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제40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깊은 회기입니다. 그동안 12대 전주시 의회는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애를 기치로 새로운 의정의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각종 토론회 개최와 활발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으로 전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 왔으며 현안 문제에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효율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면서 민의 대변에도 힘써 왔습니다.
의회가 이룬 성과와 발전은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헌신과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대 의회에 남은 전반기도 시민이 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과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긴 시간 전라북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해 온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도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이며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무더위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제40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깊은 회기입니다. 그동안 12대 전주시 의회는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애를 기치로 새로운 의정의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각종 토론회 개최와 활발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으로 전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 왔으며 현안 문제에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효율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면서 민의 대변에도 힘써 왔습니다.
의회가 이룬 성과와 발전은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헌신과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대 의회에 남은 전반기도 시민이 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과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긴 시간 전라북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해 온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도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이며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무더위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6월 2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형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서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2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전윤미 의원님 외 29인으로부터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진 의원님 외 25인으로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혁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27인으로부터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1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6월 2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형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서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2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전윤미 의원님 외 29인으로부터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진 의원님 외 25인으로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혁 의원님 외 18인으로부터 전주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27인으로부터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1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주택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각종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 및 벌레 발생으로 인한 생활 환경 재해 및 시민들의 건강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끄럽지만 청정도시 전주의 또 다른 얼굴인 쓰레기 불법 투기의 민낯을 고발함과 동시에 청정도시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불법 투기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초강도의 대응 방침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내에 있는 일반 주택가와 원룸촌을 지나다 보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볼 수 있고 결국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은 솔선수범하여 분리수거 방침을 철저히 잘 따르고 계시지만 문제는 소수의 고질적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법 쓰레기 투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범해져서 차량을 이용한 얌체 투기,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건설 폐기물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쓰레기까지 버려지다 보니 전주시 곳곳이 쓰레기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전주시에서는 완산구에 247대, 덕진구에 296대 무려 543대의 CCTV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를 감시하고 있으나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CCTV를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건에 불과했습니다.
즉 지난 3년 5개월간 단속된 쓰레기 불법 투기 건수는 1689건 그중 543대의 CCTV가 잡아낸 불법 투기 건수는 단 10건 이 정도라면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는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토록 유명무실한 장치라면 어떻게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이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제 처리 비용 역시 이에 버금가다 보니 일부 악덕 사업주는 이를 악용해 단속을 피하면서 공짜로 폐기물을 처리할 속셈으로 단속용 카메라를 피해 교묘하게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행태에 더 이상의 너그러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일벌백계 방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뿌리를 뽑아야만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CCTV를 전수 조사하여 작동 여부 점검과 시설 보강은 물론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쓰레기장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식별 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무엇보다 단속을 최대한 강화함으로써 불법 투기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단속반을 확대해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예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끄럽지만 일정 기간 동안 언론 매체를 통한 불법 투기 방지 홍보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며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과중한 벌금이 부과된다는 저변 의식을 확대함으로써 불법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엄중한 행정 처리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잔여 쓰레기가 불법 투기를 조장하는 만큼 수거업체의 근무 양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있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이미 사치일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는 감히 두려워서 불법 투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초강도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 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주택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각종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 및 벌레 발생으로 인한 생활 환경 재해 및 시민들의 건강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끄럽지만 청정도시 전주의 또 다른 얼굴인 쓰레기 불법 투기의 민낯을 고발함과 동시에 청정도시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불법 투기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초강도의 대응 방침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내에 있는 일반 주택가와 원룸촌을 지나다 보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볼 수 있고 결국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은 솔선수범하여 분리수거 방침을 철저히 잘 따르고 계시지만 문제는 소수의 고질적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법 쓰레기 투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범해져서 차량을 이용한 얌체 투기,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건설 폐기물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쓰레기까지 버려지다 보니 전주시 곳곳이 쓰레기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전주시에서는 완산구에 247대, 덕진구에 296대 무려 543대의 CCTV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를 감시하고 있으나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CCTV를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건에 불과했습니다.
즉 지난 3년 5개월간 단속된 쓰레기 불법 투기 건수는 1689건 그중 543대의 CCTV가 잡아낸 불법 투기 건수는 단 10건 이 정도라면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는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토록 유명무실한 장치라면 어떻게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이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제 처리 비용 역시 이에 버금가다 보니 일부 악덕 사업주는 이를 악용해 단속을 피하면서 공짜로 폐기물을 처리할 속셈으로 단속용 카메라를 피해 교묘하게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행태에 더 이상의 너그러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일벌백계 방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뿌리를 뽑아야만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CCTV를 전수 조사하여 작동 여부 점검과 시설 보강은 물론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쓰레기장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식별 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무엇보다 단속을 최대한 강화함으로써 불법 투기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단속반을 확대해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예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끄럽지만 일정 기간 동안 언론 매체를 통한 불법 투기 방지 홍보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며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과중한 벌금이 부과된다는 저변 의식을 확대함으로써 불법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엄중한 행정 처리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잔여 쓰레기가 불법 투기를 조장하는 만큼 수거업체의 근무 양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있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이미 사치일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는 감히 두려워서 불법 투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초강도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 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기본이자 첫 단계인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철학적 이용을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적극적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시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관한 언론 보도 타이틀입니다. 여러분은 두 문장의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본 의원은 2020년과 2023년이라는 것 외에는 차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 가격에 공병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공병 반환에 대한 거부가 여전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을 행정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핑계만 댈 뿐 해가 바뀌었음에도 개선의 여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2021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로 탄소중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점은 바로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며 무엇보다 그 실천의 핵심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존경하는 최용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던 부분으로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미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행정이 해당 제도를 점검하고 실천을 장려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과연 시민 참여의 새로운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선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과 적극적 홍보입니다.
