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조지훈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태양은 더욱 뜨거워지고 신록은 더욱 빛을 더해가는 계절 제9대 전반기 제282회 정례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정례회는 우리 제9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하고 1주년을 맞는 정례회이기에 어느 때 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당찬 일꾼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1년 신묘(辛卯)년의 문을 열고 한해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구제역 방제와 재벌유통업체 규제개혁 촉구, 전주시내버스 파업과 LH본사 분산배치 요구 등의 각종 지역현안은 물론, 다양한 문화 축제와 탄소산업을 이끌어갈 효성과의 투자 협약을 통한 전주시에서의 탄소산업 기반구축, 크고 작은 현안사업 추진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소명감과 헌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우리지역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7일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비롯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시민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주요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에 제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른 안건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다해 검토해 주시고 전주시민을 위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미래가 달린 탄소산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어제의 폭우에 만전을 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제에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수해현장에서 고생을 하시고 계심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어제의 비피해 현장속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그 비를 다 맞으시면서 그 지역구에서 고생하셨던 의원님 여러분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비피해 현장을 복구하고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셨던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전주가 큰 피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조그만 피해라도 입은 수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슴아프고 막막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재해 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그런 뜻 깊은 회기가 되기 바라며 64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박노열 이상으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태양은 더욱 뜨거워지고 신록은 더욱 빛을 더해가는 계절 제9대 전반기 제282회 정례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정례회는 우리 제9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하고 1주년을 맞는 정례회이기에 어느 때 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당찬 일꾼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1년 신묘(辛卯)년의 문을 열고 한해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구제역 방제와 재벌유통업체 규제개혁 촉구, 전주시내버스 파업과 LH본사 분산배치 요구 등의 각종 지역현안은 물론, 다양한 문화 축제와 탄소산업을 이끌어갈 효성과의 투자 협약을 통한 전주시에서의 탄소산업 기반구축, 크고 작은 현안사업 추진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소명감과 헌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우리지역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7일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비롯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시민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주요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에 제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른 안건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다해 검토해 주시고 전주시민을 위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미래가 달린 탄소산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어제의 폭우에 만전을 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제에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수해현장에서 고생을 하시고 계심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어제의 비피해 현장속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그 비를 다 맞으시면서 그 지역구에서 고생하셨던 의원님 여러분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비피해 현장을 복구하고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셨던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전주가 큰 피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조그만 피해라도 입은 수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슴아프고 막막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재해 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그런 뜻 깊은 회기가 되기 바라며 64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박노열 이상으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 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2011년 6월 28일 운영위원회와 회기일정을 협의하여 7월4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1년 6월 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011년 7월 1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서윤근 의원 외 14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발의 국주영은 의원, 이영식 의원 외 14명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업무(연수 교육) 위탁 동의안, 전주시 동문 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민원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7월 5일 노송천 상인회 정명례님으로부터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 중화산동2가 광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전주병원 장례식장 이전 문제에 관한 진정건 외 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자 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2011년 6월 28일 운영위원회와 회기일정을 협의하여 7월4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1년 6월 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011년 7월 1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서윤근 의원 외 14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발의 국주영은 의원, 이영식 의원 외 14명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업무(연수 교육) 위탁 동의안, 전주시 동문 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민원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7월 5일 노송천 상인회 정명례님으로부터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 중화산동2가 광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전주병원 장례식장 이전 문제에 관한 진정건 외 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자 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효자4동 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입니다.
먼저 온 국민의 꿈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현된 기쁨을 65만 전주시민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해 주시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민원 해소와 인근에서 구상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서북부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만성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은 전주 북부권의 효율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을 유치하고 주변을 첨단 도시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전주시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개발계획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공론화 되었으며 2005년 법조타운 이전부지로 선정되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는 2008년 11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받아 2009년 12월 10일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올초 1월 24일 전주 만성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별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2월까지 변경승인 인허가를 득한 뒤 곧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개발되는 구역은 법조타운으로 법원 검찰 청사부지로 단계별 사업추진을 발표했으나 그것조차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만성지구가 2005년 법조타운 건립부지로 거론된 후 지구지정으로 지구내 주민들은 7년간 재산권행사는 물론 집수리조차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은 토지보상을 예측하여 금융권 등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사업 중단으로 당장 융자금과 이자로 마을 주민들이 빚더미에 앉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최근 주민들은 전주시에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면 즉시 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개발 사업을 주민이 시행할 수 있는 조합원 설립인가 승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8항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기한인 오는 12월 10일까지 LH가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정권자인 전주시는 사업권 취소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LH는 건축경기불황 명분으로 전면적 사업 시행이 아닌 단계적 사업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인접 혁신도시의 단독주택 근린 상업지역의 94%의 분양률을 고려 해 볼 때 만성지구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하며 사업 시행을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사업지연이 알려진대로 LH의 자금난에 있다면 당초의 시행방식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50%채권 50%환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시행자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만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추진을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을 제안하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효자4동 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입니다.
