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지루했던 장마와 무더위도 물러가고 넉넉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수확하는 기쁨 가운데 이제 며칠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매년 명절마다 겪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이 반복되고 있기에 이번 추석만큼은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절이면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은줄 알지만 65만 전주시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근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명절때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유통기한 미표시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기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명절을 전후로 대형마트 인근에는 불법주차와 차량 정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시에 몰리는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이보다 대형마트측이 건물 입구에 물품을 불법으로 적체하거나 적극적으로 주차 안내 등 교통 대책에 나서지 않기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주변에 교통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대형마트측에 강력히 권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가 인근에 학교와 관공서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고 도심 미관을 위한 환경 정비는 물론 귀성객 이용이 많은 터미널과 도심지 공원 주변에 청결과 안전에도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도 철저한 점검과 사전 예방으로 65만 전주시민들이 어느 때 보다 행복한 추석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에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지루했던 장마와 무더위도 물러가고 넉넉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수확하는 기쁨 가운데 이제 며칠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매년 명절마다 겪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이 반복되고 있기에 이번 추석만큼은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절이면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은줄 알지만 65만 전주시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근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명절때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유통기한 미표시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기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명절을 전후로 대형마트 인근에는 불법주차와 차량 정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시에 몰리는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이보다 대형마트측이 건물 입구에 물품을 불법으로 적체하거나 적극적으로 주차 안내 등 교통 대책에 나서지 않기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주변에 교통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대형마트측에 강력히 권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가 인근에 학교와 관공서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고 도심 미관을 위한 환경 정비는 물론 귀성객 이용이 많은 터미널과 도심지 공원 주변에 청결과 안전에도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도 철저한 점검과 사전 예방으로 65만 전주시민들이 어느 때 보다 행복한 추석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에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1·2·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1·2·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 1·2·3동 지역구 장태영 의원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풍성한 결실과 가족간의 정을 한껏 누리는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환경기초 폐기물 처리시설, 청소행정 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7차례, 5분발언을 3차례 하였습니다. 그중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2007년 12월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시정질문 4차례, 5분발언 2차례로 금번 시정질문까지 하면 제가 생각해도 답답할 정도로 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오늘의 시정질문을 또하게 된 또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저의 생각과 판단은 더욱 단호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전주시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7년으로 잠시 돌아가면, 당초 이 사업의 시작은 음식물자원화시설 300톤 300억, 재활용 50톤, 대형폐기물 50톤 100억, R&D센터 및 홍보관 100억 등 총사업비 500억의 사업을 한다고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입지를 해당부지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전주시에 당시 저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해보면 현 소각자원센터와 자원순환특화단지 부근으로 입지는 정해질 것 같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겁니까?
송하진 시장께서 “용역이 과업에 착수 중이므로 조성입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은 긍정적이며 국도비를 제외한 300억원은 우리시가 단기간 투자하기에 재정압박이 우려되나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답변하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50억 민자유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 문제는 이미 건설을 완료한 부산시나 시공중인 서울 동대문구 등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게 확보가 가능할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는 지난 시장 답변을 다시금 짚어 보면서 제가 5년간 제기한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실타래를 찾았습니다. 흔히, MOU(업무협약)체결에 가까운 당시 시장의 답변이 현재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답변에서 언급된 부산과 동대문구의 사례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혐기성소화시공법’으로 시공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이후 추진 과정에서 이 시설을 방문하였던 부지 유치지역 주민들 또 저희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악취와 음폐수 처리의 운영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2009년 4월에 제가 또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하면서 용역 과업지시서, 기본계획보고서, 타당성 조사에도 없었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포함된 사실을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답변은 “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으므로 이 부지에 배치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운영상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포함하여 공모하였다.”
본 의원이 이 답변의 내용은 분명히 거짓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했다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당초 추진계획대로 별도의 특별회계사업으로 기존 현재의 전주 환경사업소 부지에 시설했다면 아마도 내년에 가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검토하다 중단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각 유동상소각공법이 현재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 추진해서 무슨 예산절감과 운영상 효율적인지 그 근거를 한 번도 전주시는 밝힌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현재 환경사업소에 추진중인 총인시설로 인한 슬러지 증가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감량에 따른 탈수시설 사업비만 100억이 증가한 총사업비 350억으로 설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리싸이클링타운에 함께 지금 설치 계획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과는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송천동에서 삼천동으로 하수슬러지를 실어 나르는 매년 수억 원의 물류비 예산낭비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부지공모를 하려는데, 당시 폐촉법상 음식물자원화시설만으로는 영향지역 예고가 애매했던 전주시는 300미터 영향지역이 분명한 소각시설로 계획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필요하였고 해당부서와 한마디 업무협조 없이 부지공모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어쩌면 환경사업소가 위치한 송천동 주민들의 민원을 피하려는 꼼수도 한몫 거들을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과다 산정되었다. 시설 용량이.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또 반면에 증가 추세인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과소 산정됐다. 시장의 답변은 시설 가동율 85% 산정시 300톤이 산정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시설 용량 역시도 ‘혐기성소화공법’일 경우 가동율을 85%로 보기때문에 사실 인구 증가 추이나 이런 것 하고 무관하게 300톤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혐기성 소화방식은 악취와 음폐수 처리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법과 운영상 검증이 안됐고 시설비가 과다하다. 시설비가 과다하기때문에 자치단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맞는데 민간투자 사업으로 돌파해서 재정부담은 완화된다지만 장기계약, 수수료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무엇보다도 시민편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넘겨주어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을때. 현재 기본계획상 혐기성 소화공법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공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민간 제안사업으로 민간투자자가 더 좋은 공법을 제안하면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양해하기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또 덧붙인 것은 혐기성소화공법이 사료화나 퇴비화 처리공법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매전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운영비, 악취 등 환경성, 음폐수 처리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
“재정사업에 비해 민간투자방식이 경제성 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재원확보 부담을 고려하여,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부담액의 50%에 해당되는 279억 정도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설치한다라고 앞서 답변에서 상당부분 내용, 예산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양해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공공투자센터와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해 협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주시의 안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시간 낭비만 한 것이죠.
이 안대로 형식적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거쳐 고시하여 모집할 민간투자자가 ‘혐기성 소화공법’외의 더 좋은 공법을 제시할 절차도 평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성, 환경성, 음폐수 처리 등에서 월등하다고 확신하고 홍보하는 전주시는 ‘혐기성 소화공법’외에 무엇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재원부담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전주시의 선택은 이 당시만 해도 시비 부담액의 50%를 민간투자 몫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체 사업비의 60%를 민간투자 사업 예산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 사업은 누가 하느냐를 떠난 문제가 되어버렸고 명백히 특혜사업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사업 추진 주체인 전주시의 재정 형편과 환경기초시설 고유 설치 목적과 달리 특정 공법을 관철하고 천억원대의 천문학적 사업을 민간투자로 유도하여 그 운영권을 평생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만약에 리싸이클링 타운 부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를 같이 시설한다면 자원화 측면에서 무엇이 유리하고 효율적인지 냉정하게 검토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연계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을 때 우리 시장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에 제정 예정인 하수슬러지 연료화 기준 및 경제성, 국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 시설하겠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검토하다 중단된 ‘유동성 소각공법으로 전주시는 다시 공법을 되돌림 하였고 이렇다라면 아무리 부지공모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시급성 그리고 아무런 자원화 연계성이 없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부지 역시도 되돌려야 한다는게 정책의 연속성에 부합할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2009년도 12월 시정질문에서 또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할 때 원칙적인 절차가 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이 사업이 부합하는지 이제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가동할 의향과 계획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간담회, 견학, 토론회, 인근 주민의 민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관건인 악취와 폐수처리 부분에서 혐기성 소화공법이 적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에서는 당해분야의 전문가 및 의원님들로 하여금 공법선정과 관련된 최종자문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처리공법을 고시이전에 확정토록 하겠다.
고시 때 더 좋고 안정적이고 운영비도 절감되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고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거짓입니다. 의회와 주민이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2010년 3월 한창 지방선거 경선 부분에서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했다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한거죠. 모든게 다 결정된 다음에 전주시는 기술자문회의를 개최를 하죠. 혐기성소화공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선호하는 전문가, 교수들만 섭외를 해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국내의 환경기초시설 권위자라는 모 교수님이 뼈있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주시는 다 정해 놓고 이제사 기술자문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당초에 소각장 폐열을 활용 연계하는 시설공법을 검토하지 않은 전주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각장 시설 연계를 포기한 채 혐기성소화공법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문제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의 단초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천문학적인 사업예산 조달과 2012년까지 이 해당시설의 건설이 가능하냐 시장께 결론적으로 질문했죠.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이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는 사실상 어렵고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은 매우 민원 발생 소지가 많기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2010년 3월부터 용지보상,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자 모집공모죠. 그리고 7월중 사업자 시행 선정과 협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늦어도 2010년내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엇을 매우 신중하게 추진했는지 정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이 있었기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도 2014년에 준공하게 될 것 같다. 아마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주시 9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2010년 작년 12월에 제가 또 또 또다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을 전면 제고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선되지 않는 전주시의 입장을 답답한 심정에서 질문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다. 최종적으로 남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센터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660여억원의 시비투자가 발생이 되기때문에 전주시의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지적을 한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그동안 5년 동안의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어느 때부턴가 이게 과연 우리 송하진 시장의 소신인지 고집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환경정책기본법상 절차상 위법적 하자가 발생한지를 이당시 시장께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입지 선정전에 해야 되는데 이 협의 시기를 위반해서 올 3월에 3년이 지난 입지선정이 끝난 3년이 지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야말로 짜맞추기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2개월 전이죠. 절박한 심정에서 7월에 5분발언을 또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특정공법에 이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서 자유로와야 한다.