실제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공병 무인회수기를 대형마트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자원순환보증금센터와 대형마트의 결정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면 판매자는 공병을 매장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담이 감소하고 빈용기 반납에 대한 시민의 편의가 증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병 회수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며 전주시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홍보와 행정 처분의 강화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병을 반환하는 시민과 반환받는 판매자를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춰 해당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수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와 제41조에 따라 공병 수거 거부 업체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현장 단속을 통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기후와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를 우리와 별개로 논의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시장께서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기본이자 첫 단계인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철학적 이용을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적극적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시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관한 언론 보도 타이틀입니다. 여러분은 두 문장의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본 의원은 2020년과 2023년이라는 것 외에는 차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 가격에 공병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공병 반환에 대한 거부가 여전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을 행정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핑계만 댈 뿐 해가 바뀌었음에도 개선의 여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2021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로 탄소중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점은 바로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며 무엇보다 그 실천의 핵심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존경하는 최용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던 부분으로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미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행정이 해당 제도를 점검하고 실천을 장려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과연 시민 참여의 새로운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선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과 적극적 홍보입니다.
실제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공병 무인회수기를 대형마트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자원순환보증금센터와 대형마트의 결정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면 판매자는 공병을 매장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담이 감소하고 빈용기 반납에 대한 시민의 편의가 증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병 회수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며 전주시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홍보와 행정 처분의 강화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병을 반환하는 시민과 반환받는 판매자를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춰 해당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수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와 제41조에 따라 공병 수거 거부 업체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현장 단속을 통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기후와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를 우리와 별개로 논의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시장께서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년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전주시 청년희망단의 운영과 성과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보다 활성화된 청년희망단 운영을 위해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권을 가릴 것 없이 청년 정책은 언제나 정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의 한계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그들이 느끼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등장했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전주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전주시의원 전체 공동 과제로 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청년 거버넌스인 청년희망단이 운영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60여 명의 청년 위원이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자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희망단에서 제안한 청년 정책은 총 39건으로 청년시티웨딩, 청년 혼밥 요리체험 교실, 청년 쉼터 등이 실제 사업으로 반영되어 청년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 거버넌스가 실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낼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정책들이 주무 부서의 예산 확보 의지 부족에 따른 예산 수립의 어려움,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 등이 청년 단체 거버넌스의 활동 범위를 제약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2019년에 500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도입하여 정책 수립에서 예산 편성까지 청년들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청년이 사회의 주인이자 시민과 변화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 정책 추진 체계인 청년 자치정부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서울시 외에도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이 조계사 청년자율예산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가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 참여 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청년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예산안이 적절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등을 고민하고 추진하면서 행정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진행된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 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 통로 확대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청년자율예산제가 2024년에는 3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25년부터는 5억 원의 돈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 올해에는 그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고 전주시만의 청년자율예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스스로 집행해 보는 청년 정책 메커니즘 구축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의 참여와 필요한 정책의 발굴은 청년이 전주시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지와 행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는 청년의 참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 청년이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자율예산제를 적극 검토 및 시행하여 청년들의 희망이 가득 찬 전주시를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년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전주시 청년희망단의 운영과 성과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보다 활성화된 청년희망단 운영을 위해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권을 가릴 것 없이 청년 정책은 언제나 정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의 한계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그들이 느끼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등장했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전주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전주시의원 전체 공동 과제로 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청년 거버넌스인 청년희망단이 운영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60여 명의 청년 위원이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자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희망단에서 제안한 청년 정책은 총 39건으로 청년시티웨딩, 청년 혼밥 요리체험 교실, 청년 쉼터 등이 실제 사업으로 반영되어 청년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 거버넌스가 실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낼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정책들이 주무 부서의 예산 확보 의지 부족에 따른 예산 수립의 어려움,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 등이 청년 단체 거버넌스의 활동 범위를 제약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2019년에 500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도입하여 정책 수립에서 예산 편성까지 청년들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청년이 사회의 주인이자 시민과 변화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 