 중 일부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비탈면 공사 보완,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금번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서관 주위 비탈면의 토사류 일부가 빗물에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안전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비탈면의 보호 조치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천막 포장지로 응급 조치하였고 금년 말까지 사면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탐방로 조성 관련입니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기존 탐방로가 단절되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우회 탐방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등산로 관리는 5개 산 23개 노선 80.6㎞ 등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13개 공원 350㎞ 등산로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하천, 산, 공원, 유적지 등에 위치한 둘레길은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테마에 맞추어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등산로임에도 각 부서 고유 업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우려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도시는 시민들이 책으로 소통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이고 작가와 출판, 서점과 도서관, 책 읽는 시민들이 서로 이어지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삶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가보고 싶은 책여행도시 등 5대 추진 방향, 15개 핵심 과제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실로 이제 전주에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아이들이 책과 함께 놀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거나 시설 개선한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선 7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은 각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주변 여건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치밀한 분석을 통해 준공 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숲놀이터 및 숲체험원의 조성 시 위치 선정 기준 및 전반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 기준 마련,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아이들이 자연 감수성을 키우고 건강한 위험과 도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유아숲체험원 4개소를 조성하고 전주시만의 특색 공간인 야호숲놀이터 9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숲놀이터 대상지는 권역별 접근성과 형평성을 우선시하고 안전한 산림환경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있고 현재 건지산, 학산, 완산칠봉, 천잠산 등 관내를 둘러싼 대부분의 임야에 숲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 시 대비를 위해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1km 이내 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법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해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 선정 기준은 별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산숲체험원의 경우는 입지 여건이 다소 가파른 점이 있지만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을 기준으로 안전 범위 내에서 안전 난간 설치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추후 시설 일부의 훼손, 탈락 등 부분적인 하자 발생 시 즉시 보강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숲놀이터는 현장관리 인력 1명, 규모가 큰 숲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 두세 명을 현장 배치하여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점검 등으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깊은 관심, 조언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이남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으로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에코시티 개발, 대한방직 부지 등 개발사업 관련,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이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손해 위험 부담이 적은 개발업체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손쉽게 수용했는데 전주에코시티 개발 과정에서의 사업비 책정은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입안 당시 전주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그러니까 30년 전입니다. 북부권 시가지 확장으로 군부대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91년 전주시의회의 35사단 이전 건의안 채택 및 국방부 제출, 98년 33만 시민의 35사단 이전 촉구 서명 등 30년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북부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국방부와 35사단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부대 이전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용도폐지된 이전 부지를 양여 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우리 시가 직접 감당하기 어려움에 따라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민자유치 사업 공개경쟁 공모를 실시했고 기술·심의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 및 평가를 거쳐 6802억 원의 총사업비를 제시한 에코시티가 2006년 3월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모 제안 시 건설 이자 등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반영된 공사 규모는 5579억 원으로 우리 시 제안 금액 6222억 원에 89.6%에 해당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실군의 부대 이전 반대 민원으로 장기간 사업 중단 문제가 발생했고 35사단 요구에 따라 추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경우 당초 임실군 6탄약창으로 이전 계획이 있었지만 임실군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혼자 영내숙소 건립 및 기혼 장병 숙소 아파트 113세대 신축 등 추가 사업 및 물가 변동 반영 706억 원, 항공대 이전이 도도동으로 위치 변경됨에 따라서 항공대 영향권 주변 토지 35만 5000㎡ 추가 매입, 주변 마을 지원사업 등 총 1457억 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개정에 따른 지구 외 연계도로 4개소 건설과 각종 환경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공사비 증가, 추가 사업에 따른 각종 분담금 및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약 1563억 원 등 총 3727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되는 사업이 없이 기존 사업에 갑자기 증액이 