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과장 전종표
지금부터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때 제39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역 발전에 대한 큰 열정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여름은 유달리 빨리 시작된 열대야와 이어진 집중호우로 유독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상륙한 태풍 힌남노로 포항과 제주 등지에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폭염과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들과 농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공감대 형성에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 오신 많은 분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이 돌아오는 가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시정질문을 비롯해 민생 회복을 위한 각종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에 맞춰 담대한 마음으로 회기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답답한 부분을 속시원하게 풀어주고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단단히 하는 최고의 회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여름을 지나는 다가오는 가을날에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전종표
이상으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때 제39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역 발전에 대한 큰 열정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여름은 유달리 빨리 시작된 열대야와 이어진 집중호우로 유독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상륙한 태풍 힌남노로 포항과 제주 등지에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폭염과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들과 농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공감대 형성에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 오신 많은 분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이 돌아오는 가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시정질문을 비롯해 민생 회복을 위한 각종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에 맞춰 담대한 마음으로 회기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답답한 부분을 속시원하게 풀어주고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단단히 하는 최고의 회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여름을 지나는 다가오는 가을날에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전종표
이상으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5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6일 김성규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김학송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헌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5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6일 김성규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김학송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헌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제12대 전반기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경제 위기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출범하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충청권 등 곳곳에서 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북만 이 전략에서 소외되고 특별자치도 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계기로 도시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시가 없어서 소위 광주·전남의 2중대가 되어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된 것을 전주시민이 전북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는 발 빠르게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분주하지만 전주‧전북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1 더하기 1, 두 개의 광역단체로 독립된 광역경제권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와 대립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 광역시로 이어지는 1 더하기 1, 전주‧전북경제권 형성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김제시를 더해 가칭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제안합니다. 전주‧김제‧완주를 비롯해 전라북도 모든 자치단체와 정치인,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폭넓게 논의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행정 통합을 이루면 좋겠지만 자치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당장 통합이 어렵다면 각 자치단체가 협약한 부분부터 통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가칭 특별연합을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이라는 자치단체와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의회를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의 부산·울산·경남은 1963년 1월 1일 부산, 1997년 7월 15일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면서 각각의 광역단체로 분리되었는데 이들 3개 시도가 특별지자체로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2019년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건설을 제안하면서 추진됐으며 부산·울산·창원·진주 등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발전시켜 수도권과 같은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전국의 산업과 인구, 자본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맞서 부산·울산·경남이 생존을 위해 뭉친 것입니다.
광역을 넘어선 초광역단체 결성의 움직임은 인천·부천·시흥·김포,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주‧김제‧완주도 이젠 행동해야 합니다.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을 구성해 공통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후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과 조례제정권 등 자치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자치사무 외 국가사무의 위임이 가능합니다. 전주‧김제‧완주가 협약을 통해 특별연합의 사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여 전주‧김제‧완주의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손을 맞잡고 같이 갑시다.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제12대 전반기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경제 위기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출범하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충청권 등 곳곳에서 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북만 이 전략에서 소외되고 특별자치도 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계기로 도시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시가 없어서 소위 광주·전남의 2중대가 되어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된 것을 전주시민이 전북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는 발 빠르게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분주하지만 전주‧전북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1 더하기 1, 두 개의 광역단체로 독립된 광역경제권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와 대립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 광역시로 이어지는 1 더하기 1, 전주‧전북경제권 형성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김제시를 더해 가칭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제안합니다. 전주‧김제‧완주를 비롯해 전라북도 모든 자치단체와 정치인,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폭넓게 논의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행정 통합을 이루면 좋겠지만 자치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당장 통합이 어렵다면 각 자치단체가 협약한 부분부터 통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가칭 특별연합을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이라는 자치단체와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의회를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의 부산·울산·경남은 1963년 1월 1일 부산, 1997년 7월 15일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면서 각각의 광역단체로 분리되었는데 이들 3개 시도가 특별지자체로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2019년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건설을 제안하면서 추진됐으며 부산·울산·창원·진주 등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발전시켜 수도권과 같은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전국의 산업과 인구, 자본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맞서 부산·울산·경남이 생존을 위해 뭉친 것입니다.
