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성국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김세혁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성국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김세혁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국 의원입니다.
[질문] 지난 1월 16일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완주군은 전주·완주 동반 성장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3차 공동상생협력 추진 협약을 맺으면서 도서관 문화 협력 사업,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자격 확대 사업과 함께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서에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이 포함된 것은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전주시와 완주군이 향후 수소 경제를 견인할 중심 도시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의 우선 공급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삼자 간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향후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버스에도 수소버스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 약속의 무게에 대해 감히 가늠해 보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된 시점에서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예결위에 뜨거운 감자로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에 대해 무려 선지급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바로 그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집어내고자 합니다.
우선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간략히 복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의회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당시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전기버스 21대분의 시비 보조금으로 29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전액 삭감이 결정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첫째, 시외버스 관리 주체는 전라북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50%와 더불어 도비 15% 지원 대비 시비 부담 비율이 무려 35%로 높은 것에 대한 보조금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버스 안전성 문제 및 부품 조달과 정비 문제 등 중국산 버스 도입 가능성에 따른 문제로 구입 당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결코 시민의 안전과는 바꿀 수 없는 문제이자 버스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셋째, 전주·완주는 수소시범도시로서 그 지향점은 수소버스에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수소 고상버스의 생산 계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지원은 지역경제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국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거시적 면밀히 살펴본 후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2023년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보조금 지원 정책의 추이를 고려하여 차기 추경예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바 당연히 올해 변화된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최선의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는 제3차 전주·완주 상생 협약으로 수소버스 확대 노력을 약속했고 2월 24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 고상버스 모델인 유니버스를 생산하여 3월 중으로 판매한다는 공문도 전달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추경예산안 논의 당시에는 전기버스에 대한 대안은 없었으나 현재는 수소전기버스 생산과 지원 정책에 따라 수소버스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2023년도 전기버스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기존에 차등 없이 지원되었던 수입산 전기버스는 AS센터 유무에 따라 최대 20% 삭감, 배터리 안전성과 효율성에 따라 최대 30%가 추가로 삭감되는 방식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반절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 정책 역시 중국산 전기버스를 포함한 수입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로 기존에는 전기차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또 차량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둘러싼 정책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무감각하게도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무려 선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작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에 대해 누구보다 큰 우려를 가졌던 의원으로서 전기승합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지난 2월 28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업무 추진 절차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명시이월 된 상태로 작년 2차 추경 시 시비 보조금 29억이 전액 삭감되어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비를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기버스 향후 대응 방안 질의에 대해 당시 김종택 국장께서도 \"내년 추경 시 시비가 확보된다면 집행할 수는 있지만 시비 확보 불가 시에는 불용액으로 남겨 반납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셨던바 시장께서도 올해 있을 1차 추경예산 심의가 전기버스 사업의 당락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관문이 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선집행을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이토록 시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선집행의 당위성에 대해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버스 업체에서 작년 12월에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구입했고 수입된 버스는 현재 평택항에 묶여 있는데 차고지 이용료만 하루에 84만 원씩 발생한다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업체의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명시이월액 선집행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결위 심의가 한창 진행될 때 이미 버스는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 업체로서 그동안 전주시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점에서 버스 업체의 호소에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인정에 매몰되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작년 예결위에서는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며 잠정적으로 그 결정을 유보했던바 전기버스는 모 버스 업체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중국산으로 구매한 것에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 고상버스의 가격은 정책의 변화로 중국산 전기버스에 비해 3000만 원가량 저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굳이 나서서 특정 업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선집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구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과 의회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에서 추진한 일련의 과정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흠결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주시에서 추진된 성립전 예산 집행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경우 성립전 예산이 집행되며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사례처럼 예산이 삭감된 특수한 경우에도 성립전 예산 집행이 추진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산 전기버스와 관련하여 그간의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행정입니다. 올해 추경에 시비가 얼마나 확보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이처럼 무리한 선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의결할 수 없도록 의회를 전적으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의회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공식 회의 석상에서,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와 관련한 사안은 치열한 논의 끝에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선집행 요구는 전주시민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여전히 선집행을 강행할 계획이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말씀드린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 문제는 단순히 보조금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이 전주시의 미래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내가 낸 세금이 절차에 맞게 올바른 방식으로 공정하게 쓰이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절차적 결함에도 무리하게 선집행을 요구한다면 특정 업체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보여져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시민도 행복하고 일하는 공무원도 더 즐겁게 일하는 전주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역시 매우 중요한 지역 기업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1995년 문을 열어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0만 대 상용차 생산 시설을 갖추고 그간 우리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으나 재작년에는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침체로 인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타 지역 전환 배치를 신청받아 우리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올해 3월부터는 수소 시외버스를 생산하여 판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전주공장이 수소 시외버스의 생산 기지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곧 전주시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큰 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 기반이 약해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전주시입니다. 국가 정책적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하고 안전성이나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중국산 전기버스에 비해 수소버스가 월등히 앞선다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 산업의 활성화 차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전주시의 혜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존경하는 최용철 의원께서도 탄소중립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신 것과 같이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주시의 경우 산업 분야 온실가스는 미비한 편이지만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0%가 건물과 수송에서 발생하며 그중 반절에 가까운 양이 수송 분야에서 비롯된다 들었습니다.
그중 대중교통은 개인 차량과 달리 하루 종일 도로 위를 달린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분야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버스는 오염 물질 배출은 없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만큼 수소버스 보급 확대는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저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디 더 나은 전주시의 앞날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이번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만이 아닌 어떠한 결정의 기로에 있든지 간에
반칙과 변칙 없이 무엇이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결정인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용단을 내리는 전주시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이병하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국 의원입니다.
[질문] 지난 1월 16일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완주군은 전주·완주 동반 성장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3차 공동상생협력 추진 협약을 맺으면서 도서관 문화 협력 사업,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자격 확대 사업과 함께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서에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이 포함된 것은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전주시와 완주군이 향후 수소 경제를 견인할 중심 도시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의 우선 공급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삼자 간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향후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버스에도 수소버스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 약속의 무게에 대해 감히 가늠해 보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된 시점에서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예결위에 뜨거운 감자로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에 대해 무려 선지급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바로 그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집어내고자 합니다.
