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위원회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8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위원회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8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출신 김승섭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의 하천은 치수와 이수라는 본래적 기능 외에도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문화공간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건광 관리에 있어 최적의 장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최근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 분리사업을 완료하는 등 안전한 산책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의 유지관리나 이용상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은 재해 예방이나 시민들의 안전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하천이 과거 우리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하천관리에 있어 행정의 역할이 더 이상 기존의 일차적인 유지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주민들이 지역의 하천을 아끼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효천지구 인구 유입 등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생태하천인 삼천천을 문화가 숨 쉬는 하천으로 만들자는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삼천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이래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또 시민들의 산책로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이지만 삼천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용객은 정작 많지 않습니다.
삼천천에 대해 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천천, 잊혀가고 있는 다른 이름은 세내로 전주시의 문학 작품 중 세냇가, 세내와 관련된 작품이 꾸준히 창작된 것도 이러한 연유이며 현재까지도 삼천천은 많은 문학 작품의 소재이자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천과 관련한 다양한 기록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전주시 마을 조사 자료에서 70년대 삼천천은 해수욕장같이 시민들이 모래찜질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풍경이지만 당시에는 모래가 정말 많아서 전주 시내 건물 대부분은 삼천천 모래를 퍼다 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천천과 관련한 문화와 예술 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조성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삼천천을 문화와 생태가 숨 쉬는 하천 일종의 녹색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애정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책의 도시를 선포한 전주시답게 특화도서관 사업과 연계하여 천변도서관을 조성하거나 산책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문화와 역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천변 곳곳에 관련 문학 작품이나 기록물 등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성남시에서 탄천 산책로를 오가며 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도 고려해 볼 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 설치의 경우 일회성 설치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작품을 발굴 선정하여 선보이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삼천천을 녹색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삼천천은 문화적·예술적 감수성을 확장시키는 통로이자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매개체가 되어 전주 자긍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삼천천변에 화장실이 부족하고 열악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온 지 오래입니다. 삼천천을 문화가 숨 쉬는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성 확보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삼천천이 단순한 산책로의 기능을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하천 우리 세대가 후대에 부끄러움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출신 김승섭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의 하천은 치수와 이수라는 본래적 기능 외에도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문화공간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건광 관리에 있어 최적의 장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최근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 분리사업을 완료하는 등 안전한 산책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의 유지관리나 이용상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은 재해 예방이나 시민들의 안전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하천이 과거 우리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하천관리에 있어 행정의 역할이 더 이상 기존의 일차적인 유지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주민들이 지역의 하천을 아끼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효천지구 인구 유입 등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생태하천인 삼천천을 문화가 숨 쉬는 하천으로 만들자는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삼천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이래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또 시민들의 산책로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이지만 삼천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용객은 정작 많지 않습니다.
삼천천에 대해 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천천, 잊혀가고 있는 다른 이름은 세내로 전주시의 문학 작품 중 세냇가, 세내와 관련된 작품이 꾸준히 창작된 것도 이러한 연유이며 현재까지도 삼천천은 많은 문학 작품의 소재이자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천과 관련한 다양한 기록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전주시 마을 조사 자료에서 70년대 삼천천은 해수욕장같이 시민들이 모래찜질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풍경이지만 당시에는 모래가 정말 많아서 전주 시내 건물 대부분은 삼천천 모래를 퍼다 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천천과 관련한 문화와 예술 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조성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삼천천을 문화와 생태가 숨 쉬는 하천 일종의 녹색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애정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책의 도시를 선포한 전주시답게 특화도서관 사업과 연계하여 천변도서관을 조성하거나 산책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문화와 역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천변 곳곳에 관련 문학 작품이나 기록물 등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성남시에서 탄천 산책로를 오가며 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도 고려해 볼 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 설치의 경우 일회성 설치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작품을 발굴 선정하여 선보이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삼천천을 녹색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삼천천은 문화적·예술적 감수성을 확장시키는 통로이자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매개체가 되어 전주 자긍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삼천천변에 화장실이 부족하고 열악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온 지 오래입니다. 삼천천을 문화가 숨 쉬는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성 확보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삼천천이 단순한 산책로의 기능을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하천 우리 세대가 후대에 부끄러움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종교문화 활용을 통한 거점관광 도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작년 1월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 거점도시 전주\'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관광자원은 여전히 나열되어 있을 뿐 관광거점도시로서의 본격적인 움직임과 변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만큼 우려를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10월 치명자산 성지에 들어선 세계평화의 전당 개관식을 기점으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추진해 온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결과입니다.