광역을 넘어선 초광역단체 결성의 움직임은 인천·부천·시흥·김포,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주‧김제‧완주도 이젠 행동해야 합니다.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을 구성해 공통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후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과 조례제정권 등 자치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자치사무 외 국가사무의 위임이 가능합니다. 전주‧김제‧완주가 협약을 통해 특별연합의 사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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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여 전주‧김제‧완주의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손을 맞잡고 같이 갑시다.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탄소 친환경 사회 전환정책의 추진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1년 기준 23만 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곧 전기차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 증가 추세와 함께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화재 발생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로 소방대원 1명의 부상과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부산 안락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경기 파주 전기충전 콘센트에서의 화재 등 천안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차는 근본적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과충전 및 급속충전, 외부충격, 고온 상태에서 폭발 위험성이 상존하고 화재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불이 붙게 되면 일반소화기로 안 꺼지는 것은 물론 질식소화포로 덮어 산소를 차단해도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화재가 지속되기에 일반적인 화재진압 방법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조성돼 있는데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공간구조 특성상 아주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8월 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총 2817대로 그에 따른 충전시설이 총 1817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화재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시점으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화재 안전 설치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부 충전 인프라 설치 세부지침에 따르면 관내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 \"충전기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충전 중 화재에 대비하여야 함”이라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화재 안전장치 설치에 상당수 금액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아직까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현재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운영 기관이 27개나 되다 보니 시에서는 현황 자료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먼저 충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 화재 발생 즉시 초기대응을 발 빠르게 하기 위해 화재 감지 및 소화 설비 설치기준, 긴급차단 등 안전장치 설치기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수량에 맞는 전력 수급 기준, 화재 시 화재방지 기준 등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화재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지원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탄소 친환경 사회 전환정책의 추진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1년 기준 23만 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곧 전기차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 증가 추세와 함께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화재 발생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로 소방대원 1명의 부상과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부산 안락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경기 파주 전기충전 콘센트에서의 화재 등 천안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차는 근본적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과충전 및 급속충전, 외부충격, 고온 상태에서 폭발 위험성이 상존하고 화재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불이 붙게 되면 일반소화기로 안 꺼지는 것은 물론 질식소화포로 덮어 산소를 차단해도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화재가 지속되기에 일반적인 화재진압 방법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조성돼 있는데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공간구조 특성상 아주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8월 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총 2817대로 그에 따른 충전시설이 총 1817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화재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시점으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화재 안전 설치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부 충전 인프라 설치 세부지침에 따르면 관내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 \"충전기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충전 중 화재에 대비하여야 함”이라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화재 안전장치 설치에 상당수 금액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아직까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현재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운영 기관이 27개나 되다 보니 시에서는 현황 자료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먼저 충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 화재 발생 즉시 초기대응을 발 빠르게 하기 위해 화재 감지 및 소화 설비 설치기준, 긴급차단 등 안전장치 설치기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수량에 맞는 전력 수급 기준, 화재 시 화재방지 기준 등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화재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지원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최근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주차 공정성 확립을 위한 개선 논의가 불거져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92개소의 6768면이 설치되어 모두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외주차장으로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대형트럭이나 버스, 카라반, 캠핑카 등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를 해도 현실적으로 이동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주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 공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여전히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주거지역 야간 주차공간이 왜 부족한지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주차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차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과 다각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한 여러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인 주차정책의 방향과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불법주차 등 주차환경 개선 방안과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 공정성 확립과 성숙한 시민의식 홍보입니다.