우선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간략히 복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의회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당시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전기버스 21대분의 시비 보조금으로 29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전액 삭감이 결정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첫째, 시외버스 관리 주체는 전라북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50%와 더불어 도비 15% 지원 대비 시비 부담 비율이 무려 35%로 높은 것에 대한 보조금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버스 안전성 문제 및 부품 조달과 정비 문제 등 중국산 버스 도입 가능성에 따른 문제로 구입 당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결코 시민의 안전과는 바꿀 수 없는 문제이자 버스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셋째, 전주·완주는 수소시범도시로서 그 지향점은 수소버스에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수소 고상버스의 생산 계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지원은 지역경제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국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거시적 면밀히 살펴본 후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2023년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보조금 지원 정책의 추이를 고려하여 차기 추경예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바 당연히 올해 변화된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최선의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는 제3차 전주·완주 상생 협약으로 수소버스 확대 노력을 약속했고 2월 24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 고상버스 모델인 유니버스를 생산하여 3월 중으로 판매한다는 공문도 전달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추경예산안 논의 당시에는 전기버스에 대한 대안은 없었으나 현재는 수소전기버스 생산과 지원 정책에 따라 수소버스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2023년도 전기버스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기존에 차등 없이 지원되었던 수입산 전기버스는 AS센터 유무에 따라 최대 20% 삭감, 배터리 안전성과 효율성에 따라 최대 30%가 추가로 삭감되는 방식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반절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 정책 역시 중국산 전기버스를 포함한 수입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로 기존에는 전기차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또 차량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둘러싼 정책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무감각하게도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무려 선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작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에 대해 누구보다 큰 우려를 가졌던 의원으로서 전기승합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지난 2월 28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업무 추진 절차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명시이월 된 상태로 작년 2차 추경 시 시비 보조금 29억이 전액 삭감되어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비를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기버스 향후 대응 방안 질의에 대해 당시 김종택 국장께서도 \"내년 추경 시 시비가 확보된다면 집행할 수는 있지만 시비 확보 불가 시에는 불용액으로 남겨 반납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셨던바 시장께서도 올해 있을 1차 추경예산 심의가 전기버스 사업의 당락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관문이 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선집행을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이토록 시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선집행의 당위성에 대해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버스 업체에서 작년 12월에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구입했고 수입된 버스는 현재 평택항에 묶여 있는데 차고지 이용료만 하루에 84만 원씩 발생한다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업체의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명시이월액 선집행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결위 심의가 한창 진행될 때 이미 버스는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 업체로서 그동안 전주시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점에서 버스 업체의 호소에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인정에 매몰되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작년 예결위에서는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며 잠정적으로 그 결정을 유보했던바 전기버스는 모 버스 업체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중국산으로 구매한 것에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 고상버스의 가격은 정책의 변화로 중국산 전기버스에 비해 3000만 원가량 저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굳이 나서서 특정 업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선집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구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과 의회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에서 추진한 일련의 과정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흠결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주시에서 추진된 성립전 예산 집행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경우 성립전 예산이 집행되며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사례처럼 예산이 삭감된 특수한 경우에도 성립전 예산 집행이 추진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산 전기버스와 관련하여 그간의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행정입니다. 올해 추경에 시비가 얼마나 확보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이처럼 무리한 선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의결할 수 없도록 의회를 전적으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의회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공식 회의 석상에서,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와 관련한 사안은 치열한 논의 끝에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선집행 요구는 전주시민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여전히 선집행을 강행할 계획이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말씀드린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 문제는 단순히 보조금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이 전주시의 미래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내가 낸 세금이 절차에 맞게 올바른 방식으로 공정하게 쓰이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절차적 결함에도 무리하게 선집행을 요구한다면 특정 업체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보여져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시민도 행복하고 일하는 공무원도 더 즐겁게 일하는 전주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역시 매우 중요한 지역 기업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1995년 문을 열어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0만 대 상용차 생산 시설을 갖추고 그간 우리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으나 재작년에는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침체로 인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타 지역 전환 배치를 신청받아 우리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올해 3월부터는 수소 시외버스를 생산하여 판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전주공장이 수소 시외버스의 생산 기지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곧 전주시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큰 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 기반이 약해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전주시입니다. 국가 정책적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하고 안전성이나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중국산 전기버스에 비해 수소버스가 월등히 앞선다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 산업의 활성화 차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전주시의 혜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존경하는 최용철 의원께서도 탄소중립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신 것과 같이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주시의 경우 산업 분야 온실가스는 미비한 편이지만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0%가 건물과 수송에서 발생하며 그중 반절에 가까운 양이 수송 분야에서 비롯된다 들었습니다.
그중 대중교통은 개인 차량과 달리 하루 종일 도로 위를 달린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분야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버스는 오염 물질 배출은 없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만큼 수소버스 보급 확대는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저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디 더 나은 전주시의 앞날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이번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만이 아닌 어떠한 결정의 기로에 있든지 간에
반칙과 변칙 없이 무엇이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결정인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용단을 내리는 전주시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이병하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갈팡질팡하며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는 전주시의 무능한 청소 행정과 함께 모든 문제를 시민의 혈세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민낯을 시민에게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7월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온 광역소각자원센터 운영 기간 만료에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8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권역별 수거 체계로의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보고나 간담회 시 누차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제 소각자원센터 운영 종료를 3년여 앞두고 있으며 권역별 수거 체계 전면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각자원센터 건립은 이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 상태이며 권역별 수거 체계 시행은 불합리한 구역 조정과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이견, 잘못된 과거의 관행, 이를 눈감아 준 행정, 그리고 눈감게 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조직 구조 등 불합리한 요인들이 결국 오늘날 전주시 청소 행정의 민낯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동안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지난 2006년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경험하였던 선배 의원의 말을 들어 보면 그동안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진 불합리한 협약서를 미흡한 준비와 이로 인한 임박한 일정에 쫓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17년이 흐른 지금 전주시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와 언론, 관련 단체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이제 준공일을 28년 말로, 그마저도 가 봐야 알 것 같은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연에 따른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 없고 얼추 수십, 수백억 원의 혈세가 처리 비용으로 추가 지출될 것이 자명한 현실에서 전주시의 대안은 협의체를 설득해 기존 소각장을 연장 운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방안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누적된 주민 간의 시기와 미움, 환경 문제와 벌써부터 연장 운영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는 주민의 설득은 누가 봐도 멀다 할 것입니다.
마포소각장의 경우 6개월 전 신규 부지를 선정하고도 주민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현실적인 플랜 비를 마련하고 검토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타 지역 민간 소각장, 지역 내 가능한 야적장, 시유지, 운반 업체 등 종합 대책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17년 전에 벌어졌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께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기물 권역별 수거 체계 관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의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그간 시민 불편을 초래하였던 잔재 쓰레기의 근본 해결을 위해 권역화 이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존 성상별 수거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수십 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이어진 특정 업체의 독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23년 7월 1일부터 권역별 수거 체계로의 전면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8년 전의 고민과 반성은 잊은 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한 물량에 근거한 효율적인 권역별 배분안은 도외시한 채 기존 12개 업체의 승계와 직영 역할 제외 등 이권 단체 눈치와 줄타기를 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사이 배는 산으로 가며 결국 혈세로 메꾸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완전한 수거 체계로의 개편은 당초의 목적이었던 잔재 쓰레기 근본 해결은 고사하고 대행 미화원 정규직화 요구 증가, 장비·인원 비용 증가 등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거 체계 개편입니까?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간 법령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23년 주민지원기금이 갑자기 50%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근거로 17년 작성한 협약서를 들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향후 쓰레기 반입 저지를 허용하지 않을 시 23년부터 추가 지원하겠다는 단서가 달린 내용으로서 17년 이후 세 번에 걸쳐 31일간 반입 저지가 이루어진 만큼 협약서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되려 반입 저지에 따라 낭비된 혈세 9억 12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3개 폐기물처리시설이 22년 1억 800만 원을 들여 실시한 외국 선진지 견학자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시설별로 2에서 4명이 주민감시요원 근무와 중복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년 3월 26일 화재가 발생해 그 다음 월 27일에 복구 준공한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로자 16명의 출근 일수가 대부분 만근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지급되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시는 당장 눈앞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급급해 감독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처리 시설과의 관계와 \"나 때만 아니면 돼.\"라는 조직적 모순과 맞물려 합법과 불법, 고의와 실수 사이를 넘나들며 때론 돈으로, 때론 묵인과 편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내려놓은 권한은 이제 우리 목을 우리가 죄는 딜레마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 매립용 봉투와 관련 그간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수북이 쌓여 있고 현재에도 우리 주변 곳곳에 쌓여 있으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5톤 이하 불법 매립용 쓰레기봉투, 그간 의회에서 5분발언, 업무보고, 예산 심의 시 수차례 이어진 지적이 있었음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시장님, 속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배출된 불법 매립용 봉투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양 구청 차고지로 옮기고 지난 3년간 이렇게 쌓이고 쌓인 600톤을 처리하기 위해 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하는 참담한 현실과 22년 1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20리터 규격 이하로 제작,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토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늘도 쌓이고 있는 불법 매립용 봉투를 보면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타 시군은 20리터를 포기하고 10리터로 줄여 불법 배출도 막고 근로자의 안전도 도모하는 등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바코드 형식 판매 기록 제도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방안이든 더 이상 시내 곳곳에 산처럼 쌓인 초록색 불법 매립용 쓰레기봉투와 불법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들이붓는 이 이상한 행정은 더 이상 시민과 의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향후 확실한 처리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청소 부서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서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써야 일이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 조직은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 부서 중 기피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과거의 전주시장들은 기피 부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대답만 여러 번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러니 누가 오려 하겠습니까? 힘들고 승진도 안 되고 잘못해서 징계라도 받으면 더더욱 승진이 어려워지는 청소 조직은 이제 기피가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 나갈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수거 체계 그리고 조율하고 운영할 인력은 마치 톱니와 같아 어느 요인 하나만 빠져도 전체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전주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나아갈 길과 비전을 제시하여 전주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전주시 청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이병하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갈팡질팡하며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는 전주시의 무능한 청소 행정과 함께 모든 문제를 시민의 혈세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민낯을 시민에게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7월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온 광역소각자원센터 운영 기간 만료에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8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권역별 수거 체계로의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보고나 간담회 시 누차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제 소각자원센터 운영 종료를 3년여 앞두고 있으며 권역별 수거 체계 전면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각자원센터 건립은 이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 상태이며 권역별 수거 체계 시행은 불합리한 구역 조정과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이견, 잘못된 과거의 관행, 이를 눈감아 준 행정, 그리고 눈감게 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조직 구조 등 불합리한 요인들이 결국 오늘날 전주시 청소 행정의 민낯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동안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지난 2006년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경험하였던 선배 의원의 말을 들어 보면 그동안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진 불합리한 협약서를 미흡한 준비와 이로 인한 임박한 일정에 쫓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17년이 흐른 지금 전주시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와 언론, 관련 단체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이제 준공일을 28년 말로, 그마저도 가 봐야 알 것 같은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연에 따른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 없고 얼추 수십, 수백억 원의 혈세가 처리 비용으로 추가 지출될 것이 자명한 현실에서 전주시의 대안은 협의체를 설득해 기존 소각장을 연장 운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방안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누적된 주민 간의 시기와 미움, 환경 문제와 벌써부터 연장 운영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는 주민의 설득은 누가 봐도 멀다 할 것입니다.