먼저 온 국민의 꿈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현된 기쁨을 65만 전주시민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해 주시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민원 해소와 인근에서 구상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서북부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만성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은 전주 북부권의 효율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을 유치하고 주변을 첨단 도시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전주시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개발계획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공론화 되었으며 2005년 법조타운 이전부지로 선정되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는 2008년 11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받아 2009년 12월 10일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올초 1월 24일 전주 만성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별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2월까지 변경승인 인허가를 득한 뒤 곧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개발되는 구역은 법조타운으로 법원 검찰 청사부지로 단계별 사업추진을 발표했으나 그것조차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만성지구가 2005년 법조타운 건립부지로 거론된 후 지구지정으로 지구내 주민들은 7년간 재산권행사는 물론 집수리조차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은 토지보상을 예측하여 금융권 등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사업 중단으로 당장 융자금과 이자로 마을 주민들이 빚더미에 앉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최근 주민들은 전주시에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면 즉시 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개발 사업을 주민이 시행할 수 있는 조합원 설립인가 승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8항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기한인 오는 12월 10일까지 LH가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정권자인 전주시는 사업권 취소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LH는 건축경기불황 명분으로 전면적 사업 시행이 아닌 단계적 사업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인접 혁신도시의 단독주택 근린 상업지역의 94%의 분양률을 고려 해 볼 때 만성지구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하며 사업 시행을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사업지연이 알려진대로 LH의 자금난에 있다면 당초의 시행방식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50%채권 50%환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시행자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만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추진을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을 제안하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박혜숙 의원입니다.
폐장, 재개장, 또 폐장, 결국 7월 20일경 재개장, 2008년 그 추운 겨울날 본 의원은 여성 수영동호인들의 울부짖고 있는 외침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덕진수영장 문제는 그동안 진실이 왜곡되어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폐장에서 재개장하기까지 무려 3년의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우여곡절 끝에 전라북도는 폐장에서 재개장으로 철거계획안 부결, 12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수 후 전주시 운영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8월 9일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12월 22일까지 4개월 13일 동안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재 보수를 위한 예산 10억 원이 발생하자, 배관, 기계, 전기, 타일, 건축, 기타 부분 등 6가지 부분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이 다시 시작되었고 폐장에서 재개장, 또 폐장으로 목소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정말 시민을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덕진수영장 내부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본의원은 전주시민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다방면으로 수소문 끝에 전문가를 찾아 지난 6월 16일~22일까지 지하 보일러실에서 설계도면과 기계관련 자료를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점검한 결과 뜻밖에도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했습니다.
6월 24일 오후 2시, 전라북도와 기술자, 전주시와 시설공단운영자, 그리고 시민이 추천한 기술자 등 한자리에서 3팀이 동시에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시 7월 20일 방학을 전후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점검결과는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음이 밝혀졌고 시민들과 7월 20일경 재개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3년의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시민들로 인해 밝혀진 덕진수영장의 진실을 알고 보니 보일러 폭발이 아니라 연소통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안전진단결과도 D등급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 C등급, 부분등급은 A등급이었습니다.
12억원으로 충분했던 보수비가 무관심속에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재 보수비 10억원은 최대로 부풀려진 엉터리 보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무산된 종합경기장 전주컨벤션센터개발로 3년, 5년 후면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다시금 폐장의 목소리가 돌았고 정상가동 될 수 있는 수영장은 돈 먹는 하마로 호도하며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으며 전주시는 욕심을 부리다 무상양여를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보수비 10억원을 살펴보니 수영장 레인 밖의 온풍기 설치가 되어있는데 전국에도 기능이 없는 레인밖 4면의 바닦에 반듯한 타일을 걷어내고 난방배관 설치 후 다시 타일을 붙이는 것으로 마치 우리집 앞마당에 난방배관 설치하겠다는 발상으로, 어처구니 없는 예산이며, 또 수영장 외각 인도블록 함몰, 커튼 등 미관상 교체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시설공단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별도 설치비를 요구한 것을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과 운영에 따른 보수비용은 얼마이고 운영비 절감을 위한 별도설치 비용은 얼마이고 미관상 필요한 예산은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풀릴 대로 부풀려서 마치 안전에 문제가 있고 물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 애물단지, 덕진수영장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진실이 왜곡되어진 부분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정치인이 분명히 시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우리시민들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을 믿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전주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장도 필요하고 된장도 필요하기에 구더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조상은 정성껏 간장을 담는 것 아닙니까?
덕진수영장 역시 노후 된 건축물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규격 및 전북유일의 50m 10레인 덕진 실내수영장은 앞으로 신축할 수 없으며 25m인 수영장 신축보다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된장국과 같은 존재로 어린아이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효자 같은 수영장입니다.
종합경기장 컨벤션 개발이 5월 23일 1차 공모사업이 무산되어 현재까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계획에 없는 상태인데 6월 10일경 종합경기장 켄벤션개발사업으로 인해 덕진수영장은 앞으로 3년, 5년이면 철거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확산시키고 일부 정치인, 공무원들 조차도 철거되는 줄 알고 있는 이 현실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운영이 걱정입니다.
전주시는 덕진수영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술자를 잘 선정하여 운영에 문제가 따르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덕진수영장을 애물단지로 몰고 가지 마시고 소중한 보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덕진수영장 재개장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발언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박혜숙 의원입니다.
