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을 재촉하는 꽃망울이 피어나는 이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3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오고 새 학기가 시작되며 도시의 아침이 분주해진 듯합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것처럼 도시의 성장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속에 흔들리는 전주를 바로 세우고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집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변혁의 힘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나옵니다. 사회적 합의를 원동력으로 나아가야만 강력한 추진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립을 넘어 협의와 연대로 전주시의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질문을 비롯한 전주시 발전을 다질 여러 가지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꼼꼼한 검토와 방향 제시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회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을 재촉하는 꽃망울이 피어나는 이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3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오고 새 학기가 시작되며 도시의 아침이 분주해진 듯합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것처럼 도시의 성장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속에 흔들리는 전주를 바로 세우고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집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변혁의 힘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나옵니다. 사회적 합의를 원동력으로 나아가야만 강력한 추진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립을 넘어 협의와 연대로 전주시의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질문을 비롯한 전주시 발전을 다질 여러 가지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꼼꼼한 검토와 방향 제시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회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이기동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최주만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송영진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4일 박형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전주시의회 의원 34인이 공동 발의하신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이기동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최주만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송영진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4일 박형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전주시의회 의원 34인이 공동 발의하신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7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을 제외한 6개 단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산업단지의 63.7%인 75만 5000여 평을 차지하는 팔복동의 제1, 2산업단지는 54년, 36년이 된 노후된 산업단지입니다. 오래된 만큼 분양률과 가동률은 좋지만 문제는 산업단지 내 주요 업종입니다.
팔복동 산업단지는 전주시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조업 기반의 산업단지였지만 제조업에서 지식 기반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방문하는 외지 바이어들이 \"꼭 빈민가 같다.\"라고 한마디씩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팔복동 산업단지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제1, 2산업단지는 기반 시설부터 업종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와 혁신은 시장께서 작년 취임사에서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대변신한 것처럼 전주 팔복동 산단을 꿈이 영그는 삶의 터전으로 바꿉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팔복동 산업단지를 디지털산업단지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고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입니다.
또한 취임 후 전주 산단을 방문해 산단 대개조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셨으며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청취했던 의견을 토대로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찾을 계획이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산단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으나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며 또한 산단 활성화 용역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금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산업단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변화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라는 공약만 제시하고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산단 산업자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10대 핵심 공약으로 전주형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형태를 유지하고 산업 전환 없이 어떻게 일자리 5만 개 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산업단지 대개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로공단은 1990년대 제조업의 쇠퇴 시기에 빠르게 시대적 흐름을 읽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소규모 R&D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산단의 개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칠팔십 년대 당시의 산업은 규모가 있는 공장이었다면 지금은 소부장, 즉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산업은 고도화·세분화되었고 기술 중심 집약형 제품의 제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소부장 전용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우는 지식산업센터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하고 활성화시켜 기술·R&D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는 진정한 대변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같은 대개조 사업은 여느 기반 시설처럼 이삼 년에 결실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구로공단이 디지털 전환 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해도 임기 내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업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공약에서 약속하셨던 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대개조를 조속히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전주의 산업경제에 활력을 넣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팔복동 하나로마트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연결하는 20m 폭원의 4차선 도로인 비석날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740m가 미개설되어 주변 업체들의 생산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 활동에서 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활한 생산과 물류가 용이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7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을 제외한 6개 단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산업단지의 63.7%인 75만 5000여 평을 차지하는 팔복동의 제1, 2산업단지는 54년, 36년이 된 노후된 산업단지입니다. 오래된 만큼 분양률과 가동률은 좋지만 문제는 산업단지 내 주요 업종입니다.
팔복동 산업단지는 전주시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조업 기반의 산업단지였지만 제조업에서 지식 기반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방문하는 외지 바이어들이 \"꼭 빈민가 같다.\"라고 한마디씩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팔복동 산업단지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제1, 2산업단지는 기반 시설부터 업종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와 혁신은 시장께서 작년 취임사에서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대변신한 것처럼 전주 팔복동 산단을 꿈이 영그는 삶의 터전으로 바꿉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팔복동 산업단지를 디지털산업단지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고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입니다.