아직까지 전주시민은 주거지 인근 도로를 주민 개인 소유로 인식하고 불법주차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나 차량 소유에 따른 주차요금 납부 의식이 결여되어 유료 주차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차량의 주차에는 비용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시민의식 전환을 통해 주차 시설을 확립하고 주차요금 납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단속기준이 모호한 집분산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주차단속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차단속이 간선도로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주거지역 야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업지역 집분산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면도로의 단속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근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셋째, 유용한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차장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앱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차장 위치정보 및 잔여 주차 대수 정보 등 실시간으로 정확한 주차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주차장 안내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도로 주행을 막고 불법 주정차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대 정책 시행으로 주거지역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주차장 운영의 불균형 중 하나인 주거지역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유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주차장 공유제, 차고지 증명제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주민들의 주차 수요에 맞게 다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전면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부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운영 시간과 요금이 제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24시간 무인 정산시스템으로 통일하고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주차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 대안으로 민영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주차 공정성 확립과 전주시 주차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최근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주차 공정성 확립을 위한 개선 논의가 불거져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92개소의 6768면이 설치되어 모두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외주차장으로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대형트럭이나 버스, 카라반, 캠핑카 등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를 해도 현실적으로 이동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주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 공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여전히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주거지역 야간 주차공간이 왜 부족한지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주차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차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과 다각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한 여러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인 주차정책의 방향과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불법주차 등 주차환경 개선 방안과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 공정성 확립과 성숙한 시민의식 홍보입니다.
아직까지 전주시민은 주거지 인근 도로를 주민 개인 소유로 인식하고 불법주차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나 차량 소유에 따른 주차요금 납부 의식이 결여되어 유료 주차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차량의 주차에는 비용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시민의식 전환을 통해 주차 시설을 확립하고 주차요금 납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단속기준이 모호한 집분산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주차단속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차단속이 간선도로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주거지역 야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업지역 집분산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면도로의 단속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근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셋째, 유용한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차장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앱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차장 위치정보 및 잔여 주차 대수 정보 등 실시간으로 정확한 주차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주차장 안내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도로 주행을 막고 불법 주정차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대 정책 시행으로 주거지역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주차장 운영의 불균형 중 하나인 주거지역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유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주차장 공유제, 차고지 증명제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주민들의 주차 수요에 맞게 다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전면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부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운영 시간과 요금이 제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24시간 무인 정산시스템으로 통일하고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주차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 대안으로 민영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주차 공정성 확립과 전주시 주차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여의·혁신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나왔습니다.
기존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운행 횟수가 매우 적거나 혹은 운행 자체를 하지 않는 도심 속 벽지 지역들이 존재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1월 18개 노선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12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마을버스 도입은 현재까지의 운영 성과로 볼 때 매우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평가됩니다. 단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활발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만은 아닙니다.
친환경 전기버스로 운영되고 있어 시내버스에 비하여 적은 소음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마을버스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95%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의미할 뿐 아니라 지난 1차·2차 조사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마을버스의 운영이 매우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마을버스의 성공적 도입과 모범적 운영에 감사드리며 전주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을버스의 대대적인 확대 운행을 제안합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버스 운행 대수는 12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마을버스 노선 정보에는 배차 간격이 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직접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배차 간격은 최소 36분에서 최대 185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만족도 조사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긴 배차 간격을 답한 인원이 70%에 달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버스의 대대적 증차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마을버스의 전면 무료화를 제안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의 60%가 60대 이상의 노령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이용 목적의 35%는 출퇴근 및 등하교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의 이용 현황 역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마을버스의 이용 요금과 평균 이용 인원을 고려할 때 1년 동안 예상되는 수익은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2억 원 수준의 예산이면 마을버스의 무료화를 통해 전주시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회차지에 이용객을 위한 휴게시설 마련을 제안합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마을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시거나 다른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 환승을 목적으로 회차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차지에 대기하는 이용객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어 눈비를 피하거나 겨울에 추위를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안전상의 목적으로 전기충전 중인 마을버스에는 미리 탑승하는 것 역시 불가하기에 휴게시설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주시 마을버스는 도입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마을버스가 단순한 대중교통의 의미가 아닌 전주시민에 대한 배려이자 생산적 투자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마을버스 운영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주시가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 도시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여의·혁신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나왔습니다.
기존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운행 횟수가 매우 적거나 혹은 운행 자체를 하지 않는 도심 속 벽지 지역들이 존재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1월 18개 노선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12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마을버스 도입은 현재까지의 운영 성과로 볼 때 매우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평가됩니다. 단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활발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만은 아닙니다.