음식물처리시설은 기본계획상 ‘혐기성 소화공법’임에도 문호를 열어 최적의 공법을 찾는다는데, 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소각공법으로만 가고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맑은물사업소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자료를 통한 해명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우리 자원관리과는 하수과에 한국환경공단에 우리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회신을 합니다. 거기 내용에 따르면 고시된 방식 이외의 처리방식에 제안이 가능할 경우,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우수한 공법이 제안될 수 있으나, 처리공법이 상이할 경우 평가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공정한 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계획보고서에 결정한 공법 혐기성소화공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회신을 합니다. 이렇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반면, 대처 하수과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경우 감량화시설의 추가로 슬러지 성상 변화에 따른 처리방법이 변경될 수 있고 공법간 시설비, 운영비 차이가 크지 않아 고시된 방법외의 제안 및 평가가 가능하다.
소각처리 방식을 고정할 경우 감량화공법이 오히려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원안을 적용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우수한 공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조치계획을 자원관리과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약속했던 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 답변은 거짓이고 전주시의 입장은 지난 5년간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답답해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특정공법을 처음부터 입안 단계인 기본계획에 담아 지금의 난맥상을 자초하였고 부지공모 절차, 절차의 위법성, 민간투자방식을 민간제안방식에서 정부고시방식으로 급선회한 배경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2010년 7월 23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사전심의를 의뢰한지 1년을 넘기고 있는데 6월 30일 협의를 마쳤다고 해놓고 현재 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를 거치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안서 접수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올해 준공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공법 선정에 관한 정확한 입장과 향후 절차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2010년 10월에서 현재까지 몇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로 선정된 장동, 안산, 삼산마을 인근지역의 피해 예상지역이라고 사업반대를 요구하던 전주, 김제, 완주 13개 마을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2010년 연초부터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바 있고,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후 2년이내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지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폐촉법 제17조 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그 어떤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불가하다는게 전주시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1을 보면 “전주시”와 “가칭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는 2010년 12월 24일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 협약서 내용은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시까지 주민숙원사업비 37억원 지원을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김제, 완주군 지역도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장태영 의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공모 절차와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민민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 협약은 사업 착공이 되기도 전에 피해 예상지역을 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간접영향권에 해당하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하여 향후 이 협약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과 보상비를 지급해야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12월 24일은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고 산회한 때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이 협약서가 합법적인 협약서인지, 연수비 등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지....
●부의장 이명연 장태영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의 요지를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008년 11월 25일 입지선정위원회가 7차 회의 끝에 장동, 안산, 삼산 지구 입지를 결정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 3월 7, 8차 회의를 열어 기존 입지결정을 취소처리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재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를 뒤바꾸는 걸로 인식하여 형식적이고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절차를 다시금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전주시고시 2011-77호를 보면 2011년 7월 21일 입지 결정고시가 되었고, 이전 입지결정은 고시는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방청석 - 소란)
●부의장 이명연 방청인은 지방자치법 제85조 규정에 의해서 각종 의안에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기타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입지후보지 접수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및 주민공람 및 설명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 통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입지를 선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앞서 두 가지 사례는 위법한 내용과 절차입니다. 가령, 7월 21일 결정 고시를 인정한다 해도 가칭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 협약서는 합법입니까? 이제 결정고시된 부지 유치 지역은 뭐고, 인근 피해 예상지역이라고 하면 부지공모는 왜 했습니까?
향후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리싸이클링 유치마을 주민대표들이 지난 7월 15일 자원관리과, 하수과 직원들과 만나 요구한 사업 착공 이전으로 유치반대마을 숙원사업 시행 보류 요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 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 편익시설 설치 사업부지 확보 - 사업비 확보 방안과 집행시기, 방법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마을 대표들이 전체 주민서명을 받아 전주시에 부지사업 반납 의사를 접수한다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8일 압축베일 쓰레기를 선별시설 도입이 어려우면 소각을 중단하고 전면 매립장에 영구 매립키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환영과 박수 속에 폐기물 정책의 원칙과 절차가 바로 서는 가운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인근 환경기초 자원화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시간관계상 부족한 사항은 시장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통해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석 - 소란)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의 시정질문 시간 또한 저희 본회의의 약속입니다. 규정이고 약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의 약속을 저희가 먼저 지킬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삼천3동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본회의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 1·2·3동 지역구 장태영 의원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풍성한 결실과 가족간의 정을 한껏 누리는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환경기초 폐기물 처리시설, 청소행정 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7차례, 5분발언을 3차례 하였습니다. 그중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2007년 12월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시정질문 4차례, 5분발언 2차례로 금번 시정질문까지 하면 제가 생각해도 답답할 정도로 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오늘의 시정질문을 또하게 된 또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저의 생각과 판단은 더욱 단호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전주시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7년으로 잠시 돌아가면, 당초 이 사업의 시작은 음식물자원화시설 300톤 300억, 재활용 50톤, 대형폐기물 50톤 100억, R&D센터 및 홍보관 100억 등 총사업비 500억의 사업을 한다고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입지를 해당부지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전주시에 당시 저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해보면 현 소각자원센터와 자원순환특화단지 부근으로 입지는 정해질 것 같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겁니까?
송하진 시장께서 “용역이 과업에 착수 중이므로 조성입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은 긍정적이며 국도비를 제외한 300억원은 우리시가 단기간 투자하기에 재정압박이 우려되나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답변하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50억 민자유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 문제는 이미 건설을 완료한 부산시나 시공중인 서울 동대문구 등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게 확보가 가능할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는 지난 시장 답변을 다시금 짚어 보면서 제가 5년간 제기한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실타래를 찾았습니다. 흔히, MOU(업무협약)체결에 가까운 당시 시장의 답변이 현재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답변에서 언급된 부산과 동대문구의 사례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혐기성소화시공법’으로 시공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이후 추진 과정에서 이 시설을 방문하였던 부지 유치지역 주민들 또 저희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악취와 음폐수 처리의 운영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2009년 4월에 제가 또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하면서 용역 과업지시서, 기본계획보고서, 타당성 조사에도 없었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포함된 사실을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답변은 “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으므로 이 부지에 배치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운영상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포함하여 공모하였다.”
본 의원이 이 답변의 내용은 분명히 거짓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했다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당초 추진계획대로 별도의 특별회계사업으로 기존 현재의 전주 환경사업소 부지에 시설했다면 아마도 내년에 가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검토하다 중단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각 유동상소각공법이 현재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 추진해서 무슨 예산절감과 운영상 효율적인지 그 근거를 한 번도 전주시는 밝힌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현재 환경사업소에 추진중인 총인시설로 인한 슬러지 증가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감량에 따른 탈수시설 사업비만 100억이 증가한 총사업비 350억으로 설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리싸이클링타운에 함께 지금 설치 계획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과는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송천동에서 삼천동으로 하수슬러지를 실어 나르는 매년 수억 원의 물류비 예산낭비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부지공모를 하려는데, 당시 폐촉법상 음식물자원화시설만으로는 영향지역 예고가 애매했던 전주시는 300미터 영향지역이 분명한 소각시설로 계획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필요하였고 해당부서와 한마디 업무협조 없이 부지공모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어쩌면 환경사업소가 위치한 송천동 주민들의 민원을 피하려는 꼼수도 한몫 거들을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과다 산정되었다. 시설 용량이.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또 반면에 증가 추세인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과소 산정됐다. 시장의 답변은 시설 가동율 85% 산정시 300톤이 산정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시설 용량 역시도 ‘혐기성소화공법’일 경우 가동율을 85%로 보기때문에 사실 인구 증가 추이나 이런 것 하고 무관하게 300톤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혐기성 소화방식은 악취와 음폐수 처리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법과 운영상 검증이 안됐고 시설비가 과다하다. 시설비가 과다하기때문에 자치단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맞는데 민간투자 사업으로 돌파해서 재정부담은 완화된다지만 장기계약, 수수료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무엇보다도 시민편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넘겨주어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을때. 현재 기본계획상 혐기성 소화공법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공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민간 제안사업으로 민간투자자가 더 좋은 공법을 제안하면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양해하기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또 덧붙인 것은 혐기성소화공법이 사료화나 퇴비화 처리공법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매전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운영비, 악취 등 환경성, 음폐수 처리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
“재정사업에 비해 민간투자방식이 경제성 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재원확보 부담을 고려하여,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부담액의 50%에 해당되는 279억 정도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설치한다라고 앞서 답변에서 상당부분 내용, 예산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양해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공공투자센터와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해 협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주시의 안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시간 낭비만 한 것이죠.
이 안대로 형식적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거쳐 고시하여 모집할 민간투자자가 ‘혐기성 소화공법’외의 더 좋은 공법을 제시할 절차도 평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성, 환경성, 음폐수 처리 등에서 월등하다고 확신하고 홍보하는 전주시는 ‘혐기성 소화공법’외에 무엇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재원부담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전주시의 선택은 이 당시만 해도 시비 부담액의 50%를 민간투자 몫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체 사업비의 60%를 민간투자 사업 예산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 사업은 누가 하느냐를 떠난 문제가 되어버렸고 명백히 특혜사업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사업 추진 주체인 전주시의 재정 형편과 환경기초시설 고유 설치 목적과 달리 특정 공법을 관철하고 천억원대의 천문학적 사업을 민간투자로 유도하여 그 운영권을 평생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만약에 리싸이클링 타운 부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를 같이 시설한다면 자원화 측면에서 무엇이 유리하고 효율적인지 냉정하게 검토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연계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을 때 우리 시장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에 제정 예정인 하수슬러지 연료화 기준 및 경제성, 국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 시설하겠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검토하다 중단된 ‘유동성 소각공법으로 전주시는 다시 공법을 되돌림 하였고 이렇다라면 아무리 부지공모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시급성 그리고 아무런 자원화 연계성이 없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부지 역시도 되돌려야 한다는게 정책의 연속성에 부합할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2009년도 12월 시정질문에서 또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할 때 원칙적인 절차가 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이 사업이 부합하는지 이제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가동할 의향과 계획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간담회, 견학, 토론회, 인근 주민의 민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관건인 악취와 폐수처리 부분에서 혐기성 소화공법이 적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에서는 당해분야의 전문가 및 의원님들로 하여금 공법선정과 관련된 최종자문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처리공법을 고시이전에 확정토록 하겠다.