되었으면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된 비용들은 새롭게 추가된 사업과 관련된 비용 증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면 개발이득금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에코시티와 7 대 3으로 분배가 있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심의 등 절차는 에코시티가 사업비 증액 설계 실정 보고 후에 우리 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사업 설계 내용 검수와 시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국방부와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국방부 기술심의위원회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반영,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수를 거치는 등 사업자 선정 및 세부 사업비 책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년 11월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증액된 사업비는 민자유치 협약 변경에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최초 분양 계획상 토지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 시점의 분양가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반영한 정확한 토지 판매액과 개발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에코시티 도시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35사단 및 항공대대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에코시티 부지를 매각하여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당초 공동주택 평당 분양가 286만 원은 개략사업비 및 이익금 산정 전 추정치로 실제로는 분양 당시 감정가 평균 350만 원으로 공급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산정 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전주시와 사업시행자 간 개발이익 70%는 전주시로, 30%는 사업시행자로 귀속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개발이익이 없거나 총사업비에 비해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주시에 부족 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민자유치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간 총 토지 매각금액은 협약서에 의한 대물변제 기준일 2014년 9월 기준으로 약 7702억 원이며 개발이익은 추후 정산 시점에 산출할 계획으로 2인 이상의 회계사의 감사를 거친 후 정산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아파트 민간 임대로 변경 승인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임대주택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임대주택은 1만 5935세대로 전체 주택 31만 4263세대 대비 5.07%로 전국 평균 7.6% 및 OECD 평균 8%보다 낮아 임대주택 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7월 에코시티 개발로부터 신청된 임대아파트로의 변경은 우리 시 임대아파트 비율이 낮고 정부의 정책 또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있으며 신청 내용이 법적 규정을 충족하여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입주 자격, 임대료 등을 임의로 정하는 일반 민간임대주택과는 달리 이번에 결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인근 주택의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임대 시세 이하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주시는 임대 의무기간 10년 만료 후 분양 가격을 임대인 마음대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고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임차인 모집 공고문에 담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시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와 주거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성동 공동묘지 이전 부지를 고가로 매각하여 전주시 공동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호성동 공동묘지 이전 부지는 100여 년 전부터 유연고와 무연고의 분묘 설치로 2만 759기의 집단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인근의 상중마을 등 6개 마을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인접한 에코시티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2016년 3월부터 공동묘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각 시 적정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토지의 활용도가 낮아 매각이 쉽지 않고 부지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며 에코시티에 인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전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거쳐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이 호성동 공동묘지 이전 부지 매각은 인근 마을 및 에코시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주시는 2020년 12월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섯 번째, 대한방직 부지 개발·천마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시 사익보다 전주시민의 공익 수호 관점에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방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지침 등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천마지구의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에코시티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전북사대부고의 이전이 아닌 학교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우리 시 차원의 노력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에코시티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 고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었고 현재 초등학교는 화정초와 자연초가 있고 1개소 부지가 확보되었으며 중학교는 화정중학교가 있고 전라중학교가 이전 예정이며 고등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에코시티 내에 고등학교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총량제,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재정투자심사를 미승인하는 등 학교 신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이전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교육청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도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서 지역 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함께 협의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정에 대해서 항상 깊은 고민과 대안을 말씀해 주신 서윤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점들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수어통역하시는 선생님께서 많이 애쓰셨는데요.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5분간만······.)
