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과장 이규수
지금부터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구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뜨거운 희망과 설렘으로 맞았던 임진(壬辰)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한 지방자치 발전과 살기 좋은 전주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을 뿐 아니라, 각종 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탄소 산업 구축,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등 크고 작은 현안 사업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서 기울여온 우리의 노력은 어느 지역보다 뜨거웠으며,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제를 최초로 지정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는 상생에 대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신호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대형마트의 규제와 소상공인의 보호는 단순한 양보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비 진작, 지역 실업난 등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통합적 측면에서 바라봐야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법적소송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고 영세상인들을 절망케 하는 대형마트는 이제 갈등의 행보를 중단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과 지역산품 구매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라면서, 기업의 목적이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에 전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기업윤리를 되새겨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 규제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 휴업 명령 위반시 현행 3천만원이었던 과태료를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식경제위원회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전주시의회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며, 전주시장께서는 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전주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행 대형마트 및 대규모점포들이 지역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살기 좋은 전주시를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항상 이맘때면 더욱 어려워지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2년도 시정과 의정을 총 결산하고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와 함께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주시고, 한 차원 높은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이규수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구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뜨거운 희망과 설렘으로 맞았던 임진(壬辰)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한 지방자치 발전과 살기 좋은 전주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을 뿐 아니라, 각종 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탄소 산업 구축,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등 크고 작은 현안 사업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서 기울여온 우리의 노력은 어느 지역보다 뜨거웠으며,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제를 최초로 지정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는 상생에 대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신호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대형마트의 규제와 소상공인의 보호는 단순한 양보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비 진작, 지역 실업난 등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통합적 측면에서 바라봐야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법적소송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고 영세상인들을 절망케 하는 대형마트는 이제 갈등의 행보를 중단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과 지역산품 구매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라면서, 기업의 목적이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에 전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기업윤리를 되새겨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 규제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 휴업 명령 위반시 현행 3천만원이었던 과태료를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식경제위원회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전주시의회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며, 전주시장께서는 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전주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행 대형마트 및 대규모점포들이 지역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살기 좋은 전주시를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항상 이맘때면 더욱 어려워지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2년도 시정과 의정을 총 결산하고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와 함께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주시고, 한 차원 높은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이규수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집회로서, 지난 2012년 9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5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통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예정일인 어제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 의회 의원 결의대회 관계로 제1차 본회의가 유회됨에 따라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선성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김윤철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조례안이, 박진만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남관우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김도형, 국주영은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12년 11월 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19일에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오늘 제1차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허영선님이 제출한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요청 청원서 등 다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집회로서, 지난 2012년 9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5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통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예정일인 어제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 의회 의원 결의대회 관계로 제1차 본회의가 유회됨에 따라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선성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김윤철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조례안이, 박진만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남관우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김도형, 국주영은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12년 11월 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19일에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오늘 제1차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허영선님이 제출한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요청 청원서 등 다섯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환경과 경험, 도전과 설레임이라는 유쾌한 즐거움을 주는 활력소입니다.
며칠 전 다녀온 중국 연수 때의 설레임이나 초등학생시절 소풍가기 전날 잠 못 이루며 밤하늘을 보던 두근거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는 5박 6일, 10박 11일 일정으로 여행을 온 여행객이 아닌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 부르며, 전주시를 삶의 고향으로 건설하고자 머나먼 고국땅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주민이 있으며 이중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2년 1월 기준 전국적으로 이주민은 22만명이며, 이중 89%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며,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속한 전북을 보면 8648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며 97%인 8388명이 이주여성으로 나와 있을 뿐더러 이는 전국적으로 혼인을 통한 다문화가정 구성율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궁금해지고 답답해지기에 자문·반문하며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이들의 기나긴 여행은 행복할까?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충돌에 따른 교육·지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구조역할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인간생활 기초요소인 食 즉, 먹거리의 장벽에 우리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며 전달해 주고 있는지 혹은 너무도 태연히 습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봅니다.
짧은 여행에도 고추장을 싸가고 파스타에 김치를 먹는 우리 음식문화를 존중하듯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각각의 음식문화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먹거리 최소존중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격는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국가의 식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없고 다양성 또한 봉착되어 있다는 점이므로 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한 국가별 식재료 판매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食에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며, 우선순위로는 이주여성 규모에 따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 등으로 설치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화된 전통시장에 다수의 국가별 판매점을 유치함으로써 전통과 국제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 태동을 꾀하여 다문화 가정에는 먹거리에 대한 최소존중을 실현하고 전통시장에는 22만 다문화 가족고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시장이라는 산업 창출에 따른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을 비롯, 전국적 전통시장 명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는 별개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직원 일괄 사직사태의 근원을 본의원은 공정을 두려워하는 행위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위원장님!
한해 한해 발전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기득권과 혼탁함이 없는 공정한 영화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믿고 또 요구해 왔기에 현재의 변화에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2013년의 영화제가 13.5회가 되거나 13회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할지언정 청풍명수의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문화가정의 먹거리 최소존중 지원사업을 제안해 주시고, 전주국제영화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환경과 경험, 도전과 설레임이라는 유쾌한 즐거움을 주는 활력소입니다.
며칠 전 다녀온 중국 연수 때의 설레임이나 초등학생시절 소풍가기 전날 잠 못 이루며 밤하늘을 보던 두근거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는 5박 6일, 10박 11일 일정으로 여행을 온 여행객이 아닌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 부르며, 전주시를 삶의 고향으로 건설하고자 머나먼 고국땅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주민이 있으며 이중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2년 1월 기준 전국적으로 이주민은 22만명이며, 이중 89%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며,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속한 전북을 보면 8648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며 97%인 8388명이 이주여성으로 나와 있을 뿐더러 이는 전국적으로 혼인을 통한 다문화가정 구성율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궁금해지고 답답해지기에 자문·반문하며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이들의 기나긴 여행은 행복할까?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충돌에 따른 교육·지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구조역할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인간생활 기초요소인 食 즉, 먹거리의 장벽에 우리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며 전달해 주고 있는지 혹은 너무도 태연히 습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봅니다.
짧은 여행에도 고추장을 싸가고 파스타에 김치를 먹는 우리 음식문화를 존중하듯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각각의 음식문화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먹거리 최소존중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격는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국가의 식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없고 다양성 또한 봉착되어 있다는 점이므로 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한 국가별 식재료 판매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食에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며, 우선순위로는 이주여성 규모에 따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 등으로 설치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화된 전통시장에 다수의 국가별 판매점을 유치함으로써 전통과 국제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 태동을 꾀하여 다문화 가정에는 먹거리에 대한 최소존중을 실현하고 전통시장에는 22만 다문화 가족고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시장이라는 산업 창출에 따른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을 비롯, 전국적 전통시장 명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는 별개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직원 일괄 사직사태의 근원을 본의원은 공정을 두려워하는 행위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위원장님!
한해 한해 발전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기득권과 혼탁함이 없는 공정한 영화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믿고 또 요구해 왔기에 현재의 변화에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2013년의 영화제가 13.5회가 되거나 13회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할지언정 청풍명수의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문화가정의 먹거리 최소존중 지원사업을 제안해 주시고, 전주국제영화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려분!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한옥마을 관광시대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주시민들은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전주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작가에서 방송 시나리오작가까지, 학생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문화해설에서 음식해설까지 많은 분야에서 전주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서 많은 용역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료들과 정보가 전자문서들은 시간이 지나면 인쇄 발행의 한계와 배급의 한계로 정보와 자료의 접근이 어렵고 힘듭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지역 출신의 김윤덕 의원께서 지적 저작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핵심 골자는 공공저작물은 자유로는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11월19일 전주시청 보도에 의하면 전주시도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반가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관광·숙박·음식·예약 등 시스템을 갖춘 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의 중복과 예산의 중복방지를 분산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한다는 정보화 사전협의제 도입시까지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제10012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1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해서 2012년도 8월 14일날 개정했는데 1조에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라는 정보의 접근을 말하고 있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법도 다양합니다.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다양한 전자형태의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서 저장하고 출력하고, 출력물을 교부하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을 비롯하여 문화원 각종 학술용역 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서는 엄청난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의 접근성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매품도 있고 생산년도의 연표가 없고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구분도 되어있지 않고 책과 자료가 절판되기 때문입니다.
