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9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9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하천 업무 일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 생태계 정책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 3개, 지방하천 17개, 소하천 13개, 비법정하천 1개 등 총 34개소에 달합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자연형 하천 조성 및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주시의 지방하천 또한 오랜 기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아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 구청의 하천관리팀에서는 합동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 제방·수문 등 하천 시설물과 산책로, 운동 편의시설, 안내표지판의 파손 등을 점검하고 보수·보강 업무를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힘겹게 감당해 왔습니다.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수 및 시설의 통합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금년 1월부터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량·수질 관리와 시설관리까지 물관리 기능이 완전히 일원화되어 유역 중심의 통합 관리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수량·수질·수생태계의 정책적 환경변화 속에서 방대한 도심 하천 관리의 효율을 위한 업무 조정과 협치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전주시는 다양한 차원의 정책들을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합 물관리 시대 전주시의 바람직한 하천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하천 유지관리 개선 방향 설정과 하천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물관리 위주의 환경 업무, 하천 정비의 시설점검 위주의 하천 관리, 불명확한 조경 및 녹지 업무 등 업무가 제각각이어서 전주시 하천의 관리청인 전북지방환경청과의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 조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배수로 활용 및 홍수피해 저감이라는 명목으로 파괴되고 있는 하천 정비실태를 조명하고 치수와 생태를 모두 고려한 전주형 하천 정비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하천 이용 방식을 면밀히 조사하여 환경 가치와 도시재생 및 생활 조화를 고려한 하천 공간 운영의 변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활성화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하천이라는 공간에 구간별 특화된 콘텐츠와 생태체험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친수형 수변공간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셋째, 복개하천으로 이용 중인 일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별도의 장기 보존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리청이 전주시로 되어 있는 13개의 소하천 중 금상천, 안산천, 객사천, 마월천 4개소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나머지 9개소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아중천, 건산천, 노송천의 복개 구간의 경우 하천의 원형을 상실하면서까지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과연 그만큼의 활용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변 산책로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휴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천변 산책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없거나 조도가 낮고 어두워서 야간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 속에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들을 제대로 마련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는 전주의 하천들이 오래도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하천 생태계 정책 전환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하천 업무 일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 생태계 정책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관내 하천은 국가하천 3개, 지방하천 17개, 소하천 13개, 비법정하천 1개 등 총 34개소에 달합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자연형 하천 조성 및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주시의 지방하천 또한 오랜 기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아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 구청의 하천관리팀에서는 합동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 제방·수문 등 하천 시설물과 산책로, 운동 편의시설, 안내표지판의 파손 등을 점검하고 보수·보강 업무를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힘겹게 감당해 왔습니다.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수 및 시설의 통합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금년 1월부터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량·수질 관리와 시설관리까지 물관리 기능이 완전히 일원화되어 유역 중심의 통합 관리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수량·수질·수생태계의 정책적 환경변화 속에서 방대한 도심 하천 관리의 효율을 위한 업무 조정과 협치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전주시는 다양한 차원의 정책들을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합 물관리 시대 전주시의 바람직한 하천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하천 유지관리 개선 방향 설정과 하천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물관리 위주의 환경 업무, 하천 정비의 시설점검 위주의 하천 관리, 불명확한 조경 및 녹지 업무 등 업무가 제각각이어서 전주시 하천의 관리청인 전북지방환경청과의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 조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배수로 활용 및 홍수피해 저감이라는 명목으로 파괴되고 있는 하천 정비실태를 조명하고 치수와 생태를 모두 고려한 전주형 하천 정비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하천 이용 방식을 면밀히 조사하여 환경 가치와 도시재생 및 생활 조화를 고려한 하천 공간 운영의 변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활성화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하천이라는 공간에 구간별 특화된 콘텐츠와 생태체험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친수형 수변공간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셋째, 복개하천으로 이용 중인 일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별도의 장기 보존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리청이 전주시로 되어 있는 13개의 소하천 중 금상천, 안산천, 객사천, 마월천 4개소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나머지 9개소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아중천, 건산천, 노송천의 복개 구간의 경우 하천의 원형을 상실하면서까지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과연 그만큼의 활용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변 산책로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휴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천변 산책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없거나 조도가 낮고 어두워서 야간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 속에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들을 제대로 마련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는 전주의 하천들이 오래도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하천 생태계 정책 전환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을 지역구로 둔 김현덕 의원입니다.