정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정면으로 마주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긴 시간 동안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서윤근 의원
길지 않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다음으로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에코시티 개발, 대한방직 부지 등 개발사업 관련,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이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손해 위험 부담이 적은 개발업체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손쉽게 수용했는데 전주에코시티 개발 과정에서의 사업비 책정은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입안 당시 전주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그러니까 30년 전입니다. 북부권 시가지 확장으로 군부대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91년 전주시의회의 35사단 이전 건의안 채택 및 국방부 제출, 98년 33만 시민의 35사단 이전 촉구 서명 등 30년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북부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국방부와 35사단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부대 이전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용도폐지된 이전 부지를 양여 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우리 시가 직접 감당하기 어려움에 따라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민자유치 사업 공개경쟁 공모를 실시했고 기술·심의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 및 평가를 거쳐 6802억 원의 총사업비를 제시한 에코시티가 2006년 3월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모 제안 시 건설 이자 등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반영된 공사 규모는 5579억 원으로 우리 시 제안 금액 6222억 원에 89.6%에 해당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실군의 부대 이전 반대 민원으로 장기간 사업 중단 문제가 발생했고 35사단 요구에 따라 추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경우 당초 임실군 6탄약창으로 이전 계획이 있었지만 임실군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혼자 영내숙소 건립 및 기혼 장병 숙소 아파트 113세대 신축 등 추가 사업 및 물가 변동 반영 706억 원, 항공대 이전이 도도동으로 위치 변경됨에 따라서 항공대 영향권 주변 토지 35만 5000㎡ 추가 매입, 주변 마을 지원사업 등 총 1457억 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개정에 따른 지구 외 연계도로 4개소 건설과 각종 환경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공사비 증가, 추가 사업에 따른 각종 분담금 및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약 1563억 원 등 총 3727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되는 사업이 없이 기존 사업에 갑자기 증액이 되었으면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된 비용들은 새롭게 추가된 사업과 관련된 비용 증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면 개발이득금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에코시티와 7 대 3으로 분배가 있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심의 등 절차는 에코시티가 사업비 증액 설계 실정 보고 후에 우리 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사업 설계 내용 검수와 시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국방부와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국방부 기술심의위원회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반영,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수를 거치는 등 사업자 선정 및 세부 사업비 책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년 11월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증액된 사업비는 민자유치 협약 변경에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최초 분양 계획상 토지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 시점의 분양가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반영한 정확한 토지 판매액과 개발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에코시티 도시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35사단 및 항공대대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에코시티 부지를 매각하여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당초 공동주택 평당 분양가 286만 원은 개략사업비 및 이익금 산정 전 추정치로 실제로는 분양 당시 감정가 평균 350만 원으로 공급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산정 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전주시와 사업시행자 간 개발이익 70%는 전주시로, 30%는 사업시행자로 귀속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개발이익이 없거나 총사업비에 비해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주시에 부족 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민자유치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간 총 토지 매각금액은 협약서에 의한 대물변제 기준일 2014년 9월 기준으로 약 7702억 원이며 개발이익은 추후 정산 시점에 산출할 계획으로 2인 이상의 회계사의 감사를 거친 후 정산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아파트 민간 임대로 변경 승인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임대주택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임대주택은 1만 5935세대로 전체 주택 31만 4263세대 대비 5.07%로 전국 평균 7.6% 및 OECD 평균 8%보다 낮아 임대주택 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7월 에코시티 개발로부터 신청된 임대아파트로의 변경은 우리 시 임대아파트 비율이 낮고 정부의 정책 또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있으며 신청 내용이 법적 규정을 충족하여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입주 자격, 임대료 등을 임의로 정하는 일반 민간임대주택과는 달리 이번에 결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인근 주택의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임대 시세 이하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주시는 임대 의무기간 10년 만료 후 분양 가격을 임대인 마음대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고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임차인 모집 공고문에 담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시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와 주거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성동 공동묘지 이전 부지를 고가로 매각하여 전주시 공동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호성동 공동묘지 이전 부지는 100여 년 전부터 유연고와 무연고의 분묘 설치로 2만 759기의 집단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인근의 상중마을 등 6개 마을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인접한 에코시티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2016년 3월부터 공동묘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각 시 적정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토지의 활용도가 낮아 매각이 쉽지 않고 부지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며 에코시티에 인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전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거쳐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이 호성동 공동묘지 이전 부지 매각은 인근 마을 및 에코시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주시는 2020년 12월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섯 번째, 대한방직 부지 개발·천마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시 사익보다 전주시민의 공익 수호 관점에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방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지침 등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천마지구의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에코시티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전북사대부고의 이전이 아닌 학교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우리 시 차원의 노력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에코시티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 고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었고 현재 초등학교는 화정초와 자연초가 있고 1개소 부지가 확보되었으며 중학교는 화정중학교가 있고 전라중학교가 이전 예정이며 고등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에코시티 내에 고등학교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총량제,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재정투자심사를 미승인하는 등 학교 신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이전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교육청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도심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서 지역 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함께 협의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정에 대해서 항상 깊은 고민과 대안을 말씀해 주신 서윤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점들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수어통역하시는 선생님께서 많이 애쓰셨는데요.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5분간만······.)