이렇지만 자료의 접근을 잘 완료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의 사례는 무척 시사적입니다.
최근 전주시 홈페이지 벤허창에서 이러한 모든 자료가 일괄되어 통합되어서 관리된다면 시민들은 전주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는 10년간 10억을 투자하여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CD를 만들었는데, 국립국어원 엔터 키만 치면 모든 연구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여가면 다 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들자면 경기전의에 대한 것을 2008년도 역사박물관에서 만들었는데 최근 경기전을 많이 이용하면서 경기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책은 만들어졌는데 그 책이 소수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기전의예요. 이 책이 몇 부밖에 발행이 안되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발행 부수가 적으니까요.
처음에는 문광부와 전주시와 전주대학교가 이 책을 만들었어요. 전주음식스토리텔링이에요. 7천만원에 만들어서 30부의 납품본만 있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음식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음식의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료가 벤허창에 있으면 다 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시민 모두가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고 음식해설사가 될 수 있고, 자기 고향의 지명과 동네 마을 이야기를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용역과 자료를 공개, 비공개 구분하여 디지털 정부 수립에 정보 공개 및 자료접근시스템을 기관 사이트에서 다 링크해서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통합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5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학과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발언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려분!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한옥마을 관광시대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주시민들은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전주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작가에서 방송 시나리오작가까지, 학생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문화해설에서 음식해설까지 많은 분야에서 전주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서 많은 용역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료들과 정보가 전자문서들은 시간이 지나면 인쇄 발행의 한계와 배급의 한계로 정보와 자료의 접근이 어렵고 힘듭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지역 출신의 김윤덕 의원께서 지적 저작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핵심 골자는 공공저작물은 자유로는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11월19일 전주시청 보도에 의하면 전주시도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반가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관광·숙박·음식·예약 등 시스템을 갖춘 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의 중복과 예산의 중복방지를 분산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한다는 정보화 사전협의제 도입시까지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제10012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1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해서 2012년도 8월 14일날 개정했는데 1조에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라는 정보의 접근을 말하고 있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법도 다양합니다.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다양한 전자형태의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서 저장하고 출력하고, 출력물을 교부하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을 비롯하여 문화원 각종 학술용역 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서는 엄청난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의 접근성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매품도 있고 생산년도의 연표가 없고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구분도 되어있지 않고 책과 자료가 절판되기 때문입니다.
이렇지만 자료의 접근을 잘 완료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의 사례는 무척 시사적입니다.
최근 전주시 홈페이지 벤허창에서 이러한 모든 자료가 일괄되어 통합되어서 관리된다면 시민들은 전주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는 10년간 10억을 투자하여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CD를 만들었는데, 국립국어원 엔터 키만 치면 모든 연구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여가면 다 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들자면 경기전의에 대한 것을 2008년도 역사박물관에서 만들었는데 최근 경기전을 많이 이용하면서 경기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책은 만들어졌는데 그 책이 소수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기전의예요. 이 책이 몇 부밖에 발행이 안되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발행 부수가 적으니까요.
처음에는 문광부와 전주시와 전주대학교가 이 책을 만들었어요. 전주음식스토리텔링이에요. 7천만원에 만들어서 30부의 납품본만 있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음식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음식의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료가 벤허창에 있으면 다 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시민 모두가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고 음식해설사가 될 수 있고, 자기 고향의 지명과 동네 마을 이야기를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용역과 자료를 공개, 비공개 구분하여 디지털 정부 수립에 정보 공개 및 자료접근시스템을 기관 사이트에서 다 링크해서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통합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5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학과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발언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의회의 구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하신 시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보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검토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실시예정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소신을 소명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의회의 구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하신 시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보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검토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실시예정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소신을 소명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면서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4기와 5기 지난 6년 5개월을 돌이켜 보면,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통역사문화축과 현대도시활동축, 미래도시성장축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과 첨단의 품격있는 조화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주경제의 백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탄소산업, 한스타일, 영화영상산업 등 여러 분야의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도시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는 아트폴리스 정책과 북부도심권, 남부도심권, 백제로권, 팔달로권, 산업단지권 등 4+1 권역별 도시재생으로 도시균형발전을 내실있게 추진해온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 농로 확·포장,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해피하우스사업 등 친서민 정책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계 세 번째로 중성능 탄소섬유를 독자기술로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주)효성과의 투자협약을 통해 2020년까지 총 1조 2천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이는 돈버는 경제도시로 향하는 큰 시작이었습니다.
올해는 탄소섬유공장 건립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만, 수많은 시민 천사와 65만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하고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탄소섬유산업 중심도시 전주로 박차 오르는데 천사의 숨결로 힘을 보태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65만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더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탄소섬유공장을 건립할 수 있었고 양산체제를 갖춰 내년부터는 전주산 국내최초 중성능급 탄소섬유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탄소섬유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주식회사 효성 전주유치와 더불어 탄소관련 기업들이 전주에 입주하고 있으며, 35사단 이전 및 에코시티 조성, 혁신도시·만성지구·효천지구 조성, 그리고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전주는 명실상부한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로 자리 잡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원래 하나의 뿌리였던 전주·완주가 다시 역사적 정통성과 명성을 되찾고, 100만 광역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실현해가는 첫 걸음을 내딛은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4월 30일 완주·전주통합 공동건의로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길을 차근차근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과정과 난관을 극복하고 통합 건의에 합의 하기까지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전주·완주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완주가 다시 하나 되어 아름다운 동행으로 희망찬 미래를 엮어갈 수 있도록 더 큰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우리 전주시가 대한민국 최초, 세계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인증되고, 조선태조 어진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65만 전주시민의 긍지이자 자부심입니다.