마포소각장의 경우 6개월 전 신규 부지를 선정하고도 주민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현실적인 플랜 비를 마련하고 검토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타 지역 민간 소각장, 지역 내 가능한 야적장, 시유지, 운반 업체 등 종합 대책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17년 전에 벌어졌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께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기물 권역별 수거 체계 관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의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그간 시민 불편을 초래하였던 잔재 쓰레기의 근본 해결을 위해 권역화 이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존 성상별 수거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수십 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이어진 특정 업체의 독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23년 7월 1일부터 권역별 수거 체계로의 전면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8년 전의 고민과 반성은 잊은 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한 물량에 근거한 효율적인 권역별 배분안은 도외시한 채 기존 12개 업체의 승계와 직영 역할 제외 등 이권 단체 눈치와 줄타기를 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사이 배는 산으로 가며 결국 혈세로 메꾸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완전한 수거 체계로의 개편은 당초의 목적이었던 잔재 쓰레기 근본 해결은 고사하고 대행 미화원 정규직화 요구 증가, 장비·인원 비용 증가 등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거 체계 개편입니까?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간 법령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23년 주민지원기금이 갑자기 50%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근거로 17년 작성한 협약서를 들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향후 쓰레기 반입 저지를 허용하지 않을 시 23년부터 추가 지원하겠다는 단서가 달린 내용으로서 17년 이후 세 번에 걸쳐 31일간 반입 저지가 이루어진 만큼 협약서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되려 반입 저지에 따라 낭비된 혈세 9억 12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3개 폐기물처리시설이 22년 1억 800만 원을 들여 실시한 외국 선진지 견학자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시설별로 2에서 4명이 주민감시요원 근무와 중복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년 3월 26일 화재가 발생해 그 다음 월 27일에 복구 준공한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로자 16명의 출근 일수가 대부분 만근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지급되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시는 당장 눈앞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급급해 감독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처리 시설과의 관계와 \"나 때만 아니면 돼.\"라는 조직적 모순과 맞물려 합법과 불법, 고의와 실수 사이를 넘나들며 때론 돈으로, 때론 묵인과 편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내려놓은 권한은 이제 우리 목을 우리가 죄는 딜레마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 매립용 봉투와 관련 그간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수북이 쌓여 있고 현재에도 우리 주변 곳곳에 쌓여 있으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5톤 이하 불법 매립용 쓰레기봉투, 그간 의회에서 5분발언, 업무보고, 예산 심의 시 수차례 이어진 지적이 있었음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시장님, 속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배출된 불법 매립용 봉투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양 구청 차고지로 옮기고 지난 3년간 이렇게 쌓이고 쌓인 600톤을 처리하기 위해 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하는 참담한 현실과 22년 1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20리터 규격 이하로 제작,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토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늘도 쌓이고 있는 불법 매립용 봉투를 보면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타 시군은 20리터를 포기하고 10리터로 줄여 불법 배출도 막고 근로자의 안전도 도모하는 등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바코드 형식 판매 기록 제도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방안이든 더 이상 시내 곳곳에 산처럼 쌓인 초록색 불법 매립용 쓰레기봉투와 불법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들이붓는 이 이상한 행정은 더 이상 시민과 의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향후 확실한 처리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청소 부서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서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써야 일이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 조직은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 부서 중 기피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과거의 전주시장들은 기피 부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대답만 여러 번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러니 누가 오려 하겠습니까? 힘들고 승진도 안 되고 잘못해서 징계라도 받으면 더더욱 승진이 어려워지는 청소 조직은 이제 기피가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 나갈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수거 체계 그리고 조율하고 운영할 인력은 마치 톱니와 같아 어느 요인 하나만 빠져도 전체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전주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나아갈 길과 비전을 제시하여 전주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전주시 청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이병하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범기 시장님 및 2300여 명 전주시 공무원분들의 소중한 노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올해 1월 시장님께서는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과 다를 바 없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도 경쟁력 있는 지역 청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소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소통을 강조하신 시장님의 기조와는 달리 실제 행정에서는 이를 수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청년 소통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이음전주가 전주시 청년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확장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이음전주는 본래 청년청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보다 큰 규모로 건설되어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재와 같이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난 2017년 전주시는 청년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취·창업 등 주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인 청년청 건립을 위해 완산주차장 부지 약 856평을 50억에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청년청의 공간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150억 수준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네 층의 규모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소통, 복지, 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짓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열세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전주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및 청년청 건립 계획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산되었다가 지난해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100평 규모의 현재 청년이음전주가 구축되었습니다.
전주시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건립 예정이었던 150억 원 수준의 청년청이 약 98%의 사업비가 삭감된 채로 운영된다는 것은 전주시 청년들의 실정을 너무나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청년이음전주는 좁은 공간으로 인해 건물 1개 층만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창고 등의 공용 공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공간은 62평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청년이음전주는 전시·체험·강의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수준입니다.
또한 앞서 5분발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공간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도 거의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이음전주의 본래 취지인 청년 커뮤니티 지원 및 청년 시설 네트워킹 등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으로의 이전 또는 신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미촌 내 양성평등센터 및 성평등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기취득하였던 4층 규모의 건물이 기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에 지난 발언에 해당 장소로의 청년이음전주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발언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게 답변받은 내용으로는 현재 청년이음전주가 위치한 건물 2층 공간의 일부를 5000만 원을 들여 약 21평 수준의 확장만을 고려할 뿐 해당 건축물로의 이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해당 건축물 활용 방안에 있어 전주시 사회복지기관 3개소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의 건물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하고 재난의 우려가 높아 이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지만 이는 해당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이전 가능한 장소가 있으며 반드시 해당 장소로 기관을 옮겨야만 하는 충분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청년이음전주를 해당 건축물로 이전하여 청년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전주시일자리지원센터, 사회혁신센터, 도시혁신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짐은 물론 서노송예술촌 일대의 주요 문화 시설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와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내 청년 창업가 등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연스레 모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연스레 모임으로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주시 평균의 2배 정도 높은 노송동에 젊은 바람이 불어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의거리에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시청이 조성된 이후 청년들이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드나들면서 거리에 활기가 돌아 새로운 상가들이 생겨 지역 구도심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른 세대의 유입을 이끌어 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에서는 청년 인구 규모에 적합한 청년청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전주시의 청년 인구 규모에 비해 협소한 청년이음전주의 규모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미촌 내 양성평등센터 및 성평등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기취득하였던 건축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과 당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건축물 활용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과 달리 청년청이 들어왔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해당 건축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시각과 창의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아이디어와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넓은 청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즉시 도입 가능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이병하
김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범기 시장님 및 2300여 명 전주시 공무원분들의 소중한 노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올해 1월 시장님께서는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과 다를 바 없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도 경쟁력 있는 지역 청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소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소통을 강조하신 시장님의 기조와는 달리 실제 행정에서는 이를 수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청년 소통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이음전주가 전주시 청년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확장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이음전주는 본래 청년청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보다 큰 규모로 건설되어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재와 같이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난 2017년 전주시는 청년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취·창업 등 주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인 청년청 건립을 위해 완산주차장 부지 약 856평을 50억에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청년청의 공간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150억 수준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네 층의 규모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소통, 복지, 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짓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열세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전주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및 청년청 건립 계획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산되었다가 지난해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100평 규모의 현재 청년이음전주가 구축되었습니다.