정책 추진 체계인 청년 자치정부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서울시 외에도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이 조계사 청년자율예산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가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 참여 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청년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예산안이 적절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등을 고민하고 추진하면서 행정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진행된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 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 통로 확대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청년자율예산제가 2024년에는 3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25년부터는 5억 원의 돈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 올해에는 그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고 전주시만의 청년자율예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스스로 집행해 보는 청년 정책 메커니즘 구축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의 참여와 필요한 정책의 발굴은 청년이 전주시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지와 행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는 청년의 참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 청년이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자율예산제를 적극 검토 및 시행하여 청년들의 희망이 가득 찬 전주시를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해마가 봄이 되면 봄 가뭄을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요즘 봄 가뭄은 예전 같지 않은 일시적인 가뭄이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 장기화되어 극심한 물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봄 전라북도 저수율은 57.9%로 평년 76.8%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전남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주시도 대부분의 저수지가 말라가고 용담댐 저수율이 36.1%까지 내려가는 등 근래에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빗물과 지표수, 지하수, 유입 하천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하수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도시의 팽창과 산업화로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불투수층이 계속 증가하여 도심 지역에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사진은 2022년 전주시의 피복률 현황입니다. 도심 전체가 시가화되어 불투수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 불투수층이 많으면 빗물이 토양으로 흡수되지 않고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지하수의 수위는 낮아지고 도심이 건조해져 폭염과 열섬현상, 국지성 호우 시 도로 침수, 하천이 범람하는 홍수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LID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LID는 우리말로 저영양 개발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빗물을 지표면으로 직접 유출하지 않고 땅속으로 침투시켜 침투 및 저류시켜서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와 유사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물 부족, 가뭄, 폭염, 열섬, 폭우 원인이 되는 물 순환 체계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공법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년 여름과 하반기에 슈퍼엘리뇨 현상이 빈번하여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도로 침수와 홍수 사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제 대책을 강구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인도와 보도에 떨어지는 빗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땅속으로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는 투수 진행이 우수한 보도블록을 시공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 투수성 보도블록은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형성한 공극들로 빗물이 투과되어 하부 토양으로 침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일반 투수블록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쌓이면 공극이 막혀 투수 기능이 상실됨으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연 2회의 청소로 유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반 투수블록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투수 성능이 우수한 혁신적 투수블록으로 교체하여 투수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틈새 투수블록 설치 사례일 것입니다.
기존 일반 보도블록의 일부를 틈새 투수블록으로 교체하거나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일반 보도블록 사이에 일정 수량의 틈새 투수블록을 혼합하여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틈새 투수블록은 공극이 커서 오염물질이 쉽게 막히지 않고 빗물을 빠르게 땅속으로 침투시키기 때문에 도로 침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환경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편의가 아니라 후손들을 배려하는 항구적인 대책을 속히 실천해야 합니다.
환경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께서는 투수성이 탁월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혁신적 투수블록을 조속히 확대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참 조)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해마가 봄이 되면 봄 가뭄을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요즘 봄 가뭄은 예전 같지 않은 일시적인 가뭄이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 장기화되어 극심한 물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봄 전라북도 저수율은 57.9%로 평년 76.8%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전남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주시도 대부분의 저수지가 말라가고 용담댐 저수율이 36.1%까지 내려가는 등 근래에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빗물과 지표수, 지하수, 유입 하천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하수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도시의 팽창과 산업화로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불투수층이 계속 증가하여 도심 지역에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사진은 2022년 전주시의 피복률 현황입니다. 도심 전체가 시가화되어 불투수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 불투수층이 많으면 빗물이 토양으로 흡수되지 않고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지하수의 수위는 낮아지고 도심이 건조해져 폭염과 열섬현상, 국지성 호우 시 도로 침수, 하천이 범람하는 홍수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LID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LID는 우리말로 저영양 개발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빗물을 지표면으로 직접 유출하지 않고 땅속으로 침투시켜 침투 및 저류시켜서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와 유사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물 부족, 가뭄, 폭염, 열섬, 폭우 원인이 되는 물 순환 체계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공법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년 여름과 하반기에 슈퍼엘리뇨 현상이 빈번하여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도로 침수와 홍수 사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제 대책을 강구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인도와 보도에 떨어지는 빗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땅속으로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는 투수 진행이 우수한 보도블록을 시공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 투수성 보도블록은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형성한 공극들로 빗물이 투과되어 하부 토양으로 침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일반 투수블록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쌓이면 공극이 막혀 투수 기능이 상실됨으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연 2회의 청소로 유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반 투수블록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투수 성능이 우수한 혁신적 투수블록으로 교체하여 투수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틈새 투수블록 설치 사례일 것입니다.
기존 일반 보도블록의 일부를 틈새 투수블록으로 교체하거나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일반 보도블록 사이에 일정 수량의 틈새 투수블록을 혼합하여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틈새 투수블록은 공극이 커서 오염물질이 쉽게 막히지 않고 빗물을 빠르게 땅속으로 침투시키기 때문에 도로 침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환경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편의가 아니라 후손들을 배려하는 항구적인 대책을 속히 실천해야 합니다.
환경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께서는 투수성이 탁월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혁신적 투수블록을 조속히 확대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혜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참 조)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지은 의원님, 온혜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지은 의원님, 온혜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