또한 취임 후 전주 산단을 방문해 산단 대개조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셨으며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청취했던 의견을 토대로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찾을 계획이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산단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으나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며 또한 산단 활성화 용역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금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산업단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변화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라는 공약만 제시하고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산단 산업자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10대 핵심 공약으로 전주형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형태를 유지하고 산업 전환 없이 어떻게 일자리 5만 개 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산업단지 대개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로공단은 1990년대 제조업의 쇠퇴 시기에 빠르게 시대적 흐름을 읽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소규모 R&D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산단의 개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칠팔십 년대 당시의 산업은 규모가 있는 공장이었다면 지금은 소부장, 즉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산업은 고도화·세분화되었고 기술 중심 집약형 제품의 제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소부장 전용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우는 지식산업센터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하고 활성화시켜 기술·R&D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는 진정한 대변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같은 대개조 사업은 여느 기반 시설처럼 이삼 년에 결실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구로공단이 디지털 전환 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해도 임기 내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업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공약에서 약속하셨던 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대개조를 조속히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전주의 산업경제에 활력을 넣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팔복동 하나로마트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연결하는 20m 폭원의 4차선 도로인 비석날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740m가 미개설되어 주변 업체들의 생산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 활동에서 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활한 생산과 물류가 용이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년들의 주거 상황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주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는 약 4만 5000여 가구로 전주시 전체 가구 27만 5000의 약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년 가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택 점유 형태에 있어 다른 연령에 비해 임대주택 및 전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높게 치솟은 주택 가격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거 빈곤이 심화되어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전세나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주시에서는 청년 주거 관련 정책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주시주거복지센터에 기재된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전주형 사회주택 81가구,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13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 69가구로 총 163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전주시 39세 이하 가구 0.3%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주거실태조사에서 나온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응답한 30세 미만 비율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한다면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 가구 면적이 0.7배 수준으로 주거 전용 면적이 굉장히 협소했으며 특히 3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약 79.4%가 주거 면적 약 12평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 공간이 생활하기에 비좁은지에 대한 평가 항목에 있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세 미만의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최대 4배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부분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현실적인 여건을 제외하고는 \"주택이 좁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면적을 확인한 결과 약 10평 정도였으며 최고로 좁은 면적은 약 4평으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작년에 도입해 선호도 높은 약 18평 이상 비율로 30%까지 높이는 등의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에서도 용역을 시행하여 청년들이 희망하는 최적의 입지를 파악한 후 현재보다 넓은 규모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데 과다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다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빈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공공주택을 활용한다면 건설 비용 절감 및 구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주시 주거 관련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여 LH와의 연계 등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거 공간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으로 청년들이 활기찬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 장소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규모를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면 전주시는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년들의 주거 상황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주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는 약 4만 5000여 가구로 전주시 전체 가구 27만 5000의 약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년 가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택 점유 형태에 있어 다른 연령에 비해 임대주택 및 전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높게 치솟은 주택 가격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거 빈곤이 심화되어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전세나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주시에서는 청년 주거 관련 정책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주시주거복지센터에 기재된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전주형 사회주택 81가구,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13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 69가구로 총 163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전주시 39세 이하 가구 0.3%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주거실태조사에서 나온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응답한 30세 미만 비율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한다면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 가구 면적이 0.7배 수준으로 주거 전용 면적이 굉장히 협소했으며 특히 3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약 79.4%가 주거 면적 약 12평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 공간이 생활하기에 비좁은지에 대한 평가 항목에 있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세 미만의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최대 4배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부분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현실적인 여건을 제외하고는 \"주택이 좁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면적을 확인한 결과 약 10평 정도였으며 최고로 좁은 면적은 약 4평으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작년에 도입해 선호도 높은 약 18평 이상 비율로 30%까지 높이는 등의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에서도 용역을 시행하여 청년들이 희망하는 최적의 입지를 파악한 후 현재보다 넓은 규모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데 과다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다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빈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공공주택을 활용한다면 건설 비용 절감 및 구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주시 주거 관련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여 LH와의 연계 등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거 공간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으로 청년들이 활기찬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 장소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규모를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면 전주시는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의 제2청사 신축 발표로 잡음이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삼성생명 빌딩을 헐고 약 3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 3800㎡ 규모, 사업비는 812억 원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발표하였습니다.
