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남숙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남숙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이전에 따른 교도소 활용 방안, 두 번째로 전주시 저출생 대책과 이에 연계된 영유아 아동·청소년의 살고 싶은 전주를 위한 지원 정책, 세 번째로 한옥마을 외연 확장을 위한 전주형 K컬쳐 프로그램 개발과 순례길 조성 등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 및 교도소 활용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2002년 법무부의 최초 건의 이후 2010년 법무부의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 보고 및 2015년 이전부지 최종 확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으나 근 10여 년의 긴 시일이 지났음에도 토지 보상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추진 일정의 지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보상 가격 변동 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총사업비 변동 승인을 위한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선상입니다.
결국 2015년 이전부지 선정 당시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은 5년이나 늦춰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었으며 본 의원 역시 2020년도 시정질문, 2022년 5분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광역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전주시장의 직속기관이 설치되었으면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주시가 3만 3000여 평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있는 부지도 활용하지 못해 국가 공모사업이나 전주시의 현안사업을 하지 못하는지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2005년에 시작된 토지 보상 절차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이전사업의 추진 진척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와 현재 남아 있는 토지 보상의 계획 방안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주시는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강제 수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며 이전부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토지 강제 수용 및 교도소 신축으로 인해 허허벌판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교도소 신축공사 착공 이전에 이주단지 조성이 마무리되어 주민들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하며 혹여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만 하는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주단지 조성사업 역시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되지도 않는 등 추진 상황이 녹록지 않아 주민들 중 상당수는 보상 협의에 임하지 않는 이유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미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단지 조성은 단순히 이전부지 주민들의 이주대책뿐만 아니라 현 이전부지 보상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이기에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기 위해선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여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교도소 이전부지 보상 협의 과정을 복기하여 보면 보상 협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작은 틈 사이에 보상 협의의 대상이었던 가구는 7가구에서 19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상비도 65억에서 407억으로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주단지 역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업이 지연되는 연속선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주단지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이주단지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완료를 결정짓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주단지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에 있어 앞서 교도소 이전부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과 자세로 임하실 생각이신지 그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들이 이주할 계획인지와 이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예산 마련 등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남아 있는 현 교도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하지만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준비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 더 많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 한옥마을과 연계한 현 교도소 부지 개발 및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도소가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 아닌 찾아가는 또 다른 관광명소이자 트렌드로 주목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관련 인권교육센터, 교도소 미술관, 체험 콘텐츠, 궁중정원, 꽃심둘레길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전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제37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위와 같은 현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장께서는 이전부지 활용 방안의 용역에 따른 계획서와 이전부지에 따른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0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생 현상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30명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최근 4년간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급속한 하락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김제시의 경우 작년부터 첫째아 출산 기준으로 800만 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 첫째아 출생축하금이 300만 원 이상인 지자체가 6곳, 100만 원 이상 4곳인데 비하여 우리 전주의 출생축하금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회성 현금 지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2018년 1052명에서 21년 0.9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던 김제시가 작년 1.19명으로 급격히 상승한 결과까지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김제시의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외에도 출산 축하용품,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임실군의 경우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기준 300만 원이 지급되지만 기저귀 구입 비용, 임산부 이송 교통비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5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광군의 경우 출생축하금 및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지원 금액이 약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주시의 경우 출생축하금뿐만 아니라 저출산 지원 대책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전주시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시비 부담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20리터 쓰레기봉투 100장의 지원이 전부입니다.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만 해당되기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헝가리는 네 명의 자녀를 두면 평생 소득세 면제를 해 주며 30세 미만 초혼 여성 무이자 대출, 두 명 이상 자녀 출산은 대출액 탕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도 비효율적인 정책을 없애고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출생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출생률이 높아지고 전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면서 이것이 전주에 따뜻한 고향사랑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전주시장 및 행정이 정말 인지하고 있는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출생 당시 해당되는 지원사업들이지만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생한 아이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이 되기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우리 전주시의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0세부터 만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약 12만 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4만 명입니다.
전주시 자체 예산 규모는 노인 정책 예산이 약 816억, 아동·청소년은 약 120억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1인당 지원 예산은 아동·청소년이 약 1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 약 58만 원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산 수준만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아도 과연 전주시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동 정책의 경우 아동 양육수당 및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주시 자체적인 아동 사업들은 놀이주간 운영, 아이놀이문화 활성화, 국제 어린이 마라톤,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주로 일회성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우리 전주가 과연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작년 2022 아동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전주시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동친화도시의 명성에 비하여 매우 초라한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박혜숙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도 아동들의 출생·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메아리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및 인구소멸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시국에 과연 시장께서는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시며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고 또한 하고 있는지, 중장기적으로는 영아기부터 아동·청소년과 연계된 정책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마련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이어 한옥마을 외연 확장을 위한 전주형 K컬쳐 프로그램 개발과 순례길 조성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유해가 순교 230여 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유교식 조상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웠다는 죄목으로 풍남문 앞 전동성당에서 순교 당하셨고 완주 이서면에 위치한 초남이 성지에 안장되어 계시다가 230여 년 만에 그 유해가 발견된 곳입니다.
전동성당과 초남이 성지는 기존에도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 성지로 꼽히고 있었지만 최초 순교자의 유해가 발견되어 국내 성지순례의 중심으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에는 이 외에도 초록바위순교터, 치명자산 성지와 세계평화의전당 등 훌륭한 종교 관광 자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관광 자원을 나열만 하고 있을 뿐 관광거점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구성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린봉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한옥마을은 처해 있는 위상이 초라하기 그지 없을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종교문화여행 치유 순례길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제주 올레길과 같이 자기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걷기 여행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야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은 예행연습을 위해 전국의 순례길을 찾는 관광객이 있을 정도로 순례길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전주는 이미 아름다운 순례길과 치명자산 순례길 등 치유 순례길 조성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 순례길 조성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학예술마을, 완산칠봉, 한옥마을, 한지 체험관, 동학관, 학산, 정몽주 우물터, 기린봉, 덕진공원 등을 전통시장과 함께 연결한다면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전주의 예술문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전주를 대표하는 명품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서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을 위해 전주시 내의 각 거점을 연결한 도보 순례길 조성을 통해 시박을 머무르는 전주형 K컬쳐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한옥마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스쳐가는 관광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병하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이전에 따른 교도소 활용 방안, 두 번째로 전주시 저출생 대책과 이에 연계된 영유아 아동·청소년의 살고 싶은 전주를 위한 지원 정책, 세 번째로 한옥마을 외연 확장을 위한 전주형 K컬쳐 프로그램 개발과 순례길 조성 등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 및 교도소 활용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2002년 법무부의 최초 건의 이후 2010년 법무부의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 보고 및 2015년 이전부지 최종 확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으나 근 10여 년의 긴 시일이 지났음에도 토지 보상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추진 일정의 지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보상 가격 변동 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총사업비 변동 승인을 위한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선상입니다.