전주의 내일은 반드시 밝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코로나 극복에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전주시민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의 옛 전통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관광명소화 되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한옥마을 중심의 문화관광산업의 한계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라는 도시의 브랜드는 한옥마을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지만 이제는 역사적인 재정립과 트렌드에 맞는 세계적인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다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국면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권역별 역사문화권 가치에 대한 연구는 고사하고 관광지로서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보다 색다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본 의원은 후백제 왕궁터, 조선왕조의 발상지, 근현대 역사유적과 천년 전주 역사 한옥마을이라는 대표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유·무형문화자원의 가치를 차별화하고 왕의 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대규모 문화기반시설인 국립전주민속촌 조성을 제안합니다.
먼저, 전주 한옥마을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리는 시대적 배경에 일제강점기 시절 저항의 상징이자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뿌리가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점에 입각하여 국내 유일의 후백제 유적지로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진정성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0년이 다 되어가는 용인민속촌은 최근에도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입장료 외에 주변 편의시설과 내부 콘텐츠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상당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의 발길을 다시 돌리고 전주만의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문화기반시설 구축으로 민속촌 조성사업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전주시의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글로벌 도시 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사업 추가 연계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태조어진 봉안 행렬의 경우 일생에 한 번은 꼭 참여하고 싶은 왕의 길이라는 인식과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행사로 확대하여 왕의 도시 전주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주 한옥마을의 장기적 발전과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숙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형 민속마을 조성과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자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민속체험 시스템 개발 및 맞춤형 관광 마케팅·전략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인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도시 명소로서 국립전주민속촌 같은 대규모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주만의 역사문화자원인 후백제 문화권에 대한 기록과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왕의 도시의 품격을 다지는 초석이 될 국립전주민속촌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하는 활기찬 봄을 기다리며 전주시민 모든 가정에 힘찬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을 지역구로 둔 김현덕 의원입니다.
전주의 내일은 반드시 밝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코로나 극복에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전주시민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의 옛 전통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관광명소화 되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한옥마을 중심의 문화관광산업의 한계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라는 도시의 브랜드는 한옥마을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지만 이제는 역사적인 재정립과 트렌드에 맞는 세계적인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다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국면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권역별 역사문화권 가치에 대한 연구는 고사하고 관광지로서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보다 색다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본 의원은 후백제 왕궁터, 조선왕조의 발상지, 근현대 역사유적과 천년 전주 역사 한옥마을이라는 대표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유·무형문화자원의 가치를 차별화하고 왕의 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대규모 문화기반시설인 국립전주민속촌 조성을 제안합니다.
먼저, 전주 한옥마을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리는 시대적 배경에 일제강점기 시절 저항의 상징이자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뿌리가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점에 입각하여 국내 유일의 후백제 유적지로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진정성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0년이 다 되어가는 용인민속촌은 최근에도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입장료 외에 주변 편의시설과 내부 콘텐츠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상당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의 발길을 다시 돌리고 전주만의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문화기반시설 구축으로 민속촌 조성사업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전주시의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글로벌 도시 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사업 추가 연계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태조어진 봉안 행렬의 경우 일생에 한 번은 꼭 참여하고 싶은 왕의 길이라는 인식과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행사로 확대하여 왕의 도시 전주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주 한옥마을의 장기적 발전과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숙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형 민속마을 조성과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자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민속체험 시스템 개발 및 맞춤형 관광 마케팅·전략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인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도시 명소로서 국립전주민속촌 같은 대규모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주만의 역사문화자원인 후백제 문화권에 대한 기록과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왕의 도시의 품격을 다지는 초석이 될 국립전주민속촌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하는 활기찬 봄을 기다리며 전주시민 모든 가정에 힘찬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요즘 들어 전주로 들어서는 대표적인 관문인 동전주, 서전주, 전주IC 부근 외곽 지역 도로가 야간에는 너무 어둡고 썰렁한 기운이 돌아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로의 조도 개선은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외곽 도로에서의 밝고 선명한 도로 