고시 때 더 좋고 안정적이고 운영비도 절감되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고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거짓입니다. 의회와 주민이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2010년 3월 한창 지방선거 경선 부분에서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했다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한거죠. 모든게 다 결정된 다음에 전주시는 기술자문회의를 개최를 하죠. 혐기성소화공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선호하는 전문가, 교수들만 섭외를 해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국내의 환경기초시설 권위자라는 모 교수님이 뼈있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주시는 다 정해 놓고 이제사 기술자문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당초에 소각장 폐열을 활용 연계하는 시설공법을 검토하지 않은 전주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각장 시설 연계를 포기한 채 혐기성소화공법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문제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의 단초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천문학적인 사업예산 조달과 2012년까지 이 해당시설의 건설이 가능하냐 시장께 결론적으로 질문했죠.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이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는 사실상 어렵고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은 매우 민원 발생 소지가 많기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2010년 3월부터 용지보상,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자 모집공모죠. 그리고 7월중 사업자 시행 선정과 협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늦어도 2010년내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엇을 매우 신중하게 추진했는지 정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이 있었기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도 2014년에 준공하게 될 것 같다. 아마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주시 9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2010년 작년 12월에 제가 또 또 또다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을 전면 제고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선되지 않는 전주시의 입장을 답답한 심정에서 질문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다. 최종적으로 남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센터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660여억원의 시비투자가 발생이 되기때문에 전주시의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지적을 한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그동안 5년 동안의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어느 때부턴가 이게 과연 우리 송하진 시장의 소신인지 고집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환경정책기본법상 절차상 위법적 하자가 발생한지를 이당시 시장께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입지 선정전에 해야 되는데 이 협의 시기를 위반해서 올 3월에 3년이 지난 입지선정이 끝난 3년이 지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야말로 짜맞추기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2개월 전이죠. 절박한 심정에서 7월에 5분발언을 또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특정공법에 이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서 자유로와야 한다.
음식물처리시설은 기본계획상 ‘혐기성 소화공법’임에도 문호를 열어 최적의 공법을 찾는다는데, 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소각공법으로만 가고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맑은물사업소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자료를 통한 해명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우리 자원관리과는 하수과에 한국환경공단에 우리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회신을 합니다. 거기 내용에 따르면 고시된 방식 이외의 처리방식에 제안이 가능할 경우,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우수한 공법이 제안될 수 있으나, 처리공법이 상이할 경우 평가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공정한 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계획보고서에 결정한 공법 혐기성소화공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회신을 합니다. 이렇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반면, 대처 하수과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경우 감량화시설의 추가로 슬러지 성상 변화에 따른 처리방법이 변경될 수 있고 공법간 시설비, 운영비 차이가 크지 않아 고시된 방법외의 제안 및 평가가 가능하다.
소각처리 방식을 고정할 경우 감량화공법이 오히려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원안을 적용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우수한 공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조치계획을 자원관리과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약속했던 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 답변은 거짓이고 전주시의 입장은 지난 5년간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답답해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특정공법을 처음부터 입안 단계인 기본계획에 담아 지금의 난맥상을 자초하였고 부지공모 절차, 절차의 위법성, 민간투자방식을 민간제안방식에서 정부고시방식으로 급선회한 배경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2010년 7월 23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사전심의를 의뢰한지 1년을 넘기고 있는데 6월 30일 협의를 마쳤다고 해놓고 현재 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를 거치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안서 접수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올해 준공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공법 선정에 관한 정확한 입장과 향후 절차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2010년 10월에서 현재까지 몇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로 선정된 장동, 안산, 삼산마을 인근지역의 피해 예상지역이라고 사업반대를 요구하던 전주, 김제, 완주 13개 마을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2010년 연초부터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바 있고,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후 2년이내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지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폐촉법 제17조 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그 어떤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불가하다는게 전주시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1을 보면 “전주시”와 “가칭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는 2010년 12월 24일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 협약서 내용은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시까지 주민숙원사업비 37억원 지원을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김제, 완주군 지역도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장태영 의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공모 절차와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민민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 협약은 사업 착공이 되기도 전에 피해 예상지역을 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간접영향권에 해당하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하여 향후 이 협약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과 보상비를 지급해야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12월 24일은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고 산회한 때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이 협약서가 합법적인 협약서인지, 연수비 등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지....
●부의장 이명연 장태영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의 요지를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008년 11월 25일 입지선정위원회가 7차 회의 끝에 장동, 안산, 삼산 지구 입지를 결정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 3월 7, 8차 회의를 열어 기존 입지결정을 취소처리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재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를 뒤바꾸는 걸로 인식하여 형식적이고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절차를 다시금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전주시고시 2011-77호를 보면 2011년 7월 21일 입지 결정고시가 되었고, 이전 입지결정은 고시는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방청석 - 소란)
●부의장 이명연 방청인은 지방자치법 제85조 규정에 의해서 각종 의안에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기타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입지후보지 접수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및 주민공람 및 설명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 통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입지를 선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앞서 두 가지 사례는 위법한 내용과 절차입니다. 가령, 7월 21일 결정 고시를 인정한다 해도 가칭 피해예상지역대책위원회 협약서는 합법입니까? 이제 결정고시된 부지 유치 지역은 뭐고, 인근 피해 예상지역이라고 하면 부지공모는 왜 했습니까?
향후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리싸이클링 유치마을 주민대표들이 지난 7월 15일 자원관리과, 하수과 직원들과 만나 요구한 사업 착공 이전으로 유치반대마을 숙원사업 시행 보류 요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 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 편익시설 설치 사업부지 확보 - 사업비 확보 방안과 집행시기, 방법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마을 대표들이 전체 주민서명을 받아 전주시에 부지사업 반납 의사를 접수한다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8일 압축베일 쓰레기를 선별시설 도입이 어려우면 소각을 중단하고 전면 매립장에 영구 매립키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환영과 박수 속에 폐기물 정책의 원칙과 절차가 바로 서는 가운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인근 환경기초 자원화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시간관계상 부족한 사항은 시장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통해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석 - 소란)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의 시정질문 시간 또한 저희 본회의의 약속입니다. 규정이고 약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의 약속을 저희가 먼저 지킬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삼천3동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본회의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지리했던 장마속에 폭우로 피해를 입으시고 폭염속에서 복구에 임하느라 구슬땀을 흘리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면서, 오늘 전주, 완주 통합문제와 막걸리촌 시설 개선에 관하여 시정질문에 임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지난 8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호남광역경제권사업 부문에서 하드웨어적인 굵직한 주요사업들이 광주 중심으로 배정이 되었고, 전북은 외곽으로 밀린셈이고 전라북도 보다 도세가 약한 독립적 사업추진 주체인 강원도의 예산 배정액과 비교해볼때에도 7.8%대비 9%수준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이래저래 소외되며 모양새가 곱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9월 5일자 어제 지역 신문들은 일제히 전주 완주 통합은 서둘러야 한다면서 전북발전연구원에 브리핑을 인용하여 전주 완주 통합시 경쟁력이 높은 대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및 10년간 1,680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북의 힘을 키우기위한 동력의 근본인 전주 완주 통합은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과업이라 사료됩니다.
최근 전주 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 양 자치단체 및 주민 대다수가 통합의 중요성, 당위성, 시급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종전의 입장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전주를 둘러싼 삼례, 봉동, 소양, 상관, 구이, 금구, 이서 길목에서 징치고 꽹과리라도 울리며 통합 분위기를 상기시켜야할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심정을 토로하면서,우선적으로 관에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놓고 협의하며, 민에서는 완주군민간 반목과 갈등 해소를 전제로 문화, 경제적으로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함은 물론 우리 의회 역시 교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13일 전주 완주 통합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이후로 도지사께서는 완주군 방문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점을 감안하여 통합은 대세라고 했고, 전주시에서는 상호 만족을 전제로 민간주도 하나되기운동 지속추진 및 도농간 자매결연추진과 10개 상생사업외 신규 상생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 도모방안을 모색중이며, 7월27일 시의회 의장께서도 전주지역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통합은 결실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추진협의회에서도 상생 협력을 위한 야구 전용구장이나 스포츠타운을 경계지역에 건설, 학군조정, 택시 영업구역 해제, 모악산 공동관리, 주요인접 구간도로 확장 및 교량건설에 관한 6대 과제 해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완주군 의회에서는 완주군민들의 찬성없는 통합은 없을 것이며 학군 통합, 택시통합, 모악산 주차장 관련 등 모든 조건에 부합시켜 완주군민이 스스로 느낄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조치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009년 정부주도 자율 통합이 무산된 후로 불거졌던 정책 사항과 전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쟁점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과 실천이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시가 진정성이 없다고 성토했는데 본의원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완주군의 핑계같지만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어찌보면 협의대상 사업은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직면하여 접근 방법 및 진행의 기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하지만 완주군에서는 협상 자체도 없었다고 하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상생사업 추진에 대한 실무부서 및 완주군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데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2009년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노골적인 반대입장을 보인 당사자들이 무슨 애정으로 얼마나 적극적 입장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에서 열성적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사료되는데 예를 들어 전주시 제안사업에 대해 완주군에서는 군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할 때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을 추가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본격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주무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택시사업구역 통합, 완주군 자체 시내버스운영비 지원 등 상생사업 추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때 어려운 문제니까 협상이 필요하며 협상을 시도해야 협의를 도출하는건데 두 차례의 실무협의회 구성에 응하지 않아 대화창구 개설이 어려웠다면서 결국 형식적인 업무진행은 아니었는지 궁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 중차대한 민선5기 공약사업인 역사적 과업을 두고 주체인 전주시가 이처럼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2010년도 예산부문에서는 애매한 자치단체간 협력비용 명목으로 고작 삼백만원 세워놓고 한푼도 쓰지 않았고,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5천만원씩 4년간 배정해서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 및 계획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보기식 행정, 소극적 행정 등 핀잔을 들으며 실무 부서의 한계와 무기력증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더이상 중앙정부에 기댈 그러한 위험한 생각은 삼가야 합니다. 완주군과 전주시가 당사자격으로 가슴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시·군·구 통합 기준안이 존재하겠지만 문제인즉 반 강제적 개편안에 따른 통합이 아닌 화합적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보듬는 통합이 되기 위해선 전담반을 구성하여 민은 논리적 설득과 각종 교류를 통해 홍보에 역점을 두고, 관은 도·농 통합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거울삼아 검토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실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주문과 더불어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완주군에서는 협상 자체에 소극적이라하니 전주시의 입장 표명으로 선언적 전달을 담보받기 위해서라도 완주군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민간추진협의회에서 제시한 6개항에 관한 전주시의 기본 방침을 답해주시고, 둘째, 민선5기 들어서 민간주도 하나되기 운동 실적과 도농간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서, 전주시에서는 금년부터 전주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도엔 삼천지구, 서신지구,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간판정비지원 및 한지벽지작업 등 테마업소 조성을 위해 노력한 바 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막걸리 문화보급과 막걸리산업 활성화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또한 막걸리촌 시설개선사업으로 삼천동지역부터 인도녹색띠 설치, 전봇대꾸미기, 한지등 설치를 비롯한 막걸리타운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격조높은 막걸리 음식 문화의 창달을 위해 땀흘리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실행 예정인 막걸리촌 시설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외형적인 막걸리촌 경관사업입니다. 결국 관광코스화된 막걸리촌의 외관 치장에만 역점을 두고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막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은 미시적으로는 선진적 막걸리문화를 정착시키고 막걸리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거시적으로는 막걸리에 관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주를 막걸리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농도 전북의 쌀소비를 진작시킴은 물론 나아가서는 막걸리 수출시장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막걸리에 관한 경제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량의 와인과 양주 수입국인 한국에서 막걸리의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켜 경제적 가치를 견인해야 한다는 논리위에서 와인과 양주가 맛과 그 마시는 장소와 분위기의 격조가 나름대로의 소비자의 기호를 자극했듯 이제는 막걸리도 전주의 명물로 자리잡은 만큼 그 맛과 안주와 더불어 마시는 장소와 분위기 그 배경까지 문화적 가치로서 재정돈 해야할 단계라고 사료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의 가치는 정갈한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먹고 마시고 향유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치를 드높일수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 또한 서민의 경지를 뛰어넘어 수준높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미각을 자극하고 막걸리와 어울리는 푸짐한 안주와 넉넉한 인심이 전주의 전통과 향수가 어울려 깊은 추억의 향연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전주에 사는 우리들의 몫이자 관광객들에 대한 전주인의 도리입니다.