폐장, 재개장, 또 폐장, 결국 7월 20일경 재개장, 2008년 그 추운 겨울날 본 의원은 여성 수영동호인들의 울부짖고 있는 외침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덕진수영장 문제는 그동안 진실이 왜곡되어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폐장에서 재개장하기까지 무려 3년의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우여곡절 끝에 전라북도는 폐장에서 재개장으로 철거계획안 부결, 12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수 후 전주시 운영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8월 9일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12월 22일까지 4개월 13일 동안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재 보수를 위한 예산 10억 원이 발생하자, 배관, 기계, 전기, 타일, 건축, 기타 부분 등 6가지 부분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이 다시 시작되었고 폐장에서 재개장, 또 폐장으로 목소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정말 시민을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덕진수영장 내부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본의원은 전주시민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다방면으로 수소문 끝에 전문가를 찾아 지난 6월 16일~22일까지 지하 보일러실에서 설계도면과 기계관련 자료를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점검한 결과 뜻밖에도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했습니다.
6월 24일 오후 2시, 전라북도와 기술자, 전주시와 시설공단운영자, 그리고 시민이 추천한 기술자 등 한자리에서 3팀이 동시에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시 7월 20일 방학을 전후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점검결과는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음이 밝혀졌고 시민들과 7월 20일경 재개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3년의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시민들로 인해 밝혀진 덕진수영장의 진실을 알고 보니 보일러 폭발이 아니라 연소통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안전진단결과도 D등급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 C등급, 부분등급은 A등급이었습니다.
12억원으로 충분했던 보수비가 무관심속에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재 보수비 10억원은 최대로 부풀려진 엉터리 보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무산된 종합경기장 전주컨벤션센터개발로 3년, 5년 후면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다시금 폐장의 목소리가 돌았고 정상가동 될 수 있는 수영장은 돈 먹는 하마로 호도하며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으며 전주시는 욕심을 부리다 무상양여를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보수비 10억원을 살펴보니 수영장 레인 밖의 온풍기 설치가 되어있는데 전국에도 기능이 없는 레인밖 4면의 바닦에 반듯한 타일을 걷어내고 난방배관 설치 후 다시 타일을 붙이는 것으로 마치 우리집 앞마당에 난방배관 설치하겠다는 발상으로, 어처구니 없는 예산이며, 또 수영장 외각 인도블록 함몰, 커튼 등 미관상 교체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시설공단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별도 설치비를 요구한 것을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과 운영에 따른 보수비용은 얼마이고 운영비 절감을 위한 별도설치 비용은 얼마이고 미관상 필요한 예산은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풀릴 대로 부풀려서 마치 안전에 문제가 있고 물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 애물단지, 덕진수영장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진실이 왜곡되어진 부분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정치인이 분명히 시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우리시민들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을 믿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전주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장도 필요하고 된장도 필요하기에 구더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조상은 정성껏 간장을 담는 것 아닙니까?
덕진수영장 역시 노후 된 건축물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규격 및 전북유일의 50m 10레인 덕진 실내수영장은 앞으로 신축할 수 없으며 25m인 수영장 신축보다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된장국과 같은 존재로 어린아이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효자 같은 수영장입니다.
종합경기장 컨벤션 개발이 5월 23일 1차 공모사업이 무산되어 현재까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계획에 없는 상태인데 6월 10일경 종합경기장 켄벤션개발사업으로 인해 덕진수영장은 앞으로 3년, 5년이면 철거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확산시키고 일부 정치인, 공무원들 조차도 철거되는 줄 알고 있는 이 현실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운영이 걱정입니다.
전주시는 덕진수영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술자를 잘 선정하여 운영에 문제가 따르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덕진수영장을 애물단지로 몰고 가지 마시고 소중한 보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덕진수영장 재개장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발언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출신 민주노동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35사단을 이전시키고 에코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주시가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조성 부지사업은 2006년 3월 민간업자와 협약한 이후 임실군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 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협약 과정을 보면 2005년 11월 국방부의 승인을 받자마자 같은 달 민자유치 시행자 공모를 했고 2006년 1월에 입찰, 3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총 6천8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4개월만에 결정되어져 전주시 북부권 개발이라는 큰 명제에 대해 너무 쉽게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안에 대해 주민, 학계, 전문가, 토지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7월 7일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주시 행정이 합의와 절차를 중요시하기 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이 부지에 속한 토지주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였으나 35사단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택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의견수렴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전주시 행정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과 북부권개발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60만평의 부지중 12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이 마땅히 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위해 희생만을 강조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5사단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는 2006년 3월에 체결되었고 이 협약서에 제16호에 따른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총 8년으로 하며 35사단 이전 사업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35사단 이전 사업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206 항공대 이전문제도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의 잘못된 역할로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않고 주민들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35사단 이전사업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206항공대의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갑자기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전주시는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부지조성사업을 통한 전주시의 북부권 개발이라는 큰 계획에 오점이 남지않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35사단 이전에 따른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강조하여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2동·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출신 민주노동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35사단을 이전시키고 에코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주시가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조성 부지사업은 2006년 3월 민간업자와 협약한 이후 임실군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 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협약 과정을 보면 2005년 11월 국방부의 승인을 받자마자 같은 달 민자유치 시행자 공모를 했고 2006년 1월에 입찰, 3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총 6천8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4개월만에 결정되어져 전주시 북부권 개발이라는 큰 명제에 대해 너무 쉽게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안에 대해 주민, 학계, 전문가, 토지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7월 7일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주시 행정이 합의와 절차를 중요시하기 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이 부지에 속한 토지주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였으나 