특히 이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들은 국비 30, 시도비 35, 자부담 35%의 약 500억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자 3개 종단의 문화유산을 보여 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용방안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는 전주시가 우리가 보유한 무수한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엮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집중해야 할 때이며 특히 종교문화시설을 관광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전주 관광의 새로운 한 축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자연 속 안전여행, 힐링여행 등이 부각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및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지역관광 발전 및 관광회복 전략으로 종교문화여행 상품화, 종교 성지 치유순례길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이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한국 최초 천주교 순례자 발굴 등 이미 엄청난 종교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시대적, 정책적 변화를 반영한다면 종교문화시설과 한옥마을 등 전주 시내의 각 관광 거점을 연결한 도보 순례길을 구성하여 브랜드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관광거점도시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실제 무게의 배낭을 메고 예행연습을 하고 가는데 이러한 예비 순례객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산티아고 순례길 예행연습 그 이상의 성지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군위군, 경북문화관광공사, 용인시 등에서는 종교 성지를 연계한 테마상품 개발, 성지순례 거점 관광지와 순례길 조성 등에 힘을 쏟고 있고 당진시에서는 한국의 산티아고를 자칭하며 순례길 어플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순례길 조성에 나섰던 전주시의원으로서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훌륭한 종교문화 자산과 더불어 순례길의 조성에 있어서 경험 및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음을 또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를 보완해 나갈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길 개발사업을 공모하기 시작했는데 향후 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치유 관광이라는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곧 조성될 완산벙커, 서학예술마을, 완산칠봉, 남고사, 한지의 태초 시작 등의 서학동 문화뿐만 아니라 골목골목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연결하여 전통시장의 작은 맛집까지 지나는 코스를 설계한다면 전통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스스로 전통과 문화에만 정체성을 가둘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른 영역 자원과도 연계시켜 새로운 관광 영역을 창출함으로써 단순히 물리적 외연뿐만 아니라 문화적 외연까지 확장되면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낼뿐 아니라 전주의 정취를 온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전주에서 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문화 활용을 통한 거점관광 도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작년 1월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 거점도시 전주\'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관광자원은 여전히 나열되어 있을 뿐 관광거점도시로서의 본격적인 움직임과 변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만큼 우려를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10월 치명자산 성지에 들어선 세계평화의 전당 개관식을 기점으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추진해 온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결과입니다.
특히 이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들은 국비 30, 시도비 35, 자부담 35%의 약 500억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자 3개 종단의 문화유산을 보여 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용방안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는 전주시가 우리가 보유한 무수한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엮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집중해야 할 때이며 특히 종교문화시설을 관광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전주 관광의 새로운 한 축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자연 속 안전여행, 힐링여행 등이 부각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및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지역관광 발전 및 관광회복 전략으로 종교문화여행 상품화, 종교 성지 치유순례길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이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한국 최초 천주교 순례자 발굴 등 이미 엄청난 종교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시대적, 정책적 변화를 반영한다면 종교문화시설과 한옥마을 등 전주 시내의 각 관광 거점을 연결한 도보 순례길을 구성하여 브랜드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관광거점도시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실제 무게의 배낭을 메고 예행연습을 하고 가는데 이러한 예비 순례객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산티아고 순례길 예행연습 그 이상의 성지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군위군, 경북문화관광공사, 용인시 등에서는 종교 성지를 연계한 테마상품 개발, 성지순례 거점 관광지와 순례길 조성 등에 힘을 쏟고 있고 당진시에서는 한국의 산티아고를 자칭하며 순례길 어플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순례길 조성에 나섰던 전주시의원으로서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훌륭한 종교문화 자산과 더불어 순례길의 조성에 있어서 경험 및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음을 또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를 보완해 나갈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길 개발사업을 공모하기 시작했는데 향후 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치유 관광이라는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곧 조성될 완산벙커, 서학예술마을, 완산칠봉, 남고사, 한지의 태초 시작 등의 서학동 문화뿐만 아니라 골목골목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연결하여 전통시장의 작은 맛집까지 지나는 코스를 설계한다면 전통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스스로 전통과 문화에만 정체성을 가둘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른 영역 자원과도 연계시켜 새로운 관광 영역을 창출함으로써 단순히 물리적 외연뿐만 아니라 문화적 외연까지 확장되면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낼뿐 아니라 전주의 정취를 온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전주에서 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전주시 공중화장실 등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로 안심화장실 확대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서신동 지역구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의 공중화장실을 전주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방화장실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하는 행정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공중화장실은 총 455개소로 그중 124개소만 일반 수동 비상벨 501대가 설치되어 있어 아직도 72%가 미설치된 상태이며 불법 촬영 탐지기는 