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순이 움트는 희망의 봄날에 제38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발전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힘쓰고 계신 김승수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3월 대선과 6월 지선 두 번의 선거가 연달아 있습니다. 지난 9일 있었던 20대 대선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연이은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들뜬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공무와 의정활동의 목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등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발굴과 또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올해를 코로나 극복과 지역 대전환의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질문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과 밀접한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기 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의 훈풍과 함께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순이 움트는 희망의 봄날에 제38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발전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힘쓰고 계신 김승수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3월 대선과 6월 지선 두 번의 선거가 연달아 있습니다. 지난 9일 있었던 20대 대선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연이은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들뜬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공무와 의정활동의 목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등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발굴과 또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올해를 코로나 극복과 지역 대전환의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질문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과 밀접한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기 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의 훈풍과 함께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강동화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동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남규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여덟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강동화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동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남규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김원주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여덟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4.3% 감소,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0.03명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전주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0년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평균인 0.84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81명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21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전주시의 출생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전문적인 산후관리기관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위해서 전날부터 텐트를 치거나 차박으로 날을 새는 일도 발생했고 송파구는 온라인 예약이 개시 일이 분이면 마감이 되었고 다른 곳 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은 저렴한데다 최근에는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음압병실이 갖춰져 있는 등 좋은 시설을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이 산모들의 호응을 크게 얻고 있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전주시에는 9개의 사설조리원이 있을 뿐 전라북도 전역을 두고 보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산후조리란 출산 후의 여성을 임신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산모에게 이 기간은 평생 동안의 건강과 직결이 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및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출산 후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출산에 있어 산후조리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요소이기도 한 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모는 물론 일반 서민에게도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 대비 65%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는 평균 소요 비용은 243만 원대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 사설조리원 이용 가격은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천차만별인데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 한 명을 낳는 데에만 이미 수백만 원의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출산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는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저출산 문제는 나아가 공동체 파괴, 지역소멸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상기하여 우리 스스로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출산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부담감을 고려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출산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지하고 지역의 많은 잠재적 산모들에게 출산을 계획하는 것이 부담과 걱정보다는 희망과 설렘의 과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구절벽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단순히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로 여기고 전주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주시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출산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도시, 미래세대의 희망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4.3% 감소,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0.03명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전주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0년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평균인 0.84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81명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21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전주시의 출생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전문적인 산후관리기관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위해서 전날부터 텐트를 치거나 차박으로 날을 새는 일도 발생했고 송파구는 온라인 예약이 개시 일이 분이면 마감이 되었고 다른 곳 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은 저렴한데다 최근에는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음압병실이 갖춰져 있는 등 좋은 시설을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이 산모들의 호응을 크게 얻고 있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전주시에는 9개의 사설조리원이 있을 뿐 전라북도 전역을 두고 보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산후조리란 출산 후의 여성을 임신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산모에게 이 기간은 평생 동안의 건강과 직결이 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및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출산 후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출산에 있어 산후조리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요소이기도 한 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모는 물론 일반 서민에게도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 대비 65%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는 평균 소요 비용은 243만 원대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 사설조리원 이용 가격은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천차만별인데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 한 명을 낳는 데에만 이미 수백만 원의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출산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는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저출산 문제는 나아가 공동체 파괴, 지역소멸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상기하여 우리 스스로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출산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부담감을 고려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출산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지하고 지역의 많은 잠재적 산모들에게 출산을 계획하는 것이 부담과 걱정보다는 희망과 설렘의 과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구절벽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단순히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로 여기고 전주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주시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출산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도시, 미래세대의 희망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덕진·팔복·조촌·여의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얼마 전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고 이제 우리는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6~7기 재임 기간 동안 전주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불철주야 달려왔던 김승수 전주시장님께서도 이제 두 달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현재 변화의 물결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지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재임 기간 동안 꼭 풀어야 할 현안을 가려내어 집중할 것에는 추진력을 더해 결실을 맺고 넘겨야 할 사안은 최대한 잘 이양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전주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임기 내 현안 과제로 항공대대 이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항공대대가 40여 년간 보금자리였던 송천동을 떠나 도도동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전주시의 현안 1순위이자 숙원사업이었던 항공대대 이전 문제가 해결점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전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갈등과 혼란 속에 휩싸여 엉킨 실타래처럼 진척된 사항은 없는 채로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항공대대 이전 예정 부지는 임실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결국 전주시 관내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전 대상지가 도도동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에도 부대 이전은 다소 강경하게 추진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이후 발생한 소음 피해 등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와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다 보니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라 보상책으로 약속했던 공공청사 이전,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무를 뿐 주민들이 추진상황을 체감할 수 없었으며, 2019년 항공대대를 이전하면서 도도동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기존의 송천동 항공대대 부지 중 85%는 양여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항공대대 소음 민원이 해결된 후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으로 송천동 개발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대대는 이미 도도동으로 이전이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주시도 시민도 손해입니다. 언제까지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릴 예정이십니까?
