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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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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예산결산특별 제425회 제7차 o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25.12.17
- 예산결산특별 제425회 제1차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12.09
- 의회운영 제425회 제2차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12.03
- 문화경제 제425회 제3차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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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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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5회 제5차 본회의 2025.12.08 월요일 오늘 본 의원은 악화일로의 전주시 재정이 2026년 필수 사업 중단이라는 현실적 위기로 번지고 있음에도 이를 돌파할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BRT 개통을 앞두고 대중교통 전환 전략의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재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 원, 누적 지방채 6083억 원, 연간 이자 195억 원, 재정자립도 22%,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들입니다. 지난주 상임위 4차 추경 심사에서도 이 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연간 공공요금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뒤늦게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시비 부족으로 반납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세입 부족을 넘어 시정 운영 능력과 재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본 의원이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과 2026년 본예산안을 대조한 결과 주요 사업 상당수가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전주시 재정 위기의 실상을 짚고자 합니다. 2026년 본예산안에는 국도비가 확보됐음에도 시비가 단 한 푼도 매칭되지 않은 사업이 62개, 약 2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는 미반영 목록에 드러난 일부일 뿐입니다. 이미 2025년에 세입으로 확보했으나 시비 부족으로 이월되거나 일부 삭감된 사업들까지 더하면 실제 미매칭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2024년 12월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받았습니다. 2027년까지 총 338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선정 이후 1년간 재정난을 이유로 요구된 시비가 제때 필요한 금액만큼 반영되지 못한 채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2025년 4차 추경에서 10억 원을 어렵게 반영했으나 2026년 요구액 28억 원은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래 문화 생산 기지 조성 사업은 2026년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도 착공에 필요한 시설비의 약 25%만 확보된 상태라 착공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주시는 2027년에 문화도시 한 사업에 시비 약 142억 원을 한 해에 몰아서 편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도시 사업은 전주시가 가진 고유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6.6억 원,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약 2억 원, 창업 패키지 4억 원 등 미래 산업 인력과 창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업들이 대거 미반영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청년 이탈을 막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핵심 인력·창업 예산이 빠진 상태는 정책 방향과 예산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입니다. 메카노바이오 활성 소재 혁신 의료 기기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시비 20억 원은 2025년 미반영분까지 포함해 2026년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금액입니다. 전주시는 산업통상부와 체결한 협약과 확약서에 따른 법적 의무까지 지고 있습니다. 실증 장비와 인력 기반이 있어야 기업 유치와 R&D 확장이 가능한데 예산을 또 미룬다면 국책 사업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미반영 사업들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 매칭 지연으로 국도비 반납이 반복될 경우 시민 피해와 행정 신뢰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 사업은 예산을 미루는 순간 더 큰 비용과 손실이 돌아오는 대표적 분야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마저 이번 미반영으로 중단·지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 연대 상생 마당은 올해 공사 중단이라는 비상 상황까지 겪었음에도 공정률 90% 단계에서 잔여 공사비와 가구·집기 구매비 15억 원이 또다시 본예산에서 빠지며 준공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 방치로 인한 시설 가치 하락, 시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소놀이체험관은 2021년 개관 목표에서 이미 3년 지연되었고 그 사이 인근 자연생태관 이용객과 주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장 조성비가 본예산에 빠지면서 체험관 준공과 연계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공공시설 이용의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입니다.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 시설, 권역 재활 병원,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역시 미반영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고령 사회·장애인 복지·재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도시 복지 인프라의 뼈대로 지연이 길어질수록 돌봄 공백과 사회적 비용,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비·설계비·자재비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과 같은 미반영 상태가 이어질 경우 추가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핵심 시설 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청년정책국 관련입니다. 이번 청년정책국은 전주시 미래 전략을 이끌 핵심 조직이어야 하지만 이번 예산안만 보면 간판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는 국에 가깝습니다.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모든 출생아 출생 축하 용품 지원, 시민 체감도가 큰 사업이 모두 미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예식장 사업은 운영 시작 후 실제 결혼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2026년 시비만 투입되는 자체 신규 사업은 7건 남짓이며 그마저도 행사 운영비 중심입니다. 국 단위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정주·일자리·주거·문화 구조를 바꿀 전략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상반기 조직 개편 당시 ""청년 정책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만 보면 그 방향을 뒷받침할 재원 기반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이 계획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어떤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도시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요 행사, 축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주가 책의 도시임을 나타내는 전국 독립 출판물 홍보·판매·교류의 장인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 올해만 10만 명이 찾은 이팝나무 축제 모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축제나 행사를 늘리기보다 이미 시민·관광객 호응이 검증된 축제나 행사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지만 이러한 축제들을 한꺼번에 끊어낸 예산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밖에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장비 교체, 녹색건축물 지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계획 등 환경·에너지·안전 분야 사업도 다수 미반영 됐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영역입니다. 전주시 재정의 엄중함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필수 사업들이 매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땜질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은 추경 자체가 불투명하며 단기간에 세입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 중단·지연·반납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삭감이 아닌 재정 전반의 구조 재설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교부세·특별교부세·도비 조정을 통한 적극적 상위 재원 확보, 향후 5년간 투자·채무·경상 경비를 조정하는 중기 재정 로드맵 수립, 지출 구조 전면 구조조정, 체납 정리 강화, 세외수입 확대, 공유재산 매각 등 세입 기반 확충, 지방채 차환, 금리 재조정 등 채무·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입니다. 이 과제들이 결합되어 재정 건전화 전략으로 체계화될 때 비로소 실질적 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전주시는 재정위기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시장께 예산 관련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마주한 재정 위기는 구조적 난관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다층적 재정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이러한 종합 계획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상황 진단과 실현 가능한 해법입니다. 재정 안정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과 일정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상세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08
- 제425회 제5차 본회의 2025.12.08 월요일 2025.12.08
- 제416회 제3차 본회의 2024.12.05 목요일 2024.12.05
-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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