전주시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건립 예정이었던 150억 원 수준의 청년청이 약 98%의 사업비가 삭감된 채로 운영된다는 것은 전주시 청년들의 실정을 너무나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청년이음전주는 좁은 공간으로 인해 건물 1개 층만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창고 등의 공용 공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공간은 62평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청년이음전주는 전시·체험·강의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수준입니다.
또한 앞서 5분발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공간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도 거의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이음전주의 본래 취지인 청년 커뮤니티 지원 및 청년 시설 네트워킹 등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으로의 이전 또는 신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미촌 내 양성평등센터 및 성평등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기취득하였던 4층 규모의 건물이 기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에 지난 발언에 해당 장소로의 청년이음전주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발언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게 답변받은 내용으로는 현재 청년이음전주가 위치한 건물 2층 공간의 일부를 5000만 원을 들여 약 21평 수준의 확장만을 고려할 뿐 해당 건축물로의 이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해당 건축물 활용 방안에 있어 전주시 사회복지기관 3개소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의 건물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하고 재난의 우려가 높아 이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지만 이는 해당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이전 가능한 장소가 있으며 반드시 해당 장소로 기관을 옮겨야만 하는 충분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청년이음전주를 해당 건축물로 이전하여 청년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전주시일자리지원센터, 사회혁신센터, 도시혁신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짐은 물론 서노송예술촌 일대의 주요 문화 시설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와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내 청년 창업가 등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연스레 모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연스레 모임으로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주시 평균의 2배 정도 높은 노송동에 젊은 바람이 불어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의거리에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시청이 조성된 이후 청년들이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드나들면서 거리에 활기가 돌아 새로운 상가들이 생겨 지역 구도심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른 세대의 유입을 이끌어 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에서는 청년 인구 규모에 적합한 청년청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전주시의 청년 인구 규모에 비해 협소한 청년이음전주의 규모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미촌 내 양성평등센터 및 성평등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기취득하였던 건축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과 당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건축물 활용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과 달리 청년청이 들어왔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해당 건축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시각과 창의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아이디어와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넓은 청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즉시 도입 가능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이병하
김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이성국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김세혁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이성국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김세혁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성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기버스 보조금 선집행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 중 명시이월 된 국도비를 선집행하려는 이유와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은 탄소중립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1월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 6월에 환경부에서 총 21대의 물량을 확정 통보받았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국도비 및 시비 부담 비율의 필요성,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정성 및 수입 체계, 직영 AS센터 부재에 따른 부품 조달과 정비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전기버스 보조 사업 예산 29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국도비 예산은 반영하고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지침 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시비 미반영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환경부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환경부 지침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 정비와 부품 관리센터의 직영 운영 여부 등 사후 관리 역량에 따라 수입산 전기버스의 보조금이 최대 33% 삭감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에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선집행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환경부에서 국산 차와 수입차 간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버스 업체의 지속적인 예산 집행 요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선집행을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이미 교부되었고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수소버스 구매 지원 사업으로는 예산 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기버스 보조금 선집행 추진 과정 및 향후 집행 계획과 선집행의 절차상 흠결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 추진은 환경부 지침 개정과 버스 업체 요구에 의해 검토한 사항으로 지난 2월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 추진을 위하여 두 차례의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1차 의견 수렴 시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제기되었던 배터리 성능, AS 및 안정성 확보 등이 반영된 환경부 지침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전기차 보급 사업이 수소버스 보급 사업으로 예산 변경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집행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차 의견 수렴 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어 선집행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 업체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전기버스를 구매 계약한 것은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은 계약과 제작 그리고 출고가 진행되기까지 제조사 사정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전기차 보급 사업 시행 전에 구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전주시 성립전 예산 집행 건수, 대상 및 절차와 삭감된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립전 예산 집행 건수는 552건, 5448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국도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 부서는 예산 성립 후 국도비가 교부되면 예산 부서에 공문과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하여 집행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예산 부서는 자금 교부 확인 후 성립전 집행 결정을 통지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여 추진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보조금 선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강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전기버스 보조금을 선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추경 전이라도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은 집행 여부를 떠나 수소시범도시인 전주시의 미래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 시내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총 4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46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90대를 운영할 예정이고 최근 수소 고상버스 도입을 위해 시외·전세버스 27개 운수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2대 구입을 희망하여 향후 전라북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이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로 이원화하여 추진되는 정책으로 탄소중립 및 수요의 다변화를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전기버스 보조금 등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성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성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기버스 보조금 선집행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 중 명시이월 된 국도비를 선집행하려는 이유와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은 탄소중립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1월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 6월에 환경부에서 총 21대의 물량을 확정 통보받았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국도비 및 시비 부담 비율의 필요성,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정성 및 수입 체계, 직영 AS센터 부재에 따른 부품 조달과 정비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전기버스 보조 사업 예산 29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국도비 예산은 반영하고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지침 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시비 미반영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환경부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환경부 지침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 정비와 부품 관리센터의 직영 운영 여부 등 사후 관리 역량에 따라 수입산 전기버스의 보조금이 최대 33% 삭감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에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선집행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환경부에서 국산 차와 수입차 간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버스 업체의 지속적인 예산 집행 요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선집행을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이미 교부되었고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수소버스 구매 지원 사업으로는 예산 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기버스 보조금 선집행 추진 과정 및 향후 집행 계획과 선집행의 절차상 흠결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 추진은 환경부 지침 개정과 버스 업체 요구에 의해 검토한 사항으로 지난 2월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 추진을 위하여 두 차례의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1차 의견 수렴 시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제기되었던 배터리 성능, AS 및 안정성 확보 등이 반영된 환경부 지침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전기차 보급 사업이 수소버스 보급 사업으로 예산 변경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집행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차 의견 수렴 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어 선집행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 업체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전기버스를 구매 계약한 것은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은 계약과 제작 그리고 출고가 진행되기까지 제조사 사정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전기차 보급 사업 시행 전에 구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전주시 성립전 예산 집행 건수, 대상 및 절차와 삭감된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립전 예산 집행 건수는 552건, 5448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국도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 부서는 예산 성립 후 국도비가 교부되면 예산 부서에 공문과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하여 집행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예산 부서는 자금 교부 확인 후 성립전 집행 결정을 통지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여 추진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보조금 선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강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전기버스 보조금을 선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추경 전이라도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은 집행 여부를 떠나 수소시범도시인 전주시의 미래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 시내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총 4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46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90대를 운영할 예정이고 최근 수소 고상버스 도입을 위해 시외·전세버스 27개 운수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2대 구입을 희망하여 향후 전라북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이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로 이원화하여 추진되는 정책으로 탄소중립 및 수요의 다변화를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전기버스 보조금 등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성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우범기
[답변] 다음으로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의 신속한 건립과 권역별 수거 체계 추진 등 전주시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주권광역소각센터의 신속한 건립 대책 마련 등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소각장의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는 2006년 9월 운영을 시작하였고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및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 기한을 20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각로 2기, 400톤 규모로 설치되었으나 최근 플라스틱 등 고열이 발생되는 쓰레기의 성상으로 1일 280톤 정도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실시한 환경기술공단의 기술 진단 결과 현 소각량의 2배 수준인 55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립 시까지 현 소각장을 유지 보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소각장의 운영 기한을 신규 소각장 건립 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광역소각장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기술공단의 기술 진단 결과와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6만 7500㎡의 부지에 550톤 규모로 지하화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립키로 김제, 완주, 임실 등 광역권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난 3월 9일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입지 후보지가 공모되면 입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향후 의원 및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친환경 소각장 건립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립 지연 대비를 위한 기존 소각장 연장 기간 확대, 야적장 확보 등 플랜 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역화 수거 체계 추진에 따른 잔재 쓰레기 처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화 추진 배경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회 차원에서 2015년부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잔재 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화를 강력히 요구해 오셨습니다.
