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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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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05회 제2차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표류하는 전주푸드!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2023.10.20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1.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기동·박선전·이국·최명철·김현덕·김원주·최용철·정섬길·최명권·김정명·김세혁·박형배·이병하·이보순·남관우·김성규·양영환 의원 발의) 2023.10.17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2.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7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3.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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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399회 제3차 본회의 2023.03.17 금요일 오늘 본 의원은 갈팡질팡하며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는 전주시의 무능한 청소 행정과 함께 모든 문제를 시민의 혈세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민낯을 시민에게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7월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온 광역소각자원센터 운영 기간 만료에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8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권역별 수거 체계로의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보고나 간담회 시 누차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제 소각자원센터 운영 종료를 3년여 앞두고 있으며 권역별 수거 체계 전면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각자원센터 건립은 이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 상태이며 권역별 수거 체계 시행은 불합리한 구역 조정과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이견, 잘못된 과거의 관행, 이를 눈감아 준 행정, 그리고 눈감게 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조직 구조 등 불합리한 요인들이 결국 오늘날 전주시 청소 행정의 민낯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동안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지난 2006년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경험하였던 선배 의원의 말을 들어 보면 그동안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진 불합리한 협약서를 미흡한 준비와 이로 인한 임박한 일정에 쫓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17년이 흐른 지금 전주시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와 언론, 관련 단체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이제 준공일을 28년 말로, 그마저도 가 봐야 알 것 같은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연에 따른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 없고 얼추 수십, 수백억 원의 혈세가 처리 비용으로 추가 지출될 것이 자명한 현실에서 전주시의 대안은 협의체를 설득해 기존 소각장을 연장 운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방안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누적된 주민 간의 시기와 미움, 환경 문제와 벌써부터 연장 운영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는 주민의 설득은 누가 봐도 멀다 할 것입니다. 마포소각장의 경우 6개월 전 신규 부지를 선정하고도 주민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현실적인 플랜 비를 마련하고 검토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타 지역 민간 소각장, 지역 내 가능한 야적장, 시유지, 운반 업체 등 종합 대책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17년 전에 벌어졌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께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기물 권역별 수거 체계 관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의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그간 시민 불편을 초래하였던 잔재 쓰레기의 근본 해결을 위해 권역화 이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존 성상별 수거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수십 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이어진 특정 업체의 독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23년 7월 1일부터 권역별 수거 체계로의 전면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8년 전의 고민과 반성은 잊은 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한 물량에 근거한 효율적인 권역별 배분안은 도외시한 채 기존 12개 업체의 승계와 직영 역할 제외 등 이권 단체 눈치와 줄타기를 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사이 배는 산으로 가며 결국 혈세로 메꾸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완전한 수거 체계로의 개편은 당초의 목적이었던 잔재 쓰레기 근본 해결은 고사하고 대행 미화원 정규직화 요구 증가, 장비·인원 비용 증가 등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거 체계 개편입니까?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간 법령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23년 주민지원기금이 갑자기 50%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근거로 17년 작성한 협약서를 들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향후 쓰레기 반입 저지를 허용하지 않을 시 23년부터 추가 지원하겠다는 단서가 달린 내용으로서 17년 이후 세 번에 걸쳐 31일간 반입 저지가 이루어진 만큼 협약서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되려 반입 저지에 따라 낭비된 혈세 9억 12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3개 폐기물처리시설이 22년 1억 800만 원을 들여 실시한 외국 선진지 견학자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시설별로 2에서 4명이 주민감시요원 근무와 중복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년 3월 26일 화재가 발생해 그 다음 월 27일에 복구 준공한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로자 16명의 출근 일수가 대부분 만근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지급되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시는 당장 눈앞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급급해 감독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처리 시설과의 관계와 "나 때만 아니면 돼."라는 조직적 모순과 맞물려 합법과 불법, 고의와 실수 사이를 넘나들며 때론 돈으로, 때론 묵인과 편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내려놓은 권한은 이제 우리 목을 우리가 죄는 딜레마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 매립용 봉투와 관련 그간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수북이 쌓여 있고 현재에도 우리 주변 곳곳에 쌓여 있으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5톤 이하 불법 매립용 쓰레기봉투, 그간 의회에서 5분발언, 업무보고, 예산 심의 시 수차례 이어진 지적이 있었음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시장님, 속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배출된 불법 매립용 봉투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양 구청 차고지로 옮기고 지난 3년간 이렇게 쌓이고 쌓인 600톤을 처리하기 위해 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하는 참담한 현실과 22년 1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20리터 규격 이하로 제작,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토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늘도 쌓이고 있는 불법 매립용 봉투를 보면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타 시군은 20리터를 포기하고 10리터로 줄여 불법 배출도 막고 근로자의 안전도 도모하는 등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바코드 형식 판매 기록 제도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방안이든 더 이상 시내 곳곳에 산처럼 쌓인 초록색 불법 매립용 쓰레기봉투와 불법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들이붓는 이 이상한 행정은 더 이상 시민과 의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향후 확실한 처리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청소 부서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서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써야 일이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 조직은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 부서 중 기피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과거의 전주시장들은 기피 부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대답만 여러 번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러니 누가 오려 하겠습니까? 힘들고 승진도 안 되고 잘못해서 징계라도 받으면 더더욱 승진이 어려워지는 청소 조직은 이제 기피가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 나갈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수거 체계 그리고 조율하고 운영할 인력은 마치 톱니와 같아 어느 요인 하나만 빠져도 전체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전주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나아갈 길과 비전을 제시하여 전주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전주시 청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3.17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2022.12.05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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