환경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LED 조명 2060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도로 조명, 투광 조명 등 실외 조명을 포함한 실내조명을 2020년까지 100% LED로 교체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시 전역의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은 총 5만 1539개이며 이 중 LED 등은 1만 2268개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3만 9271개가 할로겐, 나트륨, 삼파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전주시로의 진입 구간 가로등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동전주IC 전진로의 경우 LED 등은 34개 교체 공사가 완료되었고, 전주IC 반월교차로의 경우 올해 LED 등 기구로 100개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서전주IC 콩쥐팥쥐로의 경우 여전히 일반 가로등 30개가 설치되어 있어 다소 어두운 도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매년 도로의 조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막대한 예산과 잦은 민원으로 고충을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전체 공공조명 LED 가로등으로의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정책과 외곽 지역 가로등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교체가 필요한 3만 9271개를 기준으로 LED 가로등 기구 교체 공사비가 1개당 100만 원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총 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창원시의 사례를 보면 지방재정예산 투입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가로등 교체 실시설계비, 유지관리비, 각종 시스템 비용과 LED 가로등, 조명 조도 제어장치 등 총 199억 원의 사업예산을 SK텔레콤에서 선 투입 완공하였고, 매년 절감되는 30억 원을 7년간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아주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 추진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친환경정책과도 부합하는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동해시, 제주시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다수의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기존 광원을 LED 전구로 전면 교체하는 공공조명 정책은 현실적인 예산 문제를 넘어 전주시 스마트 그리드 시티(Smart Grid City) 고효율 및 그린에너지 정책과도 부합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도시 외곽 지역과 방범 취약지역에도 조도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LED 등으로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요즘 들어 전주로 들어서는 대표적인 관문인 동전주, 서전주, 전주IC 부근 외곽 지역 도로가 야간에는 너무 어둡고 썰렁한 기운이 돌아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로의 조도 개선은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외곽 도로에서의 밝고 선명한 도로 환경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LED 조명 2060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도로 조명, 투광 조명 등 실외 조명을 포함한 실내조명을 2020년까지 100% LED로 교체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시 전역의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은 총 5만 1539개이며 이 중 LED 등은 1만 2268개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3만 9271개가 할로겐, 나트륨, 삼파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전주시로의 진입 구간 가로등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동전주IC 전진로의 경우 LED 등은 34개 교체 공사가 완료되었고, 전주IC 반월교차로의 경우 올해 LED 등 기구로 100개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서전주IC 콩쥐팥쥐로의 경우 여전히 일반 가로등 30개가 설치되어 있어 다소 어두운 도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매년 도로의 조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막대한 예산과 잦은 민원으로 고충을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전체 공공조명 LED 가로등으로의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정책과 외곽 지역 가로등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교체가 필요한 3만 9271개를 기준으로 LED 가로등 기구 교체 공사비가 1개당 100만 원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총 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창원시의 사례를 보면 지방재정예산 투입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가로등 교체 실시설계비, 유지관리비, 각종 시스템 비용과 LED 가로등, 조명 조도 제어장치 등 총 199억 원의 사업예산을 SK텔레콤에서 선 투입 완공하였고, 매년 절감되는 30억 원을 7년간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아주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 추진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친환경정책과도 부합하는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동해시, 제주시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다수의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기존 광원을 LED 전구로 전면 교체하는 공공조명 정책은 현실적인 예산 문제를 넘어 전주시 스마트 그리드 시티(Smart Grid City) 고효율 및 그린에너지 정책과도 부합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도시 외곽 지역과 방범 취약지역에도 조도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LED 등으로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민선 7기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등에 뛰어난 성과와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등 매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오랫동안 묵혀왔던 지역 현안은 풀어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앞서 그동안의 성과를 기쁘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무엇보다 오랜 기간 전주시 숙원사업이었던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전주시에서 교도소 이전을 건의한 시점은 2002년으로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오랜 기간 표류해오다 2015년 3월 현 교도소에서 300m 셋백(Set-back) 방식으로 작지마을 부근이 이전 부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 이후에도 난항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추진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졌고 현 부지 활용방식에 있어서도 문화‧관광 재생 프로젝트부터 국립과학관 유치, 완산경찰서 이전 추진 논의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명확한 방향성 없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행되다 보니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 중인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2020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던바 시장께서는 신축‧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2021년 8월 이주단지 보상 및 공사 완료, 23년 12월까지 신축공사 추진 완료와 더불어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서 1년 6개월 전의 시정질문을 되뇌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5년 교도소 이전 부지 선정 당시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은 현재 2024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보상 가격 변동 등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도 뒤따릅니다.