이미 7월 17일 모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전주의 명물 막걸리촌이 그 명성과 어울리지 않게 몇몇 업소를 제외하고는 화장실 시설이 낙후된게 사실입니다. 바로 막걸리촌 이미지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깔끔한 관광문화도시로서 그 명분을 바로 세우자면 좀더 세심한 배려로 영세한 업소의 위생상태를 고려하여 행정지원책을 마련하여 그 맛과 문화가 함께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안과 더불어 질문을 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화장실 시설개선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부응하는 업소에 한하여 50%정도 지원을 하고, 주방개방 및 청결 상태와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공간이 기준에 충족될때 막걸리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정책적 관광안내 홍보를 실시해 줌으로써 솔선적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업소의 주방 및 화장실 문화를 보다 청결하고 품격있게 개선함으로써 막걸리 문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께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고 막걸리촌 경관사업과 병행하여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까지 실시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및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후면 명절입니다. 가족간에 사랑넘치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이명연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안과 막걸리촌 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화장실 개선사업까지 추진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지리했던 장마속에 폭우로 피해를 입으시고 폭염속에서 복구에 임하느라 구슬땀을 흘리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면서, 오늘 전주, 완주 통합문제와 막걸리촌 시설 개선에 관하여 시정질문에 임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지난 8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호남광역경제권사업 부문에서 하드웨어적인 굵직한 주요사업들이 광주 중심으로 배정이 되었고, 전북은 외곽으로 밀린셈이고 전라북도 보다 도세가 약한 독립적 사업추진 주체인 강원도의 예산 배정액과 비교해볼때에도 7.8%대비 9%수준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이래저래 소외되며 모양새가 곱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9월 5일자 어제 지역 신문들은 일제히 전주 완주 통합은 서둘러야 한다면서 전북발전연구원에 브리핑을 인용하여 전주 완주 통합시 경쟁력이 높은 대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및 10년간 1,680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북의 힘을 키우기위한 동력의 근본인 전주 완주 통합은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과업이라 사료됩니다.
최근 전주 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 양 자치단체 및 주민 대다수가 통합의 중요성, 당위성, 시급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종전의 입장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전주를 둘러싼 삼례, 봉동, 소양, 상관, 구이, 금구, 이서 길목에서 징치고 꽹과리라도 울리며 통합 분위기를 상기시켜야할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심정을 토로하면서,우선적으로 관에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놓고 협의하며, 민에서는 완주군민간 반목과 갈등 해소를 전제로 문화, 경제적으로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함은 물론 우리 의회 역시 교류를 서둘러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13일 전주 완주 통합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이후로 도지사께서는 완주군 방문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점을 감안하여 통합은 대세라고 했고, 전주시에서는 상호 만족을 전제로 민간주도 하나되기운동 지속추진 및 도농간 자매결연추진과 10개 상생사업외 신규 상생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 도모방안을 모색중이며, 7월27일 시의회 의장께서도 전주지역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통합은 결실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추진협의회에서도 상생 협력을 위한 야구 전용구장이나 스포츠타운을 경계지역에 건설, 학군조정, 택시 영업구역 해제, 모악산 공동관리, 주요인접 구간도로 확장 및 교량건설에 관한 6대 과제 해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완주군 의회에서는 완주군민들의 찬성없는 통합은 없을 것이며 학군 통합, 택시통합, 모악산 주차장 관련 등 모든 조건에 부합시켜 완주군민이 스스로 느낄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조치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009년 정부주도 자율 통합이 무산된 후로 불거졌던 정책 사항과 전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쟁점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과 실천이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시가 진정성이 없다고 성토했는데 본의원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완주군의 핑계같지만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어찌보면 협의대상 사업은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직면하여 접근 방법 및 진행의 기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하지만 완주군에서는 협상 자체도 없었다고 하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상생사업 추진에 대한 실무부서 및 완주군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데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2009년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노골적인 반대입장을 보인 당사자들이 무슨 애정으로 얼마나 적극적 입장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에서 열성적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사료되는데 예를 들어 전주시 제안사업에 대해 완주군에서는 군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할 때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을 추가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본격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주무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택시사업구역 통합, 완주군 자체 시내버스운영비 지원 등 상생사업 추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때 어려운 문제니까 협상이 필요하며 협상을 시도해야 협의를 도출하는건데 두 차례의 실무협의회 구성에 응하지 않아 대화창구 개설이 어려웠다면서 결국 형식적인 업무진행은 아니었는지 궁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 중차대한 민선5기 공약사업인 역사적 과업을 두고 주체인 전주시가 이처럼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2010년도 예산부문에서는 애매한 자치단체간 협력비용 명목으로 고작 삼백만원 세워놓고 한푼도 쓰지 않았고,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5천만원씩 4년간 배정해서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 및 계획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보기식 행정, 소극적 행정 등 핀잔을 들으며 실무 부서의 한계와 무기력증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더이상 중앙정부에 기댈 그러한 위험한 생각은 삼가야 합니다. 완주군과 전주시가 당사자격으로 가슴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시·군·구 통합 기준안이 존재하겠지만 문제인즉 반 강제적 개편안에 따른 통합이 아닌 화합적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보듬는 통합이 되기 위해선 전담반을 구성하여 민은 논리적 설득과 각종 교류를 통해 홍보에 역점을 두고, 관은 도·농 통합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거울삼아 검토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실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주문과 더불어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완주군에서는 협상 자체에 소극적이라하니 전주시의 입장 표명으로 선언적 전달을 담보받기 위해서라도 완주군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민간추진협의회에서 제시한 6개항에 관한 전주시의 기본 방침을 답해주시고, 둘째, 민선5기 들어서 민간주도 하나되기 운동 실적과 도농간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서, 전주시에서는 금년부터 전주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도엔 삼천지구, 서신지구,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간판정비지원 및 한지벽지작업 등 테마업소 조성을 위해 노력한 바 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막걸리 문화보급과 막걸리산업 활성화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또한 막걸리촌 시설개선사업으로 삼천동지역부터 인도녹색띠 설치, 전봇대꾸미기, 한지등 설치를 비롯한 막걸리타운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격조높은 막걸리 음식 문화의 창달을 위해 땀흘리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실행 예정인 막걸리촌 시설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외형적인 막걸리촌 경관사업입니다. 결국 관광코스화된 막걸리촌의 외관 치장에만 역점을 두고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막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은 미시적으로는 선진적 막걸리문화를 정착시키고 막걸리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거시적으로는 막걸리에 관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주를 막걸리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농도 전북의 쌀소비를 진작시킴은 물론 나아가서는 막걸리 수출시장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막걸리에 관한 경제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량의 와인과 양주 수입국인 한국에서 막걸리의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켜 경제적 가치를 견인해야 한다는 논리위에서 와인과 양주가 맛과 그 마시는 장소와 분위기의 격조가 나름대로의 소비자의 기호를 자극했듯 이제는 막걸리도 전주의 명물로 자리잡은 만큼 그 맛과 안주와 더불어 마시는 장소와 분위기 그 배경까지 문화적 가치로서 재정돈 해야할 단계라고 사료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의 가치는 정갈한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먹고 마시고 향유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치를 드높일수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 또한 서민의 경지를 뛰어넘어 수준높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미각을 자극하고 막걸리와 어울리는 푸짐한 안주와 넉넉한 인심이 전주의 전통과 향수가 어울려 깊은 추억의 향연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전주에 사는 우리들의 몫이자 관광객들에 대한 전주인의 도리입니다.