결국 2015년 이전부지 선정 당시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은 5년이나 늦춰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었으며 본 의원 역시 2020년도 시정질문, 2022년 5분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광역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전주시장의 직속기관이 설치되었으면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주시가 3만 3000여 평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있는 부지도 활용하지 못해 국가 공모사업이나 전주시의 현안사업을 하지 못하는지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2005년에 시작된 토지 보상 절차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이전사업의 추진 진척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와 현재 남아 있는 토지 보상의 계획 방안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주시는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강제 수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며 이전부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토지 강제 수용 및 교도소 신축으로 인해 허허벌판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교도소 신축공사 착공 이전에 이주단지 조성이 마무리되어 주민들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하며 혹여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만 하는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주단지 조성사업 역시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되지도 않는 등 추진 상황이 녹록지 않아 주민들 중 상당수는 보상 협의에 임하지 않는 이유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미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단지 조성은 단순히 이전부지 주민들의 이주대책뿐만 아니라 현 이전부지 보상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이기에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기 위해선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여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교도소 이전부지 보상 협의 과정을 복기하여 보면 보상 협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작은 틈 사이에 보상 협의의 대상이었던 가구는 7가구에서 19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상비도 65억에서 407억으로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주단지 역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업이 지연되는 연속선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주단지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이주단지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완료를 결정짓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주단지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에 있어 앞서 교도소 이전부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과 자세로 임하실 생각이신지 그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들이 이주할 계획인지와 이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예산 마련 등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남아 있는 현 교도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하지만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준비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 더 많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 한옥마을과 연계한 현 교도소 부지 개발 및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도소가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 아닌 찾아가는 또 다른 관광명소이자 트렌드로 주목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관련 인권교육센터, 교도소 미술관, 체험 콘텐츠, 궁중정원, 꽃심둘레길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전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제37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위와 같은 현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장께서는 이전부지 활용 방안의 용역에 따른 계획서와 이전부지에 따른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0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생 현상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30명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최근 4년간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급속한 하락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김제시의 경우 작년부터 첫째아 출산 기준으로 800만 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 첫째아 출생축하금이 300만 원 이상인 지자체가 6곳, 100만 원 이상 4곳인데 비하여 우리 전주의 출생축하금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회성 현금 지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2018년 1052명에서 21년 0.9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던 김제시가 작년 1.19명으로 급격히 상승한 결과까지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김제시의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외에도 출산 축하용품,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임실군의 경우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기준 300만 원이 지급되지만 기저귀 구입 비용, 임산부 이송 교통비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5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광군의 경우 출생축하금 및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지원 금액이 약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주시의 경우 출생축하금뿐만 아니라 저출산 지원 대책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전주시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시비 부담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20리터 쓰레기봉투 100장의 지원이 전부입니다.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만 해당되기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헝가리는 네 명의 자녀를 두면 평생 소득세 면제를 해 주며 30세 미만 초혼 여성 무이자 대출, 두 명 이상 자녀 출산은 대출액 탕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도 비효율적인 정책을 없애고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출생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출생률이 높아지고 전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면서 이것이 전주에 따뜻한 고향사랑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전주시장 및 행정이 정말 인지하고 있는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출생 당시 해당되는 지원사업들이지만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생한 아이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이 되기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우리 전주시의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0세부터 만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약 12만 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4만 명입니다.
전주시 자체 예산 규모는 노인 정책 예산이 약 816억, 아동·청소년은 약 120억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1인당 지원 예산은 아동·청소년이 약 1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 약 58만 원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산 수준만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아도 과연 전주시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동 정책의 경우 아동 양육수당 및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주시 자체적인 아동 사업들은 놀이주간 운영, 아이놀이문화 활성화, 국제 어린이 마라톤,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주로 일회성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우리 전주가 과연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작년 2022 아동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전주시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동친화도시의 명성에 비하여 매우 초라한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박혜숙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도 아동들의 출생·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메아리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및 인구소멸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시국에 과연 시장께서는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시며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고 또한 하고 있는지, 중장기적으로는 영아기부터 아동·청소년과 연계된 정책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마련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이어 한옥마을 외연 확장을 위한 전주형 K컬쳐 프로그램 개발과 순례길 조성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유해가 순교 230여 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유교식 조상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웠다는 죄목으로 풍남문 앞 전동성당에서 순교 당하셨고 완주 이서면에 위치한 초남이 성지에 안장되어 계시다가 230여 년 만에 그 유해가 발견된 곳입니다.
전동성당과 초남이 성지는 기존에도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 성지로 꼽히고 있었지만 최초 순교자의 유해가 발견되어 국내 성지순례의 중심으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에는 이 외에도 초록바위순교터, 치명자산 성지와 세계평화의전당 등 훌륭한 종교 관광 자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관광 자원을 나열만 하고 있을 뿐 관광거점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구성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린봉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한옥마을은 처해 있는 위상이 초라하기 그지 없을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종교문화여행 치유 순례길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제주 올레길과 같이 자기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걷기 여행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야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은 예행연습을 위해 전국의 순례길을 찾는 관광객이 있을 정도로 순례길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전주는 이미 아름다운 순례길과 치명자산 순례길 등 치유 순례길 조성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 순례길 조성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학예술마을, 완산칠봉, 한옥마을, 한지 체험관, 동학관, 학산, 정몽주 우물터, 기린봉, 덕진공원 등을 전통시장과 함께 연결한다면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전주의 예술문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전주를 대표하는 명품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서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을 위해 전주시 내의 각 거점을 연결한 도보 순례길 조성을 통해 시박을 머무르는 전주형 K컬쳐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한옥마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스쳐가는 관광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병하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대한 질문 삭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질문] 전 세계적인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시민이 마음을 합하여 노력하였기에 완벽하지 않지만 마스크 없는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감염병의 여파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 우리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주시의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바이러스 기생매개체인 박쥐의 서식처 확대 때문인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를 파괴시켜 전염병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박쥐와 같은 바이러스 숙주의 서식지가 확대되어 언제든지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기후위기 시기에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행정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겨울 가뭄은 상수원의 고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용담댐 물을 사용하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가뭄은 우리의 생명수를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용담댐을 비롯해 옥정호, 섬진강 댐 등 전북 곳곳의 대형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뭄은 섬 지역의 우물을 고갈시켰고 광주를 비롯한 도시들의 제한 급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한 급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극단적 상황으로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어떤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1924년 상관, 완산정수장 신설을 필두로 팔복, 지곡, 대성정수장을 차례로 건설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1986년 완산정수장 폐지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대성정수장이 폐지됨으로써 전주시는 이때부터 자체 상수도 생산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고 2014년 1월부터 용담댐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기에 만약에 생길 수 있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역상수도 고갈 시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주시의 정수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성·상관정수장의 유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전국적인 탄소중립 선언 분위기에 편승하여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의 행동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435회 1만 6800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전주시민 10만 명의 교육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시민강사가 주민센터, 경로당, 학교 등 15인 이상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해 강사의 인건비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이 효과적일지 의문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1만 6000명의 시민이 어떤 탄소중립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육 이수 주민의 생활을 추적·관찰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 시민교육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탄소중립 시민교육 효과가 탄소중립 실천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10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교육을 하겠다면 제대로 된 탄소중립 교육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계획 중인 자연생태학습관은 전주천 생태를 중심으로 생태교육관으로 탄소중심 체험시설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자연생태학습관 주차장 부지에 설치 예정인 수소놀이 체험관도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강조할 목적으로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체험학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2023년 1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문화재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문제로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우리 시는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그리고 탄소중립의 실천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체험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뜻을 밝혀 주십시오.
탄소중립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입니다. 같은 날씨, 같은 옷을 입지만 몸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감기나 몸살로 고생을 합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민감도가 높아 발생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현대 사회는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조성으로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고 추울 때는 보일러의 온도를 한껏 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에너지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탄소중립을 위해 에어컨을 켜지 말고 부채만 가지고 살라고 한다면, 한겨울 보일러를 켜지 말고 집에서 외투만 여러 겹 껴입고 지내라고 한다면 불편한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 누가 탄소중립에 동참하겠습니까?