전주시는 1983년에 지어진 현재의 청사가 낡고 협소해 오래전부터 증축, 건물 매입, 신축 이전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낡고 협소한 청사는 늘어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좁습니다.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휴게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확대된 조직에 따라 청사 인근의 현대해상과 대우증권빌딩을 임차해 일부 조직을 분산시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주시의 발표대로 제2청사를 건립하면 인근의 여러 건물을 빌려 쓰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일시적 해결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한 일시적 해결에 8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열악한 전주시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더욱 조심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부족한 청사의 일부 증축과 같은 표현도 아닌 제2청사 신축이라는 확고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현 청사의 지속적인 존치를 결정한 것마냥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 의견 수렴 등은 없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제시하였습니다. 통합의 전제로 통합청사의 자리는 완주군으로 당연히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2청사 발표는 과연 전주시의 완주 통합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마침 완주군 역시 완주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완주·전주 통합의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전주시 제2청사와 완주시 추진은 사실상 통합이 아닌 분리의 길로 가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전주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전주시는 조촌동 항공대대 인접 부지에 농업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등을 포함하여 제2청사를 715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조촌동 제2청사 건립을 통해 총 420여 명이 상시 근무하는 공공청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사가 완공되면 청사와 지역을 찾는 유동 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기대를 잔뜩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불과 이삼 년 만에 또 다른 제2청사를 발표하니 과연 어떤 것이 제2청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촌동 공공청사에 715억, 삼성생명 부지 청사에 812억 원 일시에 1500억 원 이상을 들여 청사 건립하는 것은 들어간 비용에 비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발표하고 본다는 식의 경솔함보다는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한 계획으로 정책을 수립하시길 전주시에 부탁드립니다.
한마디의 말이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지 집행부는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벌써 완산·덕진구의 갈등, 전주시와 완주군의 갈등, 지역 의원들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섣부른 결정과 발표가 모두의 반목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다 하고 시민과 지역별 갈등을 키운 전주시의 미숙한 행정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의 제2청사 신축 발표로 잡음이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삼성생명 빌딩을 헐고 약 3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 3800㎡ 규모, 사업비는 812억 원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발표하였습니다.
전주시는 1983년에 지어진 현재의 청사가 낡고 협소해 오래전부터 증축, 건물 매입, 신축 이전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낡고 협소한 청사는 늘어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좁습니다.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휴게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확대된 조직에 따라 청사 인근의 현대해상과 대우증권빌딩을 임차해 일부 조직을 분산시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주시의 발표대로 제2청사를 건립하면 인근의 여러 건물을 빌려 쓰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일시적 해결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한 일시적 해결에 8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열악한 전주시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더욱 조심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부족한 청사의 일부 증축과 같은 표현도 아닌 제2청사 신축이라는 확고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현 청사의 지속적인 존치를 결정한 것마냥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 의견 수렴 등은 없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제시하였습니다. 통합의 전제로 통합청사의 자리는 완주군으로 당연히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2청사 발표는 과연 전주시의 완주 통합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마침 완주군 역시 완주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완주·전주 통합의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전주시 제2청사와 완주시 추진은 사실상 통합이 아닌 분리의 길로 가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일관성 없는 전주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전주시는 조촌동 항공대대 인접 부지에 농업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등을 포함하여 제2청사를 715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조촌동 제2청사 건립을 통해 총 420여 명이 상시 근무하는 공공청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사가 완공되면 청사와 지역을 찾는 유동 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기대를 잔뜩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불과 이삼 년 만에 또 다른 제2청사를 발표하니 과연 어떤 것이 제2청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촌동 공공청사에 715억, 삼성생명 부지 청사에 812억 원 일시에 1500억 원 이상을 들여 청사 건립하는 것은 들어간 비용에 비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발표하고 본다는 식의 경솔함보다는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한 계획으로 정책을 수립하시길 전주시에 부탁드립니다.