35사단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택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의견수렴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전주시 행정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과 북부권개발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60만평의 부지중 12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이 마땅히 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위해 희생만을 강조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5사단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는 2006년 3월에 체결되었고 이 협약서에 제16호에 따른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총 8년으로 하며 35사단 이전 사업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35사단 이전 사업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206 항공대 이전문제도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의 잘못된 역할로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않고 주민들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35사단 이전사업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206항공대의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갑자기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전주시는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5사단 이전과 에코타운 부지조성사업을 통한 전주시의 북부권 개발이라는 큰 계획에 오점이 남지않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35사단 이전에 따른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강조하여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2동·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삼천동 일원에 부지공모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과 최근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재활용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30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이 공공투자센터와 사전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조만간 7월 중순경 고시를 통해 사업자모집공고를 하고 제안서 접수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2010년에 공사 착공하여 2012년 5월까지 완공하겠다던 전주시의 계획이 1년 이상 늦어진 것은 둘째 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지적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이라고 못 박고 있는 협의시기를 위반한 내용적 결함을 가진 위법한 절차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을 1일 95톤으로 산정해 100톤 이상 소각시설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와 부지공모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환경시설 법령과 절차를 무력화 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트려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판단됩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처리용량은 300톤으로 과다 산정하면서 다른 재활용시설과 하수슬러지시설 처리 용량은 발생량보다 축소한 것은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제가 그간 무수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제시될 공법은 누가 사업자가 되고를 떠나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두면서 다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음식물은 기본계획상 혐기성소화방식이나 다른 공법도 제안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슬러지처리공법은 소각하는 공법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약속했던 환경부정책에 부합하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모든 공법을 의회와 지역주민, 전문가와 상의해서 추진한다고 해 놓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당부지 지역주민, 의회와 함께 수차례 전국의 시설을 다녀와서 가장 반대하고 우려했던 부적합한 혐기성소화방식을 밀어부치고 이제 또다시 슬러지 소각방식은 그간 절대 안 된다고 수년간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 절대 소각공법이라면 이게 무슨 행정의 일관성과 소신이란 말입니까?
설계, 시공, 운영을 사업시행자가 도맡아 하는 턴키방식의 입찰제안방식에서 음식물과 슬러지 처리공법의 연계성을 차단하고 하수슬러지는 소각방식으로 규제한다면 멀쩡한 환경사업소 부지 놓아두고 매년 수억의 물류비용 발생시키며 이곳에 시설을 건립한다면 입찰은 왜 합니까?
검증되지 않고 악취와 폐수처리에 문제가 많은 혐기성소화공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에너지화라고 답해놓고 하수슬러지는 환경과 운영상 문제가 많은 소각공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정공법에 이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에서 전주시는 자유로와야 합니다.
민간제안방식에서 정부고시방식으로 선회한 이유가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이고 최적의 공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니 이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2010년 1월 재활용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메뉴얼과, 2010년 5월 보도자료 전주시 자원순환망 구축 운영 계획에 따르면 소각장, 매립장,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등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지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폐자원 이용 등 연계성 강화를 통한 폐자원 순환구조를 구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자원순환망을 구축하여 도시 발생 폐자원을 종합리사이클링에서 선별 압축,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원료로 제공하고 이렇게 가공한 재생연료유, 고형연료 등을 지역산업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운영체계 갖추고 지역협의체와 연계된 자원순환지원센터를 통하여 폐자원 활용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수행,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계획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종합리사이클링의 모든 시설과 공법을 자원화, 에너지화 시설로 하여 발생되는 폐자원 재활용품을 재활용단지 입주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전기와 여열을 환경기초시설과 인근 편익시설에 공급하는 자원순환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법과 졸속으로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기초시설 연계성을 상실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추진에 있어 전주시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 책임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기 바라며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최고의 공법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환영과 박수 속에 폐기물 정책의 원칙과 절차가 바로 서고 자원화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종합리사이클링 타운과 재활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점과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해 주신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삼천동 일원에 부지공모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과 최근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재활용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30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이 공공투자센터와 사전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조만간 7월 중순경 고시를 통해 사업자모집공고를 하고 제안서 접수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2010년에 공사 착공하여 2012년 5월까지 완공하겠다던 전주시의 계획이 1년 이상 늦어진 것은 둘째 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지적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이라고 못 박고 있는 협의시기를 위반한 내용적 결함을 가진 위법한 절차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용량을 1일 95톤으로 산정해 100톤 이상 소각시설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와 부지공모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환경시설 법령과 절차를 무력화 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트려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판단됩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처리용량은 300톤으로 과다 산정하면서 다른 재활용시설과 하수슬러지시설 처리 용량은 발생량보다 축소한 것은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제가 그간 무수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제시될 공법은 누가 사업자가 되고를 떠나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두면서 다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음식물은 기본계획상 혐기성소화방식이나 다른 공법도 제안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슬러지처리공법은 소각하는 공법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약속했던 환경부정책에 부합하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모든 공법을 의회와 지역주민, 전문가와 상의해서 추진한다고 해 놓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당부지 지역주민, 의회와 함께 수차례 전국의 시설을 다녀와서 가장 반대하고 우려했던 부적합한 혐기성소화방식을 밀어부치고 이제 또다시 슬러지 소각방식은 그간 절대 안 된다고 수년간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 절대 소각공법이라면 이게 무슨 행정의 일관성과 소신이란 말입니까?