정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정면으로 마주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긴 시간 동안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서윤근 의원
길지 않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아까도 사실 좀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고 사실 이게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을 찾다 보니까 뭐랄까요? 서류나 책자를 통해서 다시 뒤적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콕 찍어 가지고 이것이 틀렸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거리를 찾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전주시 개발사업이었던 에코시티 사업을 좀 돌아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또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는 의미로써 에코시티를 다시 좀 돌아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720억 수준의 변경 협약을 통해서 업체에게 사업비 증액을 했고 그 사업비 증액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업체의 이익을 3720억을 더 올려준 거죠. 더 맞춰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전주대대 이전사업 개발권을 그냥 또 줬어요. 그냥 준 거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그 사업을 변경 협약을 하면서 대대사업을 이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개발권을 전주대대 이전사업 개발권까지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특혜라면 특혜죠. 그러니까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애초에는 서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전주시에 더 달라고 하지 않겠다.\" 전주시는 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예외 조항이 있어 가지고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어마어마한 372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동시에 또 하나 대대 이전사업 건까지 두 개를 한꺼번에 따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에코시티에 들어가 있는 각 개별 업체들이 건설업체잖아요. 그래서 직접 시행과 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에코시티 땅에서 각자 수의계약을 통해서 자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또 획득을 했죠. 그래서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을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에코시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태영이나 포스코 등 세 가지, 세 판에서 자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어렵다는 것들만을 얘기하면서 그 어렵다는 얘기, 볼멘 목소리를 전주시는 참 잘 들어주면서 그게 이 세 가지의 것들······ 아니, 하나는 뺍시다. 두 가지의 것들을 공동, 공통으로 그냥 대대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고 개발권까지 주면서 이것은 돌아보면 너무 과도했다, 지금은 정확히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황, 흐름을 봤을 때 과도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대체적인 시민들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증액이 된 게 원래 사업이 그대로 사업비가 갑자기 몇백억 늘어났으면, 또 더 늘어났으면 그것은 충분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장병들이 들어갈 숙소 아파트라든지 또 항공대가 원래는 탄약창으로 가기로 했는데 전주로 오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건설업체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런 시설을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사업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다 정산하고 나야 정확히 뭐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무슨 \"업체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서윤근 의원
그런데 시장님,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3700억 수준에서 방금 말씀하신 새롭게 사업이 변형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서 추가된 것은 절반 이하입니다. 절반 이상은 기존의 사업들이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비용이 늘었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 김승수
그것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계도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런 거지 그것은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윤근 의원
글쎄요, 이렇게 하시게요. 이것을 지금 저희가 둘이 서 가지고 이것이 맞다 잘했다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고요. 곧 정산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이것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정산 과정에서는 정말 치밀하고 단 1원도 에누리 없이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장 김승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또 언젠가 우리 뒷세대에서 전주시를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만들어가는 우리 후세대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모범적 행정 사례를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김승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서윤근 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했었는데 데시앙14블록이죠?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14블록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냥 민간 분양하니까······ 아니, \"임대 분양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 점은 저희도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논란도 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냥 뚝딱 업체가 신청하면 법에 맞으니까 무조건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또 그동안에 우리 무주택 시민들 말고 여기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비난을 현재도 받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무주택 시민들이 어쨌든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자기 집을 가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분양할 때 또 꼼수를 부려서 뭔가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법에는 없지만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장치를 저희가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서윤근 의원
꼼수를 부리는 건 10년 뒤에 부리는 게 아니고 지금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가 그 꼼수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봤을 때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꼼수를······.
●시장 김승수
아뇨, 업체는 법에 맞게 업체가 불법이라든지······.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꼼수\'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알박기도 불법은 아니었죠.