친환경 전기버스로 운영되고 있어 시내버스에 비하여 적은 소음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마을버스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95%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의미할 뿐 아니라 지난 1차·2차 조사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마을버스의 운영이 매우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마을버스의 성공적 도입과 모범적 운영에 감사드리며 전주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을버스의 대대적인 확대 운행을 제안합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버스 운행 대수는 12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마을버스 노선 정보에는 배차 간격이 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직접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배차 간격은 최소 36분에서 최대 185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만족도 조사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긴 배차 간격을 답한 인원이 70%에 달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버스의 대대적 증차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마을버스의 전면 무료화를 제안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의 60%가 60대 이상의 노령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이용 목적의 35%는 출퇴근 및 등하교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의 이용 현황 역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마을버스의 이용 요금과 평균 이용 인원을 고려할 때 1년 동안 예상되는 수익은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2억 원 수준의 예산이면 마을버스의 무료화를 통해 전주시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회차지에 이용객을 위한 휴게시설 마련을 제안합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마을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시거나 다른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 환승을 목적으로 회차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차지에 대기하는 이용객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어 눈비를 피하거나 겨울에 추위를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안전상의 목적으로 전기충전 중인 마을버스에는 미리 탑승하는 것 역시 불가하기에 휴게시설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주시 마을버스는 도입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마을버스가 단순한 대중교통의 의미가 아닌 전주시민에 대한 배려이자 생산적 투자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마을버스 운영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주시가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 도시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3·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누적된 피해에 더해 생활 물가 부담과 이자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들은 대유행 때보다 올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 이들에게 단비와도 같았던 착한 임대인 운동이 내년에는 중단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오늘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2020년 2월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상생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상생 도시로서의 전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7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운동의 발원지인 전주시조차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1060명의 임대인이 1346건의 계약에 대해 4억 24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고 그로 인한 임대료 인하액은 33억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실로 경영난으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지원책으로 그간 골목상권을 유지해 오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의 참여율은 사뭇 다릅니다. 아무리 7월 말 기준이라도 지난 2년간 평균 대비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수치로 임대료 인하액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나 무엇보다도 재산세 감면 신청 절차 및 서류가 복잡한 데 비해 세금 감면액은 미미하여 임대인에게 부담감이 앞서는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부산에서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참여를 독려했고 올해 경기도에서는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세액공제와 더불어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지역 화폐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것이 문제라면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참여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영비용 부담 설문조사 결과 약 70%가 임차료를 꼽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33%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영업실적 감소에 이어 임차료 부담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 최고인 걸로 알려진 만큼 우리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축이 자영업임을 고려한다면 휴·폐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의 출발점은 우리 전주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중단하더라도 전주시만큼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지속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심지어 정부 정책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빈 점포 속출 상태 예방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지속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착한 임대인 대상 인센티브 적용을 지자체에서 공적 지원책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향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제도화되고 정책화되어 나눔과 상생의 도시, 전주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3·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누적된 피해에 더해 생활 물가 부담과 이자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들은 대유행 때보다 올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 이들에게 단비와도 같았던 착한 임대인 운동이 내년에는 중단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오늘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2020년 2월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상생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상생 도시로서의 전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7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운동의 발원지인 전주시조차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1060명의 임대인이 1346건의 계약에 대해 4억 24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고 그로 인한 임대료 인하액은 33억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실로 경영난으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지원책으로 그간 골목상권을 유지해 오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의 참여율은 사뭇 다릅니다. 아무리 7월 말 기준이라도 지난 2년간 평균 대비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수치로 임대료 인하액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나 무엇보다도 재산세 감면 신청 절차 및 서류가 복잡한 데 비해 세금 감면액은 미미하여 임대인에게 부담감이 앞서는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부산에서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참여를 독려했고 올해 경기도에서는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세액공제와 더불어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지역 화폐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것이 문제라면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참여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영비용 부담 설문조사 결과 약 70%가 임차료를 꼽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33%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영업실적 감소에 이어 임차료 부담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 최고인 걸로 알려진 만큼 우리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축이 자영업임을 고려한다면 휴·폐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의 출발점은 우리 전주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중단하더라도 전주시만큼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지속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심지어 정부 정책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빈 점포 속출 상태 예방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지속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착한 임대인 대상 인센티브 적용을 지자체에서 공적 지원책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향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제도화되고 정책화되어 나눔과 상생의 도시, 전주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를 떠나려 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전주시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230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오히려 전주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은 4585명 감소하였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수많은 지방 도시들이 그러하듯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다른 지방도시들과 다르지 않은 지방소멸지역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 고용, 일자리일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매년 수많은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청년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타 시도에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등 단기적인 일자리의 비율이 높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전북에서 두 번째로 높을 만큼 매우 낮은 고용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주시의 일자리 정책과 이를 통해 생산되는 일자리들이 청년들을 붙잡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전주시의 청년들은 다른 도시보다 적은 취업 기회와 불안정성까지 껴안으며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닙니다. 미래를 꿈꾸고 삶의 터전이 이뤄갈 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들을 지역에 붙잡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두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점검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직업훈련 교육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지역인재 육성 플랜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직무 경험을 통해 직업적 성장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전주의 교육과 일자리는 너무나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딥러닝, UI/UX 등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발맞춘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양성 없는 과목, 실효성 없는 교육 등으로 청년과 시민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 사업은 기계생산관리, 회계 단 두 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과목과 동일한 것입니다.
