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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원 최한별입니다.
- 성명 최한별(崔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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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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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본회의 제434회 제4차 32.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한별 의원 대표발의)(최한별·최주만·김정명·김동헌·김윤철·경현철·김성규·신인철·최영심·이수진·전윤미·정승인·이동문·신유정·최서연·최지은·진예찬·김인철·이남숙·최명권·김윤수·김현덕·홍대규·장병익·온혜정·양영환·채영병·조우영·채민석 의원 발의) 2026.09.16
- 예산결산특별 제434회 제1차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09.11
- 복지환경 제434회 제2차 1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09.08
- 복지환경 제434회 제1차 1.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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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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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4회 제2차 본회의 2026.09.03 목요일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사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 행정을 돌아보면 어떻게 감량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만 골몰해 온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주권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25년 기준 9만 2146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소각량은 2025년 기준 7만 8986톤에 그쳤습니다.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은 결국 외부 민간시설에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그 양은 2023년 7472톤에서 2025년에는 1만 3819톤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약 85%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처리 비용 역시 2023년 약 19억 7000만 원에서 2025년 약 28억 2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장님! 쓰레기가 증가할 때마다 외부 처리량과 처리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지금의 구조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 기본계획에는 종량제 폐기물 전처리 시설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각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폐비닐 별도 회수 확대, 학교와 공공기관의 예비식 활용과 기부, 다회용기 지원 확대 및 재활용품 수거 인센티브 확대, 수리와 재사용 활성화 정책 등 폐기물이 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 행정이 폐기물을 어떻게 감량할지보다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더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중심을 처리에서 감량과 재사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배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배출 체계는 시민의 입장에서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룸가와 상가, 단독주택가의 분리수거대와 클린하우스 중 일부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실상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는 고정된 거점에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인 반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자기 집 앞에 내놓는 일몰제 문전배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출 방식이 혼재되면 시민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을 시민들이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행정은 시민에게 복잡한 규칙을 요구하기에 앞서 시민이 언제 어디에 어떤 품목을 배출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공공분리수거대를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클린하우스를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하우스 1개소 설치에도 약 일이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히 지역 조사를 거쳐 정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관리 주체와 관리 인력을 명확하게 마련한 이후 신중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배출 체계의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안된 이후 전주시는 실제로 어떠한 개선을 추진했습니까? 현재 혼재되어 있는 배출 방식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정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클린하우스 확대에 앞서 지역별 필요성을 충분히 조사하고 관리 주체와 관리 인력을 명확히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집 운반 과정에서 적정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거가 늦어지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행정은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거를 독촉하거나 노동 강도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수거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역별 폐기물 수거량과 운행 시간, 지역적 특성을 조사하여 안정적인 수거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원가 산정 용역이 실제 현장의 작업 여건과 노동자의 안전까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폐기물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에 투입되는 3.5톤 차량의 경우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 상하차 과정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최소 2인 1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이 1명으로 산정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가로 청소원 등 다른 업무에 배치된 인원이 대형폐기물 수거에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인력 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의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과 노동 강도까지 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이나 산재, 연·병가가 발생했을 때 그 업무가 남아 있는 노동자에게 전가되거나 수거 공백이 심하게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노동 강도를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 비용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수집 운반 원가 산정이 권역별 폐기물 수거량과 투입 인력 차량과 장비, 운행 시간과 지역적 특성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특히 대형폐기물 3.5톤 차량의 1인 작업과 같이 현실의 작업 여건과 노동자의 안전에 맞지 않는 인력 배치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휴직, 산재, 연·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남은 노동자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 무단 투기 예방과 계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일관된 배출 체계와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만들고 시민 역시 정해진 배출 방식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활용품 안에 오염물이 함께 배출되면서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고 잔재물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며 선별과 수거에 참여하는 청소 노동자의 노동 강도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반입량은 2025년 기준 1만 3172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재활용 처리량은 절반 수준인 2025년 기준 6388톤에 불과합니다. 반면 잔재물 발생량은 2025년 기준 6784톤입니다. 잔재물 비율은 최근 3년간 52.6%, 48.2%, 51.5%로 매년 재활용품으로 반입되는 물량의 절반 가량이 잔재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만 놓고 모든 원인을 시민의 잘못된 배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별 시설의 성능과 재활용 시장 여건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오염된 용기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이 혼합 배출될수록 실제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잔재물 처리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일관된 배출 체계 수립과 더불어 이를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잘못 배출된 쓰레기에는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계도가 필요합니다. 지역적 여건 때문에 무단 투기가 반복되는 곳에는 원인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하되 고의적인 무단 투기가 반복된다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단속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 예산과 현장 단속 인력 역시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시는 재활용품 반입량의 절반가량이 잔재물로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안내 및 스티커 부착 등 현장 계도를 강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또한 지역 여건에 따른 무단 투기 원인을 먼저 개선하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체를 청소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중단된 거버넌스를 확대 재개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소 행정은 행정만의 경험과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주체를 청소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해 이러한 취지의 전주시 지속 가능 청소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NGO 6개 단체, 노동조합 3개 조합, 대행업체 8개 업체, 전문가, 시의원과 행정 등이 참여하였고 두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원가 산정 회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식 민관협의체는 출범하지 못했고 올해 1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논의가 멈춘 것입니까? 지난해 9월 재활용품 횡령 사건으로 발족 연기를 논의한 기록도 있고 이후 GPS 부착 기간과 원가 산정 방식을 두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행정 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거버넌스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를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조정하기 위해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추진되었던 거버넌스를 단순히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거버넌스에서 다뤘던 원가 산정과 GPS 부착, 거점 수거뿐 아니라 오늘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 감량, 일관된 배출 체계, 적정 인력과 장비, 재활용률 향상과 잔재물 감축, 홍보 계도, 단속 체계 개선까지 전주시 청소 행정 전반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아니라 현행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세부 과제를 함께 마련하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실제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의 이행 상황과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보완하며 그 결과 역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당초 계획했던 청소 행정 민관협의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지 못하고 2026년 1월 이후 논의까지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시는 지난해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논의가 중단된 이후 재개를 위해 어떠한 검토를 해왔습니까? 시민과 환경단체, 청소 노동자와 대행업체, 관계 부서와 전문가, 의회 등을 청소 행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주시 청소 행정 혁신 거버넌스를 재구성하고 정식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개한다면 언제까지 구성할 것인지 또한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과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보완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주시 청소 행정의 목표가 단순히 쓰레기를 얼마나 빨리 치웠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만 고민하는 행정에서 어떻게 감량하고 제대로 순환시킬지를 고민하는 자원 순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26.09.03
- 제434회 제2차 본회의 2026.09.03 목요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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