결국 에너지의 생산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난 12월 도시건설위원회 국외출장을 통해 배우고 온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탄소중립 도시입니다.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는 6제곱킬로미터 부지에 24조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성격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시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두바이의 지속가능도시는 일반적인 주거단지입니다. 500여 동의 단독주택과 89세대의 아파트와 학교로 계획 완성되었습니다. 단지 내 모든 주차장과 주택의 옥상은 모두 태양광 전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평균 생산되는 전기량은 50%를 외부에 판매합니다. 정수된 물은 단지 내 주택과 아파트에 공급하여 플라스틱 생수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미 사용된 물을 재이용하여 도시의 농업용수, 청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에너지, 물의 재이용, 바이오 돔을 활용한 도시농업으로 이 단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주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폐기물 줄이기 등 탄소중립 실천 행동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행동으로 이 지속가능한 주택단지의 관리비는 0원입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재생에너지의 생산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2억 8000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거점을 조성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과연 투명생수병을 회수하여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커뮤니티는 충분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기본으로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관련된 지원사업은 개별부서별 사업 중심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탄소중립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이 따르지 않고 단순한 전기료 절약에 그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도시정비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협력 추진한다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의 활성화도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46개 사업을 무려 4700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면 그 결과 역시 크게 남아야 하지만 탄소중립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46개 사업이 기후변화대응과, 도시정비과,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농축산정책과, 녹지정원과 등 집행부 여러 실·국·과가 독립된 예산으로 실행하고 있어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한 체 단순한 예산 진행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주시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순간 착오 없이 한 푼의 예산 낭비 없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시장 직속부서로서 기후 대응 및 탄소중립 컨트롤타워가 존재해야 합니다. 부서 간 협업으로 충분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예산 낭비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담당부서는 시장 직속부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전으로 아직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민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주된 부문은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건물과 시민의 이동과 생산 소비에 필요한 화물의 운송 등을 하는 수송부문입니다. 전주시 전체 온실가스 비중으로 건물은 40%, 수송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활용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석유, 상수도 등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되는 화석연료를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50%, 100% 감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수송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운송수단 역시 대부분 화석에너지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량, 대중교통, 화물차 등 대부분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전기차, 수소연료차 등의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해야 되고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률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산업부문보다 건물과 수송부문에 온실가스가 집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시민의 협조와 참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미 건축된 건물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능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정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제정하고 그 일환으로 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약 50곳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건물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패시브구조를 적용으로 단열성능 향상과 태양광 이용, 벰스(BEMS)라고 부르는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을 하겠다고 저소득층 40세대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벽체, 바닥, 단열,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거 지원이 녹색건축물 보급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 사업은 주거복지 사업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녹색건축물은 건물 구조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즉 패시브 구조 적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과 물의 재이용 즉 빗물과 중수사용 등이 포함돼서 제대로 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저탄소 건물지원센터를 설치 건물 발생 탄소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조례 제정은 커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단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건물과 수송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 분야, 우리의 모든 삶이 탄소와 관련되어 있고 이를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 절감을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한 분야가 체육, 공연 등 문화시설과 축제와 같은 행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단발성 행사가 행해지는 문화·체육 행사의 특성상 많은 공연장,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품을 비롯하여 쓰레기, 음식폐기물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타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 축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전북시민공동행동은 전주가맥축제 일회용품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행사 기간 동안 총 4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에 참여했으며 방문객 1인당 2.5에서 3.5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해 가맥축제 기간에 최대 14만 개의 일회용품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배출된 쓰레기는 플라스틱 컵, 소스와 안주를 담는 용기, 양념통 등이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품으로 전주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독려·방관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제의 제도화에 대해서 시장은 답하여 주십시오.
최근 우리 시 시정연구원 설립이 행안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주시 백 년 미래를 개척하고 열어갈 것이라는 우리 시의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을 알렸습니다.
전주시가 밝힌 시정연구원의 주요 임무는 한마디로 대규모 공모사업을 위한 정책 발굴입니다. 해마다 산적하는 우리 시의 난제들을 보면 시정연구원이 난제를 해결하는 일정부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에 관한 난제가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대책도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00억에 육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환경 전문 연구자의 도움도 없어 훗날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이나 예산 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 사항으로 매 순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연구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담당부서와 공무원들이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또 이를 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획과 평가기법 등을 누가 해야 할까요? 건건이 외부 용역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시각각 집행부서와 상호 교류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바로 계획, 시행 절차를 준비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시정연구원이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겠으나 생활폐기물 처리,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주시는 2022년 6월 전주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전주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2030년에는 40%, 2050년에는 10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목표 이행이 시급하지만 전주시는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는 소각자원센터, 하수처리장, 혁신도시 수질보건센터, 리사이클링 타운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쓰고 버린 폐기물, 폐수 등을 소각·정화하는 시설입니다.
대량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위탁시설은 20년 이상 장기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불과 1년, 2년 안에 부서를 이동하면서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노련한 위탁기관 앞에서 항상 초보인 공무원이 있는 형국입니다. 위탁 기간이 적은 것은 3년, 많은 것은 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환경시설물에 대한 전주시의 직접 경영을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전주시가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거나 또는 시설공단 내 환경본부를 신설하여 직접 운영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위기가 절박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 탄소중립은 정부에만 맡기고 방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시장 부임 후 9개월이 지났으나 변화 없는 행정을 반성하시고 절박한 시기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주시 행정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대한 질문 삭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질문] 전 세계적인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시민이 마음을 합하여 노력하였기에 완벽하지 않지만 마스크 없는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감염병의 여파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 우리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주시의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바이러스 기생매개체인 박쥐의 서식처 확대 때문인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를 파괴시켜 전염병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박쥐와 같은 바이러스 숙주의 서식지가 확대되어 언제든지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기후위기 시기에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행정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겨울 가뭄은 상수원의 고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용담댐 물을 사용하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가뭄은 우리의 생명수를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용담댐을 비롯해 옥정호, 섬진강 댐 등 전북 곳곳의 대형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뭄은 섬 지역의 우물을 고갈시켰고 광주를 비롯한 도시들의 제한 급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한 급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극단적 상황으로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어떤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1924년 상관, 완산정수장 신설을 필두로 팔복, 지곡, 대성정수장을 차례로 건설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1986년 완산정수장 폐지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대성정수장이 폐지됨으로써 전주시는 이때부터 자체 상수도 생산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고 2014년 1월부터 용담댐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기에 만약에 생길 수 있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역상수도 고갈 시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주시의 정수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성·상관정수장의 유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전국적인 탄소중립 선언 분위기에 편승하여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의 행동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435회 1만 6800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전주시민 10만 명의 교육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시민강사가 주민센터, 경로당, 학교 등 15인 이상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해 강사의 인건비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이 효과적일지 의문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1만 6000명의 시민이 어떤 탄소중립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육 이수 주민의 생활을 추적·관찰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 시민교육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탄소중립 시민교육 효과가 탄소중립 실천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10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교육을 하겠다면 제대로 된 탄소중립 교육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계획 중인 자연생태학습관은 전주천 생태를 중심으로 생태교육관으로 탄소중심 체험시설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자연생태학습관 주차장 부지에 설치 예정인 수소놀이 체험관도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강조할 목적으로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체험학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2023년 1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문화재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문제로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우리 시는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그리고 탄소중립의 실천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체험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뜻을 밝혀 주십시오.
탄소중립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입니다. 같은 날씨, 같은 옷을 입지만 몸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감기나 몸살로 고생을 합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민감도가 높아 발생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현대 사회는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조성으로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고 추울 때는 보일러의 온도를 한껏 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에너지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탄소중립을 위해 에어컨을 켜지 말고 부채만 가지고 살라고 한다면, 한겨울 보일러를 켜지 말고 집에서 외투만 여러 겹 껴입고 지내라고 한다면 불편한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 누가 탄소중립에 동참하겠습니까?
결국 에너지의 생산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난 12월 도시건설위원회 국외출장을 통해 배우고 온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탄소중립 도시입니다.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는 6제곱킬로미터 부지에 24조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성격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시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두바이의 지속가능도시는 일반적인 주거단지입니다. 500여 동의 단독주택과 89세대의 아파트와 학교로 계획 완성되었습니다. 단지 내 모든 주차장과 주택의 옥상은 모두 태양광 전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평균 생산되는 전기량은 50%를 외부에 판매합니다. 정수된 물은 단지 내 주택과 아파트에 공급하여 플라스틱 생수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미 사용된 물을 재이용하여 도시의 농업용수, 청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에너지, 물의 재이용, 바이오 돔을 활용한 도시농업으로 이 단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주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폐기물 줄이기 등 탄소중립 실천 행동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행동으로 이 지속가능한 주택단지의 관리비는 0원입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재생에너지의 생산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2억 8000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거점을 조성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과연 투명생수병을 회수하여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커뮤니티는 충분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기본으로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관련된 지원사업은 개별부서별 사업 중심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탄소중립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이 따르지 않고 단순한 전기료 절약에 그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도시정비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협력 추진한다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의 활성화도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46개 사업을 무려 4700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면 그 결과 역시 크게 남아야 하지만 탄소중립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46개 사업이 기후변화대응과, 도시정비과,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농축산정책과, 녹지정원과 등 집행부 여러 실·국·과가 독립된 예산으로 실행하고 있어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한 체 단순한 예산 진행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주시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순간 착오 없이 한 푼의 예산 낭비 없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시장 직속부서로서 기후 대응 및 탄소중립 컨트롤타워가 존재해야 합니다. 부서 간 협업으로 충분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예산 낭비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담당부서는 시장 직속부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전으로 아직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민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주된 부문은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건물과 시민의 이동과 생산 소비에 필요한 화물의 운송 등을 하는 수송부문입니다. 전주시 전체 온실가스 비중으로 건물은 40%, 수송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활용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석유, 상수도 등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되는 화석연료를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50%, 100% 감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수송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운송수단 역시 대부분 화석에너지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량, 대중교통, 화물차 등 대부분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전기차, 수소연료차 등의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해야 되고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률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산업부문보다 건물과 수송부문에 온실가스가 집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시민의 협조와 참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미 건축된 건물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능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정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제정하고 그 일환으로 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약 50곳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건물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패시브구조를 적용으로 단열성능 향상과 태양광 이용, 벰스(BEMS)라고 부르는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을 하겠다고 저소득층 40세대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벽체, 바닥, 단열,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거 지원이 녹색건축물 보급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 사업은 주거복지 사업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녹색건축물은 건물 구조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즉 패시브 구조 적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과 물의 재이용 즉 빗물과 중수사용 등이 포함돼서 제대로 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저탄소 건물지원센터를 설치 건물 발생 탄소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조례 제정은 커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단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건물과 수송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 분야, 우리의 모든 삶이 탄소와 관련되어 있고 이를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 절감을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한 분야가 체육, 공연 등 문화시설과 축제와 같은 행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단발성 행사가 행해지는 문화·체육 행사의 특성상 많은 공연장,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품을 비롯하여 쓰레기, 음식폐기물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타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 축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전북시민공동행동은 전주가맥축제 일회용품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행사 기간 동안 총 4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에 참여했으며 방문객 1인당 2.5에서 3.5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해 가맥축제 기간에 최대 14만 개의 일회용품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배출된 쓰레기는 플라스틱 컵, 소스와 안주를 담는 용기, 양념통 등이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품으로 전주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독려·방관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제의 제도화에 대해서 시장은 답하여 주십시오.