한국관광의 별, 국제 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지정에 이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인증된 것은 전주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월에는 국제슬로시티 명성에 걸맞게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500만에 이르는 관광객이 찾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덕진광장과 영화의 거리, 노송천 복원 등 수많은 도시공간을 새롭게 꾸며나감은 물론, 천사마을 가꾸기와 마을재생학교 운영, 대학생 서포터즈 등 주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가는 아트폴리스 도시재생 역시, 도심전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따뜻한 참여복지의 모태가 된 얼굴 없는 천사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고, 이에 아트폴리스가 결합하여 복지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해피하우스사업, 드림스타트센터와 함께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방식이 구직·취업을 넘어 창직·창업의 형태로 바뀌어 가면서 1인 창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의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융합하는 다양한 1인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있는 바, 지난 해 4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둥지를 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등록된 기업의 수가 100개를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 인문학 도시로서 평생학습 네트워크와 창의적 인재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어디서나 10분 거리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역사문화 콘텐츠는 영화영상도시 전주의 정신적·물질적 기반이 되었으며, 관객과 함께 변화해온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영화제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 전주에서 촬영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1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영상도시 전주 위상을 드높였으며, 1대1 원스톱 로케이션 서비스 체계를 구축, 기획단계부터 프로덕션의 모든 단계를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 지원으로 전주촬영 영화의 흥행대박 신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영상위원회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서울 등 7개 지역영상위원회 중 전주가 2위 부산보다도 웃도는 직접지출 60억, 생산유발효과 70억, 고용유발효과 206억원으로 나타나 전국 최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으며, 전주가 영화인들로부터 촬영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영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지구촌은 FTA 확대 등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선진국들의 각축 속에 세계 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은 차기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등 역동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기즈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유목민들이 또 다른 꿈을 찾아 움직이지 않고 현실안주를 경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또 다른 꿈을 찾아 환황해권 중심 도시, 아시아 특색도시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전주시정은 일자리 창출, 나눔과 배려, 공동체 복지, 안전한 사회, 깨끗한 생태환경, 미래비전 전략 등 시대정신에 입각해 65만 시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면서 가시적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민선 5기 후반기 행정역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첨단의 융합을 통한 한스타일 도시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탄소섬유산업 중심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와 국제슬로시티의 국제적 브랜드 등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고도화를 촉진시켜 사람이 모이고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2013년은 민선 5기 3차연도로 새만금배후 거점 대도시로서 전주시 도시공간 재창조를 통해 역동성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100만 대도시를 향하여 5대 전략과제인 첫째,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공간개발, 둘째, 백년 먹거리 튼튼경제 탄소산업도시 건설, 셋째, 가장 한국적인 특색관광도시 만들기, 넷째, 생동하는 아트폴리스 도시재생, 다섯째,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는 복지사회 등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비전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다목적 시설 건립, 덕진공원·건지산 일대 아시아 전통정원화 사업, 종합리싸이클링타운·소각자원센터 등 상림동 일대 최고 수준의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팔복동 산업단지 일대 탄소섬유 산업권역 구축 등 4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65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시 하나 되어 100만 광역도시 전주의 모습을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완주·전주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상호간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성실히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통합시 미래비전이 제시될 것입니다.아울러, 4·30 합의에서 약속했던 농업발전기금 150억원과 청사건립기금 139억원을 2013년도 예산안에 심의요청 드렸습니다.
전주·완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명성을 회복하는 일에 의원님 여러분의 큰 지지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시에 대한 공감 분위기 조성과 함께 창원시 수준의 국비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완주군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전방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통합시 미래비전을 담은 4대 발전거점과 2대 특화지역을 통해 전주·완주를 권역별로 도시공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여 100만 대도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등을 북부 융복합 산업권으로 거점화하고, 휴양 인구를 유인하는 동부 휴양문화 생활권, 농생명 산업과 연계한 혁신도시 등의 서부 농생명 중심권, 레저문화 중심인 모악산 등의 남부 여가생활권을 4대 발전거점으로 특화해 나가는 상생발전 방안 등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한옥마을과 덕진공원을 연계하는 전통문화 중심권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담은 친환경 생태 문화권을 2대 특화지역으로 재편하여 미래지향적 광역도시 공간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첨단복합단지 일대 북부 융·복합 산업권과 덕진공원 일대 자연생태학적 전통 정원화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및 컨벤션 건립 사업은 전주 내부구조 공간을 바꾸는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으로 100만 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간 전북권에서 대규모 회의나 행사 등 유치실패 경험으로 비춰볼 때 컨벤션센터·호텔은 대규모 회의와 전시·판매, 외래 관광객 등 유입과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미래광역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는데 순기능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역상인들과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상인들이 우려하는 대형마트 입점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내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혁신도시는 연계 도로망을 조속히 확충하여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지역성장 거점도시가 되도록 조성하겠으며, 만성지구도 조만간 보상에 착수하고 효천지구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과 에코시티 조성도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적 대화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은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덕진구 용정 ~ 완주군 용진간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북전주IC와 연결되는 신미교차로 인접구간 하리교의 확장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정치권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종합촬영소 등의 상림동 일대는 자원순환과 생태학습이 어우러지는 최고 수준의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특화발전시켜 나가는 실행 방안을 짜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백년 먹거리 탄소섬유산업 중심도시로 튼튼한 전주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탄소섬유산업으로 드디어 전주의 산업지도가 크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민선 4기부터 땀 흘리고 공들여온 탄소섬유산업이 내년 상반기에는 메이드 인 전주 중성능급 탄소섬유를 생산하게 되며, 이젠 기술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고성능급 탄소섬유 개발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탄소융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내년 말까지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하여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단지에 지상4층, 보육실 30개를 갖춘 연면적 2,8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게 됩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탄소섬유를 응용한 카본명품 10걸을 개발·육성하는 기반이 되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에 큰 힘을 보태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효성에서 탄소섬유제품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관련 협력업체를 비롯한 핵심 중소기업 100여개를 집적화시켜 전주경제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섬유관련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이미 실현되고 있는 우수한 일자리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탄소 융·복합소재 관련 기업의 차질없는 인력공급을 위해 탄소섬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 취업을 연계 하겠으며, 300개 기업유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국외시장 개척, 바이전주상품 판로 확대, 지적재산권과 기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전·창업한 기업들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보다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여 힐링무비데이 운영 등으로 다양한 관객을 유도하는 한편, 영상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영화종합촬영소, 영화제작소, 음향마스터링센터 등을 통해 영화·영상물 후반작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영화촬영 1번지 전주로 굳건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 장애인·여성·노인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유치로 알차고 안정적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전주시는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기업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바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은 물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전주형 협동조합 모델이 형성되고 파급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흐름에 맞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조합원들의 협동과 자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현장실무 경험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경영멘토단을 구성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한미 FTA 대응을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국적 특색관광도시로 전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경제산업에 이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입니다.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이 한걸음 더 진일보 하고,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내년에 전통문화 테마별 콘텐츠를 확충하고 문화재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을 통해 한국적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집약하여 1인 창조기업과 연계시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콘텐츠산업의 중추적 기반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한옥마을 ~ 동문거리 ~ 영화의 거리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연계하는 특색거리로 조성, 한옥마을의 성장효과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인증을 계기로 전주음식문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명실상부한 음식문화 대표도시로서 명성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35억 7천4백만원을 투자, 8대 핵심전략·50개 세부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비빔밥 안테나숍 개설·운영과 창의도시 산업관 구축 등 음식 관련 하드웨어를 갖추어 나가고, 의례음식 명품화 사업과 전주음식 장인계보 잇기 등 음식 콘텐츠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인이 한식을 즐겨찾는 붐 조성을 위해 가정식 및 전주음식을 표준화된 레시피를 담아 다국어로 발간, 마중물로 트렌드를 이끌겠습니다.
