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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이국입니다.
- 성명 이국(李國)
- 직위 의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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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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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05회 제2차 36.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7.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38.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9.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40.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1.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3.10.20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1.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기동·박선전·이국·최명철·김현덕·김원주·최용철·정섬길·최명권·김정명·김세혁·박형배·이병하·이보순·남관우·김성규·양영환 의원 발의) 2023.10.17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6.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7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7.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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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전주시장은 민선 8기 10대 공약으로 탄소소재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단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7일 전주시는 ‘전주, 아시아의 실리(實利)콘밸리 꿈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경제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는 3대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수소산업, 드론산업을 고도화·첨단화함으로써 전주 경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의 산업경제를 주도할 탄소산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탄소천사를 아십니까?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시민공원 내에 있는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2012년 ㈜효성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0여만 원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이후 시민과 단체, 지역 언론이 하나가 되어 결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대해 2014년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기틀 아래 탄소산업이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이와 연관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여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현재 팔복동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면적 65만 제곱미터에 총사업비 2436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2021년 실시설계 완료, 2022년 8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가산단은 2014년 국토부의 특화산업단지 개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밀양 나노융합 특화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 원주 의료기기 특화단지로 총 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주, 진주·사천, 밀양 이렇게 3개 지역만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주시가 그중 가장 진척이 더딥니다.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단은 2017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2019년 공사 착공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2017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현재 공정률 70%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며 6월 말 기준 45%가 분양되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 동시에 선정되었지만 2026년 11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대상지 여건과 토지 매입 등 제반 여건이 달라 사업 시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여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지역은 2017년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지만 전주시는 2019년에 지정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늦었다는 것입니다. 500억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허술한 준비가 예타에서 제동이 걸려 1년여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일정에 차질을 주었습니다. 문화재 정밀조사에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주는 천년 고도로서 어디를 파도 문화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정밀조사 시 합동조사에 의한 방법을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기간을 단축했을 것입니다. 이젠 또 하나 공사 중 차질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탄소산단은 막대한 양의 성토재가 필요합니다. LH와 맺은 실시협약에 의하면 약 130만 루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9월 현재 아직도 86만 루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에 성토재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성토재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삼천 하상정비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쓰기로 금년 4월 LH와 협의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야 성토재를 구할 수 있는데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은 일부 재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조성 중인 야구장 및 육상경기장도 성토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성토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 산업단지를 조성·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토재 확보 방안과 2026년 11월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도 늦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성 후 분양입니다.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이 완료된 산업용지 15%를 지난해 12월에 분양하기 시작하였지만 3월 말까지 계약이 1건도 없습니다. 진주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170만 원, 사천지구는 136만 원입니다. LH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판단, 고분양가, 세계경제, 부동산 시장의 영향 등으로 분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시설 등 유치와 자치단체의 세제 감면 등 지원이 있어야 분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가 조성되어도 분양이 쉽지 않은 실정에서 추후 전주시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9년 협약서상의 조성원가는 평당 138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136만 원으로 유사한 사천도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원가가 162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사토장의 추가 비용으로 조성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추후 조성 후 분양을 위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주시와 LH는 2019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는 사업비 부담 및 지원, 조성원가, 업무의 분담, 기반시설의 설치, 입주업체 유치 및 지원, 분양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변경 시 사업 기간과 분양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협약서 제3조 사업 내용에는 아직도 사업 기간을 2024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4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원가 산정 후 5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물가상승에 의한 분양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이 또한 협약서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변경한다면 다시 한번 전주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미분양시 전주시에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야 하며 분양 가격이 높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시는 분양 가격 인하를 위한 비용 지원 등 분양 가격 인하 방안을 LH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주시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조속한 분양 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과 조성원가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 사업시행협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협약서 변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9.14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2023.09.14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2023.09.14
-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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