이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번의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한 2015년 용역은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대행 용역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내용이며 2017년부터 적용하여 현재까지 공개 입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9년 용역은 성상 수거 원가 산정 용역이고 세 번째 2021년 용역은 금번 권역화 시행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2021년 용역 결과 8개 권역 수거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노동자의 고용 문제 등으로 12개 권역 수거로 변경되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권역 수거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되는 권역 수거는 2022년 6월에 4일간의 사전 규격 공개, 7일간은 입찰 공고 등을 통해 설계 내역서를 포함한 과업 내용을 열람하게 하는 등 지방계약법에 따라 상호 신뢰하에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계약 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2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성상 수거 3개월 후 권역 수거 21개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차량 구입 등이 어려워 2023년 6월 30일까지 성상 수거 기간을 연장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권역 수거를 1년간 시행하기로 상호 협의를 통한 이행 각서를 작성한 상황으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 효율성 문제와 권역화에 따른 비용 증가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차기 용역에는 전주시 청소 행정이 권역 수거 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와 협의체 간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와 법령과 원칙 등에 따른 관리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50% 인상 지급하는 소각장과 매립장의 주민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발생한 소각장 주민협의체의 폐기물 성상 검사 강화에 따른 반입 저지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의회, 집행부, 협의체 간 합의에 따라 주민지원금 50% 인상을 결정하고 이행 합의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행 합의 체결 후 반입 저지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매립장과 소각장 주민지원금의 인상은 청소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체의 지속적인 법령에 따른 반입 수수료 산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폐기물 반입 저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근로자 복무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로자는 화재가 발생한 3일 동안 총 16명 중 15명은 정상 출근하여 화재 피해가 없는 폐기물의 선별 및 분류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1명은 병가로 인해 무급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선진지 견학자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해외 선진지 견학 기간에 대해 급여를 수령한 일부 주민감시요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겠으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감시요원 복무 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매립용 쓰레기봉투 처리를 위한 전주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용 쓰레기 처리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용 쓰레기 마대의 경우 10ℓ 및 20ℓ로 제작되어 소라, 조개 등 패류 껍데기, 동물 뼈, 깨진 유리, 사기그릇 등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담아 우리 시가 운영하는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건물 리모델링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타일 등 대부분 공사장 생활 폐기물입니다.
5t 이상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민간위탁 처리 업체에 위탁비를 주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5t 미만은 신고한 배출자가 위탁 처리 업체에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투기의 경우 5t 미만 자체 처리 과정에서 일부 투기자들이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용 봉투에 넣어 도로에 내놓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방지와 단속을 위해 상습 투기 장소에 신고 포상제 및 불법 행위임을 알리는 현수막 50개를 게시하고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 및 시·구 합동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0ℓ 마대를 10ℓ 이하로 하여 1인 10매 이내로 판매하는 방안과 바코드 형식 마대 제작 기록 판매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불법 투기 단속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피 부서로 전락한 청소 조직에 대한 개선책과 구체적인 실행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현안 업무와 복합 민원 등으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격무·기피 부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피 부서에 대한 대책으로는 근무 성적 평정 가점 부여, 승진 심사 시 우대,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포상금 지급, 특별휴가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 부서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본청에 집중되어 있던 청소 조직을 양 구청으로 분산하여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였으며 정기인사 시 9급 신규 직원이 아닌 8급 이상의 경력 있는 직원으로 많이 배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근무 성적 평정 가점 부여를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서에 배치된 이후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심사의 경우에도 청소 부서를 기피 부서로 직접 명시하여 심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청소 부서를 포함한 기피 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수 업무 수당 중 하나인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 수당은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매월 1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격무·기피 부서 직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각종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청소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영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의 신속한 건립과 권역별 수거 체계 추진 등 전주시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주권광역소각센터의 신속한 건립 대책 마련 등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소각장의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는 2006년 9월 운영을 시작하였고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및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 기한을 20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각로 2기, 400톤 규모로 설치되었으나 최근 플라스틱 등 고열이 발생되는 쓰레기의 성상으로 1일 280톤 정도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실시한 환경기술공단의 기술 진단 결과 현 소각량의 2배 수준인 55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립 시까지 현 소각장을 유지 보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소각장의 운영 기한을 신규 소각장 건립 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광역소각장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기술공단의 기술 진단 결과와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6만 7500㎡의 부지에 550톤 규모로 지하화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립키로 김제, 완주, 임실 등 광역권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난 3월 9일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입지 후보지가 공모되면 입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향후 의원 및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친환경 소각장 건립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립 지연 대비를 위한 기존 소각장 연장 기간 확대, 야적장 확보 등 플랜 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역화 수거 체계 추진에 따른 잔재 쓰레기 처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화 추진 배경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회 차원에서 2015년부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잔재 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화를 강력히 요구해 오셨습니다.
이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번의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한 2015년 용역은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대행 용역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내용이며 2017년부터 적용하여 현재까지 공개 입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9년 용역은 성상 수거 원가 산정 용역이고 세 번째 2021년 용역은 금번 권역화 시행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2021년 용역 결과 8개 권역 수거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노동자의 고용 문제 등으로 12개 권역 수거로 변경되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권역 수거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되는 권역 수거는 2022년 6월에 4일간의 사전 규격 공개, 7일간은 입찰 공고 등을 통해 설계 내역서를 포함한 과업 내용을 열람하게 하는 등 지방계약법에 따라 상호 신뢰하에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계약 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2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성상 수거 3개월 후 권역 수거 21개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차량 구입 등이 어려워 2023년 6월 30일까지 성상 수거 기간을 연장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권역 수거를 1년간 시행하기로 상호 협의를 통한 이행 각서를 작성한 상황으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 효율성 문제와 권역화에 따른 비용 증가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차기 용역에는 전주시 청소 행정이 권역 수거 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와 협의체 간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와 법령과 원칙 등에 따른 관리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50% 인상 지급하는 소각장과 매립장의 주민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발생한 소각장 주민협의체의 폐기물 성상 검사 강화에 따른 반입 저지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의회, 집행부, 협의체 간 합의에 따라 주민지원금 50% 인상을 결정하고 이행 합의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행 합의 체결 후 반입 저지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매립장과 소각장 주민지원금의 인상은 청소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체의 지속적인 법령에 따른 반입 수수료 산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폐기물 반입 저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근로자 복무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로자는 화재가 발생한 3일 동안 총 16명 중 15명은 정상 출근하여 화재 피해가 없는 폐기물의 선별 및 분류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1명은 병가로 인해 무급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선진지 견학자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해외 선진지 견학 기간에 대해 급여를 수령한 일부 주민감시요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겠으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감시요원 복무 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매립용 쓰레기봉투 처리를 위한 전주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용 쓰레기 처리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용 쓰레기 마대의 경우 10ℓ 및 20ℓ로 제작되어 소라, 조개 등 패류 껍데기, 동물 뼈, 깨진 유리, 사기그릇 등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담아 우리 시가 운영하는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건물 리모델링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타일 등 대부분 공사장 생활 폐기물입니다.