20대, CCTV가 설치된 화장실은 33개소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한 여성 시민이 공중화장실에서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는데 비상벨은 고사하고 감지등마저 나가 있어 무방비 상태로 위험을 감수한 민원을 대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안전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위생 청결에만 치중하였고 안전장치가 턱없이 미흡한데도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기설치된 안심벨이 어디에 설치되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 시 직접 안심벨을 누르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 안심벨은 여러 곳에 실치해야 하지만 음성인식 안심벨은 한 곳에만 설치해야 되므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성인식 안심벨이란 위급상항 시, 큰 소리를 지르면 이상 음원을 감지하거나 터치를 인식하여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장치를 말하며 시민들의 범죄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안정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설치된 안심벨은 음성인식 안심벨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시 음성인식 안심벨로 설치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용주차장까지 확대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미비하였지만 전라북도에서 2023년까지 도 전역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등을 설치할 예정인 만큼 전주시도 이에 맞춰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개방화장실까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심화장실 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전주동물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4곳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인데 남녀 출입구 분리, 음성인식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안전장치를 기준에 맞게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조례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76곳의 개방화장실까지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등에 의무적으로 긴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전강화 조치가 마련된 만큼 전주시도 개방화장실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통일된 공중화장실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설치 및 점검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동물원 5개소의 경우 주 3회 청소와 분기별 1회 점검, 전주교육문화회관 8개소 및 시민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미널 8개소는 1일 1회 청소, 월 1회 점검하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51개소는 1일 2회,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과 82개소는 2일 1회 청소하면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리 부서 5개가 제각각 다르게 유지 관리하면서 시설물 파손이나 안전점검은 매우 미흡하며 별도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점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마저 없는 곳이 아직도 많은 현 상황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위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길 당부드립니다.
위대하신 전주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공중화장실 등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로 안심화장실 확대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서신동 지역구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의 공중화장실을 전주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방화장실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하는 행정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공중화장실은 총 455개소로 그중 124개소만 일반 수동 비상벨 501대가 설치되어 있어 아직도 72%가 미설치된 상태이며 불법 촬영 탐지기는 20대, CCTV가 설치된 화장실은 33개소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한 여성 시민이 공중화장실에서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는데 비상벨은 고사하고 감지등마저 나가 있어 무방비 상태로 위험을 감수한 민원을 대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안전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위생 청결에만 치중하였고 안전장치가 턱없이 미흡한데도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기설치된 안심벨이 어디에 설치되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 시 직접 안심벨을 누르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 안심벨은 여러 곳에 실치해야 하지만 음성인식 안심벨은 한 곳에만 설치해야 되므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성인식 안심벨이란 위급상항 시, 큰 소리를 지르면 이상 음원을 감지하거나 터치를 인식하여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장치를 말하며 시민들의 범죄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안정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설치된 안심벨은 음성인식 안심벨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시 음성인식 안심벨로 설치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용주차장까지 확대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미비하였지만 전라북도에서 2023년까지 도 전역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등을 설치할 예정인 만큼 전주시도 이에 맞춰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개방화장실까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심화장실 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전주동물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4곳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인데 남녀 출입구 분리, 음성인식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안전장치를 기준에 맞게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조례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76곳의 개방화장실까지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등에 의무적으로 긴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전강화 조치가 마련된 만큼 전주시도 개방화장실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통일된 공중화장실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설치 및 점검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동물원 5개소의 경우 주 3회 청소와 분기별 1회 점검, 전주교육문화회관 8개소 및 시민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미널 8개소는 1일 1회 청소, 월 1회 점검하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51개소는 1일 2회,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과 82개소는 2일 1회 청소하면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리 부서 5개가 제각각 다르게 유지 관리하면서 시설물 파손이나 안전점검은 매우 미흡하며 별도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점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마저 없는 곳이 아직도 많은 현 상황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위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길 당부드립니다.