설계, 시공, 운영을 사업시행자가 도맡아 하는 턴키방식의 입찰제안방식에서 음식물과 슬러지 처리공법의 연계성을 차단하고 하수슬러지는 소각방식으로 규제한다면 멀쩡한 환경사업소 부지 놓아두고 매년 수억의 물류비용 발생시키며 이곳에 시설을 건립한다면 입찰은 왜 합니까?
검증되지 않고 악취와 폐수처리에 문제가 많은 혐기성소화공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에너지화라고 답해놓고 하수슬러지는 환경과 운영상 문제가 많은 소각공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정공법에 이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에서 전주시는 자유로와야 합니다.
민간제안방식에서 정부고시방식으로 선회한 이유가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이고 최적의 공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니 이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2010년 1월 재활용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메뉴얼과, 2010년 5월 보도자료 전주시 자원순환망 구축 운영 계획에 따르면 소각장, 매립장,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등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지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폐자원 이용 등 연계성 강화를 통한 폐자원 순환구조를 구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자원순환망을 구축하여 도시 발생 폐자원을 종합리사이클링에서 선별 압축,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원료로 제공하고 이렇게 가공한 재생연료유, 고형연료 등을 지역산업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운영체계 갖추고 지역협의체와 연계된 자원순환지원센터를 통하여 폐자원 활용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수행,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계획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종합리사이클링의 모든 시설과 공법을 자원화, 에너지화 시설로 하여 발생되는 폐자원 재활용품을 재활용단지 입주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전기와 여열을 환경기초시설과 인근 편익시설에 공급하는 자원순환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법과 졸속으로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기초시설 연계성을 상실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추진에 있어 전주시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 책임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기 바라며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최고의 공법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환영과 박수 속에 폐기물 정책의 원칙과 절차가 바로 서고 자원화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종합리사이클링 타운과 재활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점과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해 주신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 2동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 용어로는 행복한 삶이고 보편적으로는 최소한의 걱정 없는 편안함 일 것입니다. 또한, 그 최소한의 편안함을 위해 우리 전주시는 구석구석 수렵하고 노력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명 복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편리한 배려가 더 해지지 못한 평화도서관 개관지연과 포괄적 정보소외로 야기되는 끊어지지 않는 가난의 대물림에 대하여 논쟁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60억 혈세로 잘 만들어 놓은 평화도서관을 거대한 돌조각으로 전락시켜버린 행정에 대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3월 기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된 평화도서관은 평화동민에게 주는 의미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와 변화를 꿈꾸게하는 대표적 숙원사업이었고 빈민과 소외라는 자괴심을 끊어내고 교육의 편리함을 통하여 삶을 힘 솟게 하는 원동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삽 한 삽 도서관이 올라 갈 때마다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 올라가듯 조화되어 뿌듯해 했고 조경이 이루어 질 때는 자신의 마당을 가꾸듯 정성스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평화도서관은 어떠합니까? 거대한 돌덩어리입니까? 아니면 범죄를 조장하는 암흑의 쉼터입니까?
최초 평화도서관은 금년 3월 준공하여 6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9월에나 개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또,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화도서관의 연간 이용객 예상치는 평화1, 2동 인구의 10배가 넘는 63만명으로 1일 1천7백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는 1일 피해예상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천만다행으로 9월에 개관한다 해도 15만6천명의 평화동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이는 평화도서관이라고 적힌 돌덩어리를 눈앞에 두고 삼천도서관이나 완산도서관으로 가야하는 학생의 학습권에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이를 뒷바라지하는 부모에게는 매일 1,600원씩 2억 4천9백만원의 대중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폐해를 떠안기고 있지만 허탈하게도 개관이 연기되는 이유를 보면 내부 인테리어비와 도서구입비를 시설건립비에 일괄 편성하여 수억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며, 더욱 한숨 쉬게 하는 것은 과실을 천재인양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한수 묻고자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과정의 연속일 것이고 이에따른 과오는 빠른 대처와 수습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방학기간만이라도 열람실을 임시개관하거나 삼천도서관 및 완산도서관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은 좋은 수 일 것 같은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안중모색(暗中摸索)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조력자는 이를 정보소외자라고 해석하며 원인을 빈곤과 고령에서 찾아오는 사회적 정보지급 대상자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정보소외란 자세하고 꼼꼼하게 값이 먹여져 다각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구조에서 접근이 차단되었거나 봉착된 것으로 이는 알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럼 정보소외는 누구에게 해당되며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아보고 작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그리고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이 분들에게 정보 수집공간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가 세상이야기며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가 현실이고 평상에 맞대어 나눈 구전이 새로운 소식일 것입니다.