한마디의 말이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지 집행부는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벌써 완산·덕진구의 갈등, 전주시와 완주군의 갈등, 지역 의원들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섣부른 결정과 발표가 모두의 반목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다 하고 시민과 지역별 갈등을 키운 전주시의 미숙한 행정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며칠 전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중 새내기 소방관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구조 작업에 있어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완산소방서 교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전북소방본부와의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동119안전센터가 한옥마을 내에 있다 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차고 면적이 46㎡로 협소해서 소방차량과 출동 대원들의 개인 장비 적재함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보유 장비들을 보관하는 별도의 물품 보관 창고가 없어 차고 안에 노출된 채 어지럽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센터가 들어선 지 24년이 경과되다 보니 차량 장비 점검 시 배기가스가 한옥마을 주택으로 배출되는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사안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신축 계획 수립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 협소 및 노후화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을 확립해야 하는 센터로서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히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소방 출동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대원들의 출동 시간이 지연되어 출동의 생명인 골든 타임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작업 효율성 및 안전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듯이 교동119안전센터 주변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동에서 멀리 떨어진 대성동, 색장동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동119안전센터 건물은 전라북도 소유이지만 부지는 전주시 시유지로서 향후 한옥마을 문화시설 인프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과 인근에 노송·평화119안전센터가 있기에 소방 출동 시간과 도로 환경을 감안해서 서학동 지역에 적합한 규모와 기능을 갖춘 새로운 센터 이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이전·신축 관련 소관이 전북소방본부에 있기에 하루빨리 전라북도와 협력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출동로 미확보에 따른 대응 지연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어려움을 전주시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안전한 전주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합한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며칠 전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중 새내기 소방관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구조 작업에 있어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완산소방서 교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전북소방본부와의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동119안전센터가 한옥마을 내에 있다 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차고 면적이 46㎡로 협소해서 소방차량과 출동 대원들의 개인 장비 적재함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보유 장비들을 보관하는 별도의 물품 보관 창고가 없어 차고 안에 노출된 채 어지럽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센터가 들어선 지 24년이 경과되다 보니 차량 장비 점검 시 배기가스가 한옥마을 주택으로 배출되는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사안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신축 계획 수립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 협소 및 노후화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을 확립해야 하는 센터로서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히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소방 출동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대원들의 출동 시간이 지연되어 출동의 생명인 골든 타임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작업 효율성 및 안전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듯이 교동119안전센터 주변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동에서 멀리 떨어진 대성동, 색장동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동119안전센터 건물은 전라북도 소유이지만 부지는 전주시 시유지로서 향후 한옥마을 문화시설 인프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과 인근에 노송·평화119안전센터가 있기에 소방 출동 시간과 도로 환경을 감안해서 서학동 지역에 적합한 규모와 기능을 갖춘 새로운 센터 이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이전·신축 관련 소관이 전북소방본부에 있기에 하루빨리 전라북도와 협력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출동로 미확보에 따른 대응 지연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어려움을 전주시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안전한 전주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합한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전주시도 인구 감소, 인구 증가 시책 절실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삶을 높이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준 높고 격조 높은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절벽과 전주시의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작년 인구수를 살펴보면 전입 인구는 8만 600여 명이었으나 전출 인구가 8만 4000여 명으로 약 4000명 넘게 전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도시 개발에 따른 인접 시군의 인구 유입으로 2021년까지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새집 효과가 끝난 지금 1년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특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출생아 수의 감소와 학업·일자리·주거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일하게 인구 감소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입 인구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80여 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구 증가나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에만 42개의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구 감소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고민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지원 조례에서는 전입 장려금, 결혼 장려금, 학생 장학금 지원 등 전입 시 혜택과 떠나지 않고 머물 때 지원하는 정책 등 다양하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혜택을 늘리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가까운 완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전입 지원금, 전입 학생 장학금, 결혼 축하금, 자전거 보험, 쓰레기봉투 지급 등 군민에게 지원하는 지급별 사업들이 28개가 있으며 전입 시 즉시 지원하는 사업도 5개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전입자를 위한 생각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전입 시 열세 가지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인의 서신동 이마트에서는 전입신고 한 달 이내의 지역 주민에게 소정의 생필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으며 상가연합회와 주민과의 상생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지역 마트, 식당, 미장원 등 생활 인프라 시설들과 연계하여 전입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지자체가 거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생활 안내 책자 하나가 전부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얼마나 더 많은 전주시 인구가 감소될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절박한 실정에 더 이상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전입자에 대한 혜택이 전무할 정도로 그 혜택이 없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전입 세대에 대한 혜택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 살기 위해 찾는 이를 따뜻하게 맞아 주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전주시민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꿈과 희망을 찾는 전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도 인구 감소, 인구 증가 시책 절실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삶을 