경쟁력도 차별화도 없는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어떻게 지역의 청년들이 성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둘째, 선제적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중간지원조직 내의 조직문화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선발부터 운영에 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지역의 조직문화는 청년들로 하여금 어려운 취업 이후에도 퇴사를 꿈꾸게 합니다. 이로 인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이른바 입퇴양난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전주시의 중간지원조직 및 일자리 지원 기업에서 갑질, 가스라이팅, 인건비 페이백 등의 문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존중의 조직 문화가 절실합니다.
전주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최근 조직개편안에서조차 그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재를 길러내고 어떻게 정착시키느냐는 앞으로의 전주를 이끌어 나갈 핵심 요인입니다. 또한 지역 산업의 형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2018년부터 시작된 전주시 희망 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을 위한 전주시의 계획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복기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를 떠나려 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전주시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230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오히려 전주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은 4585명 감소하였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수많은 지방 도시들이 그러하듯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다른 지방도시들과 다르지 않은 지방소멸지역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 고용, 일자리일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매년 수많은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청년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타 시도에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등 단기적인 일자리의 비율이 높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전북에서 두 번째로 높을 만큼 매우 낮은 고용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주시의 일자리 정책과 이를 통해 생산되는 일자리들이 청년들을 붙잡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전주시의 청년들은 다른 도시보다 적은 취업 기회와 불안정성까지 껴안으며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닙니다. 미래를 꿈꾸고 삶의 터전이 이뤄갈 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들을 지역에 붙잡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두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점검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직업훈련 교육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지역인재 육성 플랜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직무 경험을 통해 직업적 성장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전주의 교육과 일자리는 너무나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딥러닝, UI/UX 등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발맞춘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양성 없는 과목, 실효성 없는 교육 등으로 청년과 시민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 사업은 기계생산관리, 회계 단 두 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과목과 동일한 것입니다.
경쟁력도 차별화도 없는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어떻게 지역의 청년들이 성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둘째, 선제적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중간지원조직 내의 조직문화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선발부터 운영에 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지역의 조직문화는 청년들로 하여금 어려운 취업 이후에도 퇴사를 꿈꾸게 합니다. 이로 인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이른바 입퇴양난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전주시의 중간지원조직 및 일자리 지원 기업에서 갑질, 가스라이팅, 인건비 페이백 등의 문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존중의 조직 문화가 절실합니다.
전주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최근 조직개편안에서조차 그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재를 길러내고 어떻게 정착시키느냐는 앞으로의 전주를 이끌어 나갈 핵심 요인입니다. 또한 지역 산업의 형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2018년부터 시작된 전주시 희망 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을 위한 전주시의 계획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복기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혁신·조촌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 청년예술인들이 처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도시입니다.
\"전주를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주시민 응답자의 82%가 동의한바 시민들도 전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 예술인의 46.7%가 2030 청년예술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전주가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지역의 청년문화예술인 양성\'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과 같이 청년예술인 양성 및 지원은 우리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예술인복지팀을 만들어 예술인들의 활동을 돕는 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은 국악, 미술, 연극, 무용,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홍보나 공간, 플랫폼 등에 있어 각각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의 예술 활동을 보여줄 무대가 부족합니다.