전주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시민운동과 음식점 사전 위생점검 요청제 등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서비스로 차별화된 전주음식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의 창의도시들과 문화교류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전주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긴밀한 교류 협력관계 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음식뿐만 아니라, 환경·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우러지는 비빔밥의 정신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드넓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한옥마을 관광효과를 도심전역으로 파급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입니다. 한옥마을에 연계하여 원도심, 전통시장, 종합경기장 주변과 덕진공원 일대 종합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추진하는 등 도심권 순환관광벨트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으로 역사·종교·녹지·문화·신산업 관광 등의 5대 권역과 한옥마을을 연계하여 핵심 거점시설을 육성하겠으며, 전주의 풍성한 문화관광자원과 완주의 그린네트워크를 연계한 전주~완주 순환시티투어를 개발하는 등 농촌관광 발전전략을 마련, 1천만 관광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아트폴리스 도시재생으로 생동하는 전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4기부터 전주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정적이었던 도시를 공공디자인 아트폴리스를 통해 밝고 아름다움으로 격을 높여 활력을 되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의 이미지를 잔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러 시민의 일상에서 함께하는 공간으로 풍남문광장, 노송천광장, 그리고 서학광장 등 많은 도시공간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공공디자인 개선, 국립무형유산원 앞 특색거리와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 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품격을 높여주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과 노송천 2단계 사업, 삼천 생태하천 조성, 그리고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등 친수공간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해, 도심 곳곳이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생태공간으로 재단장하여 시민들에게 여유로움이 있는 일상을 선사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북부도심권, 남부도심권, 백제로권, 팔달로권, 산업단지권 등 4+1 권역별 도시재생은 시민과 행정, 전문가 그룹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전주시 도시재생 모델이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과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되는 등 매력적인 도시재생 선도 도시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인후·노송·완산 3개 해피하우스센터를 통해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에너지효율개선 서비스, 주민참여형 마을개선 희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과 U-천사마을 시범도시 사업, 노후 산단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 등을 지역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쏟아내 지역자력형 한국적 도시재생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거점센터를 2014년까지 건립하여 주민복리공간, 경제재생 활동공간, 순환형 임대주택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는 문화·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4천여 세대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어르신 기초생활권 보장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복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찾아가 듣고 도움주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특장버스 운행,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증차는 물론,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사업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여성, 청소년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 의지를 북돋우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등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건강·복지·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1대1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방과후 교실 등 저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더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협력해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지역산 제철 먹거리를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에 직거래로 공급하고 밥상과 농업, 도시와 농촌이 공존·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출산·육아로 일을 놓은 여성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체에게는 경력자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따뜻한 희망복지를 통해 공동체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장담할 수 있도록 밝은 내일로 이끌어주는 상담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등 폭넓게 활용할 ·청소년 체육문화 다목적 시설·건립을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리모델링, 동네체육시설 조성,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 등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 하겠으며, 전주·완주 통합시대에 대비한 체육시설 확충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시민체육대회는 참여단체 및 경기종목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흥겨운 65만 시민축제로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북부권에 우호도서관, 서부권에 효자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과 100개를 목표로 한 작은 도서관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작지만 일상이 행복해지는 생활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100% 보급, 상수도·농로포장 추진, 맑은물 공급사업, 해피하우스 프로그램 확대 등 서민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친서민 밀착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적천 등 재해위험지구의 배수개선과 하수관거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지킴이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CCTV 관제센터 구축·운영 등으로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삶의 질을 반올림하는 전주를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프로그램 운영, 주말 청소년 체육활동,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밝은 어린이와 건강한 청소년의 웃음 속에서 내일의 든든한 사회일꾼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본부를 새롭게 정비한 사단법인 내사랑 전주를 통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겠으며, 누구나 쉽게 시정을 접할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 통합DB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갔습니다.
시정업무에 대한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이 신속·정확·친절한 안내로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천년전주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우리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용역과제 심의, 국·도비사업 변경, 예산안 편성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치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정 투자방향은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가장 한국적인 특색관광도시 조성, 전주권 광역도시 기반구축, 사회안전망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 규모는 6조 715억원으로 연평균 1.35%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2.89%가 신장될 5조 1,0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6.39%가 감소될 9,621억원입니다.
재정 총규모 6조 715억원 중 81.2%를 차지하고 있는 총 투자사업비는 4조 9,285억원으로, 분야별 구성비율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5.7%인 1조 7,58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2%인 6,98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3%인 6,047억원, 환경보호분야가 9.7%인 4,803억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8.5%인 4,20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7.2%인 3,551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른 2013년도 재정운용방향은 첫째, 전주·완주 다시 하나 되기로 사회·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둘째, 1천만 관광시대에 대비하여 문화·관광자원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셋째, 백년 먹거리를 위해 탄소섬유 등 미래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넷째,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방향과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1조 742억원보다 6% 증가한 1조 1,387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753억원이 증가된 9,45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08억원이 감소된 1,9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를 마무리 하는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1조 1,658억원 대비 1.45%(169억원)가 증가한 1조 1,82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183억원이 증가된 9,7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14억원이 감소된 2,125억원 입니다.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주시는 민선 4기 이후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품격있는 조화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는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위호성(弗爲胡成)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주의 더 큰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65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진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면서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4기와 5기 지난 6년 5개월을 돌이켜 보면,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통역사문화축과 현대도시활동축, 미래도시성장축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과 첨단의 품격있는 조화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주경제의 백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탄소산업, 한스타일, 영화영상산업 등 여러 분야의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도시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는 아트폴리스 정책과 북부도심권, 남부도심권, 백제로권, 팔달로권, 산업단지권 등 4+1 권역별 도시재생으로 도시균형발전을 내실있게 추진해온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 농로 확·포장,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해피하우스사업 등 친서민 정책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계 세 번째로 중성능 탄소섬유를 독자기술로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주)효성과의 투자협약을 통해 2020년까지 총 1조 2천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이는 돈버는 경제도시로 향하는 큰 시작이었습니다.
올해는 탄소섬유공장 건립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만, 수많은 시민 천사와 65만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하고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탄소섬유산업 중심도시 전주로 박차 오르는데 천사의 숨결로 힘을 보태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65만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더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탄소섬유공장을 건립할 수 있었고 양산체제를 갖춰 내년부터는 전주산 국내최초 중성능급 탄소섬유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탄소섬유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주식회사 효성 전주유치와 더불어 탄소관련 기업들이 전주에 입주하고 있으며, 35사단 이전 및 에코시티 조성, 혁신도시·만성지구·효천지구 조성, 그리고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전주는 명실상부한 새만금 배후 중심도시로 자리 잡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원래 하나의 뿌리였던 전주·완주가 다시 역사적 정통성과 명성을 되찾고, 100만 광역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실현해가는 첫 걸음을 내딛은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4월 30일 완주·전주통합 공동건의로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길을 차근차근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과정과 난관을 극복하고 통합 건의에 합의 하기까지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전주·완주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완주가 다시 하나 되어 아름다운 동행으로 희망찬 미래를 엮어갈 수 있도록 더 큰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우리 전주시가 대한민국 최초, 세계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인증되고, 조선태조 어진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65만 전주시민의 긍지이자 자부심입니다.