와전되었거나 왜곡되었다 해도 믿어야 하고 믿을 수 밖에 없기에 기초상식과 옛 경험에 멈춰선 이들에게는 신분상승은 고사하고 자녀 교육지도조차 할 수 없기에 가난의 대물림을 끊지 못할뿐더러 독거노인은 세상이야기에 갈망하다 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작은 희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자리한 556개의 경로당에 정보의 시작인 우리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여 정보의 소외와 빈곤에서 한걸음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면 정보 접근이 강화되어 정보 소외계층의 해갈을 비롯 지역신문 발전에도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전주시민이기에 전주시에서 보호해야 하고 백발의 노인도 전주시민이며 전주에 잠든 혼도 전주를 일으킨 주인공이기에 복지에 편리한 배려를 더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평화도서관 개관 연기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편리한 복지배려를 해 줄 것을 촉구하신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1, 2, 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 2동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 용어로는 행복한 삶이고 보편적으로는 최소한의 걱정 없는 편안함 일 것입니다. 또한, 그 최소한의 편안함을 위해 우리 전주시는 구석구석 수렵하고 노력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명 복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편리한 배려가 더 해지지 못한 평화도서관 개관지연과 포괄적 정보소외로 야기되는 끊어지지 않는 가난의 대물림에 대하여 논쟁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60억 혈세로 잘 만들어 놓은 평화도서관을 거대한 돌조각으로 전락시켜버린 행정에 대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3월 기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된 평화도서관은 평화동민에게 주는 의미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와 변화를 꿈꾸게하는 대표적 숙원사업이었고 빈민과 소외라는 자괴심을 끊어내고 교육의 편리함을 통하여 삶을 힘 솟게 하는 원동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삽 한 삽 도서관이 올라 갈 때마다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 올라가듯 조화되어 뿌듯해 했고 조경이 이루어 질 때는 자신의 마당을 가꾸듯 정성스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평화도서관은 어떠합니까? 거대한 돌덩어리입니까? 아니면 범죄를 조장하는 암흑의 쉼터입니까?
최초 평화도서관은 금년 3월 준공하여 6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9월에나 개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또,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화도서관의 연간 이용객 예상치는 평화1, 2동 인구의 10배가 넘는 63만명으로 1일 1천7백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는 1일 피해예상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천만다행으로 9월에 개관한다 해도 15만6천명의 평화동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이는 평화도서관이라고 적힌 돌덩어리를 눈앞에 두고 삼천도서관이나 완산도서관으로 가야하는 학생의 학습권에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이를 뒷바라지하는 부모에게는 매일 1,600원씩 2억 4천9백만원의 대중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폐해를 떠안기고 있지만 허탈하게도 개관이 연기되는 이유를 보면 내부 인테리어비와 도서구입비를 시설건립비에 일괄 편성하여 수억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며, 더욱 한숨 쉬게 하는 것은 과실을 천재인양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한수 묻고자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과정의 연속일 것이고 이에따른 과오는 빠른 대처와 수습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방학기간만이라도 열람실을 임시개관하거나 삼천도서관 및 완산도서관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은 좋은 수 일 것 같은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안중모색(暗中摸索)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조력자는 이를 정보소외자라고 해석하며 원인을 빈곤과 고령에서 찾아오는 사회적 정보지급 대상자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정보소외란 자세하고 꼼꼼하게 값이 먹여져 다각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구조에서 접근이 차단되었거나 봉착된 것으로 이는 알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럼 정보소외는 누구에게 해당되며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아보고 작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그리고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이 분들에게 정보 수집공간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가 세상이야기며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가 현실이고 평상에 맞대어 나눈 구전이 새로운 소식일 것입니다.
와전되었거나 왜곡되었다 해도 믿어야 하고 믿을 수 밖에 없기에 기초상식과 옛 경험에 멈춰선 이들에게는 신분상승은 고사하고 자녀 교육지도조차 할 수 없기에 가난의 대물림을 끊지 못할뿐더러 독거노인은 세상이야기에 갈망하다 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작은 희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자리한 556개의 경로당에 정보의 시작인 우리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여 정보의 소외와 빈곤에서 한걸음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면 정보 접근이 강화되어 정보 소외계층의 해갈을 비롯 지역신문 발전에도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전주시민이기에 전주시에서 보호해야 하고 백발의 노인도 전주시민이며 전주에 잠든 혼도 전주를 일으킨 주인공이기에 복지에 편리한 배려를 더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평화도서관 개관 연기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편리한 복지배려를 해 줄 것을 촉구하신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1, 2, 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2·3동 국민참여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꿈은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 것이고 이에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민선 2기 시작인 1998년 73.3%에서 2010년 33.5%였습니다. 12년 만에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그 책임이 크게는 단체장에게 있으나 1,800여 공무원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우리의 꿈인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가장 큰 세력이고 전주발전의 키워드는 공무원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전주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공무원에 가장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과 맞지 않는 관례나 관행을 돌려놓기 바랍니다.
해방과 전쟁, 전후 복구의 어려움 가운데 많은 공직자들은 생계비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았고 공직자들의 딱한 사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의 생계형 비리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덮어주고 눈감아 주었고 또한 처벌도 여론의 향배를 보며 온정적으로 했습니다.