●시장 김승수
아니, 그것은 약간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서윤근 의원
그래요?
●시장 김승수
아니, 제가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무주택 서민들께서, 무주택 시민들께서 어쨌든 임대할 수 있는······ 거기는 전적으로 다 무주택 시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봤던 겁니다.
●서윤근 의원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전주시에서는 이런 꼼수 분양, 임대 분양으로 돌리는 행위 계속 100% 오케이 프리패스가 되겠네요?
●시장 김승수
아뇨, 그것은 어느 정도 이게 막 만연할 거다 이런 생각을 아직은 하지는 않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의 8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임기 동안 전주시 도시 정책과 주택 정책은 어떠했는가? 좀 더 좁혀 가지고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책임은 아니죠. 물론 대한민국의 전반적 사회적 흐름이 맞물린 것인데 계속적으로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면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은 더 커져가고 그런 과정에서 전주시에는 계속적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만 우후죽순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주거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다렸던 공공임대주택은 하나도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맞죠? 8년 동안······.
●시장 김승수
아뇨, 전혀 못 지은 건 아닙니다.
●서윤근 의원
결과만 놓고······.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결과만 놓고요.
●시장 김승수
충분히 흡족할 만큼 목표 달성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기다렸던 저를 비롯한 많은 서민들에게는 단 한 채의 공공임대 공동주택이 만들어지지 못 했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한 말씀······.
●서윤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윤근 의원
예.
●시장 김승수
이렇게 제가 임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는 이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임기를 맞이하는 우리 시의원님들, 또 다음 집행부는 이런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107%, 111%, 121%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의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되게 그게 솔직히 후회스럽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 다 공동주택에서 살게 되는데 공동주택이 저도 첫 집을 20년 살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년 살다가 나왔는데 전주시 공동주택의 70%가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무려 36%나 됩니다.
그런데 30년 넘은 공동주택을 놓고 시민들에게 \"들어가서 살으십시오.\", 20년 넘은 아파트에 \"이것은 주택 공급이 잘된 겁니다.\" 도저히 양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에게 주택 보급률이라는 통계의 허상이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질 좋은 주택 보급률이 진짜 보급률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30년 넘은, 20년 넘은 주택 보급률이 진정한 주택 보급률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여러 자리에서 제안을 많이 합니다.
\"모든 도시의 주택 보급률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지 말고 살고 싶은 주택 보급률, 질 좋은 주택 보급률 그것을 진짜 통계치로 삼아서 주택 정책을 가져가자.\" 이런 제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임기 말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음 대에서는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을 통계의 허상보다는 질 좋은 주택 보급률에 기준을 맞춰서 주택 정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서윤근 의원
임기 말년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지금 뭐······.
●서윤근 의원
방금 말씀하신 전주 역세권 LH사업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웃음)
의원님, 그것은 오늘 논점이 아니니까 이제······.
아니, 그것은······.
●서윤근 의원
물론 논점은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 생각이 지금 바뀌셨다고 하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그것은······.
●서윤근 의원
드려보는 말입니다.
●시장 김승수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곽 팽창이 약 100만㎡ 워낙 큰······ 그리고 한 7800세대 중에서 공공임대가 제가 알기로 한 1400세대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공공임대를 해결하겠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의원님.
●서윤근 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본문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공동주택 부지······ 아니, 공동묘지 부지 그것은 지금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거기에 답변 안 하셨어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게 자꾸 말꼬투리처럼 이렇게 대화가 진행될까 봐서 일부러 약간 제가 피해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주 역세권은 사실은 도시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철도를 넘어야 되는 큰 도로도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도시 인프라,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규모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나 되고 호성동 이 부지는 규모가 약 2만 2000㎡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50배 차이가 나고······.
●서윤근 의원
규모의 문제라는 건가요?
●시장 김승수
예, 저희가 공사석에서 대규모 도시 팽창은 막고 있지만 작은 규모를 하는 것까지 제가 진짜 무슨 성직자······.