한국관광의 별, 국제 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지정에 이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인증된 것은 전주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월에는 국제슬로시티 명성에 걸맞게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500만에 이르는 관광객이 찾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덕진광장과 영화의 거리, 노송천 복원 등 수많은 도시공간을 새롭게 꾸며나감은 물론, 천사마을 가꾸기와 마을재생학교 운영, 대학생 서포터즈 등 주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가는 아트폴리스 도시재생 역시, 도심전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따뜻한 참여복지의 모태가 된 얼굴 없는 천사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고, 이에 아트폴리스가 결합하여 복지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해피하우스사업, 드림스타트센터와 함께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방식이 구직·취업을 넘어 창직·창업의 형태로 바뀌어 가면서 1인 창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의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융합하는 다양한 1인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있는 바, 지난 해 4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둥지를 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등록된 기업의 수가 100개를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 인문학 도시로서 평생학습 네트워크와 창의적 인재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어디서나 10분 거리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역사문화 콘텐츠는 영화영상도시 전주의 정신적·물질적 기반이 되었으며, 관객과 함께 변화해온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영화제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 전주에서 촬영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1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영상도시 전주 위상을 드높였으며, 1대1 원스톱 로케이션 서비스 체계를 구축, 기획단계부터 프로덕션의 모든 단계를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 지원으로 전주촬영 영화의 흥행대박 신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영상위원회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서울 등 7개 지역영상위원회 중 전주가 2위 부산보다도 웃도는 직접지출 60억, 생산유발효과 70억, 고용유발효과 206억원으로 나타나 전국 최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으며, 전주가 영화인들로부터 촬영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영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지구촌은 FTA 확대 등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선진국들의 각축 속에 세계 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은 차기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등 역동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기즈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유목민들이 또 다른 꿈을 찾아 움직이지 않고 현실안주를 경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또 다른 꿈을 찾아 환황해권 중심 도시, 아시아 특색도시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전주시정은 일자리 창출, 나눔과 배려, 공동체 복지, 안전한 사회, 깨끗한 생태환경, 미래비전 전략 등 시대정신에 입각해 65만 시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면서 가시적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민선 5기 후반기 행정역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첨단의 융합을 통한 한스타일 도시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탄소섬유산업 중심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와 국제슬로시티의 국제적 브랜드 등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고도화를 촉진시켜 사람이 모이고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2013년은 민선 5기 3차연도로 새만금배후 거점 대도시로서 전주시 도시공간 재창조를 통해 역동성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100만 대도시를 향하여 5대 전략과제인 첫째,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공간개발, 둘째, 백년 먹거리 튼튼경제 탄소산업도시 건설, 셋째, 가장 한국적인 특색관광도시 만들기, 넷째, 생동하는 아트폴리스 도시재생, 다섯째,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는 복지사회 등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비전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다목적 시설 건립, 덕진공원·건지산 일대 아시아 전통정원화 사업, 종합리싸이클링타운·소각자원센터 등 상림동 일대 최고 수준의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팔복동 산업단지 일대 탄소섬유 산업권역 구축 등 4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65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시 하나 되어 100만 광역도시 전주의 모습을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완주·전주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상호간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성실히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통합시 미래비전이 제시될 것입니다.아울러, 4·30 합의에서 약속했던 농업발전기금 150억원과 청사건립기금 139억원을 2013년도 예산안에 심의요청 드렸습니다.
전주·완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명성을 회복하는 일에 의원님 여러분의 큰 지지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시에 대한 공감 분위기 조성과 함께 창원시 수준의 국비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완주군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전방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통합시 미래비전을 담은 4대 발전거점과 2대 특화지역을 통해 전주·완주를 권역별로 도시공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여 100만 대도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등을 북부 융복합 산업권으로 거점화하고, 휴양 인구를 유인하는 동부 휴양문화 생활권, 농생명 산업과 연계한 혁신도시 등의 서부 농생명 중심권, 레저문화 중심인 모악산 등의 남부 여가생활권을 4대 발전거점으로 특화해 나가는 상생발전 방안 등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한옥마을과 덕진공원을 연계하는 전통문화 중심권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담은 친환경 생태 문화권을 2대 특화지역으로 재편하여 미래지향적 광역도시 공간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첨단복합단지 일대 북부 융·복합 산업권과 덕진공원 일대 자연생태학적 전통 정원화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및 컨벤션 건립 사업은 전주 내부구조 공간을 바꾸는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으로 100만 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간 전북권에서 대규모 회의나 행사 등 유치실패 경험으로 비춰볼 때 컨벤션센터·호텔은 대규모 회의와 전시·판매, 외래 관광객 등 유입과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미래광역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는데 순기능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역상인들과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상인들이 우려하는 대형마트 입점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내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혁신도시는 연계 도로망을 조속히 확충하여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지역성장 거점도시가 되도록 조성하겠으며, 만성지구도 조만간 보상에 착수하고 효천지구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사단 이전과 에코시티 조성도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적 대화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은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덕진구 용정 ~ 완주군 용진간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북전주IC와 연결되는 신미교차로 인접구간 하리교의 확장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정치권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종합촬영소 등의 상림동 일대는 자원순환과 생태학습이 어우러지는 최고 수준의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특화발전시켜 나가는 실행 방안을 짜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백년 먹거리 탄소섬유산업 중심도시로 튼튼한 전주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탄소섬유산업으로 드디어 전주의 산업지도가 크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민선 4기부터 땀 흘리고 공들여온 탄소섬유산업이 내년 상반기에는 메이드 인 전주 중성능급 탄소섬유를 생산하게 되며, 이젠 기술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고성능급 탄소섬유 개발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탄소융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내년 말까지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하여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단지에 지상4층, 보육실 30개를 갖춘 연면적 2,8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게 됩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탄소섬유를 응용한 카본명품 10걸을 개발·육성하는 기반이 되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에 큰 힘을 보태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효성에서 탄소섬유제품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관련 협력업체를 비롯한 핵심 중소기업 100여개를 집적화시켜 전주경제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섬유관련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이미 실현되고 있는 우수한 일자리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탄소 융·복합소재 관련 기업의 차질없는 인력공급을 위해 탄소섬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 취업을 연계 하겠으며, 300개 기업유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국외시장 개척, 바이전주상품 판로 확대, 지적재산권과 기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전·창업한 기업들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보다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여 힐링무비데이 운영 등으로 다양한 관객을 유도하는 한편, 영상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영화종합촬영소, 영화제작소, 음향마스터링센터 등을 통해 영화·영상물 후반작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영화촬영 1번지 전주로 굳건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 장애인·여성·노인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유치로 알차고 안정적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전주시는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기업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바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은 물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전주형 협동조합 모델이 형성되고 파급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흐름에 맞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조합원들의 협동과 자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현장실무 경험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경영멘토단을 구성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한미 FTA 대응을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국적 특색관광도시로 전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경제산업에 이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입니다.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이 한걸음 더 진일보 하고,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내년에 전통문화 테마별 콘텐츠를 확충하고 문화재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을 통해 한국적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집약하여 1인 창조기업과 연계시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콘텐츠산업의 중추적 기반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한옥마을 ~ 동문거리 ~ 영화의 거리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연계하는 특색거리로 조성, 한옥마을의 성장효과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인증을 계기로 전주음식문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명실상부한 음식문화 대표도시로서 명성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35억 7천4백만원을 투자, 8대 핵심전략·50개 세부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비빔밥 안테나숍 개설·운영과 창의도시 산업관 구축 등 음식 관련 하드웨어를 갖추어 나가고, 의례음식 명품화 사업과 전주음식 장인계보 잇기 등 음식 콘텐츠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인이 한식을 즐겨찾는 붐 조성을 위해 가정식 및 전주음식을 표준화된 레시피를 담아 다국어로 발간, 마중물로 트렌드를 이끌겠습니다.