최근 우리 시 시정연구원 설립이 행안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주시 백 년 미래를 개척하고 열어갈 것이라는 우리 시의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을 알렸습니다.
전주시가 밝힌 시정연구원의 주요 임무는 한마디로 대규모 공모사업을 위한 정책 발굴입니다. 해마다 산적하는 우리 시의 난제들을 보면 시정연구원이 난제를 해결하는 일정부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에 관한 난제가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대책도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00억에 육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환경 전문 연구자의 도움도 없어 훗날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이나 예산 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 사항으로 매 순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연구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담당부서와 공무원들이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또 이를 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획과 평가기법 등을 누가 해야 할까요? 건건이 외부 용역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시각각 집행부서와 상호 교류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바로 계획, 시행 절차를 준비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시정연구원이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겠으나 생활폐기물 처리,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주시는 2022년 6월 전주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전주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2030년에는 40%, 2050년에는 10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목표 이행이 시급하지만 전주시는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는 소각자원센터, 하수처리장, 혁신도시 수질보건센터, 리사이클링 타운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쓰고 버린 폐기물, 폐수 등을 소각·정화하는 시설입니다.
대량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위탁시설은 20년 이상 장기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불과 1년, 2년 안에 부서를 이동하면서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노련한 위탁기관 앞에서 항상 초보인 공무원이 있는 형국입니다. 위탁 기간이 적은 것은 3년, 많은 것은 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환경시설물에 대한 전주시의 직접 경영을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전주시가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거나 또는 시설공단 내 환경본부를 신설하여 직접 운영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위기가 절박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 탄소중립은 정부에만 맡기고 방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시장 부임 후 9개월이 지났으나 변화 없는 행정을 반성하시고 절박한 시기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주시 행정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석면이 많은 대한방직 폐공장을 철거하고 건축물 내 석면철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관련 협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지난해 12월 건축물 해체 허가 통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지 8일 만에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 국적의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하여 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 등 추락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임시 가건물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만 준수하였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하며 이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전주시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당 공사가 시장의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설울타리를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벽화 형태로 설치할 것을 직접 요청하는 등 철거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비하여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는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미흡하였으며 무리한 공사 추진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추후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주식회사 자광에 통지한 건축물 해체 허가는 착공신고 전 건축물 소유자의 해체 동의서,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을 이행하도록 명시한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자광은 조건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적발되어 현재 철거공사는 중지되어 있고 완산구청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해체한 혐의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광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자광의 불법적 철거공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고발 조치한 점에 대하여 완산구청이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전주시가 자광이 불법적인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를 앞서 말씀드린 인명사고에 대한 현장 확인 중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주시는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를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장께서는 작년 12월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폐공장 철거 착공식에 직접 참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더욱이 착공식이 진행된 작년 12월 21일 착공신고는커녕 조건부 해체 허가의 최종 결재일이었다는 점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오히려 시장이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체 허가가 최종 결재된 일자에 착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자광의 불법 철거 계획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작년 환경단체에서는 대한방직 부지 내에 대규모 맹꽁이 서식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마도 대한방직 부지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제척되면서 오랜 기간 사람의 접근이 차단되고 자연 상태로 유지되며 맹꽁이의 서식지가 조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서류인 맹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에 대한 건축물 해체 허가를 함에 있어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주시가 맹꽁이 보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전주 거마공원과 세경아파트 수로에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제보가 있었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대체습지를 조성하고 맹꽁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맹꽁이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0여 마리의 맹꽁이가 둥지를 틀기 시작하였고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3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맹꽁이 놀이터는 도심권 최대 서식지이자 전국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한 가장 성공적인 복원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전주는 전주천과 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생태도시인만큼 이번 철거공사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조건부 허가가 아닌 전주시가 공사허가 이전에 직접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하고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를 완료시킨 후 건축물 해체 허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맹꽁이 서식지를 훼손하여도 이에 따른 벌금은 최대 3000만 원 수준에 그쳐 이번 철거공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광으로서는 공사 착공을 위한 조건 이행 이후에는 맹꽁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동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맹꽁이 보호를 위한 서식지 확인 및 이주계획을 주식회사 자광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맹꽁이 보호를 위한 이주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석면이 많은 대한방직 폐공장을 철거하고 건축물 내 석면철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관련 협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지난해 12월 건축물 해체 허가 통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지 8일 만에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 국적의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하여 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 등 추락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임시 가건물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만 준수하였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하며 이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전주시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당 공사가 시장의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설울타리를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벽화 형태로 설치할 것을 직접 요청하는 등 철거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비하여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는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미흡하였으며 무리한 공사 추진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추후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주식회사 자광에 통지한 건축물 해체 허가는 착공신고 전 건축물 소유자의 해체 동의서,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을 이행하도록 명시한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자광은 조건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적발되어 현재 철거공사는 중지되어 있고 완산구청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해체한 혐의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광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자광의 불법적 철거공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고발 조치한 점에 대하여 완산구청이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전주시가 자광이 불법적인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를 앞서 말씀드린 인명사고에 대한 현장 확인 중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주시는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를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장께서는 작년 12월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폐공장 철거 착공식에 직접 참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더욱이 착공식이 진행된 작년 12월 21일 착공신고는커녕 조건부 해체 허가의 최종 결재일이었다는 점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오히려 시장이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체 허가가 최종 결재된 일자에 착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자광의 불법 철거 계획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작년 환경단체에서는 대한방직 부지 내에 대규모 맹꽁이 서식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마도 대한방직 부지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제척되면서 오랜 기간 사람의 접근이 차단되고 자연 상태로 유지되며 맹꽁이의 서식지가 조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서류인 맹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에 대한 건축물 해체 허가를 함에 있어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주시가 맹꽁이 보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전주 거마공원과 세경아파트 수로에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제보가 있었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대체습지를 조성하고 맹꽁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맹꽁이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0여 마리의 맹꽁이가 둥지를 틀기 시작하였고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3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맹꽁이 놀이터는 도심권 최대 서식지이자 전국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한 가장 성공적인 복원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전주는 전주천과 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생태도시인만큼 이번 철거공사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조건부 허가가 아닌 전주시가 공사허가 이전에 직접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하고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를 완료시킨 후 건축물 해체 허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맹꽁이 서식지를 훼손하여도 이에 따른 벌금은 최대 3000만 원 수준에 그쳐 이번 철거공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광으로서는 공사 착공을 위한 조건 이행 이후에는 맹꽁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동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맹꽁이 보호를 위한 서식지 확인 및 이주계획을 주식회사 자광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맹꽁이 보호를 위한 이주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이남숙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교도소 이전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 전주시 저출생 문제 대책 마련 및 한옥마을 외연 확장과 순례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이남숙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교도소 이전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 전주시 저출생 문제 대책 마련 및 한옥마을 외연 확장과 순례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첫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토지 보상 진행 현황 및 향후 사업 진척도 향상을 위한 방안, 잔여토지 보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주교도소 이전부지는 2002년 법무부 최초 건의 이후 2015년 평화동 작지마을 일원으로 선정되어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전부지는 현 교도소 부지보다 8만 4000㎡ 증가된 19만 3000㎡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827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법무부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2019년 12월 법무부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우리 시가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편입토지 등 매입을 위한 보상비 65억 원을 확보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작지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로 인하여 보상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주대책안을 마련하고 작지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로 산정된 추가 보상비 342억 원 전액을 2021년 12월에 확보하여 전체 사유지 17만 6000㎡ 중 60% 정도인 10만 6000㎡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에도 미보상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진척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유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토지수용에 따른 재감정 등의 이유로 토지수용을 원하는 소유자도 다수 있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토지수용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 착수와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현재 법무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전부지 보상 협의에서 드러난 문제점 보완을 통한 이주단지 부지 보상 협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21년 5월에 이주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12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주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위치 변경과 사업 취소 요청 등 강한 반발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주와 면담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만한 보상 협의를 위하여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이주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 변경과 이주단지 보상 절차가 병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상계획 공고 등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부지 주민 이주계획 및 편의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주단지는 현 작지마을과 동일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작지마을 인근에 2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작지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공원,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부지 등 편의시설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이주단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 