무엇보다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에서 최대한 이행 가능하도록 고민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소음 피해 예방 및 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공약사항 및 마을 보상 문제도 접점을 찾아 이행하고 송천동 내부개발 역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공대 이전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던 당시 시장께서는 2014년 연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항공대 이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하시며 항공대대 이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도도동 주민들의 깊은 한숨은 없어야 합니다. 송천동 도심 내에 있는 텅 빈 활주로는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적어도 항공대대 이전 문제만큼은 임기 종료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임을 인지하여 부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소통과 타협을 통해 상생발전 방향을 찾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머지않아 행정과 주민이 손을 맞잡는 그날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덕진·팔복·조촌·여의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얼마 전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고 이제 우리는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6~7기 재임 기간 동안 전주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불철주야 달려왔던 김승수 전주시장님께서도 이제 두 달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현재 변화의 물결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지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재임 기간 동안 꼭 풀어야 할 현안을 가려내어 집중할 것에는 추진력을 더해 결실을 맺고 넘겨야 할 사안은 최대한 잘 이양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전주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임기 내 현안 과제로 항공대대 이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항공대대가 40여 년간 보금자리였던 송천동을 떠나 도도동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전주시의 현안 1순위이자 숙원사업이었던 항공대대 이전 문제가 해결점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전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갈등과 혼란 속에 휩싸여 엉킨 실타래처럼 진척된 사항은 없는 채로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항공대대 이전 예정 부지는 임실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결국 전주시 관내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전 대상지가 도도동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에도 부대 이전은 다소 강경하게 추진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이후 발생한 소음 피해 등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와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다 보니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라 보상책으로 약속했던 공공청사 이전,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무를 뿐 주민들이 추진상황을 체감할 수 없었으며, 2019년 항공대대를 이전하면서 도도동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기존의 송천동 항공대대 부지 중 85%는 양여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항공대대 소음 민원이 해결된 후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으로 송천동 개발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대대는 이미 도도동으로 이전이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주시도 시민도 손해입니다. 언제까지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릴 예정이십니까?
무엇보다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에서 최대한 이행 가능하도록 고민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소음 피해 예방 및 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공약사항 및 마을 보상 문제도 접점을 찾아 이행하고 송천동 내부개발 역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공대 이전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던 당시 시장께서는 2014년 연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항공대 이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하시며 항공대대 이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도도동 주민들의 깊은 한숨은 없어야 합니다. 송천동 도심 내에 있는 텅 빈 활주로는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적어도 항공대대 이전 문제만큼은 임기 종료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임을 인지하여 부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소통과 타협을 통해 상생발전 방향을 찾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머지않아 행정과 주민이 손을 맞잡는 그날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4·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주시에 소재한 천변 산책로 주변에 공중화장실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에는 전주시민의 젖줄 역할을 하는 전주천과 삼천 두 개의 하천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들 하천은 90년대 후반까지만 하여도 밋밋한 콘크리트 제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하수 및 폐수 등으로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대규모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해 억새와 버들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쉬리, 붕어, 수달, 백로 등 여러 야생동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비단 야생동물들만 두 하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산책로 등의 조성을 통해 많은 전주시민들에게도 소중한 휴식처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천변을 거닐며 여유를 누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부족해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이 보다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천변 화장실 시설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변 주변에 대한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을 요청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부족한 공중화장실을 보충하기 위해 관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통해 일부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방화장실의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이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방화장실에 대한 안내 등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애초에 개방화장실이 구도심 혹은 시가지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역시 산책로 주변 화장실 시설 부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변 산책로 주변 위주로 신규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중화장실 신축을 요청합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지정이 가능한 건물이 부족한 지역이라면 개방화장실의 추가 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변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많은 건물이 밀집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지정이 가능한 건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이 어려운 구간의 경우 전주시가 직접 시민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화장실 환경 정비를 요청합니다.