전주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시민운동과 음식점 사전 위생점검 요청제 등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서비스로 차별화된 전주음식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의 창의도시들과 문화교류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전주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긴밀한 교류 협력관계 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음식뿐만 아니라, 환경·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우러지는 비빔밥의 정신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드넓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한옥마을 관광효과를 도심전역으로 파급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입니다. 한옥마을에 연계하여 원도심, 전통시장, 종합경기장 주변과 덕진공원 일대 종합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추진하는 등 도심권 순환관광벨트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으로 역사·종교·녹지·문화·신산업 관광 등의 5대 권역과 한옥마을을 연계하여 핵심 거점시설을 육성하겠으며, 전주의 풍성한 문화관광자원과 완주의 그린네트워크를 연계한 전주~완주 순환시티투어를 개발하는 등 농촌관광 발전전략을 마련, 1천만 관광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아트폴리스 도시재생으로 생동하는 전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4기부터 전주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정적이었던 도시를 공공디자인 아트폴리스를 통해 밝고 아름다움으로 격을 높여 활력을 되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의 이미지를 잔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러 시민의 일상에서 함께하는 공간으로 풍남문광장, 노송천광장, 그리고 서학광장 등 많은 도시공간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공공디자인 개선, 국립무형유산원 앞 특색거리와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 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품격을 높여주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과 노송천 2단계 사업, 삼천 생태하천 조성, 그리고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등 친수공간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해, 도심 곳곳이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생태공간으로 재단장하여 시민들에게 여유로움이 있는 일상을 선사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북부도심권, 남부도심권, 백제로권, 팔달로권, 산업단지권 등 4+1 권역별 도시재생은 시민과 행정, 전문가 그룹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전주시 도시재생 모델이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과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되는 등 매력적인 도시재생 선도 도시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인후·노송·완산 3개 해피하우스센터를 통해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에너지효율개선 서비스, 주민참여형 마을개선 희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과 U-천사마을 시범도시 사업, 노후 산단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 등을 지역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쏟아내 지역자력형 한국적 도시재생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거점센터를 2014년까지 건립하여 주민복리공간, 경제재생 활동공간, 순환형 임대주택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는 문화·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4천여 세대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어르신 기초생활권 보장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복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찾아가 듣고 도움주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특장버스 운행,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증차는 물론,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사업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여성, 청소년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 의지를 북돋우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등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건강·복지·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1대1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방과후 교실 등 저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더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협력해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지역산 제철 먹거리를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에 직거래로 공급하고 밥상과 농업, 도시와 농촌이 공존·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출산·육아로 일을 놓은 여성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체에게는 경력자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따뜻한 희망복지를 통해 공동체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장담할 수 있도록 밝은 내일로 이끌어주는 상담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등 폭넓게 활용할 ·청소년 체육문화 다목적 시설·건립을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리모델링, 동네체육시설 조성, 생활체육 축구장 조성 등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 하겠으며, 전주·완주 통합시대에 대비한 체육시설 확충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시민체육대회는 참여단체 및 경기종목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흥겨운 65만 시민축제로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북부권에 우호도서관, 서부권에 효자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과 100개를 목표로 한 작은 도서관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작지만 일상이 행복해지는 생활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100% 보급, 상수도·농로포장 추진, 맑은물 공급사업, 해피하우스 프로그램 확대 등 서민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친서민 밀착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적천 등 재해위험지구의 배수개선과 하수관거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지킴이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CCTV 관제센터 구축·운영 등으로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삶의 질을 반올림하는 전주를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프로그램 운영, 주말 청소년 체육활동,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밝은 어린이와 건강한 청소년의 웃음 속에서 내일의 든든한 사회일꾼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본부를 새롭게 정비한 사단법인 내사랑 전주를 통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겠으며, 누구나 쉽게 시정을 접할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 통합DB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갔습니다.
시정업무에 대한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이 신속·정확·친절한 안내로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천년전주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우리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용역과제 심의, 국·도비사업 변경, 예산안 편성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치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정 투자방향은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가장 한국적인 특색관광도시 조성, 전주권 광역도시 기반구축, 사회안전망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 규모는 6조 715억원으로 연평균 1.35%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2.89%가 신장될 5조 1,0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6.39%가 감소될 9,621억원입니다.
재정 총규모 6조 715억원 중 81.2%를 차지하고 있는 총 투자사업비는 4조 9,285억원으로, 분야별 구성비율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5.7%인 1조 7,58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2%인 6,98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3%인 6,047억원, 환경보호분야가 9.7%인 4,803억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8.5%인 4,20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7.2%인 3,551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른 2013년도 재정운용방향은 첫째, 전주·완주 다시 하나 되기로 사회·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둘째, 1천만 관광시대에 대비하여 문화·관광자원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셋째, 백년 먹거리를 위해 탄소섬유 등 미래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넷째,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방향과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1조 742억원보다 6% 증가한 1조 1,387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753억원이 증가된 9,45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08억원이 감소된 1,9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를 마무리 하는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1조 1,658억원 대비 1.45%(169억원)가 증가한 1조 1,82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183억원이 증가된 9,7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14억원이 감소된 2,125억원 입니다.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주시는 민선 4기 이후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품격있는 조화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는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위호성(弗爲胡成)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주의 더 큰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65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진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앙정부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대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를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방정부에 권한을 많이 이양한다고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고 그런 정책을 토대로 해서 대선에 임해 왔습니다. 또 일부 그런 부분이 정책상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기준에 180조, 국가 총 예산이 12년이 지난 작년에 399조로 220%가 증대되었습니다. 매년 최고는 10.2%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3.2%까지 국가예산이 증대를 거듭하면서 399조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나눠서 보면 2000년도에 180조 중에 55조 5천억이던 지방예산이 올해 2012년도에는 151조로 거의 세배 가까운 272%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예산 비율의 증대의 경향을 보면 총 예산에 대한 지방예산 비율이 2002년도에 32%, 2003년도에 33%, 2004년도에 35%, 2005년도에 35%, 2006년도에 36% 이렇게 거듭하다가 2008년도에 39%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예산에 대한 지방예산 비율이 37.8%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예산 비율 증대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16%, 그 이듬해 10.6%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2000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연평균 10.5%가 지방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작년까지 평균 4.89%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살림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회계별 규모 총예산을 보면 6조 715억원입니다. 이를 추계로 해서 자료를 올리셨는데 연평균 1.35%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예산에 대한 지방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예산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1.35%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한계인가,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중앙정부에서 1.35%, 물론 데이터가 있겠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을 수 있고, 내년의 증가율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영향 등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제가 데이터로 제시한 것처럼 2000년도 전반기에 10.5%, 그리고 2000년도 후반기에 4.89% 이렇게 지방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예산이 1.35%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예상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적극적인 예산편성인 것이냐, 예산이 있어야 무슨 사업이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주시장님의 노력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 그리고 도민들,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예산 수립의 주체가 되는 전주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과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새로운 동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계획이 크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실천에 크겠느냐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내에 연평균 1.35%의 예산증가를 추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앙정부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대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를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방정부에 권한을 많이 이양한다고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고 그런 정책을 토대로 해서 대선에 임해 왔습니다. 또 일부 그런 부분이 정책상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기준에 180조, 국가 총 예산이 12년이 지난 작년에 399조로 220%가 증대되었습니다. 매년 최고는 10.2%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3.2%까지 국가예산이 증대를 거듭하면서 399조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나눠서 보면 2000년도에 180조 중에 55조 5천억이던 지방예산이 올해 2012년도에는 151조로 거의 세배 가까운 272%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예산 비율의 증대의 경향을 보면 총 예산에 대한 지방예산 비율이 2002년도에 32%, 2003년도에 33%, 2004년도에 35%, 2005년도에 35%, 2006년도에 36% 이렇게 거듭하다가 2008년도에 39%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예산에 대한 지방예산 비율이 37.8%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예산 비율 증대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16%, 그 이듬해 10.6%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2000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연평균 10.5%가 지방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작년까지 평균 4.89%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살림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회계별 규모 총예산을 보면 6조 715억원입니다. 이를 추계로 해서 자료를 올리셨는데 연평균 1.35%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예산에 대한 지방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예산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1.35%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한계인가,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중앙정부에서 1.35%, 물론 데이터가 있겠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을 수 있고, 내년의 증가율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영향 등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제가 데이터로 제시한 것처럼 2000년도 전반기에 10.5%, 그리고 2000년도 후반기에 4.89% 이렇게 지방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예산이 1.35%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예상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적극적인 예산편성인 것이냐, 예산이 있어야 무슨 사업이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주시장님의 노력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 그리고 도민들,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예산 수립의 주체가 되는 전주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과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새로운 동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계획이 크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실천에 크겠느냐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내에 연평균 1.35%의 예산증가를 추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남관우 의원입니다.