후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5년에는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 교도소 부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계 활용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도소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요 재원 확보,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유관기관들의 자문 등을 통하여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착공 시기 등 추진 상황에 맞춰 면밀한 검토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 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어 국가 공모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현 교도소 부지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연계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저출생 문제 및 지원 대책 마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이 가파른 추세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전국 0.78명보다 낮은 수치이며 저출생 기조에 따라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의 원인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회적 보육서비스 부족,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비용,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있으며 이는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2020년도에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분야별 전문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전주시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지원 대책으로 민선 8기 들어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 거점형 대형놀이터 신설,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등 자체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 지원, 전주기업반 취업 지원, 청년어학시험비 지원 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T/F팀과 협업하여 저출생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저출생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 공동육아와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온종일 아동돌봄 지원 확대 등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로1216,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남부권청소년센터, 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이 아동·청소년 예산 비중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전주시 자체예산 규모로만 볼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예산이 타 연령대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연계해 예산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자체사업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 노인정책 예산과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검토·추진하고 이와 함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한 예산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아동·청소년 관련 저출생 관련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한옥마을 외연 확장과 관광거점을 연결한 도보 순례길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서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을 위해 공간적 외연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관광콘텐츠 확장, 관광 주체의 확대, 관광거점 기능 확대 등의 정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으로 한옥마을에서 인근 관광지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전주천 여행자거리, 서학예술광장, 완산벙커 1973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도심과 팔복예술공장의 야간관광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덕진공원과 아중호수 야간경관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관광의 외연 확장과 체류형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콘텐츠의 확장을 위하여 전통음악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조선팝 상설공연, 재즈페스티벌 등을 개발·육성하고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기지제, 풍패지관, 객리단길 등 전주 전역에서 공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을 이끌어가는 관광 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관광DMO 육성 및 관광 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여행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관광 창업지원으로 관광 일자리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거점도시로서 전주가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관광산업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전주역 통합관광센터를 신축하여 광역 관광 연계 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간적 내용적으로 전주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을 전주시 전역으로 그리고 인접 타시군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 콘텐츠, 관광 주체 등의 확대를 통해 관광거점도시로서 관광 매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거점을 연결한 도보 순례길 조성으로 머무르는 관광에 대한 시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관협력사업으로 도보 여행길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전주부성옛길, 천년전주마실길, 전주한옥마을둘레길, 역사탐방길 등 행정기관에서 개발한 8개 코스와 천년 고도옛길, 생태길 등 민간단체에서 개발한 3개 코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길은 그 길 속에 담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탄소·친환경 생태체험을 제공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이 도보 여행길은 현재 한옥마을에 집중된 전주시 여행 관광 패턴을 외곽으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도심 일원에서 펼쳐진 전주부성 문화유산 탐험대는 전라감영에서 출발하여 전주부성옛길 내에 산재된 문화재와 전주미래유산을 도보로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도보 여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도보 순례길은 2021년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 2022년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등 주요 종교거점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계획해 순례길과 연결하고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비 8400만 원을 반영해 우리 시의 종교 및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보 순례길 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교도소 이전 및 저출생 문제, 한옥마을 순례길 조성을 위한 전주시 행정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이남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토지 보상 진행 현황 및 향후 사업 진척도 향상을 위한 방안, 잔여토지 보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주교도소 이전부지는 2002년 법무부 최초 건의 이후 2015년 평화동 작지마을 일원으로 선정되어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전부지는 현 교도소 부지보다 8만 4000㎡ 증가된 19만 3000㎡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827억 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법무부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2019년 12월 법무부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우리 시가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편입토지 등 매입을 위한 보상비 65억 원을 확보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작지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로 인하여 보상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주대책안을 마련하고 작지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로 산정된 추가 보상비 342억 원 전액을 2021년 12월에 확보하여 전체 사유지 17만 6000㎡ 중 60% 정도인 10만 6000㎡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에도 미보상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진척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유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토지수용에 따른 재감정 등의 이유로 토지수용을 원하는 소유자도 다수 있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토지수용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 착수와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현재 법무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전부지 보상 협의에서 드러난 문제점 보완을 통한 이주단지 부지 보상 협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21년 5월에 이주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12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주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위치 변경과 사업 취소 요청 등 강한 반발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주와 면담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만한 보상 협의를 위하여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이주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 변경과 이주단지 보상 절차가 병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상계획 공고 등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부지 주민 이주계획 및 편의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주단지는 현 작지마을과 동일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작지마을 인근에 2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작지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공원,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부지 등 편의시설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이주단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 후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2025년에는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 교도소 부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계 활용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도소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요 재원 확보,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유관기관들의 자문 등을 통하여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착공 시기 등 추진 상황에 맞춰 면밀한 검토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 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어 국가 공모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현 교도소 부지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연계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저출생 문제 및 지원 대책 마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이 가파른 추세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전국 0.78명보다 낮은 수치이며 저출생 기조에 따라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의 원인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회적 보육서비스 부족,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비용,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있으며 이는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2020년도에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분야별 전문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전주시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지원 대책으로 민선 8기 들어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 거점형 대형놀이터 신설,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등 자체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 지원, 전주기업반 취업 지원, 청년어학시험비 지원 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T/F팀과 협업하여 저출생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저출생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 공동육아와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온종일 아동돌봄 지원 확대 등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로1216,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남부권청소년센터, 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이 아동·청소년 예산 비중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전주시 자체예산 규모로만 볼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예산이 타 연령대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연계해 예산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자체사업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 노인정책 예산과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검토·추진하고 이와 함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한 예산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아동·청소년 관련 저출생 관련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한옥마을 외연 확장과 관광거점을 연결한 도보 순례길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서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을 위해 공간적 외연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관광콘텐츠 확장, 관광 주체의 확대, 관광거점 기능 확대 등의 정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으로 한옥마을에서 인근 관광지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전주천 여행자거리, 서학예술광장, 완산벙커 1973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도심과 팔복예술공장의 야간관광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덕진공원과 아중호수 야간경관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관광의 외연 확장과 체류형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콘텐츠의 확장을 위하여 전통음악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조선팝 상설공연, 재즈페스티벌 등을 개발·육성하고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기지제, 풍패지관, 객리단길 등 전주 전역에서 공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을 이끌어가는 관광 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관광DMO 육성 및 관광 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여행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관광 창업지원으로 관광 일자리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거점도시로서 전주가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관광산업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전주역 통합관광센터를 신축하여 광역 관광 연계 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간적 내용적으로 전주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을 전주시 전역으로 그리고 인접 타시군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 콘텐츠, 관광 주체 등의 확대를 통해 관광거점도시로서 관광 매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거점을 연결한 도보 순례길 조성으로 머무르는 관광에 대한 시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관협력사업으로 도보 여행길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전주부성옛길, 천년전주마실길, 전주한옥마을둘레길, 역사탐방길 등 행정기관에서 개발한 8개 코스와 천년 고도옛길, 생태길 등 민간단체에서 개발한 3개 코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길은 그 길 속에 담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탄소·친환경 생태체험을 제공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이 도보 여행길은 현재 한옥마을에 집중된 전주시 여행 관광 패턴을 외곽으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도심 일원에서 펼쳐진 전주부성 문화유산 탐험대는 전라감영에서 출발하여 전주부성옛길 내에 산재된 문화재와 전주미래유산을 도보로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도보 여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도보 순례길은 2021년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 2022년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등 주요 종교거점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계획해 순례길과 연결하고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비 8400만 원을 반영해 우리 시의 종교 및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보 순례길 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교도소 이전 및 저출생 문제, 한옥마을 순례길 조성을 위한 전주시 행정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이남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최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및 극심한 가뭄 등으로 물 고갈 시 우리 시 비상계획은 무엇이며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대성·상관정수장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용수원인 용담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은 전체 만수량 8억 1500만 톤 중 3월 현재 저수량은 3억 600만 톤으로 저수율 37.6%입니다.