2005년 당시 작지마을은 7가구에서 19가구까지 늘었고 이미 보상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주겠다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를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응당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다만 그 보상이 투기 세력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의 속도감은 확보하되 충분한 소통과 꼼꼼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전 부지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평화동 주민들이 도심 속 교정시설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기약 없이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작지마을 주민 역시 보상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안정감 있는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로막혀 있었던 남부권 개발이 이제는 시행될 때입니다. 부단한 행정의 노력으로 보상비 333억 원이 확보되었으니 적어도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하고 향후 추진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여 차기 집행부가 업무 파악에 시간을 보내고 그간의 추진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하며 그간 수고하신 신도시사업과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민선 7기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등에 뛰어난 성과와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등 매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오랫동안 묵혀왔던 지역 현안은 풀어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앞서 그동안의 성과를 기쁘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무엇보다 오랜 기간 전주시 숙원사업이었던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전주시에서 교도소 이전을 건의한 시점은 2002년으로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오랜 기간 표류해오다 2015년 3월 현 교도소에서 300m 셋백(Set-back) 방식으로 작지마을 부근이 이전 부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 이후에도 난항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추진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졌고 현 부지 활용방식에 있어서도 문화‧관광 재생 프로젝트부터 국립과학관 유치, 완산경찰서 이전 추진 논의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명확한 방향성 없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행되다 보니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 중인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2020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던바 시장께서는 신축‧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2021년 8월 이주단지 보상 및 공사 완료, 23년 12월까지 신축공사 추진 완료와 더불어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서 1년 6개월 전의 시정질문을 되뇌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5년 교도소 이전 부지 선정 당시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은 현재 2024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보상 가격 변동 등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도 뒤따릅니다.
2005년 당시 작지마을은 7가구에서 19가구까지 늘었고 이미 보상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주겠다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를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응당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다만 그 보상이 투기 세력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의 속도감은 확보하되 충분한 소통과 꼼꼼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전 부지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평화동 주민들이 도심 속 교정시설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기약 없이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작지마을 주민 역시 보상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안정감 있는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로막혀 있었던 남부권 개발이 이제는 시행될 때입니다. 부단한 행정의 노력으로 보상비 333억 원이 확보되었으니 적어도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하고 향후 추진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여 차기 집행부가 업무 파악에 시간을 보내고 그간의 추진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하며 그간 수고하신 신도시사업과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평화2동 주민센터 주차장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2동은 1999년 2월 기존 완산구 평화동을 1동과 2동으로 분동하면서 농촌 지역인 석구동과 원당동을 포함시킨 전주시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동으로써 올해 2월 기준으로 인구 4만 5700명, 80통 480반, 관할면적 15.26㎢에 경지면적 6.64㎢ 등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규모는 웬만한 군 단위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한 관련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평화2동 주민센터 민원행정(등·초본, 인감 등) 및 사회복지(수급자, 장애인 등) 분야 민원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2만 4000건이던 처리 건수가 2017년에는 12만 7000건, 2018년에는 13만 1000건, 2019년에는 13만 3000건, 2020년에는 13만 8000건으로 수직 상승하며 최근 5년간 1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평화2동 주민센터는 준공한 지 23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 1648.47㎡ 규모로 간신히 현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나 주차 면수 10면(지하 4, 지상 6)에 불과한 주차시설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한참 넘어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평화2동 주민센터의 현실이 어떠한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민센터 앞 소방도로는 당연하고 인근 간선도로마저 불법주차 차량과 주차 자리를 찾는 민원인 차량, 보행자, 오토바이, 장애인 스쿠터 등이 뒤엉켜 연출되는 위험천만한 모습은 평화2동 주민에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평화2동 주민센터 바로 앞 평화동 1가 724-1(대, 598.6㎡) 나대지가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민센터 바로 앞에 근접해 있는 곳으로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각종 폐기물이 적치된 채 방치되어 하절기에는 악취, 동절기에는 미관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끊이질 않던 장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평화2동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 