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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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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05회 제2차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침체된 북부권에 활력을! 동산역을 승차 역으로 전환하고 셔틀 열차 운행하라! 2023.10.20
- 문화경제 제405회 제2차 1.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8
- 문화경제 제405회 제2차 2. 2024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8
- 문화경제 제405회 제2차 3.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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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397회 제4차 본회의 2022.12.06 화요일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도시개발과도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 전주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주대대 이전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10월 12일 제3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었던 것은 그만큼 전주시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현안임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지난 임시회 5분발언 이후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계획에 대해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전주시가 취해 왔던 태도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자 민선 8기에서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지난 7월 이전 대상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진행 중으로 12월 7일 내일 1차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소송으로 사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전면 중단 상황이 되었고 해당 주민들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어떤 협의나 합의도 없이 군사시설 이전 대상지로 확정된 상황도 억울한데 행정소송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개발의 측면에서도 전주대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전주 북부권 개발이 완성될 것이 자명한데 득(得)은 없고 실(失)만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 것입니까? 전주시에서는 주민들이 행정소송까지 가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에 대해 간략히 복기하자면 국방부와 전주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협의를 거쳐 봉동읍 106연대 안으로 전주대대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완주군과 주민들의 반발로 2017년 2월 무산되면서 2018년 7월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 대상지가 통보되어 같은 해 12월 합의 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각서는 주민들과 그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체결된 데다 심지어 국방부와 전주시 간 합의 각서 체결의 선결 조건은 사업 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이전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사업을 합의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습니까? 전주시에서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이전 대상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재작년 4월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작년 5월 국방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조차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전주시가 사업 계획서 승인을 받은 사실 역시 뒤늦게 통보받았을 뿐으로 시장께서 도도동 주민이라면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 간 신뢰가 무너지고 소송까지 간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과정에 있어서 조건부로 체결된 합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무리하게 사업만 추진하면서 현재 주민과 행정소송까지 간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12.06
- 제397회 제4차 본회의 2022.12.06 화요일 2022.12.06
- 제397회 제4차 본회의 2022.12.06 화요일 2022.12.06
- 제397회 제4차 본회의 2022.12.06 화요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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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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