제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을 끼고 있는 어은골과 도토리골이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그간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침수만 되면 간담회를 한 4, 50번은 했을 거예요. 수십년 동안 방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순위가 1순위이다, 1순위이니까 해주마, - 제가 봤을 때는 650세대에 125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침수되었을 때 가서 알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66만 시민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지금도 무슨 얘기를 못해요. 여기에 양수기 10대인가 갖다 놨는데 몇 대 품어야 뭐합니까? 물은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은 전주시에서 배수로 개선을 정확히 해 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순위이면 특별교부세라든가 행자부라든가 방재청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 재정계획안이 보면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은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 현장도 가봤어요. 둑이 무너져서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기지구, 야전지구, 이쪽은 명칭까지 들어가 있는데 하물며 주민 수천명이 살고 있는 곳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전주시의 무능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탕발림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면 믿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이 열이 나고 뿔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시로 와요. 그러면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무능한 의원이 될 수 있고, 그 당시 고언기 구청장님께서 부임한지 이틀만엔가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년만에 다른 데로 부서를 옮기니까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을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의원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탕발림으로 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덕진같은 곳은 재해가 났었을 때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도 예산에 포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입니다.
제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을 끼고 있는 어은골과 도토리골이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그간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침수만 되면 간담회를 한 4, 50번은 했을 거예요. 수십년 동안 방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순위가 1순위이다, 1순위이니까 해주마, - 제가 봤을 때는 650세대에 125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침수되었을 때 가서 알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66만 시민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지금도 무슨 얘기를 못해요. 여기에 양수기 10대인가 갖다 놨는데 몇 대 품어야 뭐합니까? 물은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은 전주시에서 배수로 개선을 정확히 해 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순위이면 특별교부세라든가 행자부라든가 방재청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 재정계획안이 보면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은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 현장도 가봤어요. 둑이 무너져서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기지구, 야전지구, 이쪽은 명칭까지 들어가 있는데 하물며 주민 수천명이 살고 있는 곳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전주시의 무능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탕발림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면 믿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이 열이 나고 뿔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시로 와요. 그러면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무능한 의원이 될 수 있고, 그 당시 고언기 구청장님께서 부임한지 이틀만엔가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년만에 다른 데로 부서를 옮기니까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을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의원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탕발림으로 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덕진같은 곳은 재해가 났었을 때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도 예산에 포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작년 이 시간에 보건소 신축에 대한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덕진구 보건소 설립 예산이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전라감영 복원에 2014년부터 예산이 455억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전주시에서 하기로 한 사업으로 다 검토가 끝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6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심개발지원사업비가 2014년부터 책정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때까지는 전주시 모든 곳이 다 사업이 끝난다는 것인지, 이러한 것은 그야말로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취약한 지역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일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왜 2014년부터 책정이 안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88쪽입니다.
88쪽에 보면 야구장 건립에 2014년부터 예산이 있어요. 육상경기장 건립과 함께 야구장 건립이 재정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잖나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도 주변지역 영향상권에 대한 영향조사나 이런 것이 아직 마무리되어있지 않은데 예산을 세워놨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름에 무슨 공부를 할 일이 있어서 완산도서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주일 계속 다녔는데 그때 태풍이 불고 그랬어요. 비가 줄줄줄 새더라고요.
거기 완산도서관 지어진지가 30년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로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용률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는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내년에도 보니까 그쪽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고, 그 지역이 도서관 지역으로 꼭 거기에 있어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 시간에 보건소 신축에 대한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덕진구 보건소 설립 예산이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전라감영 복원에 2014년부터 예산이 455억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전주시에서 하기로 한 사업으로 다 검토가 끝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6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심개발지원사업비가 2014년부터 책정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때까지는 전주시 모든 곳이 다 사업이 끝난다는 것인지, 이러한 것은 그야말로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취약한 지역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일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왜 2014년부터 책정이 안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88쪽입니다.
88쪽에 보면 야구장 건립에 2014년부터 예산이 있어요. 육상경기장 건립과 함께 야구장 건립이 재정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잖나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도 주변지역 영향상권에 대한 영향조사나 이런 것이 아직 마무리되어있지 않은데 예산을 세워놨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름에 무슨 공부를 할 일이 있어서 완산도서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주일 계속 다녔는데 그때 태풍이 불고 그랬어요. 비가 줄줄줄 새더라고요.
거기 완산도서관 지어진지가 30년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로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용률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는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내년에도 보니까 그쪽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고, 그 지역이 도서관 지역으로 꼭 거기에 있어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모처럼 발언대에 선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보며 많이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의 고민끝에 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탄소 그러면 우리 전주가 메카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주에 먹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전주경제에 큰 방향을 잡을 것이 바로 탄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보다보면 우리 정부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정부에서 탄소를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님의 입장과 대응 방안은 혹시 있는지, 그리고 대선이 얼마 안남왔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 탄소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100여개 협력업체가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현재 우리 전주시가 탄소벨리 구축을 위해서 3-1단계까지 가고 있고, 2단계, 3단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전라북도의 반대라고 할까요, 전라북도의 견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전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상당히 삐걱거린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단계까지 가능한 일인지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지주들이 3-2단계, 3단계에 포함되어있는 사람들은 과연 계속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개인의 사유재산의 관계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사실 전라북도 고교 OB축구연합회 명예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4개 고등학교 동문들이 참여해서 축구대회를 했는데, 제가 2008년도에 이 대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유일하게 사실은 그 대회는 저 혼자만 축사가 들어갈 정도로 이 대회를 키워가고 있는데 이 축구대회를 1년에 두 번 할 때마다 축구장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 덕진체련공원에서 온갖 협의를 해서 이 축구장을 겨우 얻곤 합니다.
앞으로 저는 축구는 이제는 스포츠가 아니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중리에 잘은 모릅니다만 쓰레기 야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장이 4면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주에는 두 면 이상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축구장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후에 차제라도 시장님이 거기에 축구장을 개설을 해서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답변 이후에라도 더욱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시장 송하진 일단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예,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발언대에 선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보며 많이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의 고민끝에 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탄소 그러면 우리 전주가 메카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주에 먹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전주경제에 큰 방향을 잡을 것이 바로 탄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보다보면 우리 정부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정부에서 탄소를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님의 입장과 대응 방안은 혹시 있는지, 그리고 대선이 얼마 안남왔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 탄소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100여개 협력업체가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현재 우리 전주시가 탄소벨리 구축을 위해서 3-1단계까지 가고 있고, 2단계, 3단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전라북도의 반대라고 할까요, 전라북도의 견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전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상당히 삐걱거린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단계까지 가능한 일인지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지주들이 3-2단계, 3단계에 포함되어있는 사람들은 과연 계속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개인의 사유재산의 관계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사실 전라북도 고교 OB축구연합회 명예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4개 고등학교 동문들이 참여해서 축구대회를 했는데, 제가 2008년도에 이 대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유일하게 사실은 그 대회는 저 혼자만 축사가 들어갈 정도로 이 대회를 키워가고 있는데 이 축구대회를 1년에 두 번 할 때마다 축구장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 덕진체련공원에서 온갖 협의를 해서 이 축구장을 겨우 얻곤 합니다.