커리어를 계속 쌓는 이들만 있을 뿐 청년예술인들이 새롭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창작활동뿐 아니라 홍보, 관객 모집 등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홍보가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루트와 방법이 부재한데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도 잘 운영되지 않는 등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객사 오거리광장에 위치한 전주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거점 공간 티켓박스에 방문해 본 결과 예매 기계는 켜져 있지만 거미줄이 쳐져 있어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인터넷 검색 시 나오는 사이트 역시 끝난 공연이 예매 중으로 뜨는 등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이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작가 리스트도 부재합니다. \"전주시 공공 운영 창작공간은 충분한가\"\'에 대하여 40.1%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를 반증합니다.
더욱이 이들이 어렵게 마련한 전시공간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객 확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지원금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일 경우 굿즈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으로 창작활동은 가능하나 유통은 할 수 없어 청년예술인들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년예술인들의 더 많은 발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주관 행사 내 청년예술인들의 무대를 확보하고 로컬 위주의 연극제, 페스티벌 등 행사를 기획한다면 청년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 활동을 선보이고 이를 인정받아 다시 도전하는 창작 사이클이 구축될 것입니다.
둘째, 관내 공연장과 전시장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으로 목록화하고 공유함으로써 예술가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청 홈페이지의 알림 마당을 활용하거나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주티켓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청년예술인들의 홍보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청년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확보 및 시범적으로 전주시가 운영하는 일부 전시공간을 저녁 시간까지 확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시공간 확보 및 시민들이 퇴근 후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섯째, 예술인들의 상호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예술인 리스트를 예술인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가들 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한다면 협업하는 일들이 시너지를 발해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을 복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하도록 향후 예술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인 예술인정책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전주시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더 좋은 지역을 위해 걸어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쳐내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가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혁신·조촌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 청년예술인들이 처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도시입니다.
\"전주를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주시민 응답자의 82%가 동의한바 시민들도 전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 예술인의 46.7%가 2030 청년예술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전주가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지역의 청년문화예술인 양성\'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과 같이 청년예술인 양성 및 지원은 우리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예술인복지팀을 만들어 예술인들의 활동을 돕는 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은 국악, 미술, 연극, 무용,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홍보나 공간, 플랫폼 등에 있어 각각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의 예술 활동을 보여줄 무대가 부족합니다.
커리어를 계속 쌓는 이들만 있을 뿐 청년예술인들이 새롭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창작활동뿐 아니라 홍보, 관객 모집 등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홍보가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루트와 방법이 부재한데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도 잘 운영되지 않는 등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객사 오거리광장에 위치한 전주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거점 공간 티켓박스에 방문해 본 결과 예매 기계는 켜져 있지만 거미줄이 쳐져 있어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인터넷 검색 시 나오는 사이트 역시 끝난 공연이 예매 중으로 뜨는 등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이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작가 리스트도 부재합니다. \"전주시 공공 운영 창작공간은 충분한가\"\'에 대하여 40.1%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를 반증합니다.
더욱이 이들이 어렵게 마련한 전시공간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객 확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지원금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일 경우 굿즈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으로 창작활동은 가능하나 유통은 할 수 없어 청년예술인들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년예술인들의 더 많은 발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주관 행사 내 청년예술인들의 무대를 확보하고 로컬 위주의 연극제, 페스티벌 등 행사를 기획한다면 청년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 활동을 선보이고 이를 인정받아 다시 도전하는 창작 사이클이 구축될 것입니다.
둘째, 관내 공연장과 전시장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으로 목록화하고 공유함으로써 예술가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청 홈페이지의 알림 마당을 활용하거나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주티켓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청년예술인들의 홍보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청년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확보 및 시범적으로 전주시가 운영하는 일부 전시공간을 저녁 시간까지 확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시공간 확보 및 시민들이 퇴근 후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섯째, 예술인들의 상호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예술인 리스트를 예술인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가들 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한다면 협업하는 일들이 시너지를 발해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을 복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하도록 향후 예술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인 예술인정책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전주시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더 좋은 지역을 위해 걸어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쳐내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가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전주시는 인권 담당 부서 독립성을 보장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시장이 시정 전면에 내세운 강한 경제를 구현하고 전주의 대변혁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와 미래성장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시장 직속 전담기구인 미래성장지원실이 설치됩니다.