위대하신 전주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년 10월 전라북도 지역별 교통안전지수 분석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아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허용 표지판 설치, 홀·짝수 주차 허용, 안전울타리 파손 방치,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과 노면 표시 불일치, 황색 실선 2줄 미표시 등 보호구역 내 아직도 시설물이 부족하게 설치되었거나 잘못 설치된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2019~2021년 교통안전 시설 설치 개선 및 개선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노란신호등 설치 4억 원, 무인 교통 장비 설치 80억, 불법 주정차 단속 설치 5억, 시설 개선에 34억 등 막대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신규 확충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체계화 등 통학로 전반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주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75곳, 유치원 99곳, 어린이집 45곳, 특수학교 4곳 총 223개 지정되어 있으나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용역을 추진해 왔지만 통일된 어린이 통학로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등 세부 추진 방침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통학로, 통학 형태, 통학 패턴 분석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교통량,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기준을 정하여 전주시 전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5년이 넘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안전시설을 재점검하는 안전진단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 통학로 정비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통행에 저해되었던 요소를 제거하는 개선사업의 경우 인지 향상 디자인 적용으로 속도 저감을 유도하고 어린이 눈높이 신호등, 횡단도보 등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설치 개선하다 보니 아직도 표지판, 신호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데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찰청과 협력하여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집중단속 강화로 더 이상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는 주정차를 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더 이상 운전자의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 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별도의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전체 교통약자에 대한 통합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통학 경로 조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을 갖게 될 때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예방과 정책에 집중하여 변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년 10월 전라북도 지역별 교통안전지수 분석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아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허용 표지판 설치, 홀·짝수 주차 허용, 안전울타리 파손 방치,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과 노면 표시 불일치, 황색 실선 2줄 미표시 등 보호구역 내 아직도 시설물이 부족하게 설치되었거나 잘못 설치된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2019~2021년 교통안전 시설 설치 개선 및 개선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노란신호등 설치 4억 원, 무인 교통 장비 설치 80억, 불법 주정차 단속 설치 5억, 시설 개선에 34억 등 막대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신규 확충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체계화 등 통학로 전반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주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75곳, 유치원 99곳, 어린이집 45곳, 특수학교 4곳 총 223개 지정되어 있으나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용역을 추진해 왔지만 통일된 어린이 통학로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등 세부 추진 방침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통학로, 통학 형태, 통학 패턴 분석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교통량,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기준을 정하여 전주시 전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5년이 넘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안전시설을 재점검하는 안전진단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 통학로 정비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통행에 저해되었던 요소를 제거하는 개선사업의 경우 인지 향상 디자인 적용으로 속도 저감을 유도하고 어린이 눈높이 신호등, 횡단도보 등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설치 개선하다 보니 아직도 표지판, 신호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데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찰청과 협력하여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집중단속 강화로 더 이상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는 주정차를 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더 이상 운전자의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 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별도의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전체 교통약자에 대한 통합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통학 경로 조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을 갖게 될 때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예방과 정책에 집중하여 변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많은 부분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확진자와 또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 검사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와 격리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역학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재 전주시 본청 소속 공무원들이 네 명씩 한 팀을 이루어 역학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 40개 팀 160명과 보건소 직원 12개 팀 총 52개 팀이 역학조사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힘든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근 10분 전에 자가격리자 관리를 통보받고 밤 11시 38분에 역학조사 임무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확진자가 폭증하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의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본청 6급 이하 직원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의회 역시 직원들의 보건소 동원에 따른 충격이 너무 큽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주무관, 의안의 접수와 본회의를 준비하는 의사팀, 속기팀, 의정팀 직원, 각 현안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는 연구원들까지 역학조사에 동원되고 있어 의회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 채증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6급 이하 전 직원이 동원되며 1일 2회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 및 방문자 인적사항을 파악하면서 직원은 접촉자와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직원의 코로나 확진과 PCR 검사 및 자가격리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업무 차질이 생기고 장시간 채증 활동으로 유류비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보건소 상황실의 근무 여건은 어떨까요? 상황판을 정리하는 보드마카는 잉크가 떨어진 것이 태반이고 프린트는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거나 아예 까맣게 나오는 등 사무용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거나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무관심합니다. 간식이나 음수를 제공하는 냉장고는 항상 텅 비어 있고 먹다 남은 음식, 음료가 놓여 있기도 합니다. 애로사항을 말하면 \"기획조정국에 요청하라.\"고 합니다.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코로나 감염병 종식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은 본청의 무책임과 보건소의 불친절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감염병 사태 이후 쏟아지는 비상근무에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염병 사태에 따른 각종 비상근무와 역학조사 등의 격무를 6급 이하의 직원들만 짊어지는 것 또한 매우 불합리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코로나 비상근무 형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한시적 또는 시간제 근무 형태의 역학조사 전담직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을 위해 공무원이 일을 전담한다지만 한시적 또는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도 있어 이는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집행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대체 인력 충원이 가능한 일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확진자 발생이라면 역학조사 전담직원의 선발과 운영에 인력과 예산의 여유가 있는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는 것도 방안이 될 것입니다.