앞으로 저는 축구는 이제는 스포츠가 아니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중리에 잘은 모릅니다만 쓰레기 야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장이 4면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주에는 두 면 이상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축구장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후에 차제라도 시장님이 거기에 축구장을 개설을 해서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답변 이후에라도 더욱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시장 송하진 일단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예,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의원님들께서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아무래도 미래를 향한 계획이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업무를 취급해 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왕이면 좀 더 정확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계가 잡히고 하면 매우 유용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은 연동화 계획입니다. 따라서 매년 이 계획은 수정을 하면서 한 해 늘어나고 한 해 늘어나고 이렇게 짜지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부풀려서 추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풀려서 추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요인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확한 부분쪽만을 세수를 잡다보니까 일반적으로 매년 예산액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기왕이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크게 잡아서 많이 해 주시라는 그런 견해로 알고 싶고요, 저희들 어차피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되었든 도 예산이 되었든, 세외수입이나 아마 가장 보이지 않은 곳에서 진력하는 분야는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이 없으면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한 충고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의원님께서 도토리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함께 그동안 방재청이라든지 행안부를 접촉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왔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다만 막판에 순서에서 한 끝 늦어지는 바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전라감영 복원 문제 질문해 주셨는데, 전라감영 복원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언론에 보면 마치 도와 시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시는데 다른 부분은 갈등이 없습니다. 현재 과거 구청사 해체 문제만을 저희들은 문제삼는 것입니다. 왜냐, 현재 구 도청사는 소유가 분명히 도입니다. 건물도 도입니다. 그곳에 임대해 있는 모든 사람도 도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가 임대료도 받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해체를 하고 원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적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가 추호도 하기 싫어서 안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모든 부지가 확실히 된 다음에 그 부지에 전라감영을 복원하는 문제도 제가 바라볼 때는 도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감영이 전주시만의 문화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장하던 감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도의 얘기처럼 도 문화재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가 안한다면 어차피 5대 5로 재원은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지가 확실히 정리된다면 그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도가 안한다면 시가 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단, 재원은 5대 5로 분명하게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마 중앙 정부에서 매년 이 사업을 몇 년도까지 추진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이후에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컨벤션과 야구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컨벤션과 야구장은 우리가 종합계획에서 이미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컨벤션의 경우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재정사업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도 대체로 민자를 원합니다만 조건상으로 도비라든지 국가예산이 혹시 투입이 될 수 있다면 그 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도서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완산도서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오래된 도서관이고,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다보니까 매년 나름대로 관심갖고 보수도 합니다만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현재 위치에 과연 도서관이 있어야 되느냐는 부분은 저도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그 대신 다른 도서관들이 확장이 어느 정도 되면서 여건이 된다면 위치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또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해 볼 수 있다, 저는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의원님께서 탄소 메카로서의 전주의 위상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약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탄소라는 분야가 하나가 아니고, 저희 전주는 탄소섬유의 본고장입니다. 탄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카본파이버, 실처럼 만들어진 신문유산업이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전주만으로는 탄소섬유의 앞으로의 발전 과정에서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 나름대로 세 개 정도는 배분이 되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왕이면 우리 전주가 맨 먼저 탄소섬유에 성공했으니까 전주를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바로 탄소벨리 사업 같은 것을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해주고 가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항의를 하면서 우리가 탄소섬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지역도 다른 분야에서 일정 부분 진도가 나간 탄소산업 분야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대응을 하면서 전주의 몫이 가장 많이 지켜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정치권과 합류해서 도와 같이 탄소산업에 비중을, 그런데 전주가 가장 앞장서 나가는 지역으로서 점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3단계 공장 부지도 같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빨리 공장부지가 이루어져야 탄소산업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들은 몇 차례 올렸었고,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우선은 3-1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축소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 감소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서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원하는만큼의 3단계 전체에 대한 계획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3단계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저도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OB축구를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이 눈에 잘 안떠오르니까 언제 한 번 실무진과 함께 현장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사무감사 기간이나 시정질문이나 여러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의 궁금했던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정도 답변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시정운영 계획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상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아무래도 미래를 향한 계획이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업무를 취급해 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왕이면 좀 더 정확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계가 잡히고 하면 매우 유용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은 연동화 계획입니다. 따라서 매년 이 계획은 수정을 하면서 한 해 늘어나고 한 해 늘어나고 이렇게 짜지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부풀려서 추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풀려서 추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요인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확한 부분쪽만을 세수를 잡다보니까 일반적으로 매년 예산액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기왕이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크게 잡아서 많이 해 주시라는 그런 견해로 알고 싶고요, 저희들 어차피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되었든 도 예산이 되었든, 세외수입이나 아마 가장 보이지 않은 곳에서 진력하는 분야는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이 없으면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한 충고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의원님께서 도토리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함께 그동안 방재청이라든지 행안부를 접촉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왔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다만 막판에 순서에서 한 끝 늦어지는 바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전라감영 복원 문제 질문해 주셨는데, 전라감영 복원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언론에 보면 마치 도와 시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시는데 다른 부분은 갈등이 없습니다. 현재 과거 구청사 해체 문제만을 저희들은 문제삼는 것입니다. 왜냐, 현재 구 도청사는 소유가 분명히 도입니다. 건물도 도입니다. 그곳에 임대해 있는 모든 사람도 도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가 임대료도 받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해체를 하고 원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적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가 추호도 하기 싫어서 안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모든 부지가 확실히 된 다음에 그 부지에 전라감영을 복원하는 문제도 제가 바라볼 때는 도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감영이 전주시만의 문화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장하던 감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도의 얘기처럼 도 문화재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가 안한다면 어차피 5대 5로 재원은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지가 확실히 정리된다면 그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도가 안한다면 시가 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단, 재원은 5대 5로 분명하게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마 중앙 정부에서 매년 이 사업을 몇 년도까지 추진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이후에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컨벤션과 야구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컨벤션과 야구장은 우리가 종합계획에서 이미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컨벤션의 경우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재정사업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도 대체로 민자를 원합니다만 조건상으로 도비라든지 국가예산이 혹시 투입이 될 수 있다면 그 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도서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완산도서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오래된 도서관이고,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다보니까 매년 나름대로 관심갖고 보수도 합니다만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현재 위치에 과연 도서관이 있어야 되느냐는 부분은 저도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그 대신 다른 도서관들이 확장이 어느 정도 되면서 여건이 된다면 위치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또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해 볼 수 있다, 저는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의원님께서 탄소 메카로서의 전주의 위상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약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탄소라는 분야가 하나가 아니고, 저희 전주는 탄소섬유의 본고장입니다. 탄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카본파이버, 실처럼 만들어진 신문유산업이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전주만으로는 탄소섬유의 앞으로의 발전 과정에서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 나름대로 세 개 정도는 배분이 되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왕이면 우리 전주가 맨 먼저 탄소섬유에 성공했으니까 전주를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바로 탄소벨리 사업 같은 것을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해주고 가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항의를 하면서 우리가 탄소섬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지역도 다른 분야에서 일정 부분 진도가 나간 탄소산업 분야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대응을 하면서 전주의 몫이 가장 많이 지켜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정치권과 합류해서 도와 같이 탄소산업에 비중을, 그런데 전주가 가장 앞장서 나가는 지역으로서 점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3단계 공장 부지도 같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빨리 공장부지가 이루어져야 탄소산업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들은 몇 차례 올렸었고,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우선은 3-1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축소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 감소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서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원하는만큼의 3단계 전체에 대한 계획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3단계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저도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OB축구를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이 눈에 잘 안떠오르니까 언제 한 번 실무진과 함께 현장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사무감사 기간이나 시정질문이나 여러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의 궁금했던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정도 답변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시정운영 계획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상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5분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받으신 위원님을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동화 의원, 김원주 의원, 이병도 의원,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박현규 의원, 이도영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의원, 이영식 의원, 장태영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 오평근 의원, 이기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구성은 의원, 오현숙 의원, 이미숙 의원, 이상 열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 다섯 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5분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받으신 위원님을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동화 의원, 김원주 의원, 이병도 의원,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박현규 의원, 이도영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의원, 이영식 의원, 장태영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 오평근 의원, 이기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구성은 의원, 오현숙 의원, 이미숙 의원, 이상 열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 다섯 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명지 의원, 서윤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명지 의원, 서윤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