또한 시는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 확장과 전주형 일자리 창출 등 경제도시로서의 체질 개선과 경제산업 분야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산업과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당할 미래 민생경제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부처·전라북도와 연계성을 고려해 행정기구 명칭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은 경제산업국으로, 생태도시국은 도시건설안전국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는 자원순환본부로, 맑은물사업본부는 상하수도본부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는 도서관본부 등으로 각각 변경할 계획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시장의 조직개편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할 부서가 민선 7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소 억지스럽게 개편되는 부서도 있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예방 등을 맡아 온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실이 기획조정국 인권법무과로 축소·개편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인권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현저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접수·상담 및 조사와 예방 업무입니다. 업무 대상의 범위도 전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의 지원·지도·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까지 광범위해 위계나 힘에 의해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 또는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약한 이들을 보호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이 전주시의회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일명 갑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작 \"상사의 갑질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립부서로 있는 상황에서도 전주시 조직 내 고위직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내리기는 여전히 힘겹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에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독립성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전주시는 인권담당관실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여서 그 우려가 매우 큽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인권 부서는 인권법무과로 개편이 되어 인권 관련 업무에 법제 사무 및 규제개혁 업무를 포함하게 됩니다. 기존 부시장 직속으로 기존 조직과 분리·독립되어 운영되다 기획조정국 산하 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 전반의 인권증진 업무가 가능한 현재의 조직편제에서 기획조정국이라는 특정 부서의 산하로 인권 부서로 이관하게 되면 당연히 인권 행정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권 부서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인권조례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시장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부적절한 발언으로 초선 의원 당선자들과 의사국 직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시장과 전주시에 대해 인권 감수성과 인권 행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권조례는 인권담당관실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맞도록 독립성 보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1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인권 담당 부서 독립성을 보장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시장이 시정 전면에 내세운 강한 경제를 구현하고 전주의 대변혁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와 미래성장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시장 직속 전담기구인 미래성장지원실이 설치됩니다.
또한 시는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 확장과 전주형 일자리 창출 등 경제도시로서의 체질 개선과 경제산업 분야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산업과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당할 미래 민생경제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부처·전라북도와 연계성을 고려해 행정기구 명칭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은 경제산업국으로, 생태도시국은 도시건설안전국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는 자원순환본부로, 맑은물사업본부는 상하수도본부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는 도서관본부 등으로 각각 변경할 계획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시장의 조직개편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할 부서가 민선 7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소 억지스럽게 개편되는 부서도 있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예방 등을 맡아 온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실이 기획조정국 인권법무과로 축소·개편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인권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현저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접수·상담 및 조사와 예방 업무입니다. 업무 대상의 범위도 전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의 지원·지도·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까지 광범위해 위계나 힘에 의해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 또는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약한 이들을 보호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이 전주시의회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일명 갑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작 \"상사의 갑질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립부서로 있는 상황에서도 전주시 조직 내 고위직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내리기는 여전히 힘겹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에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독립성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전주시는 인권담당관실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여서 그 우려가 매우 큽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인권 부서는 인권법무과로 개편이 되어 인권 관련 업무에 법제 사무 및 규제개혁 업무를 포함하게 됩니다. 기존 부시장 직속으로 기존 조직과 분리·독립되어 운영되다 기획조정국 산하 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 전반의 인권증진 업무가 가능한 현재의 조직편제에서 기획조정국이라는 특정 부서의 산하로 인권 부서로 이관하게 되면 당연히 인권 행정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권 부서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인권조례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시장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부적절한 발언으로 초선 의원 당선자들과 의사국 직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시장과 전주시에 대해 인권 감수성과 인권 행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권조례는 인권담당관실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맞도록 독립성 보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1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그리고 재무제표인 결산, 재무 결산과 기금 결산에 이어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물품 결산, 성과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조 9049억 원에서 2조 9968억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2조 931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를 징수하게 됐습니다.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조 9049억 원 중 2조 4612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5%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조 9310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2조 4612억 원을 차감한 결산 잉여금은 4698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2억 원을 제외하고 명시이월 1434억 원, 사고이월 301억 원, 계속비 이월 1712억 원으로 총 3447억 원이고,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납한 보조금 반납금은 293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58억 원입니다.