얼마전까지도 모임에 가면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느냐며 위로와 걱정을 해주었고 술 값도 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들의 처우는 대한민국 직업에서 최고수준입니다. 정년보장과 공무원 연금, 급여, 근로조건, 각종 수당 및 인센티브 등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는 직업별 평균임금을 살펴보아도 공무원이 맨 위에 있습니다. 이제 처지가 바뀐 것입닙다. 1년여 의정활동을 통해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주시가 이런 관행을 개혁하지 못해 작년에 처신이 바른 두 명의 공무원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불명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민원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절제를 했는데 과비를 만드는 잘못된 관행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했고 하위직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의한 원칙적 입장에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전주시 1,800여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나서면 시민이 따르고 전주는 변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꿈인 행복한 전주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적 역할을 공의(公義)라고 합니다. 이는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느님의 적극적인 품성으로 가톨릭의 사회 정의 이론, 기독교의 하나님나라 이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민원인이나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주고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예산절감과 자원절약을 몸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화장실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 양변기에 벽돌이 있는 경우를 딱 한군데 보았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절약절약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솔선수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난 일이지만 청사 내 이면지 활용이 생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보았지만 예산계획이 꼼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약하는 종이 한장, 물 한컵, 우리가 애용하는 지역상품, 지역상권은 천년전주, 행복한 전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시기에 가정에서 한줌의 쌀을 절약해 독립군의 군자금을 모았던 우리 민족이고 민초들입니다.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체장과 간부급 공무원, 의회의 책임이 큽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은 송하진 시장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해야할 임무가 있습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의 정책이 전주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판단해야 할 임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 의해 전주시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양복 살 돈이 없어 평상복 차림의 옷을 입고 출근하였고 변영로 외무장관은 국외 출장을 다녀와 남은 출장비를 반납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선 올바른 공직문화로 성공하는 민선 5기가 되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신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삼천 3동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창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전체 의회를 대표하여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2·3동 국민참여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꿈은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 것이고 이에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민선 2기 시작인 1998년 73.3%에서 2010년 33.5%였습니다. 12년 만에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그 책임이 크게는 단체장에게 있으나 1,800여 공무원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우리의 꿈인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가장 큰 세력이고 전주발전의 키워드는 공무원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전주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공무원에 가장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과 맞지 않는 관례나 관행을 돌려놓기 바랍니다.
해방과 전쟁, 전후 복구의 어려움 가운데 많은 공직자들은 생계비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았고 공직자들의 딱한 사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의 생계형 비리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덮어주고 눈감아 주었고 또한 처벌도 여론의 향배를 보며 온정적으로 했습니다.
얼마전까지도 모임에 가면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느냐며 위로와 걱정을 해주었고 술 값도 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들의 처우는 대한민국 직업에서 최고수준입니다. 정년보장과 공무원 연금, 급여, 근로조건, 각종 수당 및 인센티브 등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는 직업별 평균임금을 살펴보아도 공무원이 맨 위에 있습니다. 이제 처지가 바뀐 것입닙다. 1년여 의정활동을 통해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주시가 이런 관행을 개혁하지 못해 작년에 처신이 바른 두 명의 공무원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불명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민원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절제를 했는데 과비를 만드는 잘못된 관행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했고 하위직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의한 원칙적 입장에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전주시 1,800여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나서면 시민이 따르고 전주는 변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꿈인 행복한 전주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적 역할을 공의(公義)라고 합니다. 이는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느님의 적극적인 품성으로 가톨릭의 사회 정의 이론, 기독교의 하나님나라 이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민원인이나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주고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예산절감과 자원절약을 몸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화장실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 양변기에 벽돌이 있는 경우를 딱 한군데 보았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절약절약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솔선수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난 일이지만 청사 내 이면지 활용이 생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보았지만 예산계획이 꼼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약하는 종이 한장, 물 한컵, 우리가 애용하는 지역상품, 지역상권은 천년전주, 행복한 전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시기에 가정에서 한줌의 쌀을 절약해 독립군의 군자금을 모았던 우리 민족이고 민초들입니다.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체장과 간부급 공무원, 의회의 책임이 큽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은 송하진 시장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해야할 임무가 있습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의 정책이 전주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판단해야 할 임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 의해 전주시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양복 살 돈이 없어 평상복 차림의 옷을 입고 출근하였고 변영로 외무장관은 국외 출장을 다녀와 남은 출장비를 반납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선 올바른 공직문화로 성공하는 민선 5기가 되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신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삼천 3동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창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전체 의회를 대표하여 본 의장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6월 2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6월 2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고심하고 헌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현황과 재무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1,235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2,685억원중, 수납액은 1조 1,302억원으로, 미수납액은 1,382억원 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 현액은 1조 1,235억원이며 지출액은 9,988억원으로 88.9%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결산액 1조 1,302억원에서 세출결산액 9,988억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314억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267억원, 사고이월 117억원, 계속비이월 469억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5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9억원으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 230억원 에서 42억이 증가된 272억원이며, 채권 결산 현황은 전년도 162억원 에서 17억원이 증가된 179억원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은 전년도 2,245억원에서 26억원이 감소된 2,219억원이며,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전년도 6조 7,003억원에서 1,464억원 증가된 6조 8,468억원이며, 물품 결산 현황은 전년도 61억에서 6억이 증가된 67억원입니다.