천변 산책로 구간 중 일부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사진과 같이 이들 간이화장실은 전혀 청소 및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심한 악취와 함께 시민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천변에서 그나마 발견한 화장실도 사용이 어렵게 된 시민들은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천과 삼천 두 하천은 생태계 복원 사업 이후 약 20여 년간 많은 전주시민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선사하는 소중한 안식처로 자리 잡으며 다른 지자체에게는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등 어느덧 전주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천변 주변 화장실 시설 확충을 통해 우리 전주시민이 천변 산책로에서 보다 여유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4·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주시에 소재한 천변 산책로 주변에 공중화장실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에는 전주시민의 젖줄 역할을 하는 전주천과 삼천 두 개의 하천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들 하천은 90년대 후반까지만 하여도 밋밋한 콘크리트 제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하수 및 폐수 등으로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대규모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해 억새와 버들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쉬리, 붕어, 수달, 백로 등 여러 야생동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비단 야생동물들만 두 하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산책로 등의 조성을 통해 많은 전주시민들에게도 소중한 휴식처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천변을 거닐며 여유를 누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부족해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이 보다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천변 화장실 시설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변 주변에 대한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을 요청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부족한 공중화장실을 보충하기 위해 관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통해 일부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방화장실의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이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방화장실에 대한 안내 등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애초에 개방화장실이 구도심 혹은 시가지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역시 산책로 주변 화장실 시설 부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변 산책로 주변 위주로 신규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중화장실 신축을 요청합니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지정이 가능한 건물이 부족한 지역이라면 개방화장실의 추가 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변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많은 건물이 밀집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지정이 가능한 건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이 어려운 구간의 경우 전주시가 직접 시민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화장실 환경 정비를 요청합니다.
천변 산책로 구간 중 일부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사진과 같이 이들 간이화장실은 전혀 청소 및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심한 악취와 함께 시민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천변에서 그나마 발견한 화장실도 사용이 어렵게 된 시민들은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천과 삼천 두 하천은 생태계 복원 사업 이후 약 20여 년간 많은 전주시민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선사하는 소중한 안식처로 자리 잡으며 다른 지자체에게는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등 어느덧 전주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천변 주변 화장실 시설 확충을 통해 우리 전주시민이 천변 산책로에서 보다 여유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시정 현안사업 해결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27억 원이 증가한 2조 4328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94%인 1627억 원이 증가한 2조 21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1627억 원이 증가한 2조 2131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71억 40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64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0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2억 3000만 원, 지방채대체발행 28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804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163억 8000만 원, 현안 및 필수경비 사업에 80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47억 70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676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90억,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150억,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급감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7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체계 보강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15억,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16억,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현안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00억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5억,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0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필수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생활이 안정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시정 현안사업 해결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27억 원이 증가한 2조 4328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94%인 1627억 원이 증가한 2조 21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1627억 원이 증가한 2조 2131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71억 40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64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0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2억 3000만 원, 지방채대체발행 28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804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163억 8000만 원, 현안 및 필수경비 사업에 80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47억 70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676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90억,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150억,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급감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7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체계 보강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15억,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16억,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현안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00억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5억,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0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필수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생활이 안정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