5t 이상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민간위탁 처리 업체에 위탁비를 주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5t 미만은 신고한 배출자가 위탁 처리 업체에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투기의 경우 5t 미만 자체 처리 과정에서 일부 투기자들이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용 봉투에 넣어 도로에 내놓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방지와 단속을 위해 상습 투기 장소에 신고 포상제 및 불법 행위임을 알리는 현수막 50개를 게시하고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 및 시·구 합동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0ℓ 마대를 10ℓ 이하로 하여 1인 10매 이내로 판매하는 방안과 바코드 형식 마대 제작 기록 판매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불법 투기 단속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피 부서로 전락한 청소 조직에 대한 개선책과 구체적인 실행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현안 업무와 복합 민원 등으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격무·기피 부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피 부서에 대한 대책으로는 근무 성적 평정 가점 부여, 승진 심사 시 우대,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포상금 지급, 특별휴가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 부서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본청에 집중되어 있던 청소 조직을 양 구청으로 분산하여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였으며 정기인사 시 9급 신규 직원이 아닌 8급 이상의 경력 있는 직원으로 많이 배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근무 성적 평정 가점 부여를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서에 배치된 이후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심사의 경우에도 청소 부서를 기피 부서로 직접 명시하여 심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청소 부서를 포함한 기피 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수 업무 수당 중 하나인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 수당은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매월 1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격무·기피 부서 직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각종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청소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영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우범기
[답변] 마지막으로 김세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이음전주의 규모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남북로이마트 건물 활용 계획과 당위성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음전주의 규모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이음전주 구축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음전주는 2018년 당시 완산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840㎡ 규모의 청년청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청년 정책 관련 부서들의 유사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건이 부결되었고 이후 의원 간담회 및 청년 의견 수렴, 건립 가능한 행정 재산의 검토 등을 거쳐 2022년 도시재생 거점 공간인 현 위치에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목적실, AI 면접실, 상담실,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31일 청년이음전주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이음전주에서는 청년희망단 활동 지원,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약 1600여 명의 청년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업, 진로, 소통,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하여 청년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공간이 청년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건물 2층 수공예 협동조합에서 사용 중인 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해 협의를 마치고 공간을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4월 중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면적 72㎡를 청년 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협소한 청년이음전주 공간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모여 공유할 수 있게 더 넓은 공간으로 확대하거나 이전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센터 등을 위해 취득한 남북로이마트 건물 활용 계획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촌에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설치를 위해 남북로이마트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 매입 당시 사용하고자 했던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장소 이전의 시급성과 면적의 적정성, 기부천사 노송동이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회복지기관 3개소 이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리모델링안에 대해 일부에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점,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비용 대비 효율성 등에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로이마트 건물을 청년청으로 활용 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본 건물에 청년청이 이전하였을 경우 청년 활동 인구 유입이 원활하여 침체된 구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입지 여건이나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했을 때 본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공간 확보보다는 청년청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년청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남북로이마트 건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은 당초 매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은 1996년에 준공된 건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주차장 부지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및 건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남북로이마트 건물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년청 확대 등 전주시 행정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세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 순서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김세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이음전주의 규모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남북로이마트 건물 활용 계획과 당위성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음전주의 규모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이음전주 구축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음전주는 2018년 당시 완산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840㎡ 규모의 청년청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청년 정책 관련 부서들의 유사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건이 부결되었고 이후 의원 간담회 및 청년 의견 수렴, 건립 가능한 행정 재산의 검토 등을 거쳐 2022년 도시재생 거점 공간인 현 위치에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목적실, AI 면접실, 상담실,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31일 청년이음전주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이음전주에서는 청년희망단 활동 지원,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약 1600여 명의 청년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업, 진로, 소통,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하여 청년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공간이 청년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건물 2층 수공예 협동조합에서 사용 중인 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해 협의를 마치고 공간을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4월 중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면적 72㎡를 청년 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협소한 청년이음전주 공간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모여 공유할 수 있게 더 넓은 공간으로 확대하거나 이전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센터 등을 위해 취득한 남북로이마트 건물 활용 계획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촌에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설치를 위해 남북로이마트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 매입 당시 사용하고자 했던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장소 이전의 시급성과 면적의 적정성, 기부천사 노송동이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구 중앙동 주민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회복지기관 3개소 이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리모델링안에 대해 일부에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점,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비용 대비 효율성 등에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로이마트 건물을 청년청으로 활용 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본 건물에 청년청이 이전하였을 경우 청년 활동 인구 유입이 원활하여 침체된 구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입지 여건이나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했을 때 본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공간 확보보다는 청년청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년청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남북로이마트 건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은 당초 매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은 1996년에 준공된 건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주차장 부지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및 건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남북로이마트 건물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년청 확대 등 전주시 행정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세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 순서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드린 전기버스 보조금 집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시장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시장 우범기
예.
●이성국 의원
그 답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답변서 중에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수소버스 구매 지원 사업으로는 예산 변경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읽었는데요.
당연히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까 이원화 보급을 말씀하셨는데 버스 업체에서는 \"수소버스는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넣어 드렸던 겁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절차적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선집행의 절차상 흠결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미리 구매 계약했던 것은 전기버스 계약에서 출고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버스 업체가 수입 업체와 계약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돼서 계약을 미리 할 수밖에 없었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첫째, 버스 회사에서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이 앞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구매하였다고 이해하거나 둘째, 6개월에서 1년 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짐작건대 보조금을 받을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과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므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않고 두 번째 경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 이는 달리 표현하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버스 업계에서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걸 고려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부분은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보시면 정부 예산안에 그게 반영된 이후에 아마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리 시 차원에서 어떤 업체가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국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먼저 자료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21일에 진행된 예결위 회의록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이 \"사실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면 환경부 시스템에 그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구매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직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버스 회사하고 버스 수입 업체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시장 우범기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성국 의원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버스 업체가 수입 업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이 아까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반대로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지난번에 권역별 청소 대행 차량 계약 이후에 한참 뒤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차량 수급 지연으로 권역화가 미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전기차는 오히려 수급 계획까지 생각하면서 미리 차를 당겨서 가져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정부에서 예산을 준비하면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미리 준비했던 부분인 것 같고 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그 업체들과 협의가 원만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용을 달리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성국 의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집행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시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중국산 전기차면 모를까 그냥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성국 의원
아니죠. 지금까지 전기차 선집행을······.
선집행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차 선집행을 시도했던 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장 우범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국 의원
제가 만약에 전기차를 계약을 하고, 의원이 아니라 그냥 평시민으로서 미리 사 놓고 구매 계약 가지고 와서 선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면 시장님 들어주실 겁니까?
●시장 우범기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발생한 적은 없고요. 그건 시비 예산도 포함됐을 때 집행하는 경우였을 것 같고 지금 버스 쪽과 같은 상황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의원
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장님, 기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선집행하게 된다면 향후 구매 업체가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계약서 남발해 주고 오히려 집행부 압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시장 우범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 전주, 전북이 수소버스 사는 게 맞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버스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나 우리 전북도 자체에서 환경부의 전기버스 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면 그게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주군하고 전라북도하고도 협의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지 그게 무슨 기업에 대한 특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주, 전북이 수소버스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버스가 없을 경우 전기버스는 아예 요구 자체를 안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나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앞으로 미래에 친환경차로 나가야 되는 방향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가긴 가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산 전기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 자체에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는 분명히 수소버스로 바꿔서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왔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부터는 제가 완주군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전기차, 예를 들어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신청 자체를 안 할 생각입니다.
●이성국 의원
시장님,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반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기 차량 보조금 관련해서 수소 차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시장 우범기
그 취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성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추경에 다시 논의하고 치열하게 의회에서 논의하고 가도 모자랄 판에 버스를 이미 구입해 놓고 선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맨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원화돼서 전기 차량하고 수소버스 같이 도입해야겠죠. 같이 도입해야 하는데 업체는 전기 차량만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시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전주시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례가 1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주시에서 다분히 선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맹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우범기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가 반대하는데 시에서 선집행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건 안 되고 의회와 협의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의원
계속 그렇게 협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많이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든지 공정하고 상식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전주시가 시민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드린 전기버스 보조금 집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시장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시장 우범기
예.
●이성국 의원
그 답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답변서 중에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수소버스 구매 지원 사업으로는 예산 변경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읽었는데요.
당연히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까 이원화 보급을 말씀하셨는데 버스 업체에서는 \"수소버스는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넣어 드렸던 겁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절차적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선집행의 절차상 흠결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미리 구매 계약했던 것은 전기버스 계약에서 출고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버스 업체가 수입 업체와 계약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돼서 계약을 미리 할 수밖에 없었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첫째, 버스 회사에서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이 앞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구매하였다고 이해하거나 둘째, 6개월에서 1년 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짐작건대 보조금을 받을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과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므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않고 두 번째 경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 이는 달리 표현하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버스 업계에서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걸 고려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부분은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보시면 정부 예산안에 그게 반영된 이후에 아마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리 시 차원에서 어떤 업체가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국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먼저 자료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21일에 진행된 예결위 회의록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이 \"사실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면 환경부 시스템에 그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구매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직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버스 회사하고 버스 수입 업체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시장 우범기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성국 의원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버스 업체가 수입 업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이 아까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반대로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지난번에 권역별 청소 대행 차량 계약 이후에 한참 뒤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차량 수급 지연으로 권역화가 미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전기차는 오히려 수급 계획까지 생각하면서 미리 차를 당겨서 가져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정부에서 예산을 준비하면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미리 준비했던 부분인 것 같고 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그 업체들과 협의가 원만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용을 달리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성국 의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집행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시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중국산 전기차면 모를까 그냥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성국 의원
아니죠. 지금까지 전기차 선집행을······.