최근 폭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역학조사반 15개 팀을 확대 증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학조사반이 늘어난 것은 폭증하는 확진자 때문이지, 역학조사반의 업무량이 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팀당 기존 한두 명의 확진자 조사에서 지금은 한 팀당 보통 환자 세 명의 역학조사가 맡겨져 오히려 일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주시 공무원 한계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역학조사 전담직원을 선발해서 조사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많은 부분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확진자와 또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 검사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와 격리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역학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재 전주시 본청 소속 공무원들이 네 명씩 한 팀을 이루어 역학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 40개 팀 160명과 보건소 직원 12개 팀 총 52개 팀이 역학조사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힘든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근 10분 전에 자가격리자 관리를 통보받고 밤 11시 38분에 역학조사 임무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확진자가 폭증하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의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본청 6급 이하 직원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의회 역시 직원들의 보건소 동원에 따른 충격이 너무 큽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주무관, 의안의 접수와 본회의를 준비하는 의사팀, 속기팀, 의정팀 직원, 각 현안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는 연구원들까지 역학조사에 동원되고 있어 의회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 채증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6급 이하 전 직원이 동원되며 1일 2회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 및 방문자 인적사항을 파악하면서 직원은 접촉자와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직원의 코로나 확진과 PCR 검사 및 자가격리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업무 차질이 생기고 장시간 채증 활동으로 유류비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보건소 상황실의 근무 여건은 어떨까요? 상황판을 정리하는 보드마카는 잉크가 떨어진 것이 태반이고 프린트는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거나 아예 까맣게 나오는 등 사무용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거나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무관심합니다. 간식이나 음수를 제공하는 냉장고는 항상 텅 비어 있고 먹다 남은 음식, 음료가 놓여 있기도 합니다. 애로사항을 말하면 \"기획조정국에 요청하라.\"고 합니다.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코로나 감염병 종식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은 본청의 무책임과 보건소의 불친절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감염병 사태 이후 쏟아지는 비상근무에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염병 사태에 따른 각종 비상근무와 역학조사 등의 격무를 6급 이하의 직원들만 짊어지는 것 또한 매우 불합리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코로나 비상근무 형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한시적 또는 시간제 근무 형태의 역학조사 전담직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을 위해 공무원이 일을 전담한다지만 한시적 또는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도 있어 이는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집행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대체 인력 충원이 가능한 일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확진자 발생이라면 역학조사 전담직원의 선발과 운영에 인력과 예산의 여유가 있는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는 것도 방안이 될 것입니다.
최근 폭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역학조사반 15개 팀을 확대 증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학조사반이 늘어난 것은 폭증하는 확진자 때문이지, 역학조사반의 업무량이 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팀당 기존 한두 명의 확진자 조사에서 지금은 한 팀당 보통 환자 세 명의 역학조사가 맡겨져 오히려 일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주시 공무원 한계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역학조사 전담직원을 선발해서 조사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인후1·2동 출신 김호성 의원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야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도는 강원과 전북뿐입니다. 1 광역시 1 도의 제대로 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 못해 국가예산 등에서 홀대를 받는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를 통합해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들은 서로 공약을 경쟁하듯 남발합니다. \"인구 300만의 전라북도를 만들겠다.\", \"청년실업 없는 전주시를 이루겠다.\" 등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성장동력이 없는데 당연히 고향을,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3년 전주·완주는 통합이 무산됐지만 당시 청주시와 청원군, 마산·진해·창원시는 통합하여 청주시, 창원시로 각각 출범했습니다.
이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인구는 87만 5000명, 면적은 서울시의 1.6배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도 시 단위 중 전국에서 네 번째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8만, 5개 구로 이루어져 서울보다 큰 면적을 가진 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반면 통합이 무산된 전주‧완주는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주 인구는 10년째 거의 제자리이고 남원시와 김제시 인구를 추월했던 완주군 인구는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전주시가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전주, 전라북도가 안일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메가시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여 지방끼리 뭉쳐 살길을 찾아보자는 몸부림에는 기존 광역자치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큰 광역도시인 부산, 대구광역시도 광역을 초월한 메가시티 구상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수도권 집중에 대한 비수도권 도시의 경제 지키기 위한 필수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네 개 권역의 메가시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전북은 광주, 전남과 충청권 메가시티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지역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광주, 전남이 대표하는 호남 광역경제권에서 우리 전북의 몫은 언제나 30퍼센트 이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광주, 전남의 이중대라는 비약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독립적인 광역경제권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해답은 명백합니다. 1 광역시 1 도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합니다. 1 광역시 1 도는 최소한의 형식입니다.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어야 비로소 내용을 추가할 수 있듯이 우리가 광주, 전남에 예속되지 않고 대등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1 광역시 1 도의 형식을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주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분지형 도시인 전주는 더 이상 공장과 같은 산업을 유치하기에 불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점 국립대와 여러 지역대학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양성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지역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더라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 전주시, 우리 전라북도는 살아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직면한 냉엄한 현실 앞에 우리의 생존과 공생을 위한 최선의 결정일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자리 욕심이 또다시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주·완주는 원래 뿌리가 같고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전주에 완주가 귀속되는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완주에 전주가 귀속되는 것도 아니며 함께 상생 발전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완주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더 이상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민, 완주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인후1·2동 출신 김호성 의원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야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도는 강원과 전북뿐입니다. 1 광역시 1 도의 제대로 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 못해 국가예산 등에서 홀대를 받는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를 통합해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들은 서로 공약을 경쟁하듯 남발합니다. \"인구 300만의 전라북도를 만들겠다.\", \"청년실업 없는 전주시를 이루겠다.\" 등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성장동력이 없는데 당연히 고향을,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3년 전주·완주는 통합이 무산됐지만 당시 청주시와 청원군, 마산·진해·창원시는 통합하여 청주시, 창원시로 각각 출범했습니다.