높이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준 높고 격조 높은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절벽과 전주시의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작년 인구수를 살펴보면 전입 인구는 8만 600여 명이었으나 전출 인구가 8만 4000여 명으로 약 4000명 넘게 전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도시 개발에 따른 인접 시군의 인구 유입으로 2021년까지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새집 효과가 끝난 지금 1년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특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출생아 수의 감소와 학업·일자리·주거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일하게 인구 감소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입 인구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80여 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구 증가나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에만 42개의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구 감소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고민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지원 조례에서는 전입 장려금, 결혼 장려금, 학생 장학금 지원 등 전입 시 혜택과 떠나지 않고 머물 때 지원하는 정책 등 다양하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혜택을 늘리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가까운 완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전입 지원금, 전입 학생 장학금, 결혼 축하금, 자전거 보험, 쓰레기봉투 지급 등 군민에게 지원하는 지급별 사업들이 28개가 있으며 전입 시 즉시 지원하는 사업도 5개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전입자를 위한 생각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전입 시 열세 가지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인의 서신동 이마트에서는 전입신고 한 달 이내의 지역 주민에게 소정의 생필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으며 상가연합회와 주민과의 상생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지역 마트, 식당, 미장원 등 생활 인프라 시설들과 연계하여 전입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지자체가 거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생활 안내 책자 하나가 전부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얼마나 더 많은 전주시 인구가 감소될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절박한 실정에 더 이상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전입자에 대한 혜택이 전무할 정도로 그 혜택이 없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전입 세대에 대한 혜택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 살기 위해 찾는 이를 따뜻하게 맞아 주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전주시민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꿈과 희망을 찾는 전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아무리 분리수거함을 지원하고 교육해도 관성화된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분리배출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만 쉬어도 길가나 분리수거함에 일반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산처럼 쌓여 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488개, 다가구주택 4663개, 공동주택 1517개로 총 6668개가 있는데 7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권역화 방식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분리수거함 위치 파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역별 쓰레기 배출량 조사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는 표준 규격보다 많은 분리수거함을 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 생활 쓰레기 감량 목표 관리제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 발굴과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전주시 1일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2020년 543톤에서 2021년 599톤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태우고 묻고 분리 자원화하는 등 온갖 민원 대응 행정력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 및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양 구청 생활 폐기물 감량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과 등 감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청소 민원 행정의 인력 확충을 통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22년 10월 전주시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분야 임기제 공무원 8명을 채용하였고 양 구청 청소민원팀에 4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주로 야간 집중 단속과 불시 단속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 계도 및 순찰 등 민원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확인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당초 현장 상시 단속반 채용 인원이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인원 확보를 통해 전주시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취약지인 원룸촌,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228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참여입니다.
불법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과 교육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재활용 방법, 쓰레기 수거 일정 등을 시각화하여 홍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패널을 부착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분리수거함 공공 디자인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행정에서 먼저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제로 운동에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버리는 삶에서 줄이고 안 쓰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서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참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과 책임 있는 청소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아무리 분리수거함을 지원하고 교육해도 관성화된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분리배출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만 쉬어도 길가나 분리수거함에 일반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산처럼 쌓여 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488개, 다가구주택 4663개, 공동주택 1517개로 총 6668개가 있는데 7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권역화 방식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분리수거함 위치 파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역별 쓰레기 배출량 조사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는 표준 규격보다 많은 분리수거함을 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 생활 쓰레기 감량 목표 관리제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 발굴과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전주시 1일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2020년 543톤에서 2021년 599톤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태우고 묻고 분리 자원화하는 등 온갖 민원 대응 행정력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 및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양 구청 생활 폐기물 감량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과 등 감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청소 민원 행정의 인력 확충을 통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22년 10월 전주시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분야 임기제 공무원 8명을 채용하였고 양 구청 청소민원팀에 4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주로 야간 집중 단속과 불시 단속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 계도 및 순찰 등 민원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확인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당초 현장 상시 단속반 채용 인원이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인원 확보를 통해 전주시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취약지인 원룸촌,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228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참여입니다.