선집행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차 선집행을 시도했던 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장 우범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국 의원
제가 만약에 전기차를 계약을 하고, 의원이 아니라 그냥 평시민으로서 미리 사 놓고 구매 계약 가지고 와서 선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면 시장님 들어주실 겁니까?
●시장 우범기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발생한 적은 없고요. 그건 시비 예산도 포함됐을 때 집행하는 경우였을 것 같고 지금 버스 쪽과 같은 상황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의원
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장님, 기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선집행하게 된다면 향후 구매 업체가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계약서 남발해 주고 오히려 집행부 압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시장 우범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 전주, 전북이 수소버스 사는 게 맞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버스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나 우리 전북도 자체에서 환경부의 전기버스 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면 그게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주군하고 전라북도하고도 협의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지 그게 무슨 기업에 대한 특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주, 전북이 수소버스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버스가 없을 경우 전기버스는 아예 요구 자체를 안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나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앞으로 미래에 친환경차로 나가야 되는 방향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가긴 가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산 전기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 자체에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는 분명히 수소버스로 바꿔서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왔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부터는 제가 완주군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전기차, 예를 들어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신청 자체를 안 할 생각입니다.
●이성국 의원
시장님,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반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기 차량 보조금 관련해서 수소 차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시장 우범기
그 취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성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추경에 다시 논의하고 치열하게 의회에서 논의하고 가도 모자랄 판에 버스를 이미 구입해 놓고 선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맨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원화돼서 전기 차량하고 수소버스 같이 도입해야겠죠. 같이 도입해야 하는데 업체는 전기 차량만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시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전주시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례가 1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주시에서 다분히 선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맹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우범기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가 반대하는데 시에서 선집행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건 안 되고 의회와 협의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의원
계속 그렇게 협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많이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든지 공정하고 상식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전주시가 시민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답변서를 보시고 느끼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청소 행정이라는······.
●시장 우범기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양영환 의원
어렵죠, 청소 행정이?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번뇌, 그런 고통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시점도 소각장 운영 문제가 지금 있어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제 권역화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권역화가 당초 용역에 보면 8개 권역이었는데 12개 권역으로 입찰 봤잖아요? 그러면 8개 권역에서 12개 권역으로 변경하면서 용역비가 얼마나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규모는 정확하지 않은데 상당 부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상당 부분이 아니라 6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60억. 상당 부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60억이라는 돈이······.
8개 업체에서 12개 업체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60억, 그것도 제가 볼 때는 6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거든요. 8개 권역에서 12개 권역으로 변경된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또 대행업체들 배불려 주는 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우범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양영환 의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임자들이 이렇게 쉽게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기존에 12개 업체를 권역화로 준다면 권역화하는 의미가 없고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이 지금처럼 해 버렸으면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12개 업체에 줌으로써 60억, 때로는 한 100억 정도까지 우리 전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입찰했을 때 낙찰률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시장 우범기
9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거의 85%에서 90% 미만이죠? 그런데 이번에 12개 권역으로 입찰 보면서 낙찰률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장 우범기
구십팔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렇죠? 거의 100%예요. 100%의 낙찰률을 보면서 저는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한 시민의 혈세들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말하지 못하고 내심 끙끙 앓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투성이인 권역화 원점에서, 지금 용역에 나온 것처럼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 우범기
권역화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소 행정의 현실이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낳아오지 않았나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부터는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시장님, 저도······.
●시장 우범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갈 것이고요. 권역화를 그동안 요구를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제대로 된 권역화를 했어야 맞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저도 권역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의원 중에 한 의원이거든요. 제가 2015년부터 주장한 사람인데 어차피 권역화를 시행할 것 같으면 전주시민의 혈세도 좀 아끼고 그런 것을 원점에서······.
12개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자칫하면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낙찰률이 98%, 99%예요. 거의 100%입니다. 보통 85%에서 88% 사이의 낙찰률인데 어마어마하게, 그게 어떤 이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권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음 2024년 7월에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하여튼 그건 분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할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단계적 직고용을 포함해서 환경관리공단을, 궁극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을 신설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저도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가면 전부 다 사람들이 완전히 이건 뭔 큰 잘못된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느끼거든요, 공무원들이요.
혹시 주변에서,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청소과 직원들의 어떤 애로나 그런 고충 들어 봤습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와서도 보니까 청소과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양영환 의원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혹시 휴직이나 사직 인원이 몇 명 되시는지 아세요?
●시장 우범기
제가 보니까 지난해 5명인 것 같습니다.
●양영환 의원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직을 하고 나면 충원 안 시켜 주죠, 거의?
●시장 우범기
······.
●양영환 의원
저도 우리 직원들 얘기 들어 보면 가끔은 그렇습니다. 공황 장애, 저는 공황 장애를 청소과 직원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 공황 장애, 정신과 약, 아니면 스트레스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2년 근무하면 0.05%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시에서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우범기
의원님 질문서에 그동안 말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환경관리원 복무 관리가 지금 양 구청으로 나뉘어졌죠?
●시장 우범기
예.
●양영환 위원
나뉘었는데 임금은 전주시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도 양 구청에 내려줘서 양 구청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시장님 혹시 파악하셨어요?
●시장 우범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확인하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근무 조건, 근무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답변서를 보시고 느끼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청소 행정이라는······.
●시장 우범기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양영환 의원
어렵죠, 청소 행정이?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번뇌, 그런 고통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시점도 소각장 운영 문제가 지금 있어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제 권역화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권역화가 당초 용역에 보면 8개 권역이었는데 12개 권역으로 입찰 봤잖아요? 그러면 8개 권역에서 12개 권역으로 변경하면서 용역비가 얼마나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규모는 정확하지 않은데 상당 부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상당 부분이 아니라 6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60억. 상당 부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60억이라는 돈이······.
8개 업체에서 12개 업체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60억, 그것도 제가 볼 때는 6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거든요. 8개 권역에서 12개 권역으로 변경된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또 대행업체들 배불려 주는 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우범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양영환 의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임자들이 이렇게 쉽게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기존에 12개 업체를 권역화로 준다면 권역화하는 의미가 없고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이 지금처럼 해 버렸으면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12개 업체에 줌으로써 60억, 때로는 한 100억 정도까지 우리 전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입찰했을 때 낙찰률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시장 우범기
9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거의 85%에서 90% 미만이죠? 그런데 이번에 12개 권역으로 입찰 보면서 낙찰률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장 우범기
구십팔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렇죠? 거의 100%예요. 100%의 낙찰률을 보면서 저는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한 시민의 혈세들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말하지 못하고 내심 끙끙 앓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투성이인 권역화 원점에서, 지금 용역에 나온 것처럼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 우범기
권역화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소 행정의 현실이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낳아오지 않았나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부터는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시장님, 저도······.
●시장 우범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갈 것이고요. 권역화를 그동안 요구를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제대로 된 권역화를 했어야 맞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저도 권역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의원 중에 한 의원이거든요. 제가 2015년부터 주장한 사람인데 어차피 권역화를 시행할 것 같으면 전주시민의 혈세도 좀 아끼고 그런 것을 원점에서······.
12개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자칫하면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낙찰률이 98%, 99%예요. 거의 100%입니다. 보통 85%에서 88% 사이의 낙찰률인데 어마어마하게, 그게 어떤 이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권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음 2024년 7월에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하여튼 그건 분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할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단계적 직고용을 포함해서 환경관리공단을, 궁극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을 신설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저도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가면 전부 다 사람들이 완전히 이건 뭔 큰 잘못된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느끼거든요, 공무원들이요.
혹시 주변에서,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청소과 직원들의 어떤 애로나 그런 고충 들어 봤습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와서도 보니까 청소과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양영환 의원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혹시 휴직이나 사직 인원이 몇 명 되시는지 아세요?
●시장 우범기
제가 보니까 지난해 5명인 것 같습니다.
●양영환 의원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직을 하고 나면 충원 안 시켜 주죠, 거의?
●시장 우범기
······.