이미 7월 17일 모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전주의 명물 막걸리촌이 그 명성과 어울리지 않게 몇몇 업소를 제외하고는 화장실 시설이 낙후된게 사실입니다. 바로 막걸리촌 이미지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깔끔한 관광문화도시로서 그 명분을 바로 세우자면 좀더 세심한 배려로 영세한 업소의 위생상태를 고려하여 행정지원책을 마련하여 그 맛과 문화가 함께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안과 더불어 질문을 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화장실 시설개선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부응하는 업소에 한하여 50%정도 지원을 하고, 주방개방 및 청결 상태와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공간이 기준에 충족될때 막걸리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정책적 관광안내 홍보를 실시해 줌으로써 솔선적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업소의 주방 및 화장실 문화를 보다 청결하고 품격있게 개선함으로써 막걸리 문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께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고 막걸리촌 경관사업과 병행하여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까지 실시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및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후면 명절입니다. 가족간에 사랑넘치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이명연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안과 막걸리촌 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화장실 개선사업까지 추진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잊지 않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주시청사 이전 건립에 대한 질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전주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주면으로 되었다가 1931년 전주읍으로, 1935년 전주부로, 1949년 8월 15일 전주시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 전주시청사는 ‘재물이 넉넉하여 즐거운 건물’이라는 풍락헌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랑해 마지않는 풍락헌과 같이 오늘날의 시청사가 주는 의미 역시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시청사가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간을 벗어나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한껏 높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행정 수요의 증가와 함께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활동 장소, 문화의 장소, 상호 접촉과 소통의 장소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청사는 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사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83년도에 전주역이 철거된 자리에 부지 8,727㎡, 연면적 10,026㎡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19개과에 전주시 공무원 1,800여명이 본청 인원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청사 현황은 다른 시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구 60만에서 100만 기준에 자치단체 시청사 현황을 보면 전주시청사는 연면적 11,076㎡로써 안양, 용인시청의 약 3분의 1, 부천시청의 약 4분의 1 수준이며, 성남시청과 비교해보면 겨우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시에 비해 턱없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5조 2항을 근거로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면적은 법적 표준기준 면적에 의해 산정을 해보면 현재 면적이 평수로 환산해보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3,350평이고 기준 면적에 비해 2,470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기준 3,597평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업무 공간 및 업무 특성에 따른 회의실 및 주민이용시설 등 추가설치는 현재 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현청사의 내부구조는 불필요한 동선의 증대와 혼선을 일으키는 지극히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청사의 부족분은 사설 건물과 주변 유료주차장을 임차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본청 부서인 복지환경국,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사업본부 등 3개 부서가 뿔뿔이 흩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임차하여 현재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해상빌딩에는 8개과,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임차현황을 보면 2, 5, 6, 7층에 84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13억4,760만원과 년 관리비 1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떠나서 업무 기능의 일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며칠 전 시의회를 방문한 민원인께서 전화를 걸려왔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 4만원짜리를 떼었는데 민원만 해결된다면 이까짓 4만원 신경 안씁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전에도 다른 민원인에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청사 지하 및 지상을 포함한 주차대수는 143대입니다 .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주차할 곳을 찾다가 시간에 쫓기어 볼일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열리는 시민강좌가 있는 날이면 그야말로 주차 전쟁입니다.
평소 직원들은 청사에 주차하지 못하고 시청사밖 1㎢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현장과 사무실을 급박하게 오가는 상황에서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6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너무 좁고 어두워 무섭기까지 합니다.
최근 2010년에서 2011년 6월말 현재 기준 시청사 건물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건수는 4,918건이며 과태료 금액은 1억9천7백4만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너무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시의 좁고 노후된 청사 문제로 인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부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신청사는 도로상황, 교통흐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입지해야 합니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최우선 조건이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 접근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주차문제 해결과 현 청사에서는 공간부족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전시, 다목적 홀, 문화·복지시설을 수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홍보를 강화할 수 있으며, 후생·복리시설의 보완과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주 완주 통합을 대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지리적, 공간적 변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넷째,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지선정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본의원은 신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안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에코타운 안입니다. 2016년 현 35사단부지에 조성될 에코타운은 북부권 발전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 완주 통합 시 지리적, 공간적 중심지로 현재 계획단계로 부지내 공공청사용지 2만평 확보가 용이하며 주변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가 연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도시 안입니다.
LH는 본사 이전 예정지인 4만평중 2만평을 반납하고 2만평만 활용하겠다 하는데 축소된 혁신도시를 보완할 수 있고, 공공기관, 산, 학, 민, 관이 조화를 이룬 최적의 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춘 자립형 도시를 조성하여 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광역교통체계와 지리적 인근 주요도시와의 연결성이 뛰어나 전주 완주 통합시 새만금과 연결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부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입지 결정시 부지조성 공사가 2013년에 완공 예정이어서 조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청사 활용 방안입니다.
현 청사는 구청과 맑은물 사업소, 복지, 문화센터 등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씻어낼 수 있으며 시민들과 더욱 친숙하고 멋진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될 신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 시 현재와 같이 시청사와 의회만 있는 기본형에 그치지 말고 공공청사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행정타운으로 건설하면 행정업무, 민원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집적으로 인한 유지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청사는 문화적·상징적인 역할과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전주의 첨단과 전통의 조화를 이루고 시청 주변에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녹지와 어울리는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로 계획하여 전주의 친환경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서해안 시대의 전주-군장 광역권의 중심도시로서 확고하게 도약 발전하기 위한 전주시의 잠재력 발굴과 천년 전주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위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로 정부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 첨단산업 육성, 전통문화도시 조성, 35사단 이전 등 전주의 장기발전 구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차제에 전주시 발전 전략의 한 꼭지로서 미래로 힘차게 이끌어 나갈 전주신청사 건립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5대 사업 중 하나인 “전주 완주 통합”을 대비하고 전주시 외곽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전주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청사 이전 문제를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안안팎으로 시청사 건립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시청 이전 문제,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여론화해야 합니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물론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 또 도심 공동화라는 엄청난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을 중장기 계획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협소한 전주시청 청사로 인해서 행정 능률 감소 및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을 제안하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1, 2, 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잊지 않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주시청사 이전 건립에 대한 질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전주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주면으로 되었다가 1931년 전주읍으로, 1935년 전주부로, 1949년 8월 15일 전주시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 전주시청사는 ‘재물이 넉넉하여 즐거운 건물’이라는 풍락헌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랑해 마지않는 풍락헌과 같이 오늘날의 시청사가 주는 의미 역시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시청사가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간을 벗어나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한껏 높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행정 수요의 증가와 함께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활동 장소, 문화의 장소, 상호 접촉과 소통의 장소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청사는 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사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83년도에 전주역이 철거된 자리에 부지 8,727㎡, 연면적 10,026㎡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청에는 19개과에 전주시 공무원 1,800여명이 본청 인원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청사 현황은 다른 시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구 60만에서 100만 기준에 자치단체 시청사 현황을 보면 전주시청사는 연면적 11,076㎡로써 안양, 용인시청의 약 3분의 1, 부천시청의 약 4분의 1 수준이며, 성남시청과 비교해보면 겨우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시에 비해 턱없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5조 2항을 근거로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면적은 법적 표준기준 면적에 의해 산정을 해보면 현재 면적이 평수로 환산해보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3,350평이고 기준 면적에 비해 2,470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기준 3,597평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업무 공간 및 업무 특성에 따른 회의실 및 주민이용시설 등 추가설치는 현재 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현청사의 내부구조는 불필요한 동선의 증대와 혼선을 일으키는 지극히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청사의 부족분은 사설 건물과 주변 유료주차장을 임차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본청 부서인 복지환경국,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사업본부 등 3개 부서가 뿔뿔이 흩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임차하여 현재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해상빌딩에는 8개과,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임차현황을 보면 2, 5, 6, 7층에 84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13억4,760만원과 년 관리비 1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떠나서 업무 기능의 일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며칠 전 시의회를 방문한 민원인께서 전화를 걸려왔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 4만원짜리를 떼었는데 민원만 해결된다면 이까짓 4만원 신경 안씁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전에도 다른 민원인에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청사 지하 및 지상을 포함한 주차대수는 143대입니다 .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주차할 곳을 찾다가 시간에 쫓기어 볼일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열리는 시민강좌가 있는 날이면 그야말로 주차 전쟁입니다.
평소 직원들은 청사에 주차하지 못하고 시청사밖 1㎢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현장과 사무실을 급박하게 오가는 상황에서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6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너무 좁고 어두워 무섭기까지 합니다.
최근 2010년에서 2011년 6월말 현재 기준 시청사 건물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건수는 4,918건이며 과태료 금액은 1억9천7백4만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너무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시의 좁고 노후된 청사 문제로 인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부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신청사는 도로상황, 교통흐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입지해야 합니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최우선 조건이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 접근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주차문제 해결과 현 청사에서는 공간부족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전시, 다목적 홀, 문화·복지시설을 수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홍보를 강화할 수 있으며, 후생·복리시설의 보완과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주 완주 통합을 대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지리적, 공간적 변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넷째,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지선정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본의원은 신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안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에코타운 안입니다. 2016년 현 35사단부지에 조성될 에코타운은 북부권 발전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 완주 통합 시 지리적, 공간적 중심지로 현재 계획단계로 부지내 공공청사용지 2만평 확보가 용이하며 주변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가 연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도시 안입니다.
LH는 본사 이전 예정지인 4만평중 2만평을 반납하고 2만평만 활용하겠다 하는데 축소된 혁신도시를 보완할 수 있고, 공공기관, 산, 학, 민, 관이 조화를 이룬 최적의 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춘 자립형 도시를 조성하여 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광역교통체계와 지리적 인근 주요도시와의 연결성이 뛰어나 전주 완주 통합시 새만금과 연결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부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입지 결정시 부지조성 공사가 2013년에 완공 예정이어서 조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청사 활용 방안입니다.