다음 재무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1조 662억 원으로 총부채가 3384억 원, 순자산은 10조 7278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 상황을 보면 총수익이 2조 3758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2162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597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총 18종으로 결산 결과 전년도 394억 원에서 103억 원이 증가된 49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253억 원에서 16억 원이 감소한 237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대비 351억 원이 증가한 1829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9조 4801억 원에서 1687억 원이 증가된 9조 6488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24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도입된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1125억 원에서 1848억 원이 증가한 2조 2973억 원이며 총 302개의 성과지표 중 257개 지표에 대해서는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27개 지표는 달성률이 100% 미만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자원순환특화단지 환경오염 방제 등을 위해 7개 부서에서 64억 367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0억 426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6104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0.97%가 증가한 2조 699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555억 원이 증가한 2조 46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 원이 증가한 2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555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과 세출에 대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86억 1400만 원 증가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 1152억 7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3억 3900만 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서 21억 8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에서 868억 3300만 원 증가했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79억 88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의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12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지정 세출로 1204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현안 및 필수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조정 등 사업 예산으로 1243억 5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8억 1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세입에서 편성하였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125억 원을 세출에서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억 71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3억 96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 770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1억 9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 4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7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서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과 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생 안정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지원비,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으로 3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54억 원, 긴급복지 지원과 기초연금, 생계급여로 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업계의 고용과 생활 안정 지원 사업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및 한시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으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이차보전 지원, 골목상권 드림축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층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해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으로 32억 원과 농가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가격안정 지원,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1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12억 원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비 9억 원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 유지보수 10억 원, 공원 유지보수 8억 50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9억 원과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150억 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40억 원, 독립영화의 집 건립 61억 원,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23억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26억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주요 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등 필수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그리고 재무제표인 결산, 재무 결산과 기금 결산에 이어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물품 결산, 성과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조 9049억 원에서 2조 9968억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2조 931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를 징수하게 됐습니다.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조 9049억 원 중 2조 4612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5%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조 9310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2조 4612억 원을 차감한 결산 잉여금은 4698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2억 원을 제외하고 명시이월 1434억 원, 사고이월 301억 원, 계속비 이월 1712억 원으로 총 3447억 원이고,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납한 보조금 반납금은 293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58억 원입니다.
다음 재무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1조 662억 원으로 총부채가 3384억 원, 순자산은 10조 7278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 상황을 보면 총수익이 2조 3758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2162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597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총 18종으로 결산 결과 전년도 394억 원에서 103억 원이 증가된 49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253억 원에서 16억 원이 감소한 237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대비 351억 원이 증가한 1829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9조 4801억 원에서 1687억 원이 증가된 9조 6488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24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도입된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1125억 원에서 1848억 원이 증가한 2조 2973억 원이며 총 302개의 성과지표 중 257개 지표에 대해서는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27개 지표는 달성률이 100% 미만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자원순환특화단지 환경오염 방제 등을 위해 7개 부서에서 64억 367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0억 426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6104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0.97%가 증가한 2조 699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555억 원이 증가한 2조 46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 원이 증가한 2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555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과 세출에 대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86억 1400만 원 증가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 1152억 7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3억 3900만 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서 21억 8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에서 868억 3300만 원 증가했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79억 88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의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12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지정 세출로 1204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현안 및 필수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조정 등 사업 예산으로 1243억 5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8억 1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세입에서 편성하였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125억 원을 세출에서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억 71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3억 96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 770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1억 9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 4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7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서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과 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생 안정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지원비,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으로 3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54억 원, 긴급복지 지원과 기초연금, 생계급여로 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업계의 고용과 생활 안정 지원 사업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및 한시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으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이차보전 지원, 골목상권 드림축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층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해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으로 32억 원과 농가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가격안정 지원,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1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12억 원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비 9억 원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 유지보수 10억 원, 공원 유지보수 8억 50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9억 원과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150억 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40억 원, 독립영화의 집 건립 61억 원,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23억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26억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주요 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등 필수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명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명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