일일 총방류량은 109만 톤으로 전주권 생활용수가 52만 톤, 하천유지수로 57만 톤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 조건으로는 280일 공급이 가능하며 하천유지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만 공급하는 경우 588일 정도 가능하며 광주 등과 같이 제한급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혹시 모를 극심한 가뭄 등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는 총 23대의 비상급수차량과 비상급수물병 일 9400병을 생산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 동원 및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방송 3사, 지역일간지, 재난안전문자, 주민센터 등을 통해 비상시 시민 대응 요령과 단수 시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관정수장은 1997년 10월에 폐쇄하였고 대성정수장은 2013년 12월에 폐쇄한 후 여과지 등 주요 시설 철거로 인해 정수시설 재가동은 어려운 상황이나 평화동·서학동·완산동·중화산동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로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물 부족 장기화로 전국 다섯 번째로 큰 저수지인 용담호가 고갈될 경우 주변 유입 가능한 용수원은 대아저수지 정도로 사전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수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활용하여 일 1만 6628톤까지 공급 가능하고 위기 단계 격상 시 관정 확보를 통해 비상급수 용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간 탄소중립 시민교육의 성과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위한 체험·교육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탄소중립 시민교육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방법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민교육, 아동극,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후 설문 등을 통해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 시민이 탄소중립을 실생활에 얼마나 실천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검증된 데이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추후 생애주기별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탄소중립 실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위한 체험 교육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탄소중립 및 환경거점시설인 전주자연생태관·전주에너지센터·전주시새활용센터를 활용하여 탄소중립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인 기능에 집중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종합적인 체험과 교육 기능을 담당할 전문시설 조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예산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탄소중립 체험·교육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민감도가 높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에너지바우처 지원,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 설치, 쿨루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 대응 담당부서의 편제를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 시대의 소명으로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10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시 맑은공기에너지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명칭 변경하고 탄소중립팀을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로 운영 중이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후위기 대응 담당부서를 시장 직속부서로 편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차기 조직개편 시 면밀히 검토하여 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부서 및 시의회와 소통을 통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이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국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연구용역을 2022년 12월에 마친 상황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2024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 방안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한 세 차례의 회의와 시민 대상 교육도 두 차례 실시하였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섯 차례 수렴하여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에 수립하게 될 전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저소득층의 주택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벽체, 창호 등을 교체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과 녹색건축물 조성에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비에 대한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지원 근거 또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에너지효율 인증 제품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축제 제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친환경 지역축제 개최를 위한 환경 분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사나 축제 검토 단계부터 자연생태, 폐기물, 소음 등 분야별 오염원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흡한 분야의 추가 대책 수립과 행사 운영 시 실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검토하여 다음 행사에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시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 추진 시 환경부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주최 모든 축제 및 행사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적용하여 계획 단계부터 현장 점검, 점검 결과 반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친환경 축제 및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부 기준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 대책 수립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고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마련하고 사오월에는 원장과 전문 분야 연구위원을 채용하여 6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시정연구원의 주요 역할에 대해 대규모 국가예산사업이나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기능을 강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가예산사업들이 절실하기에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교통·복지·환경 분야 등 여러 현안들도 주요 연구 분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문제는 세계·국가의 문제이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문제입니다. 이에 연구원 인력 구성 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에 시정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적기에 구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 전문위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준비 중이며 금년 4월까지는 전문성과 통합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장기 위탁 운영해 온 환경시설물을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거나 시설공단 내 환경본부를 신설하여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각자원센터·수질복원센터 등 환경시설물을 환경시설공단 설립 등을 통해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폐기물·하수처리·수질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다양한 인력들을 공공 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해 나가야만 비로소 사업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환경시설물 관리의 전문성,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라는 민간 분야의 강점을 공공행정에 적절히 접목시켜 보다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환경시설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행정에 대해 깊은 고민과 조언을 해 주신 최용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최용철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에 써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제가 대응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및 극심한 가뭄 등으로 물 고갈 시 우리 시 비상계획은 무엇이며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대성·상관정수장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용수원인 용담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은 전체 만수량 8억 1500만 톤 중 3월 현재 저수량은 3억 600만 톤으로 저수율 37.6%입니다.
일일 총방류량은 109만 톤으로 전주권 생활용수가 52만 톤, 하천유지수로 57만 톤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 조건으로는 280일 공급이 가능하며 하천유지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만 공급하는 경우 588일 정도 가능하며 광주 등과 같이 제한급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혹시 모를 극심한 가뭄 등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는 총 23대의 비상급수차량과 비상급수물병 일 9400병을 생산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 동원 및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방송 3사, 지역일간지, 재난안전문자, 주민센터 등을 통해 비상시 시민 대응 요령과 단수 시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관정수장은 1997년 10월에 폐쇄하였고 대성정수장은 2013년 12월에 폐쇄한 후 여과지 등 주요 시설 철거로 인해 정수시설 재가동은 어려운 상황이나 평화동·서학동·완산동·중화산동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로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물 부족 장기화로 전국 다섯 번째로 큰 저수지인 용담호가 고갈될 경우 주변 유입 가능한 용수원은 대아저수지 정도로 사전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수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활용하여 일 1만 6628톤까지 공급 가능하고 위기 단계 격상 시 관정 확보를 통해 비상급수 용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간 탄소중립 시민교육의 성과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위한 체험·교육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탄소중립 시민교육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방법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민교육, 아동극,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후 설문 등을 통해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 시민이 탄소중립을 실생활에 얼마나 실천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검증된 데이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추후 생애주기별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탄소중립 실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위한 체험 교육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탄소중립 및 환경거점시설인 전주자연생태관·전주에너지센터·전주시새활용센터를 활용하여 탄소중립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인 기능에 집중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종합적인 체험과 교육 기능을 담당할 전문시설 조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예산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탄소중립 체험·교육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민감도가 높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에너지바우처 지원,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 설치, 쿨루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 대응 담당부서의 편제를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 시대의 소명으로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10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시 맑은공기에너지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명칭 변경하고 탄소중립팀을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로 운영 중이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후위기 대응 담당부서를 시장 직속부서로 편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차기 조직개편 시 면밀히 검토하여 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부서 및 시의회와 소통을 통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이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국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연구용역을 2022년 12월에 마친 상황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2024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 방안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한 세 차례의 회의와 시민 대상 교육도 두 차례 실시하였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섯 차례 수렴하여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에 수립하게 될 전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저소득층의 주택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벽체, 창호 등을 교체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과 녹색건축물 조성에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비에 대한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지원 근거 또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에너지효율 인증 제품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축제 제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친환경 지역축제 개최를 위한 환경 분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사나 축제 검토 단계부터 자연생태, 폐기물, 소음 등 분야별 오염원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흡한 분야의 추가 대책 수립과 행사 운영 시 실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검토하여 다음 행사에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시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 추진 시 환경부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주최 모든 축제 및 행사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적용하여 계획 단계부터 현장 점검, 점검 결과 반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친환경 축제 및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부 기준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 대책 수립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고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마련하고 사오월에는 원장과 전문 분야 연구위원을 채용하여 6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시정연구원의 주요 역할에 대해 대규모 국가예산사업이나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기능을 강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가예산사업들이 절실하기에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교통·복지·환경 분야 등 여러 현안들도 주요 연구 분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문제는 세계·국가의 문제이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문제입니다. 이에 연구원 인력 구성 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에 시정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적기에 구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 전문위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준비 중이며 금년 4월까지는 전문성과 통합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장기 위탁 운영해 온 환경시설물을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거나 시설공단 내 환경본부를 신설하여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각자원센터·수질복원센터 등 환경시설물을 환경시설공단 설립 등을 통해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폐기물·하수처리·수질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다양한 인력들을 공공 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해 나가야만 비로소 사업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환경시설물 관리의 전문성,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라는 민간 분야의 강점을 공공행정에 적절히 접목시켜 보다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환경시설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행정에 대해 깊은 고민과 조언을 해 주신 최용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최용철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에 써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제가 대응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마지막으로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폐공장 불법 철거계획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맹꽁이 보호를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시의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과 무리한 철거공사 추진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안전한 공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과 무리한 철거공사 추진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포함한 건축물로서 오랫동안 가동하지 않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방직 개발사업과는 별개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폐공장 철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안전계획서 보완 사항 검토 등을 거쳐 건축물 해체를 허가하였으며 그 외 행정에서는 무리한 추진을 요구한 바 없으나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철거공사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사고 발생 후 토지주에게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으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향후 이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체 허가일에 착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자광의 불법 철거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체 허가일에 착공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해체를 위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하였습니다.
