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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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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1.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기동·박선전·이국·최명철·김현덕·김원주·최용철·정섬길·최명권·김정명·김세혁·박형배·이병하·이보순·남관우·김성규·양영환 의원 발의) 2023.10.17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2.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7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3.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7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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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358회 제2차 본회의 2019.03.21 목요일 첫 번째로 본 의원은 지난 제356회 임시회에서 청사 이전을 제안하는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청사 규모로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기는 부족함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사 이전의 대상으로 현재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전주시 한가운데 위치하고 백제로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매우 용이함을 지적하며 종합경기장 부지로 새 청사의 이전 건립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현대해상 건물 매입을 통한 공간 확장만 고려하였고 언론에는 이를 당연시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청사 이전 요구를 뒤로 하고 주변 건물 매입을 통한 업무 공간 확보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시가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사와 인접한 현대해상빌딩과 삼성생명빌딩의 매입을 추진 중인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현대해상빌딩을 감정평가한 후 1월 17일 현대해상 본사에 매입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한 1월 29일 이전 2주 전인, 이미 전주시는 현대해상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1월 29일 자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는 "시청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중의 대안으로 현대해상 매입에 대하여 검토 중이나 현재 협의된 내용은 없는 상태이고 종합경기장 부지 신축 이전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보내준바 있습니다. 이미 현대해상 측에 매입의향서를 1월 17일에 보내놓고 의원의 발언 답변서에는 분명하게 "현대해상 매입에 대하여 검토 중이나 현재 협의된 내용은 없는 상태이며 종합경기장 부지로 신축 이전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의원 발언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둘러대며 대처하고 행정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전주시 행정입니까? 이는 의원 공식 발언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이며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아주 잘못된 처사이고 나아가 전주시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12일 현대해상 본사를 찾아 현대해상 총무부장 등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200억 원에 빌딩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들이 무색하게 시는 지난 2월 28일 현대해상으로부터 매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현대해상 측은 "200억 원에 건물을 매각한 후 비슷한 규모의 건물로 이전하려면 350억에서 4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금액을 충당하면서까지 매각·이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전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대해상의 매각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해상처럼 삼성생명 측에 매각제안서를 보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다른 인근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언론 보도처럼 주변 다른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해를 지내면서 집행부의 불성실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내오는 자료의 질이 너무 부실함을 느끼다 못해 실망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월 29일 5분발언을 통해 청사 이전을 말했는데 이미 전주시는 1월 17일 매입의향서를 현대해상에 보냈습니다. 이후 2월 12일 전주시는 현대해상 총무부장과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집행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으로 현 전주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으로 지난 12년 이상 전주시민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에 따른 도와 시, 지역주민은 서로 반목과 대립으로 지금까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을 현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옮기고 종합경기장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시민공원만 조성하게 되는 경우 지역 개발에 따른 기대심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개발축이 급격히 서부권으로 이전되면서 대학 인근의 상가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주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제안했듯이 현 전주시 청사는 건물과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사무공간으로 인한 주변 여러 곳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비싼 임대료를 전주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의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한옥마을은 1200만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고 시장님은 물론 전주시의회와 시민 모두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례시 행정에 맞는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동안 덕진동·금암동 일대 주민들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무척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검찰청의 이전으로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년 이상 개발 지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무척 커지고 있으며 전주시 서부권의 편중개발로 도심공동화의 우려도 몹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전주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할 것입니다. 이에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민공원과 함께 전주시 청사를 신축하면 종합경기장 일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주차문제와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려면 청사 이전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의 이전과 시민공원을 함께 추진한다면 완산구와 덕진구의 균형감 있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물론 현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된 사항으로 완산구 내 공공기관 및 시 산하기관 이전으로 공동화 방지가 충분할 것입니다. 먼저 전라감영 바로 앞에 있는 완산경찰서 부지는 본디 감영터였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포함하여 전라감영 복원계획을 확장하면 한옥마을 연계 사업의 확장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 완산경찰서를 현 청사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협조를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사 이전 시 완산경찰서뿐만 아니라 맑은물사업소, 완산구청 등 산하기관의 이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구상대로 인근 건물을 사고 인근 주차장 부지와 주변을 사들여 시청사 면적을 늘리는 비용이 약 300억 이상 예상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일부 건물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청사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없어 땜질 행정에 불과할 것이므로 청사를 이전하여 건립하는 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집행부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전주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2019.03.21
- 제358회 제2차 본회의 2019.03.21 목요일 2019.03.21
- 제353회 제3차 본회의 2018.09.11 화요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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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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