●서윤근 의원
규모가 다르면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시장 김승수
성직자처럼 그렇게······ 규모가 워낙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에코시티라는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그 질문의 답변을 좀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서윤근 의원
동의가 어렵습니다. 오늘 넘어가죠.
중요한 문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땅에 관련해서 원칙적인 전주시 행정에 철학적 관점도 좀 세우고 정책적 관점도 필요하다고 저는 제안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방직 부지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대한방직 부지를 지금 떼어놓고 현재, 앞으로의 전주시 도시개발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단언을 제가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전주시 상황에서 대장동이라는 전국적인 큰 이슈가 터졌단 말이죠.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민간, 그러니까 공공사업이 공공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함께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너무나 많은 민간 이익금이 돌아갔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좀 단순화시킨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는 100% 민간 부지이고 개발 형태도 현재대로 간다면 100% 민간개발로 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냥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그 시세가 평당 2000이면 2000, 평당 3000이면 3000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열려 있으니까 자유니까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진짜 실제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인 답을 냈던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용도지역 변경만 발생해도 이것은 정말 뜨거운 용광로가 될 것이고 전주시 전체 아파트가 폭등의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번 민간개발에 대해서 재고의 어떤 고민이 있지 않으실지 답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원래 대한방직을 우리 시는 공영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다가 좀 좌초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수고에 수고를 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여튼 과도한 개발로 엄청난 이익이 민간업체로 다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아까 앞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렸기는 했습니다만 핵심은 어쨌든 시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 결정들을 시가, 공무원들이 모여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결정 과정은 굉장히 열려있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 또 의원님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담아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시장과 관계 공무원, 의원, 다양한 전주시의 시민들과 함께 재고의, 재판단의 여지를 가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시장 김승수
아뇨,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공영개발로 재고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서윤근 의원
아뇨, 공영개발이 아니고 현재 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재고민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장 김승수
예,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도 그 취지고 앞으로도 어쨌든 시에서 저희가 뚝딱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투명하고 광범위한 그런······ 그래서 그것을 열어놓게 됐고요.
지금 사전 협상 지침과 관련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더 넓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학교 관련해서는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사실 좀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고 사실 이게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을 찾다 보니까 뭐랄까요? 서류나 책자를 통해서 다시 뒤적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콕 찍어 가지고 이것이 틀렸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거리를 찾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전주시 개발사업이었던 에코시티 사업을 좀 돌아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또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는 의미로써 에코시티를 다시 좀 돌아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720억 수준의 변경 협약을 통해서 업체에게 사업비 증액을 했고 그 사업비 증액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업체의 이익을 3720억을 더 올려준 거죠. 더 맞춰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전주대대 이전사업 개발권을 그냥 또 줬어요. 그냥 준 거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그 사업을 변경 협약을 하면서 대대사업을 이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개발권을 전주대대 이전사업 개발권까지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특혜라면 특혜죠. 그러니까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애초에는 서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전주시에 더 달라고 하지 않겠다.\" 전주시는 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예외 조항이 있어 가지고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어마어마한 372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동시에 또 하나 대대 이전사업 건까지 두 개를 한꺼번에 따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에코시티에 들어가 있는 각 개별 업체들이 건설업체잖아요. 그래서 직접 시행과 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에코시티 땅에서 각자 수의계약을 통해서 자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또 획득을 했죠. 그래서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을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에코시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태영이나 포스코 등 세 가지, 세 판에서 자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어렵다는 것들만을 얘기하면서 그 어렵다는 얘기, 볼멘 목소리를 전주시는 참 잘 들어주면서 그게 이 세 가지의 것들······ 아니, 하나는 뺍시다. 두 가지의 것들을 공동, 공통으로 그냥 대대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고 개발권까지 주면서 이것은 돌아보면 너무 과도했다, 지금은 정확히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황, 흐름을 봤을 때 과도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대체적인 시민들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증액이 된 게 원래 사업이 그대로 사업비가 갑자기 몇백억 늘어났으면, 또 더 늘어났으면 그것은 충분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장병들이 들어갈 숙소 아파트라든지 또 항공대가 원래는 탄약창으로 가기로 했는데 전주로 오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건설업체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런 시설을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사업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다 정산하고 나야 정확히 뭐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무슨 \"업체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서윤근 의원