불법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과 교육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재활용 방법, 쓰레기 수거 일정 등을 시각화하여 홍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패널을 부착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분리수거함 공공 디자인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행정에서 먼저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제로 운동에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버리는 삶에서 줄이고 안 쓰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서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참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과 책임 있는 청소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스포츠 관광\' 전주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테니스\' 하면 무엇이 연상되는지 묻는다면 사람들은 윔블던을 떠올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국 런던 도심 외곽의 작은 동네 이름에 불과한 윔블던이 테니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입니다. \"스포츠는 그저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처럼 스포츠가 지역을 먹여 살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14일 개최된 2023년 대한민국 체육 비전 보고회에서 정부는 스포츠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00조 원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창조적 성장 동력으로 이제는 스포노믹스(Sponomics)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스포츠 특화도시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포노믹스(Sponomics)란 스포츠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는 의미를 지닌 스포츠(Sports)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로 전 세계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재생의 전략으로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한 스포츠 도시인 영국 리버풀과 윔블던 사례만 보더라도 경기 개최 기간 동안에는 선수를 비롯한 대회 관계자, 언론, 스포츠 팬 등 엄청난 인구가 해당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이로 인한 숙박, 관광, 식품은 물론 지역 농가와 연계한 농산물 소비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효과 등을 촉발하여 두 지역 모두 스포츠는 지역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개최 기간도 중요하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경기장의 연간 운영 방식입니다. 경기 시즌 외에는 경기장 투어를 운영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유산화·스토리텔링화하며 박물관, 기념품숍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 기념품 개발 등을 통해 연중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산업적 기반이 미약해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유출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관광 산업의 경우에도 한옥마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로 하루속히 관광 다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주시가 유·무형의 스포츠 자원을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공모 진행 중인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은 스포츠 자원과 지역별 관광 자원을 융합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3개년 간 국비 5억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 관광 자원, 스포츠 자원이 풍부한 전주시에서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전주시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브랜딩 전략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전주시는 올림픽 배드민턴 분야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함으로써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무려 10명이나 배출한 전무후무한 도시로 오래전부터 배드민턴의 본고장으로 명성을 떨쳐 왔고 올해 9월에는 2023 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여 약 50개국 3000여 명의 방문객 유입 및 5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견되는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치러낼 예정이기도 한바 배드민턴 분야를 지역특화 종목으로 선정하여 공모에 도전함으로써 전주를 세계적인 배드민턴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미국 플로리다 스포츠재단 등의 사례를 우리 시에 도입하는 노력과 전북 현대와 전주 KCC라는 프로 명문구단이 연고를 두고 있는 도시로서 장점을 살려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 및 프로그램 개발, 굿즈숍 운영, 경기장의 관광 자원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주가 가진 다양한 문화예술을 스포츠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계한다면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관광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가 더 이상 단순 체육 활동이 아닌 전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산업임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지역특화 스포츠 종목으로 선정하여 필히 스포츠 관광 산업화에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관광\' 전주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테니스\' 하면 무엇이 연상되는지 묻는다면 사람들은 윔블던을 떠올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국 런던 도심 외곽의 작은 동네 이름에 불과한 윔블던이 테니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입니다. \"스포츠는 그저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처럼 스포츠가 지역을 먹여 살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14일 개최된 2023년 대한민국 체육 비전 보고회에서 정부는 스포츠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00조 원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창조적 성장 동력으로 이제는 스포노믹스(Sponomics)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스포츠 특화도시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포노믹스(Sponomics)란 스포츠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는 의미를 지닌 스포츠(Sports)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로 전 세계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재생의 전략으로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한 스포츠 도시인 영국 리버풀과 윔블던 사례만 보더라도 경기 개최 기간 동안에는 선수를 비롯한 대회 관계자, 언론, 스포츠 팬 등 엄청난 인구가 해당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이로 인한 숙박, 관광, 식품은 물론 지역 농가와 연계한 농산물 소비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효과 등을 촉발하여 두 지역 모두 스포츠는 지역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개최 기간도 중요하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경기장의 연간 운영 방식입니다. 경기 시즌 외에는 경기장 투어를 운영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유산화·스토리텔링화하며 박물관, 기념품숍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 기념품 개발 등을 통해 연중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산업적 기반이 미약해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유출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관광 산업의 경우에도 한옥마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로 하루속히 관광 다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주시가 유·무형의 스포츠 자원을 이미 많이 확보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공모 진행 중인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은 스포츠 자원과 지역별 관광 자원을 융합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3개년 간 국비 5억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 관광 자원, 스포츠 자원이 풍부한 전주시에서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전주시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브랜딩 전략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전주시는 올림픽 배드민턴 분야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함으로써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무려 10명이나 배출한 전무후무한 도시로 오래전부터 배드민턴의 본고장으로 명성을 떨쳐 왔고 올해 9월에는 2023 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여 약 50개국 3000여 명의 방문객 유입 및 5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견되는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치러낼 예정이기도 한바 배드민턴 분야를 지역특화 종목으로 선정하여 공모에 도전함으로써 전주를 세계적인 배드민턴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미국 플로리다 스포츠재단 등의 사례를 우리 시에 도입하는 노력과 전북 현대와 전주 KCC라는 프로 명문구단이 연고를 두고 있는 도시로서 장점을 살려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 및 프로그램 개발, 굿즈숍 운영, 경기장의 관광 자원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주가 가진 다양한 문화예술을 스포츠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계한다면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관광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가 더 이상 단순 체육 활동이 아닌 전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산업임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지역특화 스포츠 종목으로 선정하여 