●양영환 의원
저도 우리 직원들 얘기 들어 보면 가끔은 그렇습니다. 공황 장애, 저는 공황 장애를 청소과 직원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 공황 장애, 정신과 약, 아니면 스트레스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2년 근무하면 0.05%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시에서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우범기
의원님 질문서에 그동안 말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환경관리원 복무 관리가 지금 양 구청으로 나뉘어졌죠?
●시장 우범기
예.
●양영환 위원
나뉘었는데 임금은 전주시에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도 양 구청에 내려줘서 양 구청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시장님 혹시 파악하셨어요?
●시장 우범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확인하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근무 조건, 근무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이음전주 관련해서 72㎡ 정도 공간 추가 확보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또 확인한 사항입니다.
청년이음전주와 관련돼서 단기적인 계획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인 공간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규모 확대 계획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 의원님 질문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청년이음전주가 청년청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까지 키우는 방안을 분명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지금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 우범기
면적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김세혁 의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정책이나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년 소통과 관련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세혁 의원
이게 시장님께서 청년 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없으신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 청년 소통 지원 사업은 전북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단 1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마저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내에 취업한 청년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립과 청년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소비 증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년 소통 지원 사업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외에도 청년과 관련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청년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시장께서 평가하기에 현재 전주시하고 청년과의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세혁 의원
예, 본 의원이 평가하기에도 청년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누가 봐도 전주시 청년들을 수용하기에 비좁은 이 청년이음전주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개소된 청년이음전주 총규모를 포함해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시면 그대로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청년과 소통을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제가 한 시정질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본질문에서 제가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총규모 99평, 화장실, 공용 공간 등 제외하면 구축 가능 공간이 62평······.
운영 시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이음전주 운영 시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다른 곳과 다르다는 생각을 안 해서······.
●김세혁 의원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 이게 다른 곳과······.
토요일도 운영합니다, 9시부터 5시. 근무 인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원래 3명인데 지금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청년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전주시 청년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그리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년이음전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되는 청년희망도시 기본 계획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청년희망도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
●김세혁 의원
시장님, 청년희망도시 기본 계획은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하고 추진 목표를 5년 주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계획입니다.
올해 청년희망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청년이음전주 운영과 관련해서 거점 공간의 기능 확대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53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정확히는 확인해야 됩니다.
●김세혁 의원
시장님, 모르시면 안 되는 게요. 시장님, 이거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심의 기구가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시장 우범기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여기 위원장이 시장님이세요.
시장님, 연구 용역 나온 결과 토대로 청년이음전주 공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시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 행정 절차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파악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청년이음전주 공간 확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수요, 타 지자체 비교 또 연구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언제까지 청년이음전주 공간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해 주실 건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그건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기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일단 검토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요.
다음 질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로이마트 해당 건물에 청년청 도입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요약해 보면 \"청년 활동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침체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는 있지만 입지 여건과 노후도로 인해서 리모델링하여 입주하는 것보다는 청년청 기능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 맞으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세혁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입지 여건, 노후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지금 건물 자체 면적도 좁고요. 그리고 건축된 지도 지금 30년 가까이 됐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물로서 기능을 하는 데 쉽지 않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지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히 검토를 하는 중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남북로이마트 해당 건물은 애초에 리모델링할 생각으로 매입했던 건물이에요. 양성평등센터, 성평등 문화 공간 조성 준비할 때도 18억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해서 매입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공간을······.
●시장 우범기
처음 구입할 때 그렇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의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노후도로 인해서 청년청으로 활용이 제한된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떤 시설도 입주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겁니까?
●시장 우범기
그것까지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거 후 신축하는 방안까지 함께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의원
해당 건물 있는 지역이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이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은······.
●김세혁 의원
이와 관련돼서 마중물 사업 종합 계획도를 보면 해당 인근에 청년 활동 및 사회 혁신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년 사회혁신캠퍼스를 짓는 등 청년층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청년청을 해당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한다고 하면 청년 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도 구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 도시재생으로 연결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청년이음전주 공간이 협소하다, 그래서 넓은 공간으로 확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김세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인 작년 6월 청년 인구 살펴보면 17만 8289명이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17만 3333명으로 약 5000명에 가까운 청년 인구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오롯이 시장님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부터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청년이음전주 개소식에서 시장께서는 \"우리 아들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을 찾지 못해서 전주를 떠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 친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하겠다.\" 이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악순환, 이거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전주시 실정에 맞는 계획과 대안을 즉각적으로 제시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이음전주 관련해서 72㎡ 정도 공간 추가 확보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또 확인한 사항입니다.
청년이음전주와 관련돼서 단기적인 계획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인 공간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규모 확대 계획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 의원님 질문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청년이음전주가 청년청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까지 키우는 방안을 분명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지금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 우범기
면적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김세혁 의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정책이나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년 소통과 관련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세혁 의원
이게 시장님께서 청년 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없으신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 청년 소통 지원 사업은 전북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단 1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마저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내에 취업한 청년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립과 청년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소비 증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년 소통 지원 사업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외에도 청년과 관련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청년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시장께서 평가하기에 현재 전주시하고 청년과의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세혁 의원
예, 본 의원이 평가하기에도 청년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누가 봐도 전주시 청년들을 수용하기에 비좁은 이 청년이음전주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개소된 청년이음전주 총규모를 포함해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시면 그대로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청년과 소통을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제가 한 시정질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본질문에서 제가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총규모 99평, 화장실, 공용 공간 등 제외하면 구축 가능 공간이 62평······.
운영 시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이음전주 운영 시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다른 곳과 다르다는 생각을 안 해서······.
●김세혁 의원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 이게 다른 곳과······.
토요일도 운영합니다, 9시부터 5시. 근무 인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원래 3명인데 지금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청년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전주시 청년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그리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년이음전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되는 청년희망도시 기본 계획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청년희망도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
●김세혁 의원
시장님, 청년희망도시 기본 계획은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하고 추진 목표를 5년 주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계획입니다.
올해 청년희망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청년이음전주 운영과 관련해서 거점 공간의 기능 확대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53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정확히는 확인해야 됩니다.
●김세혁 의원
시장님, 모르시면 안 되는 게요. 시장님, 이거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심의 기구가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시장 우범기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여기 위원장이 시장님이세요.
시장님, 연구 용역 나온 결과 토대로 청년이음전주 공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시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 행정 절차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파악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청년이음전주 공간 확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수요, 타 지자체 비교 또 연구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언제까지 청년이음전주 공간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해 주실 건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그건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기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일단 검토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요.
다음 질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로이마트 해당 건물에 청년청 도입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요약해 보면 \"청년 활동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침체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는 있지만 입지 여건과 노후도로 인해서 리모델링하여 입주하는 것보다는 청년청 기능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 맞으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세혁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입지 여건, 노후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지금 건물 자체 면적도 좁고요. 그리고 건축된 지도 지금 30년 가까이 됐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물로서 기능을 하는 데 쉽지 않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지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히 검토를 하는 중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남북로이마트 해당 건물은 애초에 리모델링할 생각으로 매입했던 건물이에요. 양성평등센터, 성평등 문화 공간 조성 준비할 때도 18억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해서 매입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공간을······.
●시장 우범기
처음 구입할 때 그렇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의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노후도로 인해서 청년청으로 활용이 제한된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떤 시설도 입주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겁니까?
●시장 우범기
그것까지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거 후 신축하는 방안까지 함께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의원
해당 건물 있는 지역이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이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은······.
●김세혁 의원
이와 관련돼서 마중물 사업 종합 계획도를 보면 해당 인근에 청년 활동 및 사회 혁신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년 사회혁신캠퍼스를 짓는 등 청년층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청년청을 해당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한다고 하면 청년 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도 구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 도시재생으로 연결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청년이음전주 공간이 협소하다, 그래서 넓은 공간으로 확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김세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인 작년 6월 청년 인구 살펴보면 17만 8289명이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17만 3333명으로 약 5000명에 가까운 청년 인구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오롯이 시장님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부터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청년이음전주 개소식에서 시장께서는 \"우리 아들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을 찾지 못해서 전주를 떠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 친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하겠다.\" 이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악순환, 이거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전주시 실정에 맞는 계획과 대안을 즉각적으로 제시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