매입 시 단기적으로 평화2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결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약 5만 명에 주차 면수 10면이라면 평화2동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한 민원을 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은 주민센터 부근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불편함과 짜증스러움의 화풀이 대상은 열심히 근무하는 주민센터 직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시장께서는 평화2동 주민센터를 찾는 사회적 약자 및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평화2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평화2동 주민센터 주차장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2동은 1999년 2월 기존 완산구 평화동을 1동과 2동으로 분동하면서 농촌 지역인 석구동과 원당동을 포함시킨 전주시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동으로써 올해 2월 기준으로 인구 4만 5700명, 80통 480반, 관할면적 15.26㎢에 경지면적 6.64㎢ 등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규모는 웬만한 군 단위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한 관련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평화2동 주민센터 민원행정(등·초본, 인감 등) 및 사회복지(수급자, 장애인 등) 분야 민원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2만 4000건이던 처리 건수가 2017년에는 12만 7000건, 2018년에는 13만 1000건, 2019년에는 13만 3000건, 2020년에는 13만 8000건으로 수직 상승하며 최근 5년간 1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평화2동 주민센터는 준공한 지 23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 1648.47㎡ 규모로 간신히 현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나 주차 면수 10면(지하 4, 지상 6)에 불과한 주차시설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한참 넘어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평화2동 주민센터의 현실이 어떠한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민센터 앞 소방도로는 당연하고 인근 간선도로마저 불법주차 차량과 주차 자리를 찾는 민원인 차량, 보행자, 오토바이, 장애인 스쿠터 등이 뒤엉켜 연출되는 위험천만한 모습은 평화2동 주민에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평화2동 주민센터 바로 앞 평화동 1가 724-1(대, 598.6㎡) 나대지가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민센터 바로 앞에 근접해 있는 곳으로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각종 폐기물이 적치된 채 방치되어 하절기에는 악취, 동절기에는 미관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끊이질 않던 장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평화2동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 매입 시 단기적으로 평화2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결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약 5만 명에 주차 면수 10면이라면 평화2동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한 민원을 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은 주민센터 부근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불편함과 짜증스러움의 화풀이 대상은 열심히 근무하는 주민센터 직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시장께서는 평화2동 주민센터를 찾는 사회적 약자 및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평화2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림교 경관시설물의 왜색 논란과 함께 빠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림교 경관시설물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에 걸쳐 우림교 보도 부분에 설치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 원에 시비 2억 원을 들여 완공되었습니다. 우림교 양쪽 보도에 폭 2.4미터, 길이 84미터에 조성된 경관 설치물은 마치 일본식 회랑을 연상케 하는 등 조성 기간부터 왜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우림교 경관시설물이 공개되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왜색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어느 시설물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일본 신사의 회랑까지 예를 들면서 일본 전통 건축물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여기에 전문가 의견까지 더해져 왜색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전국 방송과 신문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더니 이제 우림교는 전통문화 도시 전주시를 부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의 결구 방식이 아닌 일본의 결구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사무라이 투구를 형상화한 저급한 왜색 모방이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존재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왜색 시비에 대한 전주시의 자문 요청에 대해 개량 목구조 건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재 하나하나를 세밀히 학문적으로 분석하면 왜색구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중의 눈은 학문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림교 경관시설물 전체가 주는 이미지가 충분히 왜색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로로 된 간살, 2단으로 꺾여있는 박공널 부분 등의 모습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먼저 물어보고 사전에 수정, 보완하고 시공하였다면 지금의 재시공 사태는 없던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림교 시설물에 대해 자문한 전주시 총괄조경가는 보행 환경이 열악한 다리에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늘을 만드는 현대적 경관시설을 설치하도록 자문한 것이라며 왜색 논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묘 정전의 회랑, 경주 불국사의 회랑과 우림교의 회랑을 비교해 보십시오. 대번에 전주의 전통성, 한국건축의 고유성을 무시해 버리는 우림교 시설물에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입니다.
왜 전주시의 경관 조성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일까요?
이 분야 전문가가 결정했으니 알아서 따르면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경관시설물 설치는 참으로 요원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공모를 통해 결정된 설계 작품이 배치계획, 건축계획 등이 모두 바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괄조경가 한 개인의 생각이 전주시 도시 행정, 공공디자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깨어있는 의식을 믿습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다울마당, 시민 원탁회의 등 시민의 의견과 뜻을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공공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도시 행정의 시민 참여를 적극 촉구합니다.