필히 스포츠 관광 산업화에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통해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금연 구역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단속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해 총 2만 3949개소의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금연지도원을 채용하여 흡연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만 7747회의 지도 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과태료 처분은 단 33건에 그쳤으며 무엇보다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차대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감사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철저한 지도 감독과 단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본 의원이 직접 전주시 내 금연 구역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한옥마을, 금연 거리,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꽁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흡연하는 장면 또한 다수 목격한 반면 금연 구역을 단속하는 금연지도원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금연 구역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위하여 진정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는지 강하게 의문이 들 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전주시 금연 거리의 미흡한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서야 노후된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교체, 신규 설치 등의 노력을 했다는 것에 개탄스러우며 이는 전주시가 얼마나 시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권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보여 주는 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금연 구역의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금연 구역 지도 점검 계획의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합동점검 추진입니다.
전주시는 금연 구역 지도 감독에 대한 별도의 자체 지침 없이 보건복지부의 금연 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을 위하여 중심 상가 등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구획화하여 관리하고 업종별로 지도 점검 및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단발적인 계획만 수립하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식품 및 아동·청소년 부서, 경찰청 등 관련 부서 협조 요청을 통해 합동 단속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합동 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은커녕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경찰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합동 조사 추진을 제안하고 담당 부서에서 합동 점검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시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더욱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합동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과태료의 인상입니다.
금연 구역은 단순히 지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태료 인상을 통한 강력한 계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금연 구역의 과태료는 10만 원인 반면 전주시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의 과태료는 5만 원으로 이는 건강증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최대 기준인 10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주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통해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금연 구역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단속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해 총 2만 3949개소의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금연지도원을 채용하여 흡연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만 7747회의 지도 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과태료 처분은 단 33건에 그쳤으며 무엇보다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차대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감사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철저한 지도 감독과 단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본 의원이 직접 전주시 내 금연 구역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한옥마을, 금연 거리,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꽁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흡연하는 장면 또한 다수 목격한 반면 금연 구역을 단속하는 금연지도원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금연 구역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위하여 진정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는지 강하게 의문이 들 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전주시 금연 거리의 미흡한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서야 노후된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교체, 신규 설치 등의 노력을 했다는 것에 개탄스러우며 이는 전주시가 얼마나 시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권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보여 주는 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금연 구역의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금연 구역 지도 점검 계획의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합동점검 추진입니다.
전주시는 금연 구역 지도 감독에 대한 별도의 자체 지침 없이 보건복지부의 금연 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을 위하여 중심 상가 등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구획화하여 관리하고 업종별로 지도 점검 및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단발적인 계획만 수립하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식품 및 아동·청소년 부서, 경찰청 등 관련 부서 협조 요청을 통해 합동 단속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합동 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은커녕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경찰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합동 조사 추진을 제안하고 담당 부서에서 합동 점검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시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더욱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합동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과태료의 인상입니다.
금연 구역은 단순히 지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태료 인상을 통한 강력한 계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금연 구역의 과태료는 10만 원인 반면 전주시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의 과태료는 5만 원으로 이는 건강증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최대 기준인 10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주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온혜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온혜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 징용 해법은 일제 강점기 가혹한 노동 착취를 겪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어떤 합의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적시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처사로 일본 전범 기업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일본제철 소송 지원 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방문해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변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들의 정부인 외교부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대일 외교 행태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굴욕적인 국내 기업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주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전범 기업들이 직접 배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 징용 해법은 일제 강점기 가혹한 노동 착취를 겪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어떤 합의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적시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처사로 일본 전범 기업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일본제철 소송 지원 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방문해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변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들의 정부인 외교부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대일 외교 행태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굴욕적인 국내 기업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주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전범 기업들이 직접 배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윤미 의원님, 채영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윤미 의원님, 채영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