이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인구는 87만 5000명, 면적은 서울시의 1.6배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도 시 단위 중 전국에서 네 번째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8만, 5개 구로 이루어져 서울보다 큰 면적을 가진 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반면 통합이 무산된 전주‧완주는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주 인구는 10년째 거의 제자리이고 남원시와 김제시 인구를 추월했던 완주군 인구는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전주시가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전주, 전라북도가 안일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메가시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여 지방끼리 뭉쳐 살길을 찾아보자는 몸부림에는 기존 광역자치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큰 광역도시인 부산, 대구광역시도 광역을 초월한 메가시티 구상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수도권 집중에 대한 비수도권 도시의 경제 지키기 위한 필수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네 개 권역의 메가시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전북은 광주, 전남과 충청권 메가시티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지역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광주, 전남이 대표하는 호남 광역경제권에서 우리 전북의 몫은 언제나 30퍼센트 이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광주, 전남의 이중대라는 비약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독립적인 광역경제권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해답은 명백합니다. 1 광역시 1 도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합니다. 1 광역시 1 도는 최소한의 형식입니다.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어야 비로소 내용을 추가할 수 있듯이 우리가 광주, 전남에 예속되지 않고 대등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1 광역시 1 도의 형식을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주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분지형 도시인 전주는 더 이상 공장과 같은 산업을 유치하기에 불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점 국립대와 여러 지역대학이 있어 충분한 인력이 양성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지역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더라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 전주시, 우리 전라북도는 살아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직면한 냉엄한 현실 앞에 우리의 생존과 공생을 위한 최선의 결정일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자리 욕심이 또다시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주·완주는 원래 뿌리가 같고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전주에 완주가 귀속되는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완주에 전주가 귀속되는 것도 아니며 함께 상생 발전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완주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더 이상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민, 완주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은 선진국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유니세프 아동 연구조사 기관인 이노첸티 연구소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아동·청소년의 삶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과 불행, 비만, 학업 기술은 고소득 국가에서 일반적인 아동의 특성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대상 41개국 가운데 한국은 21위로 사회 학업 기술은 순위가 높았으나 정신건강 부분은 34위로 낮았습니다. 특히 삶에 만족한다는 15세 청소년의 비율은 33개국 중 29위로 매우 낮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우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의 절반이 청소년기에 발병하는데 국가와 자치단체의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초기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골든타임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19만 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 203만 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등 아동·청소년의 치료 비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소인데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12개소뿐입니다. 이마저도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 세 곳뿐입니다. 아동·청소년 재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정신질환은 청소년 가족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됩니다.
최근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대면접촉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관행과 온라인 교육 등 새로운 일상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 및 스트레스 증가, 인터넷 중독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 12월 전주시 정신건강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자살 생각, 세 번째 불안, 네 번째 우울증. 자살 계획 경험은 13.2%, 자살 시도는 5.1%로 자살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정신과 치료 경험은 3.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동·청소년 시기에 정신건강 케어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예방과 조기개입, 치료를 위한 보건영역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복지영역 간 연계가 필수이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초기 접근부터 전문적 사례관리체계 마련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의 낙인감 없는 상시적 상담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관리와 학업 지원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청소년 정신재활시설과 아동·청소년 건강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행운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은 선진국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유니세프 아동 연구조사 기관인 이노첸티 연구소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아동·청소년의 삶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과 불행, 비만, 학업 기술은 고소득 국가에서 일반적인 아동의 특성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대상 41개국 가운데 한국은 21위로 사회 학업 기술은 순위가 높았으나 정신건강 부분은 34위로 낮았습니다. 특히 삶에 만족한다는 15세 청소년의 비율은 33개국 중 29위로 매우 낮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우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의 절반이 청소년기에 발병하는데 국가와 자치단체의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초기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골든타임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19만 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 203만 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등 아동·청소년의 치료 비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소인데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12개소뿐입니다. 이마저도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 세 곳뿐입니다. 아동·청소년 재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정신질환은 청소년 가족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됩니다.