현 청사는 구청과 맑은물 사업소, 복지, 문화센터 등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씻어낼 수 있으며 시민들과 더욱 친숙하고 멋진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될 신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 시 현재와 같이 시청사와 의회만 있는 기본형에 그치지 말고 공공청사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행정타운으로 건설하면 행정업무, 민원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집적으로 인한 유지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청사는 문화적·상징적인 역할과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전주의 첨단과 전통의 조화를 이루고 시청 주변에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녹지와 어울리는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로 계획하여 전주의 친환경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께서는 서해안 시대의 전주-군장 광역권의 중심도시로서 확고하게 도약 발전하기 위한 전주시의 잠재력 발굴과 천년 전주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위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로 정부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 첨단산업 육성, 전통문화도시 조성, 35사단 이전 등 전주의 장기발전 구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차제에 전주시 발전 전략의 한 꼭지로서 미래로 힘차게 이끌어 나갈 전주신청사 건립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5대 사업 중 하나인 “전주 완주 통합”을 대비하고 전주시 외곽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전주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청사 이전 문제를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안안팎으로 시청사 건립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시청 이전 문제,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여론화해야 합니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물론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 또 도심 공동화라는 엄청난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을 중장기 계획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협소한 전주시청 청사로 인해서 행정 능률 감소 및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을 제안하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1, 2, 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효자 1·2·3동 출신 국민참여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들의 전주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회 청사 환경 변경으로 노고가 많았던 의회 공무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LH 본사 유치 전략과 관련하여 실패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LH를 통합하여 경남 진주로 일괄 배치할 계획을 세웠고, 전라북도는 이를 간파하지 못한 채 약속 이행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분산배치를 일괄되게 주장하였고 결국 전라북도 도민만 실패했습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혼을 담은 전략이 없었기때문입니다. 토지공사가 없는 전북의 혁신도시는 핵심이 빠져버려 사실상 원래 취지의 혁신도시의 가치와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의미는 바로 전략이 없는 도정과 이를 지적하거나 바로 세울 능력이 없는 정치권이 전북발전의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상황 변수에 따른 두세 가지 전략을 세워 정부와 협상을 해야 했지만 도정과 정치권은 전략을 상실하고 오직 감정적 여론 몰이에 열중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도정과 정치권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북을 배려한 직원 채용 약속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몇 가지 조건도 사실상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략이 없는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도민인 것입니다. 선출직은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 땅과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LH 문제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민선 5기 전주시 발전 전략에 따라 전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목표만 분명하면 중도에 길을 잃더라도 그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총론적으로 내발(內發)적 발전 전략이란 개념을 공론화 하고 싶습니다. 의미는 도시개발을 비롯한 전주시의 모든 발전 전략이 전주시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내걸고 기업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는 지역발전의 핵심적 사항이나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1과 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의 요지를 보면, 충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의 경제성장으로 전국 평균 4.2%의 두 배가 넘었고, 1인당 지역총생산은 2009년 기준으로 3,370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 그리고 성장률은 1위입니다. 삼성 LCD공장,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등 굴지의 기업들이 즐비하나 도민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충남의 1인당 민간소비 지출은 전국 평균인 1,007만원보다 177만원이 적고 이는 실질 소득이 무척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6.6%로 전국 평균인 52.2%에 비해 턱없이 미달하고, 평균 임금의 60% 이하를 받는 취약계층이 53.5%로 전국 1위입니다. 외형 성장률은 전국 1위이지만 생활수준은 전국 최하위라는 뜻입니다. 10년간 충남의 취업계수는 14.4가 감소하여 전국 평균인 7.7의 두 배나 줄었습니다.
성장률 1위에 가려진 자화상이고 이런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 의존형 경제구조 때문입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3년간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4,326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외부자원을 끌어들여 외형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수준을 높이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발전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고, 외부자원은 그 이후에 덧붙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발적 발전 전략이라고 합니다. 2011년 여름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런 평가에 근거하여 내발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더 이상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의 요지를 보면, 군산시 의회 유선우 의원의 5분발언입니다. 군산은 몇 년 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유치했고 큰 기업들이 많이 지금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소모성 부품이나 제품들을 모두 대기업 자체조달인 MRO 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 유통업체는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고, 대기업이 지역에 왔지만 경제와 상생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1과 2는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전주시는 대기업의 유치가 어떻게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금은 희미할지라도 전주가 자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 마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마련되어 실현되면 전주시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겠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없으면 대기업만 살찌우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양극화에 일조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선 4기와 5기는 전주시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확신하고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질문은 전주시의 내발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의 과제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제는 어느 한 부서의 고민이 아닌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연구원, 의회, 시민이 더욱 힘을 모아 수립해야될 과제입니다.
효성과 협력업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효성과 협력업체는 전주에 입주하여 왕성한 생산 활동을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1과 2의 문제에서 보듯이 우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성을 비롯한 협력업체들과 충분한 공감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효성과 협력업체가 지역경제와 상생하여 회사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섬유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효성과 협력업체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훈련된 인적자원이 많지 않고, 또한 훈련시킬 기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준비만 잘하면 많은 전주시민에게 양질의 직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효성과 협력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력양성기관의 설립과 운영 계획,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새로 입주할 효성과 협력업체들이 구입할 자재구입과 소모성 제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새로 입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효성과 협력업체들이 이런 기회를 전주의 소상공인들에게 준다면 고사 직전인 전주의 소상공인들에게 천군만마의 희소식이 될 것이고 전주시의 세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효성과 협력업체들이 필요한 자재와 소모품을 전주의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주시와 전북도가 효성과 협력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케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마케팅 개념은 기업의 영역을 넘어 지방정부와 정부의 역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하고 치밀한 마케팅 준비를 위해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섬유의 메카를 꿈꾸는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민의 꿈을 위해, 그리고 효성과 협력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국과 전세계에 판매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즉 전주시의 구체적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농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전주시 농업발전과 관련하여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발적 발전전략 중 농업 전략과 관련하여 전주시 농업 중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콩나물, 미나리, 배, 복숭아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또한 일정부분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농업은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번엔 콩나물, 미나리, 복숭아, 배에 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네 가지 작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심지어 고구마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반해 전주의 네 가지 농산물은 부가가치가 높고 모든 영역에서 구매력이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농산물이 지역 특산품으로 알려지면 지역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리고 2, 3차 가공 산업까지 연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에 오게될 농업관련 공기업과 전주의 농업이 어우러져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위 네 가지 농산물에 대한 나름 노력을 했지만 전면화 하고 특성화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콩나물은 나름대로 지역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에 전주콩나물이라는 브랜드를 크게 키우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1위 전주콩나물의 자존심을 미비하게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미나리는 서울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일등 상품인데 도시의 팽창으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것 같고 생산량 저하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배나 복숭아 또한 도시의 팽창으로 그 생산지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법조타운이 건설되면 몇 년 안에 그 자취가 없어질 것 같은 걱정이 쌓입니다. 전통과 문화는 분명 농업에도 존재하는 것이기에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OECD 국가의 농업의 특징은 정부와 지자체의 엄청난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으로 품질개량과 마케팅 그리고 2, 3차 연계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 농업은 사실 농협, 기술센터, 연구소, 대학 등 많은 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성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전주시의 계약직 전문인력 현황을 요구하여 보니 이와 관련되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발적 발전 전략을 위한 인력채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주시가 농업에 대한 더욱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이룰 때 전주와 완주의 통합도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농업 전략은 전주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문제일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발적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의 품질개량, 마케팅, 가공 연계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님께서는 전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시범적으로 농촌동에 농업관련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정원 외로 채용하여 전주시 농업을 발전시킬 사례를 만들 의지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정부기관, 농협, 농업기술센타, 연구소, 대학 등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전주시 농업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의지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자4동의 4지구, 5지구는 인구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곳에 도서관이 개관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입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확정된 입지는 애초 도시계획상 의료시설용지로 계획되었습니다. 주변은 상업용지이고 길 건너 바로 대형 마트와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습니다. 면적은 약 3,799㎡이고 가격은 33억5천9백만원입니다. 공무원이 주장하는 장점으로는 효자 4동의 가운데 있어 접근성이 좋다 라는 것을 빼고는 단 하나의 장점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거의 확정된 입지에서 약 오육백미터 떨어져 있는 이바디 공원 부근입니다. 이곳은 크게 이바디 공원, 물빛에 어린이 공원, 초등학교 용지, 주공 7단지 500세대 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레로 주공 1단지에서 8단지 약 4천 세대를 비롯해 주변 아파트까지 대단위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초등학교 용지에 도서관을 짓는 것입니다. 이 용지는 2010년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하지 않겠다고 LH에 통보했고, LH도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초등학교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 보고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고 행정은 신뢰를 잃게 생겨 그 대안으로 이 용지에 도서관을 제안하고, 초등학교를 기대한 주민들께 도서관이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민의를 올바로 수렴하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의 면적은 11,528㎡이고, 향후 용도변경과 매입가격은 주공 7단지의 개발이익금 부과나 애초 예상 가격 등을 검토하여 LH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좋은 조건에 토지 매입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곳은 의료시설 용지보다 면적은 세 배가 넘고 주변에 18,400㎡의 녹지와 공원이 있어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천세대의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걸어서 이삼분에 도착하는 반경에 도서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왕 개관할 도서관이라면 예산이 들더라도 약 3,500평에 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을 완벽하게 갖춘 전북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들어서길 소망하고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안은 이바디 공원과 물빛에 어린이 공원의 면적이 약 18,400㎡인데 비록 공원조성이 끝났지만 이 중 약 2,000㎡을 도서관으로 건축하고 공원 일부와 함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체비지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자4동 청사 매각대금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 내 도서관 건축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번째, 본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의 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들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전주시의 심사숙고한 발전 전략 수립을 말씀하셨으며 주식회사 효성의 전주 입지에 따른 효과,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 효자도서관 입주와 관련한 질문을 해주신 이영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효자 1·2·3동 출신 국민참여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들의 전주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회 청사 환경 변경으로 노고가 많았던 의회 공무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LH 본사 유치 전략과 관련하여 실패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LH를 통합하여 경남 진주로 일괄 배치할 계획을 세웠고, 전라북도는 이를 간파하지 못한 채 약속 이행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분산배치를 일괄되게 주장하였고 결국 전라북도 도민만 실패했습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혼을 담은 전략이 없었기때문입니다. 토지공사가 없는 전북의 혁신도시는 핵심이 빠져버려 사실상 원래 취지의 혁신도시의 가치와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의미는 바로 전략이 없는 도정과 이를 지적하거나 바로 세울 능력이 없는 정치권이 전북발전의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상황 변수에 따른 두세 가지 전략을 세워 정부와 협상을 해야 했지만 도정과 정치권은 전략을 상실하고 오직 감정적 여론 몰이에 열중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도정과 정치권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북을 배려한 직원 채용 약속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몇 가지 조건도 사실상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략이 없는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도민인 것입니다. 선출직은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 땅과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LH 문제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민선 5기 전주시 발전 전략에 따라 전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목표만 분명하면 중도에 길을 잃더라도 그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총론적으로 내발(內發)적 발전 전략이란 개념을 공론화 하고 싶습니다. 의미는 도시개발을 비롯한 전주시의 모든 발전 전략이 전주시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내걸고 기업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는 지역발전의 핵심적 사항이나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1과 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의 요지를 보면, 충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의 경제성장으로 전국 평균 4.2%의 두 배가 넘었고, 1인당 지역총생산은 2009년 기준으로 3,370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 그리고 성장률은 1위입니다. 삼성 LCD공장,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등 굴지의 기업들이 즐비하나 도민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충남의 1인당 민간소비 지출은 전국 평균인 1,007만원보다 177만원이 적고 이는 실질 소득이 무척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6.6%로 전국 평균인 52.2%에 비해 턱없이 미달하고, 평균 임금의 60% 이하를 받는 취약계층이 53.5%로 전국 1위입니다. 외형 성장률은 전국 1위이지만 생활수준은 전국 최하위라는 뜻입니다. 10년간 충남의 취업계수는 14.4가 감소하여 전국 평균인 7.7의 두 배나 줄었습니다.