그런데 시장님,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3700억 수준에서 방금 말씀하신 새롭게 사업이 변형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서 추가된 것은 절반 이하입니다. 절반 이상은 기존의 사업들이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비용이 늘었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 김승수
그것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계도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런 거지 그것은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윤근 의원
글쎄요, 이렇게 하시게요. 이것을 지금 저희가 둘이 서 가지고 이것이 맞다 잘했다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고요. 곧 정산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이것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정산 과정에서는 정말 치밀하고 단 1원도 에누리 없이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장 김승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또 언젠가 우리 뒷세대에서 전주시를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만들어가는 우리 후세대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모범적 행정 사례를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김승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서윤근 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했었는데 데시앙14블록이죠?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14블록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냥 민간 분양하니까······ 아니, \"임대 분양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 점은 저희도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논란도 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냥 뚝딱 업체가 신청하면 법에 맞으니까 무조건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또 그동안에 우리 무주택 시민들 말고 여기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비난을 현재도 받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무주택 시민들이 어쨌든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자기 집을 가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분양할 때 또 꼼수를 부려서 뭔가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법에는 없지만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장치를 저희가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서윤근 의원
꼼수를 부리는 건 10년 뒤에 부리는 게 아니고 지금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가 그 꼼수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봤을 때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꼼수를······.
●시장 김승수
아뇨, 업체는 법에 맞게 업체가 불법이라든지······.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꼼수\'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알박기도 불법은 아니었죠.
●시장 김승수
아니, 그것은 약간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서윤근 의원
그래요?
●시장 김승수
아니, 제가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무주택 서민들께서, 무주택 시민들께서 어쨌든 임대할 수 있는······ 거기는 전적으로 다 무주택 시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봤던 겁니다.
●서윤근 의원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전주시에서는 이런 꼼수 분양, 임대 분양으로 돌리는 행위 계속 100% 오케이 프리패스가 되겠네요?
●시장 김승수
아뇨, 그것은 어느 정도 이게 막 만연할 거다 이런 생각을 아직은 하지는 않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의 8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임기 동안 전주시 도시 정책과 주택 정책은 어떠했는가? 좀 더 좁혀 가지고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책임은 아니죠. 물론 대한민국의 전반적 사회적 흐름이 맞물린 것인데 계속적으로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면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은 더 커져가고 그런 과정에서 전주시에는 계속적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만 우후죽순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주거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다렸던 공공임대주택은 하나도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맞죠? 8년 동안······.
●시장 김승수
아뇨, 전혀 못 지은 건 아닙니다.
●서윤근 의원
결과만 놓고······.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결과만 놓고요.
●시장 김승수
충분히 흡족할 만큼 목표 달성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기다렸던 저를 비롯한 많은 서민들에게는 단 한 채의 공공임대 공동주택이 만들어지지 못 했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한 말씀······.
●서윤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윤근 의원
예.
●시장 김승수
이렇게 제가 임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는 이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임기를 맞이하는 우리 시의원님들, 또 다음 집행부는 이런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107%, 111%, 121%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의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되게 그게 솔직히 후회스럽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 다 공동주택에서 살게 되는데 공동주택이 저도 첫 집을 20년 살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년 살다가 나왔는데 전주시 공동주택의 70%가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무려 36%나 됩니다.
그런데 30년 넘은 공동주택을 놓고 시민들에게 \"들어가서 살으십시오.\", 20년 넘은 아파트에 \"이것은 주택 공급이 잘된 겁니다.\" 도저히 양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에게 주택 보급률이라는 통계의 허상이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질 좋은 주택 보급률이 진짜 보급률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30년 넘은, 20년 넘은 주택 보급률이 진정한 주택 보급률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여러 자리에서 제안을 많이 합니다.