최근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대면접촉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관행과 온라인 교육 등 새로운 일상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 및 스트레스 증가, 인터넷 중독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 12월 전주시 정신건강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자살 생각, 세 번째 불안, 네 번째 우울증. 자살 계획 경험은 13.2%, 자살 시도는 5.1%로 자살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정신과 치료 경험은 3.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동·청소년 시기에 정신건강 케어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예방과 조기개입, 치료를 위한 보건영역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복지영역 간 연계가 필수이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초기 접근부터 전문적 사례관리체계 마련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의 낙인감 없는 상시적 상담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관리와 학업 지원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청소년 정신재활시설과 아동·청소년 건강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행운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정신 꽃심 그중에서도 올곧음으로 표상되는 옥류정사의 유래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전주시의 무관심 속에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 최명희 선생의 혼불에서 전주를 나타낸 문구입니다.
조선 제일의 곡창지대인 전라도의 수부이자 한 나라의 왕도로서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며 대동·풍류·올곧음·창신으로 정의되는 꽃심을 바탕으로 1000년 넘게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이어온 도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입니다.
이렇듯 전주는 통일신라 이래 1000년 중심도시로서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특히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과 일제강점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절개와 의로움을 지키는 절의 정신 올곧음을 기반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옥류정사는 이 올곧음의 표상인 금재 최병심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후학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신축한 곳으로써 최병심 선생은 독립야사 염재야록에 서문을 써 옥고를 치르고 독립군 자금을 모집 전달하는 등 대한독립밀맹단 전주 대표로 직접 행동하며 기개를 드높인 상징으로써 그 의미와 역사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한 옥류정사는 그간 도로개설로 쫓겨 다니는 수모 끝에 현재 자만동 마을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올곧음을 오롯이 간직한 채 움츠려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금재 최선생지묘\"라고 새긴 곳곳이 깨진 묘비와 함께 멀리 남고산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의 묘가 아직도 푸르른 소나무와 함께 있었습니다.
후학들에게 항일사상 고취를 일깨우고 서슬 퍼런 왜인들이 철로 개설을 위해 한벽당의 이전을 추진하자 끝까지 항거하며 무산시킨 부릅뜬 기개와 절의는 아직도 전율을 느끼게 하나 무너져 가는 옥류정사의 현실과 대비되며 가슴 깊은 곳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함의 감정과 비통함은 비단 본 의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주형 뉴딜, 수소, 드론, 탄소, 관광거점도시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진리를 전주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년, 2000년 전의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불과 70여 년 전 민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항거했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간 전주시의 무관심과 방치를 대신하여 금재 최병심 선생의 후손들께서 관련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은 못해줄망정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전주시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해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주시는 하루속히 미래유산 지정, 정원사업 연계 등 지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마련하여 전주정신 올곧음의 상징 옥류정사가 앞으로 폐허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시장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1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면서 전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정신 꽃심 그중에서도 올곧음으로 표상되는 옥류정사의 유래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전주시의 무관심 속에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 최명희 선생의 혼불에서 전주를 나타낸 문구입니다.
조선 제일의 곡창지대인 전라도의 수부이자 한 나라의 왕도로서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며 대동·풍류·올곧음·창신으로 정의되는 꽃심을 바탕으로 1000년 넘게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이어온 도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입니다.
이렇듯 전주는 통일신라 이래 1000년 중심도시로서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특히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과 일제강점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절개와 의로움을 지키는 절의 정신 올곧음을 기반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옥류정사는 이 올곧음의 표상인 금재 최병심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후학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신축한 곳으로써 최병심 선생은 독립야사 염재야록에 서문을 써 옥고를 치르고 독립군 자금을 모집 전달하는 등 대한독립밀맹단 전주 대표로 직접 행동하며 기개를 드높인 상징으로써 그 의미와 역사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한 옥류정사는 그간 도로개설로 쫓겨 다니는 수모 끝에 현재 자만동 마을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올곧음을 오롯이 간직한 채 움츠려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금재 최선생지묘\"라고 새긴 곳곳이 깨진 묘비와 함께 멀리 남고산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의 묘가 아직도 푸르른 소나무와 함께 있었습니다.