성장률 1위에 가려진 자화상이고 이런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 의존형 경제구조 때문입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3년간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4,326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외부자원을 끌어들여 외형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수준을 높이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발전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고, 외부자원은 그 이후에 덧붙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발적 발전 전략이라고 합니다. 2011년 여름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런 평가에 근거하여 내발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더 이상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의 요지를 보면, 군산시 의회 유선우 의원의 5분발언입니다. 군산은 몇 년 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유치했고 큰 기업들이 많이 지금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소모성 부품이나 제품들을 모두 대기업 자체조달인 MRO 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 유통업체는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고, 대기업이 지역에 왔지만 경제와 상생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1과 2는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전주시는 대기업의 유치가 어떻게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금은 희미할지라도 전주가 자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 마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마련되어 실현되면 전주시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겠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없으면 대기업만 살찌우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양극화에 일조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선 4기와 5기는 전주시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확신하고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질문은 전주시의 내발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의 과제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제는 어느 한 부서의 고민이 아닌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연구원, 의회, 시민이 더욱 힘을 모아 수립해야될 과제입니다.
효성과 협력업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효성과 협력업체는 전주에 입주하여 왕성한 생산 활동을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1과 2의 문제에서 보듯이 우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성을 비롯한 협력업체들과 충분한 공감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효성과 협력업체가 지역경제와 상생하여 회사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섬유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효성과 협력업체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훈련된 인적자원이 많지 않고, 또한 훈련시킬 기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준비만 잘하면 많은 전주시민에게 양질의 직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효성과 협력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력양성기관의 설립과 운영 계획,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새로 입주할 효성과 협력업체들이 구입할 자재구입과 소모성 제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새로 입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효성과 협력업체들이 이런 기회를 전주의 소상공인들에게 준다면 고사 직전인 전주의 소상공인들에게 천군만마의 희소식이 될 것이고 전주시의 세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효성과 협력업체들이 필요한 자재와 소모품을 전주의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주시와 전북도가 효성과 협력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케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마케팅 개념은 기업의 영역을 넘어 지방정부와 정부의 역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하고 치밀한 마케팅 준비를 위해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섬유의 메카를 꿈꾸는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민의 꿈을 위해, 그리고 효성과 협력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국과 전세계에 판매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즉 전주시의 구체적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농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전주시 농업발전과 관련하여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발적 발전전략 중 농업 전략과 관련하여 전주시 농업 중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콩나물, 미나리, 배, 복숭아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또한 일정부분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농업은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번엔 콩나물, 미나리, 복숭아, 배에 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네 가지 작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심지어 고구마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반해 전주의 네 가지 농산물은 부가가치가 높고 모든 영역에서 구매력이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농산물이 지역 특산품으로 알려지면 지역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리고 2, 3차 가공 산업까지 연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에 오게될 농업관련 공기업과 전주의 농업이 어우러져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위 네 가지 농산물에 대한 나름 노력을 했지만 전면화 하고 특성화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콩나물은 나름대로 지역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에 전주콩나물이라는 브랜드를 크게 키우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1위 전주콩나물의 자존심을 미비하게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미나리는 서울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일등 상품인데 도시의 팽창으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것 같고 생산량 저하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배나 복숭아 또한 도시의 팽창으로 그 생산지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법조타운이 건설되면 몇 년 안에 그 자취가 없어질 것 같은 걱정이 쌓입니다. 전통과 문화는 분명 농업에도 존재하는 것이기에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OECD 국가의 농업의 특징은 정부와 지자체의 엄청난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으로 품질개량과 마케팅 그리고 2, 3차 연계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 농업은 사실 농협, 기술센터, 연구소, 대학 등 많은 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성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전주시의 계약직 전문인력 현황을 요구하여 보니 이와 관련되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발적 발전 전략을 위한 인력채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주시가 농업에 대한 더욱 각별한 관심과 투자를 이룰 때 전주와 완주의 통합도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농업 전략은 전주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문제일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발적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의 품질개량, 마케팅, 가공 연계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님께서는 전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시범적으로 농촌동에 농업관련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정원 외로 채용하여 전주시 농업을 발전시킬 사례를 만들 의지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정부기관, 농협, 농업기술센타, 연구소, 대학 등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전주시 농업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의지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자4동의 4지구, 5지구는 인구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곳에 도서관이 개관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입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확정된 입지는 애초 도시계획상 의료시설용지로 계획되었습니다. 주변은 상업용지이고 길 건너 바로 대형 마트와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습니다. 면적은 약 3,799㎡이고 가격은 33억5천9백만원입니다. 공무원이 주장하는 장점으로는 효자 4동의 가운데 있어 접근성이 좋다 라는 것을 빼고는 단 하나의 장점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거의 확정된 입지에서 약 오육백미터 떨어져 있는 이바디 공원 부근입니다. 이곳은 크게 이바디 공원, 물빛에 어린이 공원, 초등학교 용지, 주공 7단지 500세대 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레로 주공 1단지에서 8단지 약 4천 세대를 비롯해 주변 아파트까지 대단위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초등학교 용지에 도서관을 짓는 것입니다. 이 용지는 2010년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하지 않겠다고 LH에 통보했고, LH도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초등학교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 보고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고 행정은 신뢰를 잃게 생겨 그 대안으로 이 용지에 도서관을 제안하고, 초등학교를 기대한 주민들께 도서관이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민의를 올바로 수렴하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의 면적은 11,528㎡이고, 향후 용도변경과 매입가격은 주공 7단지의 개발이익금 부과나 애초 예상 가격 등을 검토하여 LH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좋은 조건에 토지 매입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곳은 의료시설 용지보다 면적은 세 배가 넘고 주변에 18,400㎡의 녹지와 공원이 있어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천세대의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걸어서 이삼분에 도착하는 반경에 도서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왕 개관할 도서관이라면 예산이 들더라도 약 3,500평에 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을 완벽하게 갖춘 전북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들어서길 소망하고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안은 이바디 공원과 물빛에 어린이 공원의 면적이 약 18,400㎡인데 비록 공원조성이 끝났지만 이 중 약 2,000㎡을 도서관으로 건축하고 공원 일부와 함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체비지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자4동 청사 매각대금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 내 도서관 건축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번째, 본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의 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들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전주시의 심사숙고한 발전 전략 수립을 말씀하셨으며 주식회사 효성의 전주 입지에 따른 효과,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 효자도서관 입주와 관련한 질문을 해주신 이영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문화경제위원회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한옥마을의 보행조건 개선과 건지산 편백나무 숲의 활성화와 덕진공원 용역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보행조건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옥마을은 2010년도 350만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걸어서 보행을 하면서 문화도 즐기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유형도 단체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가족관광이며 젊은이들과 여성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옥마을은 한국관광의 별 지정과 슬로우시티 지정 등에 따라 차없는 거리, 자전거를 이용한 녹색관광수단, 일방통행 등 제도적으로 보행조건을 강화하여 걷고 싶은 인도와 보차도를 활용한 시범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로에서 보행조건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술도가길이 있는데 오목대밑에 관광안내소에서 소리문화관까지 리베라 뒷편입니다. 그래서 거리 노폭이 7미터 인데 2미터의 인도폭에 연장 475미터인데 화강 석판의 재질이 울퉁불퉁하여 유모차나 전동차, 여성들의 힐은 보행조건이 아주 안좋습니다.
지금 현재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경기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미터 거리인데 인도폭이 2.5미터, 또한 수계 인도폭이 3m, 차도는 3.5m에 일방통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도를 비롯하여 인도, 보차도를 모두 페이빙스톤으로 깔았습니다. 페이빙스톤은 작은 돌의 화강암인데 밤에는 정주 조건이 필요한 그 마을에 야간소음이 있고 기본으로 충격이 있고 여름철에는 지열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다리와 허리에서 충격이 심한 페이빙스톤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한옥마을에 보행의 편의와 선진화를 위해 태조로, 은행로, 향교로, 술도가길, 경기전로 등 골목길 정비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를 깔을 때 모든 도로의 조건들이 시기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각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조로와 은행로와 향교로는 전문가 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 한옥보전위원회, 주민들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유독 이번에 경기전로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총 55억이 들어간 술도가길에서와 그 골목길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 당시에 한옥보전위원회에서 골목길을 포장할 때는 흙 포장 공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썼으면 좋겠고 골목과 담장이 좀 어울렸으면 좋겠고 골목길은 특색이 있었으면 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0억이 들어간 경기전 그 길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주민의견청취가 모두 생략되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의견이 생략되고 시청 간부회의에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가는 보행조건의 악화는 소통의 부재와 의견청취를 생략해버린 행정 편위주의 진행 아닙니까? 350만 방문객들이 대부분 걸어서 휴식을 취하고 슬로우시티 조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보행의 만족도와 걷고 싶은 거리의 인도 개설일 것입니다.
이제는 교통약자, 유모차, 전동차, 휄체어, 여행용 캐리어까지도 세심한 보행환경을 실제 신경써야 합니다.