착공식은 법적인 행위가 아닌 만큼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계없이 토지주가 계획한 것으로 허가일과 착공식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광의 불법 철거계획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해체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되지만 건축물 해체는 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주는 폐공장 철거를 위해 석면 해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를 완료했고 건축물 해체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건축물인 벽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 착공신고 없이 석면과 벽체를 동시에 해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으나 착공신고 없이 벽체를 철거한 사항을 인지한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맹꽁이 보호를 위한 서식지 확인 및 이주계획을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맹꽁이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맹꽁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주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맹꽁이를 이주시킨 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축물 해체도 맹꽁이 서식 여부 조사와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조건부 허가한 상황으로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에 따른 법정보호종(맹꽁이) 조사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국립생태원 및 전남대 등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향후 토지주의 맹꽁이 서식 관련 실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환경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맹꽁이 서식이 확인될 경우 개체군을 유지하고 서식지 교란을 최소화하는 이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맹꽁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대한방직 부지 철거 등 전주시 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한승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폐공장 불법 철거계획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맹꽁이 보호를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시의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과 무리한 철거공사 추진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안전한 공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과 무리한 철거공사 추진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포함한 건축물로서 오랫동안 가동하지 않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방직 개발사업과는 별개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폐공장 철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안전계획서 보완 사항 검토 등을 거쳐 건축물 해체를 허가하였으며 그 외 행정에서는 무리한 추진을 요구한 바 없으나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철거공사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사고 발생 후 토지주에게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으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향후 이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체 허가일에 착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자광의 불법 철거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체 허가일에 착공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해체를 위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하였습니다.
착공식은 법적인 행위가 아닌 만큼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계없이 토지주가 계획한 것으로 허가일과 착공식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광의 불법 철거계획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해체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되지만 건축물 해체는 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주는 폐공장 철거를 위해 석면 해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를 완료했고 건축물 해체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건축물인 벽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 착공신고 없이 석면과 벽체를 동시에 해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으나 착공신고 없이 벽체를 철거한 사항을 인지한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맹꽁이 보호를 위한 서식지 확인 및 이주계획을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맹꽁이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맹꽁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주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맹꽁이를 이주시킨 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축물 해체도 맹꽁이 서식 여부 조사와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조건부 허가한 상황으로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에 따른 법정보호종(맹꽁이) 조사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국립생태원 및 전남대 등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향후 토지주의 맹꽁이 서식 관련 실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환경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맹꽁이 서식이 확인될 경우 개체군을 유지하고 서식지 교란을 최소화하는 이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맹꽁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대한방직 부지 철거 등 전주시 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한승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보충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작년 12월 29일 안타깝게도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로 알고 있는데 장례식과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시장님 아십니까?
●시장 우범기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사망 사고는 외줄비계라는 불안전한 시설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사고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 작업 시 안전관리 대책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사고는 해체공사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하다가 발생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시장께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생각이고요. 즉시 어떤 고발 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이 대한방직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공사는 연면적 7만 5694평방미터의 건축물과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철거하는 50억 원 규모의 공사로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공사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의 해체 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 허가를 승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22년 12월 8일부터 12일 열렸던 건축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를 보면 \"조치사항 4, 비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도면 제출 요망, 쌍줄비계 검토 요망.\"이라고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사업의 안전관리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며 2022년 12월 15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당시 국토안전관리원은 권고사항으로 현재 공공 공사의 경우 공공 공사 추락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 \"시스템비계 설치가 의무적이지 않지만 공공 공사와 같이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비계 설치를 권장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철거공사가 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전주시 건축위원회 요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권고를 전주시가 받아들여 공공 공사에 준하여 쌍줄비계 또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지시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진행됐던 문제가 있어서 고발 조치를 한 부분이고요. 착공신고가 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관리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예,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요. 사전적으로 비계 설치를 외줄이 아닌 쌍줄비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수되어 12월 28일 1차 심의하여 보완을 통과하였고 최근 2023년 3월 9일에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지난 2022년 12월 28일 해체공사 착공은 시작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승인 없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불법적인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공사 착공 전에 당연히 관련 업체에서 제출해야 되고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특히 안타까운 것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비계 설치 시에 쌍줄비계 설치를 보완하도록 자광에 요청했고 이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통해 해체공사를 조건부로 올해 3월 9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식회사 자광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그리고 전주시가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시장께서는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님은 자광은 왜 이렇게 착공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승인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서둘러서 공사를 강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설업자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사업을 할 수 있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은 자광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오만방자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없습니까?
●시장 우범기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오만방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착공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분명히 했고요. 앞으로 철거공사는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승우 의원
예, 저는 이번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관련 법규와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자광 측과 안전관리와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전주시의 공동책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들여다 보겠습니다. 작년 2022년 8월 17일 시장실에서 시장과 자광 대표가 만나셨습니다. 이때 자광 대표와 폐공장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자광 대표와 만나고 이주 후인 9월 2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광에 대한방직 부지의 석면 철거를 전주시가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시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철거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자광 측에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자광이 폐공장 철거를 위한 현지 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공장 철거공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주시가 앞장서서 연말까지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2023년 연초에는 철거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로드맵과 시장님의 의지를 밝히신 겁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모양새가 시장님이 먼저 업체 측에 폐공장 철거를 요청하셨는데 시장께서 서둘러서 대한방직 폐공장 해체를 요청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우범기
지난해 처음 시장실에서 만났을 때 자광 측에서 몇 년 전에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불허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면이라고 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에도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석면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데 대한방직 부지 석면이 혹시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석면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대한방직 자체의 석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대한방직 부지의 토양과 대기 중 석면 오염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전주시에서 석면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고 22개 지점 중 20개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개 지점에서만 토양 오염 정화 기준인 0.25% 미만으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전북도가 대한방직 공장 주변 4개 지점에서 대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석면 농도가 0.0004에서 8f/cc로 나타나 기준치 0.01f/cc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대한방직 부지의 석면 오염 농도가 심각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염려할 정도로 시급하게 철거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실태가 이러한데도 굳이 민간기업 소유의 폐공장에 대하여 민감한 시기에 전주시가 앞장서서 철거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사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석면이 위험하지 않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자광이 그 공장을 인수한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분명히 나타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 자리에 있는 미관을 해치는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승우 의원
시민 사회에서는 시장께서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우려가 아니라 대한방직 개발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차원에서 석면 철거를 지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은 개발해야 된다는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거공사 지시가 뭐 별도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께서 지난 2022년 11월 15일 전주시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의원에게 인상적으로 들렸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주의 해묵은 현안이었던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야구장 철거와 석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개발의 첫 물꼬를 틈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 광역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석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개발의 처음 물꼬를 텄다라고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을 감히 평가하기에 시장님의 최대 장점은 솔직함 그리고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의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개발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까?