\"모든 도시의 주택 보급률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지 말고 살고 싶은 주택 보급률, 질 좋은 주택 보급률 그것을 진짜 통계치로 삼아서 주택 정책을 가져가자.\" 이런 제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임기 말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음 대에서는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을 통계의 허상보다는 질 좋은 주택 보급률에 기준을 맞춰서 주택 정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서윤근 의원
임기 말년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지금 뭐······.
●서윤근 의원
방금 말씀하신 전주 역세권 LH사업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웃음)
의원님, 그것은 오늘 논점이 아니니까 이제······.
아니, 그것은······.
●서윤근 의원
물론 논점은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 생각이 지금 바뀌셨다고 하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그것은······.
●서윤근 의원
드려보는 말입니다.
●시장 김승수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곽 팽창이 약 100만㎡ 워낙 큰······ 그리고 한 7800세대 중에서 공공임대가 제가 알기로 한 1400세대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공공임대를 해결하겠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의원님.
●서윤근 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본문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공동주택 부지······ 아니, 공동묘지 부지 그것은 지금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거기에 답변 안 하셨어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게 자꾸 말꼬투리처럼 이렇게 대화가 진행될까 봐서 일부러 약간 제가 피해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주 역세권은 사실은 도시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철도를 넘어야 되는 큰 도로도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도시 인프라,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규모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나 되고 호성동 이 부지는 규모가 약 2만 2000㎡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50배 차이가 나고······.
●서윤근 의원
규모의 문제라는 건가요?
●시장 김승수
예, 저희가 공사석에서 대규모 도시 팽창은 막고 있지만 작은 규모를 하는 것까지 제가 진짜 무슨 성직자······.
●서윤근 의원
규모가 다르면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시장 김승수
성직자처럼 그렇게······ 규모가 워낙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에코시티라는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그 질문의 답변을 좀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서윤근 의원
동의가 어렵습니다. 오늘 넘어가죠.
중요한 문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땅에 관련해서 원칙적인 전주시 행정에 철학적 관점도 좀 세우고 정책적 관점도 필요하다고 저는 제안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방직 부지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대한방직 부지를 지금 떼어놓고 현재, 앞으로의 전주시 도시개발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단언을 제가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전주시 상황에서 대장동이라는 전국적인 큰 이슈가 터졌단 말이죠.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민간, 그러니까 공공사업이 공공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함께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너무나 많은 민간 이익금이 돌아갔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좀 단순화시킨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는 100% 민간 부지이고 개발 형태도 현재대로 간다면 100% 민간개발로 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냥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그 시세가 평당 2000이면 2000, 평당 3000이면 3000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열려 있으니까 자유니까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진짜 실제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인 답을 냈던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용도지역 변경만 발생해도 이것은 정말 뜨거운 용광로가 될 것이고 전주시 전체 아파트가 폭등의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번 민간개발에 대해서 재고의 어떤 고민이 있지 않으실지 답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원래 대한방직을 우리 시는 공영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다가 좀 좌초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수고에 수고를 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여튼 과도한 개발로 엄청난 이익이 민간업체로 다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아까 앞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렸기는 했습니다만 핵심은 어쨌든 시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 결정들을 시가, 공무원들이 모여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결정 과정은 굉장히 열려있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 또 의원님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담아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시장과 관계 공무원, 의원, 다양한 전주시의 시민들과 함께 재고의, 재판단의 여지를 가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시장 김승수
아뇨,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공영개발로 재고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서윤근 의원
아뇨, 공영개발이 아니고 현재 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재고민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장 김승수
예,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도 그 취지고 앞으로도 어쨌든 시에서 저희가 뚝딱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투명하고 광범위한 그런······ 그래서 그것을 열어놓게 됐고요.
지금 사전 협상 지침과 관련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더 넓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학교 관련해서는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예,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시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에코시티 내에 민간임대주택에도 투기바람이 불어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투기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시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에코시티 내에 민간임대주택에도 투기바람이 불어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투기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