질문 하나, 술도가길 그 화강석판 인도 보행로는 지금 울퉁불퉁한데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전주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경기전로에 지금 페이빙스톤을 깔아놓고 있는데 양반가가 있는 백양로 길이라든지 동학기념관으로 가는 최명희 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까지 깔다보니까 골목길에 밤샘주차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설계변경이나 긴급조정을 통하여 공사가 보행자 위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해당 위원회의 의견청취 생략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옥마을에 이렇게 돌로 다 깔다보니까 한옥마을에서 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채박물관이 조만간 개관합니다. 그 마당은 대리석으로 되어있는데 원상으로 흙으로 복구바랍니다.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이 10월초면 개관되는데 소리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은 흙마당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부채박물관만 대리석으로 되어있는데 이유가 석연치 않고 원상회복을 바랍니다.
대개 우리 문화는 야외에서 마당문화입니다. 흙이나 멍석에서 윷놀이를 하고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데 이러한 대리석 문화는 무릎과 다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말 피곤한 남녀노소 누구가 장시간 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할 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대리석을 까낼려고 하니까 그 밑에다가 또 시멘트포장이 되어있어서 대리석을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원상회복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지산 편백나무숲 차량 부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지산은 편백나무숲이 유명세를 타고 또 오송저수지가 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유치원생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차량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용히 산책하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에도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많은 검토를 했으나 몇 몇 과수원 때문에 차량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수와 가을걷이가 끝나는 9월초부터 익년 2월까지라도 부분적으로 편백나무 숲 차량통제를 요청하는데 전주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공원 야외무대 가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공원은 1938년도 최초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연간 백만명 이상이 즐기고 휴식하는 도시공원입니다. 이제까지 근대적 도시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왔고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21세기 도시공원은 다양한 계층에서 모든 계층이 즐겨찾는 만족도가 높은 공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서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 특히 덕진공원은 문화예술공간의 야외상설무대를 주장합니다.
야외공연이 1년에 몇 차례 이루어지는가 본의원이 통계를 내보니 2010년에는 54회가 있었고 2011년 현재 20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야외무대 활용과 전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주최하고 준비하는 쪽에서는 음향과 가설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경비가 5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더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덕진공연에는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는 야외상설무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연주자들이 편안한 상설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끝으로 덕진공원 종합계획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9년도 전북대와 전주시가 함께한 도시대학에서 8주간의 현장 교육생으로서 덕진공원에 대해서 조사와 공부를 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주요 참고 자료를 보니까 덕진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산책과 나들이 휴식이었고 이용 시간대는 대개 1시간에서 2시간을 머물렀으며 주 이용 시설은 산책로와 연화교였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내용은 산책과 대화와 휴식을 하고 있었으며 공원에 정비 방향에 대해서 설문지를 들고 물어보니까 덕진공원은 문화공원의 성격이 52%였고 근린공원의 성격이 15%였습니다. 모든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추가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것은 어린이들이 왔을 때 도시락을 까먹을 장소도 없을 정도로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선 이후에 7번의 덕진공원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은 없었습니다. 21세기 도시 공원은 모든 이용 계층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공원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차례의 용역이 있었는데 2건만 제대로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는 5건은 자료와 사료적 가치로 남았다고 합니다. 2건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덕진공원 이용료 사용료 폐지에 관한 용역이고 2002년도에 연화교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었고, 이제까지 수질이나 문화 거점이나 조경이나 이런 다섯 차례 용역은 모두 용역만 했지 사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500만을 목표로 하는 이시대에 한옥마을 이후에 전주시에 문화와 관광의 거점이 어디냐고 한다면 덕진공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덕진공원에 대해서 전주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많은 용역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64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한옥마을 보행로 개선과 덕진공원 야외공연 시설, 건지산 편백나무숲 관련, 덕진공원 종합계획 용역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해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문화경제위원회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한옥마을의 보행조건 개선과 건지산 편백나무 숲의 활성화와 덕진공원 용역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보행조건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옥마을은 2010년도 350만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걸어서 보행을 하면서 문화도 즐기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유형도 단체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가족관광이며 젊은이들과 여성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옥마을은 한국관광의 별 지정과 슬로우시티 지정 등에 따라 차없는 거리, 자전거를 이용한 녹색관광수단, 일방통행 등 제도적으로 보행조건을 강화하여 걷고 싶은 인도와 보차도를 활용한 시범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로에서 보행조건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술도가길이 있는데 오목대밑에 관광안내소에서 소리문화관까지 리베라 뒷편입니다. 그래서 거리 노폭이 7미터 인데 2미터의 인도폭에 연장 475미터인데 화강 석판의 재질이 울퉁불퉁하여 유모차나 전동차, 여성들의 힐은 보행조건이 아주 안좋습니다.
지금 현재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경기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미터 거리인데 인도폭이 2.5미터, 또한 수계 인도폭이 3m, 차도는 3.5m에 일방통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도를 비롯하여 인도, 보차도를 모두 페이빙스톤으로 깔았습니다. 페이빙스톤은 작은 돌의 화강암인데 밤에는 정주 조건이 필요한 그 마을에 야간소음이 있고 기본으로 충격이 있고 여름철에는 지열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다리와 허리에서 충격이 심한 페이빙스톤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한옥마을에 보행의 편의와 선진화를 위해 태조로, 은행로, 향교로, 술도가길, 경기전로 등 골목길 정비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를 깔을 때 모든 도로의 조건들이 시기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각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조로와 은행로와 향교로는 전문가 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 한옥보전위원회, 주민들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유독 이번에 경기전로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총 55억이 들어간 술도가길에서와 그 골목길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 당시에 한옥보전위원회에서 골목길을 포장할 때는 흙 포장 공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썼으면 좋겠고 골목과 담장이 좀 어울렸으면 좋겠고 골목길은 특색이 있었으면 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0억이 들어간 경기전 그 길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주민의견청취가 모두 생략되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의견이 생략되고 시청 간부회의에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가는 보행조건의 악화는 소통의 부재와 의견청취를 생략해버린 행정 편위주의 진행 아닙니까? 350만 방문객들이 대부분 걸어서 휴식을 취하고 슬로우시티 조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보행의 만족도와 걷고 싶은 거리의 인도 개설일 것입니다.
이제는 교통약자, 유모차, 전동차, 휄체어, 여행용 캐리어까지도 세심한 보행환경을 실제 신경써야 합니다.
질문 하나, 술도가길 그 화강석판 인도 보행로는 지금 울퉁불퉁한데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전주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경기전로에 지금 페이빙스톤을 깔아놓고 있는데 양반가가 있는 백양로 길이라든지 동학기념관으로 가는 최명희 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까지 깔다보니까 골목길에 밤샘주차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설계변경이나 긴급조정을 통하여 공사가 보행자 위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해당 위원회의 의견청취 생략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옥마을에 이렇게 돌로 다 깔다보니까 한옥마을에서 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채박물관이 조만간 개관합니다. 그 마당은 대리석으로 되어있는데 원상으로 흙으로 복구바랍니다.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이 10월초면 개관되는데 소리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은 흙마당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부채박물관만 대리석으로 되어있는데 이유가 석연치 않고 원상회복을 바랍니다.
대개 우리 문화는 야외에서 마당문화입니다. 흙이나 멍석에서 윷놀이를 하고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데 이러한 대리석 문화는 무릎과 다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말 피곤한 남녀노소 누구가 장시간 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할 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대리석을 까낼려고 하니까 그 밑에다가 또 시멘트포장이 되어있어서 대리석을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원상회복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지산 편백나무숲 차량 부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지산은 편백나무숲이 유명세를 타고 또 오송저수지가 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유치원생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차량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용히 산책하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에도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많은 검토를 했으나 몇 몇 과수원 때문에 차량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수와 가을걷이가 끝나는 9월초부터 익년 2월까지라도 부분적으로 편백나무 숲 차량통제를 요청하는데 전주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공원 야외무대 가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공원은 1938년도 최초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연간 백만명 이상이 즐기고 휴식하는 도시공원입니다. 이제까지 근대적 도시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왔고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21세기 도시공원은 다양한 계층에서 모든 계층이 즐겨찾는 만족도가 높은 공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서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 특히 덕진공원은 문화예술공간의 야외상설무대를 주장합니다.
야외공연이 1년에 몇 차례 이루어지는가 본의원이 통계를 내보니 2010년에는 54회가 있었고 2011년 현재 20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야외무대 활용과 전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주최하고 준비하는 쪽에서는 음향과 가설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경비가 5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더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덕진공연에는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는 야외상설무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연주자들이 편안한 상설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끝으로 덕진공원 종합계획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9년도 전북대와 전주시가 함께한 도시대학에서 8주간의 현장 교육생으로서 덕진공원에 대해서 조사와 공부를 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주요 참고 자료를 보니까 덕진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산책과 나들이 휴식이었고 이용 시간대는 대개 1시간에서 2시간을 머물렀으며 주 이용 시설은 산책로와 연화교였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내용은 산책과 대화와 휴식을 하고 있었으며 공원에 정비 방향에 대해서 설문지를 들고 물어보니까 덕진공원은 문화공원의 성격이 52%였고 근린공원의 성격이 15%였습니다. 모든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추가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것은 어린이들이 왔을 때 도시락을 까먹을 장소도 없을 정도로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선 이후에 7번의 덕진공원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은 없었습니다. 21세기 도시 공원은 모든 이용 계층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공원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차례의 용역이 있었는데 2건만 제대로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는 5건은 자료와 사료적 가치로 남았다고 합니다. 2건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덕진공원 이용료 사용료 폐지에 관한 용역이고 2002년도에 연화교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었고, 이제까지 수질이나 문화 거점이나 조경이나 이런 다섯 차례 용역은 모두 용역만 했지 사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500만을 목표로 하는 이시대에 한옥마을 이후에 전주시에 문화와 관광의 거점이 어디냐고 한다면 덕진공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덕진공원에 대해서 전주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많은 용역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64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부의장 이명연 한옥마을 보행로 개선과 덕진공원 야외공연 시설, 건지산 편백나무숲 관련, 덕진공원 종합계획 용역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해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