●시장 우범기
폐공장 철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아울러서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래요?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여러 사실을 종합할 때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는 시급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서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광 측이 법과 인허가 절차를 무시했고 전주시가 안전 관리와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노동자가 안타깝게 희생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즉 노동자의 죽음과 대한방직 터 개발을 둘러싼 온갖 불법 행위에 전주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분명히 지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이 시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시간이 다 했습니다만 준비한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2022년 12월 7일 전주시의원들은 한 장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를 알리는 철거 착공과 경제비전 선포식 행사 초대장이었습니다. 행사 일시는 2022년 12월 21일 17시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죠?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제가 주목하는 것은 12월 21일입니다. 이날은 완산구청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건축물 해체와 통지를 조건부로 한 날입니다. 건물 해체 허가한 날을 맞춰서 철거 착공과 경제비전 선포식을 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동일한 날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저는 착공식은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착공식이 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허가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착공식이 착공 승인도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승우 의원
자광이 제작한 초대장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광이 완산구청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승인을 요청한 것이 2022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가 11월 30일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마 자광이 예상치 못했겠지만 전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서둘러서 비대면 서면회의를 12월 8일에서 10일까지 열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결과가 완산구청에 통보된 것은 12월 15일이었습니다. 즉 건축위원회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위원회의 결과를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광이 건축 허가와 승인을 전제로 착공 및 비전 선포식 초대장을 제작해서 발송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2022년 12월 13일 안전보건공단에 접수되었고 전주시 관할이 아니어서 그런지 12월 28일 1차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3월 9일에야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광이나 전주시의 계획대로 인허가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혹시 제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인허가가 다 돼야 착공식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고요. 자광 측에서는 이미 10월부터 착공식은 저는 준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전주시는 지난 9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까지 자광이 폐공장 철거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공장 철거공사를 득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밝히셨고 전주시가 본 의원의 요청에 11월 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하시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미 자광은 12월 중에 철거공사 착공식 예정이라고 계획으로 시장님의 의지에 화답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허가 업무와 행정절차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하게 법치 행위를 하는 공직자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방직 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주시장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시장의 처신이 자광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고 자광이 법과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희생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장께 공직자의 본분을 되찾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불법적으로 공사를 착공한 사업체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법적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처를 도덕적으로 불법적으로 훼손한 사업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더불어 투명한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전주시 스스로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혹시 시장님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전주시는 법령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작년 12월 29일 안타깝게도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로 알고 있는데 장례식과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시장님 아십니까?
●시장 우범기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사망 사고는 외줄비계라는 불안전한 시설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사고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 작업 시 안전관리 대책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사고는 해체공사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하다가 발생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시장께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생각이고요. 즉시 어떤 고발 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이 대한방직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공사는 연면적 7만 5694평방미터의 건축물과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철거하는 50억 원 규모의 공사로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공사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의 해체 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 허가를 승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22년 12월 8일부터 12일 열렸던 건축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를 보면 \"조치사항 4, 비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도면 제출 요망, 쌍줄비계 검토 요망.\"이라고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사업의 안전관리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며 2022년 12월 15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당시 국토안전관리원은 권고사항으로 현재 공공 공사의 경우 공공 공사 추락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 \"시스템비계 설치가 의무적이지 않지만 공공 공사와 같이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비계 설치를 권장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철거공사가 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전주시 건축위원회 요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권고를 전주시가 받아들여 공공 공사에 준하여 쌍줄비계 또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지시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진행됐던 문제가 있어서 고발 조치를 한 부분이고요. 착공신고가 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관리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예,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요. 사전적으로 비계 설치를 외줄이 아닌 쌍줄비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수되어 12월 28일 1차 심의하여 보완을 통과하였고 최근 2023년 3월 9일에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지난 2022년 12월 28일 해체공사 착공은 시작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승인 없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불법적인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공사 착공 전에 당연히 관련 업체에서 제출해야 되고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특히 안타까운 것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비계 설치 시에 쌍줄비계 설치를 보완하도록 자광에 요청했고 이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통해 해체공사를 조건부로 올해 3월 9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식회사 자광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그리고 전주시가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시장께서는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님은 자광은 왜 이렇게 착공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승인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서둘러서 공사를 강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설업자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사업을 할 수 있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은 자광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오만방자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없습니까?
●시장 우범기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오만방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착공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분명히 했고요. 앞으로 철거공사는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승우 의원
예, 저는 이번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관련 법규와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자광 측과 안전관리와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전주시의 공동책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들여다 보겠습니다. 작년 2022년 8월 17일 시장실에서 시장과 자광 대표가 만나셨습니다. 이때 자광 대표와 폐공장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자광 대표와 만나고 이주 후인 9월 2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광에 대한방직 부지의 석면 철거를 전주시가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시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철거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자광 측에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자광이 폐공장 철거를 위한 현지 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공장 철거공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주시가 앞장서서 연말까지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2023년 연초에는 철거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로드맵과 시장님의 의지를 밝히신 겁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모양새가 시장님이 먼저 업체 측에 폐공장 철거를 요청하셨는데 시장께서 서둘러서 대한방직 폐공장 해체를 요청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우범기
지난해 처음 시장실에서 만났을 때 자광 측에서 몇 년 전에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불허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면이라고 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에도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석면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데 대한방직 부지 석면이 혹시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석면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대한방직 자체의 석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대한방직 부지의 토양과 대기 중 석면 오염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전주시에서 석면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고 22개 지점 중 20개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개 지점에서만 토양 오염 정화 기준인 0.25% 미만으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전북도가 대한방직 공장 주변 4개 지점에서 대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석면 농도가 0.0004에서 8f/cc로 나타나 기준치 0.01f/cc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대한방직 부지의 석면 오염 농도가 심각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염려할 정도로 시급하게 철거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실태가 이러한데도 굳이 민간기업 소유의 폐공장에 대하여 민감한 시기에 전주시가 앞장서서 철거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사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석면이 위험하지 않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자광이 그 공장을 인수한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분명히 나타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 자리에 있는 미관을 해치는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승우 의원
시민 사회에서는 시장께서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우려가 아니라 대한방직 개발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차원에서 석면 철거를 지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은 개발해야 된다는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거공사 지시가 뭐 별도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께서 지난 2022년 11월 15일 전주시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의원에게 인상적으로 들렸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주의 해묵은 현안이었던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야구장 철거와 석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개발의 첫 물꼬를 틈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 광역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석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개발의 처음 물꼬를 텄다라고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을 감히 평가하기에 시장님의 최대 장점은 솔직함 그리고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의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개발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까?
●시장 우범기
폐공장 철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아울러서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래요?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여러 사실을 종합할 때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는 시급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서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광 측이 법과 인허가 절차를 무시했고 전주시가 안전 관리와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노동자가 안타깝게 희생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즉 노동자의 죽음과 대한방직 터 개발을 둘러싼 온갖 불법 행위에 전주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분명히 지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이 시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시간이 다 했습니다만 준비한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2022년 12월 7일 전주시의원들은 한 장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를 알리는 철거 착공과 경제비전 선포식 행사 초대장이었습니다. 행사 일시는 2022년 12월 21일 17시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죠?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제가 주목하는 것은 12월 21일입니다. 이날은 완산구청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건축물 해체와 통지를 조건부로 한 날입니다. 건물 해체 허가한 날을 맞춰서 철거 착공과 경제비전 선포식을 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동일한 날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저는 착공식은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착공식이 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허가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착공식이 착공 승인도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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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승우 의원
자광이 제작한 초대장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광이 완산구청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승인을 요청한 것이 2022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가 11월 30일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마 자광이 예상치 못했겠지만 전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서둘러서 비대면 서면회의를 12월 8일에서 10일까지 열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결과가 완산구청에 통보된 것은 12월 15일이었습니다. 즉 건축위원회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위원회의 결과를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광이 건축 허가와 승인을 전제로 착공 및 비전 선포식 초대장을 제작해서 발송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2022년 12월 13일 안전보건공단에 접수되었고 전주시 관할이 아니어서 그런지 12월 28일 1차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3월 9일에야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광이나 전주시의 계획대로 인허가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혹시 제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인허가가 다 돼야 착공식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고요. 자광 측에서는 이미 10월부터 착공식은 저는 준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전주시는 지난 9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까지 자광이 폐공장 철거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공장 철거공사를 득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밝히셨고 전주시가 본 의원의 요청에 11월 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하시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미 자광은 12월 중에 철거공사 착공식 예정이라고 계획으로 시장님의 의지에 화답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허가 업무와 행정절차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하게 법치 행위를 하는 공직자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방직 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주시장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시장의 처신이 자광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고 자광이 법과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희생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장께 공직자의 본분을 되찾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불법적으로 공사를 착공한 사업체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법적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처를 도덕적으로 불법적으로 훼손한 사업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더불어 투명한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전주시 스스로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혹시 시장님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전주시는 법령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