후학들에게 항일사상 고취를 일깨우고 서슬 퍼런 왜인들이 철로 개설을 위해 한벽당의 이전을 추진하자 끝까지 항거하며 무산시킨 부릅뜬 기개와 절의는 아직도 전율을 느끼게 하나 무너져 가는 옥류정사의 현실과 대비되며 가슴 깊은 곳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함의 감정과 비통함은 비단 본 의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주형 뉴딜, 수소, 드론, 탄소, 관광거점도시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진리를 전주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년, 2000년 전의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불과 70여 년 전 민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항거했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간 전주시의 무관심과 방치를 대신하여 금재 최병심 선생의 후손들께서 관련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은 못해줄망정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전주시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해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주시는 하루속히 미래유산 지정, 정원사업 연계 등 지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마련하여 전주정신 올곧음의 상징 옥류정사가 앞으로 폐허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시장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1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면서 전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윤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박윤정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윤정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활동 결과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급한 사안은 조속한 시정과 함께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추진상황을 각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전주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된 정례회 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윤정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활동 결과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급한 사안은 조속한 시정과 함께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추진상황을 각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전주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된 정례회 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하수도특별회계 여유재원 1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상수도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의 사업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하수도특별회계 여유재원 1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상수도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의 사업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증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등에 본 기금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더 건강하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사용을 촉진하며 도시가스 보급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에너지사업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은 3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기금들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증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등에 본 기금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더 건강하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사용을 촉진하며 도시가스 보급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에너지사업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은 3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기금들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수도권 이전 유망 중소기업과 탄소기업, 대규모 첨단특화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제조업체, 벤처업체,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수도권 이전 유망 중소기업과 탄소기업, 대규모 첨단특화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제조업체, 벤처업체,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확충,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 보상 및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정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자립경영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및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해 가치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확충,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 보상 및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정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자립경영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및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해 가치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윤자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17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전자 단말기에 수록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이 2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윤근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윤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17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전자 단말기에 수록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이 2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윤근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윤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예결위원회를 저도 해 봤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예산 심사하셨던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녹색기본소득 조례 근거한 \"녹색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조례인 것 같아요. \'서윤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김승수 시장께서 발의하셨던 조례라면 과연 그랬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였다면 그런 운명을 맞이했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최근에 20여 명이 넘는 공동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상정이 되었고요.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텐데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많은 이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20여 명이 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의 제정에 찬성을 하셨고 그 조례는 제정이 되었죠.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김승수 시장은 조례의 성문화 되어 있는 시장의 책무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 상식이라고 한다면 조례가 의원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다른 상위법에 충돌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례에 충돌하거나, 그 어떤 특수한 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처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우리 의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죠. 주권자들에 의해서 주권자의 주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시민들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조례를 마음대로 집행부나 또는 의원이 그 조례의 집행 과정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법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예산안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함에도 저는 그 예산안 때문에 애써 제출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부결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인정해야 되니까요.
다만 이 자리에서 그 조례가 사실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생태활동가들 그다음에 환경활동가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토론하고 긴 시간 동안 노력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고 또한 사실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또 수많은 생태활동가들도 전주시의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 섞인 그런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에게 굉장히 면목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적어도 오늘 결정 이후에 앞으로 그 조례가 조금이라도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조례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또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예결위원회를 저도 해 봤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예산 심사하셨던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녹색기본소득 조례 근거한 \"녹색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조례인 것 같아요. \'서윤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김승수 시장께서 발의하셨던 조례라면 과연 그랬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였다면 그런 운명을 맞이했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최근에 20여 명이 넘는 공동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상정이 되었고요.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텐데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많은 이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20여 명이 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의 제정에 찬성을 하셨고 그 조례는 제정이 되었죠.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김승수 시장은 조례의 성문화 되어 있는 시장의 책무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 상식이라고 한다면 조례가 의원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다른 상위법에 충돌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례에 충돌하거나, 그 어떤 특수한 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처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우리 의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죠. 주권자들에 의해서 주권자의 주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시민들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조례를 마음대로 집행부나 또는 의원이 그 조례의 집행 과정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법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예산안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함에도 저는 그 예산안 때문에 애써 제출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부결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인정해야 되니까요.
다만 이 자리에서 그 조례가 사실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생태활동가들 그다음에 환경활동가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토론하고 긴 시간 동안 노력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고 또한 사실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또 수많은 생태활동가들도 전주시의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 섞인 그런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에게 굉장히 면목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적어도 오늘 결정 이후에 앞으로 그 조례가 조금이라도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조례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또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우리 서윤근 의원님께서 질의는 아니고 녹색기본소득에 대해서 본인 신상발언 입장을 하신 걸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2021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 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더 큰 꿈과 동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서윤근 의원님께서 질의는 아니고 녹색기본소득에 대해서 본인 신상발언 입장을 하신 걸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2021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 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더 큰 꿈과 동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