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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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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복지환경 제405회 제1차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기동·이남숙·박형배·김세혁·신유정·장재희·최서연·김원주·최용철·김현덕·전윤미·정섬길·최주만·이보순·박선전·김정명·남관우·온혜정·최지은·이성국·최명철·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2023.10.18
- 복지환경 제405회 제1차 2.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병하·김학송·장재희·채영병·최서연·최지은·한승우·박형배·김성규·김원주·이보순·김세혁·최용철·최명철·박선전·남관우 의원 발의) 2023.10.18
- 복지환경 제405회 제1차 3.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8
- 복지환경 제405회 제1차 4.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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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 및 교도소 활용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2002년 법무부의 최초 건의 이후 2010년 법무부의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 보고 및 2015년 이전부지 최종 확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으나 근 10여 년의 긴 시일이 지났음에도 토지 보상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추진 일정의 지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보상 가격 변동 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총사업비 변동 승인을 위한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선상입니다. 결국 2015년 이전부지 선정 당시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은 5년이나 늦춰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었으며 본 의원 역시 2020년도 시정질문, 2022년 5분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광역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전주시장의 직속기관이 설치되었으면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주시가 3만 3000여 평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있는 부지도 활용하지 못해 국가 공모사업이나 전주시의 현안사업을 하지 못하는지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2005년에 시작된 토지 보상 절차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이전사업의 추진 진척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와 현재 남아 있는 토지 보상의 계획 방안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주시는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강제 수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며 이전부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토지 강제 수용 및 교도소 신축으로 인해 허허벌판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교도소 신축공사 착공 이전에 이주단지 조성이 마무리되어 주민들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하며 혹여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만 하는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주단지 조성사업 역시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되지도 않는 등 추진 상황이 녹록지 않아 주민들 중 상당수는 보상 협의에 임하지 않는 이유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미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단지 조성은 단순히 이전부지 주민들의 이주대책뿐만 아니라 현 이전부지 보상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이기에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기 위해선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여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교도소 이전부지 보상 협의 과정을 복기하여 보면 보상 협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작은 틈 사이에 보상 협의의 대상이었던 가구는 7가구에서 19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상비도 65억에서 407억으로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주단지 역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사업이 지연되는 연속선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주단지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이주단지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완료를 결정짓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주단지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에 있어 앞서 교도소 이전부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과 자세로 임하실 생각이신지 그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들이 이주할 계획인지와 이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예산 마련 등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남아 있는 현 교도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하지만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과 준비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 더 많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 한옥마을과 연계한 현 교도소 부지 개발 및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도소가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 아닌 찾아가는 또 다른 관광명소이자 트렌드로 주목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관련 인권교육센터, 교도소 미술관, 체험 콘텐츠, 궁중정원, 꽃심둘레길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전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제37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위와 같은 현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장께서는 이전부지 활용 방안의 용역에 따른 계획서와 이전부지에 따른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16
-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2023.03.16
-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2023.03.16
- 제385회 제3차 본회의 2021.10.13 수요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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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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