어느 한 사람, 어떤 소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수립, 공공 디자인 결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과 재무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박병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신 문창성 회계사님과 조정민 세무사님, 그리고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송방원 님과 한필수 님 이상 다섯 분을 2021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림교 경관시설물의 왜색 논란과 함께 빠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림교 경관시설물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에 걸쳐 우림교 보도 부분에 설치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 원에 시비 2억 원을 들여 완공되었습니다. 우림교 양쪽 보도에 폭 2.4미터, 길이 84미터에 조성된 경관 설치물은 마치 일본식 회랑을 연상케 하는 등 조성 기간부터 왜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우림교 경관시설물이 공개되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왜색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어느 시설물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일본 신사의 회랑까지 예를 들면서 일본 전통 건축물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여기에 전문가 의견까지 더해져 왜색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전국 방송과 신문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더니 이제 우림교는 전통문화 도시 전주시를 부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의 결구 방식이 아닌 일본의 결구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사무라이 투구를 형상화한 저급한 왜색 모방이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존재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왜색 시비에 대한 전주시의 자문 요청에 대해 개량 목구조 건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재 하나하나를 세밀히 학문적으로 분석하면 왜색구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중의 눈은 학문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림교 경관시설물 전체가 주는 이미지가 충분히 왜색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로로 된 간살, 2단으로 꺾여있는 박공널 부분 등의 모습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먼저 물어보고 사전에 수정, 보완하고 시공하였다면 지금의 재시공 사태는 없던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림교 시설물에 대해 자문한 전주시 총괄조경가는 보행 환경이 열악한 다리에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늘을 만드는 현대적 경관시설을 설치하도록 자문한 것이라며 왜색 논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묘 정전의 회랑, 경주 불국사의 회랑과 우림교의 회랑을 비교해 보십시오. 대번에 전주의 전통성, 한국건축의 고유성을 무시해 버리는 우림교 시설물에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입니다.
왜 전주시의 경관 조성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일까요?
이 분야 전문가가 결정했으니 알아서 따르면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경관시설물 설치는 참으로 요원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공모를 통해 결정된 설계 작품이 배치계획, 건축계획 등이 모두 바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괄조경가 한 개인의 생각이 전주시 도시 행정, 공공디자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깨어있는 의식을 믿습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다울마당, 시민 원탁회의 등 시민의 의견과 뜻을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공공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도시 행정의 시민 참여를 적극 촉구합니다.
어느 한 사람, 어떤 소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수립, 공공 디자인 결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과 재무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박병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신 문창성 회계사님과 조정민 세무사님, 그리고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송방원 님과 한필수 님 이상 다섯 분을 2021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28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주 도서관여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내용으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전국 유일의 전주시 도서관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도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는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28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주 도서관여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내용으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전국 유일의 전주시 도서관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제도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는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영유아 및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후 8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로타바이러스를, 50세에서 64세의 취약계층에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게도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영유아 및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후 8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로타바이러스를, 50세에서 64세의 취약계층에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게도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기준 반영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정비 권고 과제 검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농기계 임대 대상 확대, 농기계 임대료 납부 방법 구체화 등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전주기접놀이의 명맥을 잇고 이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한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을 관리·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은 기접놀이 전승과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거점 공간 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시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운영시간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창업 지원 사업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창업자의 발굴·육성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기술개발, 창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형 공공 배달앱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상위법 재·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제 침체와 각종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실효성 있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숙련공 이직 방지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편성,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 경쟁력 확보 및 근로자의 자산 형성 기회 마련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기준 반영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정비 권고 과제 검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농기계 임대 대상 확대, 농기계 임대료 납부 방법 구체화 등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전주기접놀이의 명맥을 잇고 이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한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을 관리·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은 기접놀이 전승과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거점 공간 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시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운영시간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창업 지원 사업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창업자의 발굴·육성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기술개발, 창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형 공공 배달앱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상위법 재·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제 침체와 각종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실효성 있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숙련공 이직 방지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편성,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 경쟁력 확보 및 근로자의 자산 형성 기회 마련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항상 시민에게 사랑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 전역에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및 지급대상, 중복지원에 대한 공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인접한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공간이 필요하다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의견에 따라 완충공간 기능을 위한 근린공원 및 유수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의 적정성 및 세부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 전역에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및 지급대상, 중복지원에 대한 공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인접한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공간이 필요하다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의견에 따라 완충공간 기능을 위한 근린공원 및 유수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의 적정성 및 세부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유수지 /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영규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예산 반영과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의 내수경기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예산 반영과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의 내수경기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