끝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조 8,350억원이며, 총부채는 2,597억원으로 순자산은 7조 5,752억원 입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9,109억원이며, 총비용은 8,050억원으로 운영차액은 1,05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확산방지대책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4억 3천 9백만원을 지출결정되어 4억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용) 내역은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이동통제 초소 및 상황실 운영, 201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호우피해지구 복구 등 17건 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사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1조 173억원 대비 11.1%인 1,132억원이 증가한 1조 1,30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19억원이 증가한 8,96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3억원이 증가한 2,3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친환경첨단복합단지 3-1단계 매각 선수금 215억원, 순세계 잉여금 231억원 등 세외수입이 492억원, 지방교부세 171억원, 도 재정보전금 85억원, 국·도비 보조금 15억원이며, 지방채는 기 승인액 중 미 발행액 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역점사업인 첨단 탄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1 조성 240억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97억원, 남부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장기 공사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도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우전로 확장 10억원,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21억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0억원,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15억원, 송천동 현대4차아파트~조경단로 개설 23억원 등 9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한옥마을 관광객 500만 시대 대비 전통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통문화 연수원 운영 2억원, 전통한옥체험 홍보장 건립 3억원,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3억원, 관광안내소 지역 명소화 사업 1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소외계층 등 지원을 위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3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14억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4억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 10억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 3억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 2억원, 해피하우스 지원 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관련 민간위탁 13억원, 산성천 정비, 삼천 생태하천 복원 등 24억원,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육성 8억원, 전주한옥마을 녹색둘레길 조성 15억원, 풍남문 주변 경관광장 조성 6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지역 인재 육성 및 본예산 편성당시 유보했던 R&D 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억원, 학교운동장 사업 지원 5억원, 국제탄소연구소 등 R&D 인프라 구축 출연금 25억원, 스마트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3억원 등이며, 특히, 금번 추경에는 가용재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지원하였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반회계 53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6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억원 등 총 66억원의 지방채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241억원, 하수도 공기업 35억원, 의료보호기금 5억원, 도시개발사업 7억원, 교통사업 2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대지보상, 기반시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회계결산결과 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은 한정된 추경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용성 있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심을 하면서 수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확정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고심하고 헌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현황과 재무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1,235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2,685억원중, 수납액은 1조 1,302억원으로, 미수납액은 1,382억원 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 현액은 1조 1,235억원이며 지출액은 9,988억원으로 88.9%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결산액 1조 1,302억원에서 세출결산액 9,988억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314억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267억원, 사고이월 117억원, 계속비이월 469억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5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9억원으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 230억원 에서 42억이 증가된 272억원이며, 채권 결산 현황은 전년도 162억원 에서 17억원이 증가된 179억원입니다.
채무 결산 현황은 전년도 2,245억원에서 26억원이 감소된 2,219억원이며,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전년도 6조 7,003억원에서 1,464억원 증가된 6조 8,468억원이며, 물품 결산 현황은 전년도 61억에서 6억이 증가된 67억원입니다.
끝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조 8,350억원이며, 총부채는 2,597억원으로 순자산은 7조 5,752억원 입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9,109억원이며, 총비용은 8,050억원으로 운영차액은 1,05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확산방지대책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4억 3천 9백만원을 지출결정되어 4억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용) 내역은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이동통제 초소 및 상황실 운영, 201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호우피해지구 복구 등 17건 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사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1조 173억원 대비 11.1%인 1,132억원이 증가한 1조 1,30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19억원이 증가한 8,96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3억원이 증가한 2,3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친환경첨단복합단지 3-1단계 매각 선수금 215억원, 순세계 잉여금 231억원 등 세외수입이 492억원, 지방교부세 171억원, 도 재정보전금 85억원, 국·도비 보조금 15억원이며, 지방채는 기 승인액 중 미 발행액 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역점사업인 첨단 탄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1 조성 240억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97억원, 남부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장기 공사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도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우전로 확장 10억원,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21억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0억원,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15억원, 송천동 현대4차아파트~조경단로 개설 23억원 등 9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한옥마을 관광객 500만 시대 대비 전통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통문화 연수원 운영 2억원, 전통한옥체험 홍보장 건립 3억원,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3억원, 관광안내소 지역 명소화 사업 1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소외계층 등 지원을 위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3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14억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4억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 10억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 3억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 2억원, 해피하우스 지원 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관련 민간위탁 13억원, 산성천 정비, 삼천 생태하천 복원 등 24억원,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육성 8억원, 전주한옥마을 녹색둘레길 조성 15억원, 풍남문 주변 경관광장 조성 6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지역 인재 육성 및 본예산 편성당시 유보했던 R&D 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억원, 학교운동장 사업 지원 5억원, 국제탄소연구소 등 R&D 인프라 구축 출연금 25억원, 스마트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3억원 등이며, 특히, 금번 추경에는 가용재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지원하였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반회계 53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6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억원 등 총 66억원의 지방채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241억원, 하수도 공기업 35억원, 의료보호기금 5억원, 도시개발사업 7억원, 교통사업 2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대지보상, 기반시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회계결산결과 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은 한정된 추경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용성 있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심을 하면서 수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확정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열 한 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세 분, 그리고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의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김윤철 의원, 송성환 의원, 이병도 의원, 황만길 의원, 선성진 의원, 최인선 의원 ,박혜숙 의원, 이도영 의원, 박진만 의원, 오현숙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7월 27일에 개의되므로 시간 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열 한 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세 분, 그리고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의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김윤철 의원, 송성환 의원, 이병도 의원, 황만길 의원, 선성진 의원, 최인선 의원 ,박혜숙 의원, 이도영 의원, 박진만 의원, 오현숙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7월 27일에 개의되므로 시간 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의원, 오현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의원, 오현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휴회를 결의하기에 앞서 본 의장과 관심있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오찬 이후에 수해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운영위원장과 상의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휴회를 결의하기에 앞서 본 의장과 관심있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오찬 이후에 수해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운영위원장과 상의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